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과, 주민소통과
일시 2022년11월24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2년도 행감)

(2022년도 행감)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주민소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행정지원국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총무과장 오세천,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농소1동장 박은정, 농소2동장 이영주, 농소3동장 차경미, 강동동장 김진도, 효문동장 정미옥, 송정동장 김광명, 양정동장 안성범, 염포동장 안미향)

(동시선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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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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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과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동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6과 20담당이며, 정원 107명에 현원 103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22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928억2,714만8,000원이며, 그중 651억6,923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76억5,791만3,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중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계획대로 연내 집행할 계획이며 부득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중산스포츠타운 건립과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는 계속비로 계획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59건으로 총무과는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직장문화 조성 등 9건, 주민소통과는 소통과 현장중심의 행정 구현 등 10건, 문화체육과는 함께 즐기고 누리는 문화향유 확대 등 10건, 교육청소년과는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 10건, 관광진흥과는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 등 9건, 민원지적과는 주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등 11건입니다.

현재 연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지원국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그중 13건은 완결되었고 나머지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7-12쪽 총무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 총 4건이며, 기록물 관리 철저 등 3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관광업무 전문직 채용 등 검토에 대해서는 강동관광단지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도 중요 직무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전문직 채용 등은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8-14쪽, 주민소통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 총 3건이며,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취지에 맞는 사업 발굴 노력 등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9-15쪽, 문화체육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 총 4건이며, 전수조사 등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요청 등 3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중산스포츠타운, 수요공급 측면에서 계량화된 근거를 통한 체육시설 구성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청취와 투입 가능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시설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10-13쪽, 교육청소년과는 총 2건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지원 검토와 차별화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11-12쪽, 관광진흥과는 건의사항 2건으로 시와 연계한 강동관광단지 활성화는 울산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지속하고 향후 연수여가지구 사업추진 시 마이스(MICE)산업 유치를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울산 북구 12경 관광자원화는 관련 부서별로 북구12경 관광자원화를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정비 중이며, 어메니티 자원과 연계한 코스 개발을 통해 관광자원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4쪽, 민원지적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사전 교육 강화 등 건의사항 2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결과가 추진 중인 사항은 대부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계속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님 및 동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담당관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잠시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 규정에 의거 북구 주민 한 분이 금일 방청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22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3페이지, 구내식당 조리사 대체인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역기간을 보면 ’21년10월1일부터 ’22년9월30일까지 명촌동 정○○씨가 사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연중 사역하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이분은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내식당에 조리사가 네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연가나 병가를 낼 경우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무한다기보다도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구내식당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영양사 한 분, 조리사 네 분, 기간제 한 분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인력이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인력은 많으면 좋겠지만 구청의 예산 사정을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영양사 한 분, 조리사 네 분,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소임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그날 배식과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까 조금 일찍 출근합니다. 대체로 07시30분 정도 조기 출근했다가 18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힘든 식당 일을 하시고, 일이 없는데도 2∼3시간 넘게 퇴근도 못 하시고 대기하는 건 근무 형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보통 우리 식당에 일하시는 분 외에 다른 부서에 일하는 공무직 분들은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시간입니다.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 음식을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출근하고, 15시 정도 되면 사실상 설거지라든지 마칩니다. 남는 시간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김치라든가 다른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아침에 일찍 출근한다는데 그 시간까지 하면 너무 긴 시간 동안 일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지금은 근무 형태가 07시30분부터 15시까지 일을 마치면 그다음 날 음식 재료나 반찬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불편한 것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청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급식소의 특성이 우리 같은 경우는 점심 식사만 하는데 조리를 하기 위해 조기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급식은 전 처리를 하는데, 다른 일반기업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일 전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자나 이런 부분은 일손이 많이 가니까 전 처리하고 진공포장을 해서 냉장고에 보관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급식은 당일 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날 필요한 식재료로 국을 끓이거나 하고 15시 언저리 되면 설거지하고 마치는데, 제가 보기에도 조금 근무 형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학교나 이런 데 보면 07시30분에 출근하게 되면 조기퇴근을 합니다. 15시30분에 퇴근한다든지, 08시30분에 출근하면 17시30분에 퇴근한다든지 탄력적 운영을 하는데, 우리 급식하는 분들은 어쨌든 신선한 재료로 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고마움은 알고 있지만 노동에 대한 강도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적정한 시간을 좀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조리사 대체인력 정○○씨 사역기간을 보면 ’22년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역하였고, 이 기간 내에 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최○○씨가 ’22년3월21일부터 3월25일까지 사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에 2명이 동시에 조리사 대체인력을 사역한 사유와 실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1-3페이지에 나오는 정○○씨는 2022년3월1일부터 2022년3월31일까지는 계약을 이렇게 당초에 했었는데, 이분이 근무하다가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못 하는 기간에 1-4페이지의 최○○씨가 대체인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분들 근무 시간은 10시부터 14시30분까지입니다.

○손옥선위원 코로나19 걸렸을 때 임금이 지급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코로나19 걸렸을 때는 대체인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손옥선위원 11월3일 신문보도 자료에 따르면 환기가 잘 안 되는 조리시설, 쉬지 않고 일해 급식실 노동자 19.9%가 폐암 등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데 구청 식당에는 환기가 잘 되는지요?

○총무과장 오세천 현재까지 환기는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폐 검사를 올해 한번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분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후드는 정상 작동하는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손옥선위원 세척제에 휘발되는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과장님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총무과장 오세천 그것으로 인해서 병을 얻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는 근무조건을 대폭 개선해서 환기라든가 더욱더 잘되도록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증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의 근로조건과 유해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인원 배치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방 얘기한 내용에 단위사업별 기간제근로자 부분에서 정 모씨, 2021년부터 2022년9월30일까지 수차례 식당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죠?

코로나19 시국에, 전염병에 이분이 엄청나게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이 일을 하면서 말입니까?

○이선경위원 그렇죠. 직원이면 항상 관리도 하고 구청에서도 조심을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일하고 열흘 쉬고 그다음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요?

○총무과장 오세천 2021년부터 조리사분이 사유가 생길 때 대체인력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구청에 근무하는 기간제, 공무직 분들 전부 다해서 코로나19 예방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했고요. 손 소독이라든가 마스크 착용, 방역 수칙에 대해서 수차례 교육을 다 하고 근무에 임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경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급식소 같은 경우는 위생과 직접 연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와서도 그랬고 기간제 사역할 때는 간이검사 키트로 본인이 확인을 해서 카톡으로 찍어 보내면 그걸 보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사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분들 보건증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보건증 검사는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주방에서 일하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예. 보건소에서 발급한 보건증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확인하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이 엄청 높습니다. 이분들의 보험이나 사고 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이분들은 4대 보험을 다 넣습니다.

○이선경위원 일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말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하루 일하는 데도 전체적으로 다 4대 보험을 넣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4대 보험이라기보다는 산재보험을 다 넣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떻게 넣고 있습니까?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은 어떻게 하고, 일을 하는 기간은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만약 이분들이 주방에서 큰 사고가 난다면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기간제를 사역하게 되면 위험요인이 있는 기간제는 상시 종합보험을 들어서 본인이 상해를 입거나 하면 치료라든지 보험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느 선까지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얼마만큼 다쳤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까지는 모르는데 아마 최대 사망사고까지도, 일반적으로 기간제는 작업의 형태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사역하는 인부이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죠?

아무 사고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주방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이 되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하시고요.

단기간 사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 대체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7-8페이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교섭과 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 교섭 추진, 그리고 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 교섭 추진을 보면 공무원노동조합은 올해 9월22일까지 세 차례 교섭을 했고, 공무직노동조합과는 임금협약을 6월15일까지 실무교섭 6회가 끝났고, 단체협약은 9월20일 한 차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교섭을 하셨는데 자료작성 시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섭이 중단된 상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 같은 경우에는 본교섭 1회로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교섭을 계속 더 진행했었습니다. 11월15일까지 실무교섭하고 본교섭을 추진했습니다.

11월15일 공무직노조하고 임금협약 교섭을 진행했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렬된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 북구 공무원들의 근로 여건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 교류협력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버카시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짓는다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국제교류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후에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못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뉴저지주 고든 상원의원이 12월7일 우리 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분들하고 교류 의향만 주고  받았고, 이후에 출입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타진 정도만 진행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박정환위원 2023년에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되고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내년에는 현대자동차하고 연계된 미국이나 이런 데에 교류를 타진할 계획입니다.

○박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지출처의 주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북구 주민의 세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만큼 북구 관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에도 알 수 있게 표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감사자료를 계속 이렇게 제출했는데, 주소가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한번 ….

○이선경위원 주소라고 하면 번지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북구 진장, 북구 화봉,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위치만 표기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표기해도 괜찮다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당연히 표기가 안 될 수는 없겠죠. 식당이 안 알려지는 것보다는 알려지는 것이 좋은 거죠.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목적을 보면 조의금, 축의금 지급에 5만 원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까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축의금은 직원 결혼, 장남·장녀 결혼 있습니다. 그런데 조의금에는 부친상, 모친상, 조모상, 조부상, 장인상, 장모상, 시조부상, 시부상, 시모상, 외조모상, 외조부상까지 지출되었습니다.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어디까지 지급하고 있는지,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조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한 사항은 행전안전부 훈령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축의금, 부의금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느 정도 선을 정해야지 외조모·외조부까지도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지급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에 딱 맞게끔 지출하고 있고요. 지급대상자를 말씀드리면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부친·모친·장인·장모상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시모·시부·외조모·외조부상까지니까 너무 넓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근거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은 하지만 사실 의원들은 다 개인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에 반대로 받으신 분들은 그분들한테 다시 또 지급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인은 돈 안 내고 다음에 받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훈령에 근거가 나와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은 조직 내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 쪽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죠. 그걸 업무추진비로 계속 사용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요.

○총무과장 오세천 근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월27일, 28일, 같은 내용으로 12만 원씩 계속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내용으로 장소만 바뀌고 계속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2월 넘기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되는 것입니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같은 내용으로 사용액이 계속 지출되어서요.

○총무과장 오세천 내용은 다 다르고요. 우연찮게 금액이 다 1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

○이선경위원 31페이지에도 보면 18만 원씩 계속 지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금액으로 계속 지출된 부분들은 진짜 사용을 한 건지 ….

○총무과장 오세천 실제 다 사용했습니다.

12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4명까지로 인원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먹다 보니까 동일 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선경위원 보통 다른 과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같은 금액으로 지출된 것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이 사용하신 부분들에는 같은 내용으로 계속 같은 사용액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보면 한우, 횟집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주민의 세금인 만큼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요.

또 1-38페이지 보면 같은 날 2번 사용했습니다. 19일 날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하나는 행정지원국장님이 간담회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것 같고, 하나는 구청장님과 또 ….

○이선경위원 7월19일 날 구청장님 외에 국장님이 2번을 연달아 사용하셨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오찬 때 간담회를 했던 것이고, 밑의 것은 저녁시간대에 오찬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일이 흔치 않은데, 같은 날 두 번씩 지출한 것은 ….

○총무과장 오세천 같은 날 지출한 것은 점심 때 간담회를 하고 저녁에도 간담회를 해야 한다거나, 또는 부구청장님 주재로 하고 국장님 주재로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같은 날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식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식당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북구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면 같은 지출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식당을 이용해서 관내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식당을 정할 때 가격도 저렴하면서 친절하고 메뉴도 잘 나오는 곳을 발굴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이외에 북구 관내 고기집이라든가 국밥집이라든가 그런 데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외에 더 좋은 식당이 있는지 잘 살펴서 내년에는 그런 식당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만큼 다양한 식당을 이용해서 지역경제에, 어려운 식당들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3페이지, 연간 태극기 도로 게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기달기사업 같은 경우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거의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주로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가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구청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해라, 부녀회에서 해라, 체육회에서 하라고 정하지는 않고요. 민간위탁금을 동에 교부를 해 주면 동 자체적으로 수행할 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것 관련해서 단체들이 민원을 많이 넣던데, 각 동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들이 많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회, 통정회,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린리더 등 있는데, 이런 단체들도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된대요. 새마을협의회에서 독점하는 건 아닌데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현실은 독점하다시피 되고 있나 봐요.

북구청에서 관여는 안 한다고 하지만 각 동장님들한테 얘기해서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능력이 된다면 다른 단체들도 조금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에 전달해서 여러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어떤 동은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 해 보면 잘 안 되는 단체도 있고요. 어떤 동은 2년 하고 다른 단체로 돌아가는 데도 있고, 동마다 약간 실정이 다릅니다.

그런 내용을 잘 전달해서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완 예.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기금조성의 일환으로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마음만 앞서서 실질적으로 태극기달기 활동이 안 되는 단체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 일부 동에는 태극기달기라도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한번 권장하기를 동장님이 희망하는 단체를 모아서 협의도 해 보고, 여러 단체가 있으면 격년제라도 해서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했습니다. 아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건의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점심시간 이용을 박천동 구청장님 취임 뒤부터 12시부터 1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 불만은 없는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12시에서 13시까지로 정하다 보니까 대기줄이 길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서 내년에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공무원들 불만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노조에서 협상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공무원들 여론조사를 해봐서 얼마나 불편한지 ….

말씀하셨듯이 12시에 가면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공무원들이 지체하시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많고요.

협상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의견수렴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를 7월1일부터 시행했거든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좀 가야 할 것 같고요.

식당 내 좌석수가 174석 정도 되는데 하루이용자가 450명 정도 됩니다. 동시에 수용을 다 못하다 보니까 줄을 이렇게 길게 서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 약 340석 정도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완화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탄력적으로 했어요. 11시30분부터 식사를 했거든요. 지금 직원들은 12시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금 11시30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 바쁜 업무로 인해서 조기에 식사를 해야 하는 직원들은 편의상 11시30분이라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보완되는 부분들은 식당을 증축하면 해소가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어차피 추가적으로 정책건의 드릴 것이 식당 관련입니다.

지역상권살리기, 경제살리기해서 한 달에 한번 쉬는 날도 있는데, 생각보다 퇴근시간 이후에 구청에 남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근처의 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구내식당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매일 50명에서 100명 정도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정책 건의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바쁜 업무로 인해서 추가 근무도 힘든데 차 타고 나가고 걸어가는 시간을 아끼면 업무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요. 그래서 점심처럼은 아니더라도 수요조사를 해서 매일 50∼100명 정도, 수요가 가능하다면 저녁식당 운영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구내식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직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7시30분에 와서 18시에 퇴근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봐야 하고요.

○위원장 박재완 그렇게 되면 아마 2교대로 해야 할 겁니다. 다른 데 보니까 저녁을 하면 다 2교대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또 저녁에 식사를 하는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봐야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53페이지, 최근 3년간 승진자 현황입니다.

행정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당해직급 근무연수가 적게는 6년에서 많게는 12년까지 근무를 했고요. 당해 직급 근무부서 이력을 보면 10년 동안 3개 과를 옮긴 분이 있고, 7년 동안 7개 과를 옮긴 분도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원해서인가요. 7년 동안 7개 과라고 하면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동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행정8급에서 7급 승진에는 3년 동안 4개 과를 옮겼습니다.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주민들의 전화를 받으면 본인이 없어서 몰랐다거나 내용을 아직 확인 못했다고 하는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인사는 평균적으로 2년마다 하거든요. 때로는 2년을 못 채우고, 일이 힘들다거나 고충상담이 들어오면 짧게는 6개월, 1년마다 옮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지만요.

○이선경위원 3년 동안 5개 과를 ….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알 수는 없지만 경험으로 보면 저도 7급 때 2년 동안 5차례 옮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 직급 때 진급을 하는 경우, 조직개편이 되어서 부서가 없어지거나 통폐합이 되거나 새로 생기는 경우, 한두 번 정도는 다른 직원들보다 이동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선경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 옮긴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도 업무파악 힘들다고 하는데 8급, 7급, 아직 일을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자주 옮기게 되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업무파악도 아마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분들의 애로사항은 이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면 계장이거든요. 계장이기 때문에 근무를 6개월만 해도 다른 부서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에 보면 직급에 따른 정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직급의 정원이 안 맞을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7급에서 6급보다 8급에서 7급 부분에서 더 이동이 많습니다. 그죠?

이분들은 열심히 일을 배워야 하는 입장에서 부서 이동이 적어야 내용 파악을 하는데, 자리를 옮기게 되면 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참고로 7월에 7급 이하 인사할 때는 몇 사람 빼고는 거의 1년6개월 이상 장기간 근무했던 직원들을 전보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직원들의 업무나 이런 부분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에 실시한 직원들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치료를 실시하였는데요.

토닥토닥 마음아 돌아와라는 시책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서 건강한 직장문화조성을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했는데, ’22년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혹시 중단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직원 심리치료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직원들은 상담과 연계시켰고요. 치료를 요하는 직원들은 그 기간에 ….

○이선경위원 몇 월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3월부터 6월10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끝나고 전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하도록 했고요.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힐링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작년에 이 시책이 시작된 만큼 중단 없이,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입니다.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자치 시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2년 주민소통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 2022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재완 주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위원 이동권 주민소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행감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월10일에서 11일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응원차 다녀왔는데요.

울산 북구와 농소1동 주민자치회는 제2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 참여해서 제도정책 분야와 주민자치 분야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한 데 대해 주민을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행감자료 2-28페이지, 구청장 동순회 방문 및 주민간담회 주민건의 내용 및 처리현황 관리입니다.

주민소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청장과 주민과 각종 소통 행사에서 다양한 주민건의 사항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7기 및 8기 출범 이후 추진한 소통행사에서 건의된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은 어느 정도 되며 장기검토나 불가건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지금까지 주민건의사항 접수된 게 2,411건입니다.

구청장 동순회 방문도 있고 실·과에서도 있고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한 것까지입니다. 그 중에 민선7기에 접어들어서 한 게 1,392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52건은 불가했고 800건 정도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진 중이거나 장기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민선8기에서는 동순회 방문해서 83건 정도건의사항이 접수됐고 통틀어서 109건 정도 접수돼 있고 16건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 추진과제에 있는 것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립이나 문화센터 건립, 소방도로개설, 농로개설은 장기입니다. 불가는 법적, 행정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범용 CCTV인데 산쪽에 해달라든지, 과속단속카메라 관련해서 경찰서에 보내면 불가하다는 회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해달라는 부분도 불가입니다.

민선8기에 들어와서 장기적인 소방도로 개설,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이 109건 중에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접수되면 300만 원 주고 2년 전부터 주민건의사항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있습니다.

거기에 탑재시키면 각 실·과에서 처리사항을 여기에서 하고, 또 구 홈페이지에 소통과 공감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클릭하면 주민건의사항 공개가 있는데 추진상황이나 진행상황이 일목요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현행화 추진을 해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주민건의사항 시스템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고귀한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2-44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실적 관련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총회, 자치계획 실행사업 등 주민자치에 대해서 수행하는 사업이 많아지고 자치위원들의 역할이 커졌는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나 사기진작 등을 위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지요.

그리고 사무국장의 역할과 부담이 많이 커졌는데 이전부터 사무국장 활동비 인상요청이 계속 건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2021년10월경에 전 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습니다.

주민자치학교나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등 교육이나 워크숍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사무국이 참 중요한데 분과위원회 활동이 강화돼야 되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자치학교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민자치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재는 주민자치위원들 역량 강화 워크숍을 1년에 1,00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대전 송천동에 가서 주민자치역량강화를 하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소통과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일을 하는데 사무국장들 활동이나 역할 등 부담감이 많은데, 저희들은 활동비라고 책정했는데 기존 50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요구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북구형 주민자치회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인상분은 2023년부터 반영됩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2-83페이지,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및 문화탐방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지난 9월 농소운동장에서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는데 오랜만에 야외에서 마스크도 벗고 8개 동 통장님들이 모두 모여서 즐거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통장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정에 많은 협조해 주시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에서 체육대회 외 다른 지원 사항이나 계획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통장님들이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에 비해서 저희들이 보답하는 게 진짜 미흡합니다.

통장님 활동비가 기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되고, 회의마다 2만 원씩 월4만 원씩 집행해서 34만 원씩 집행하고 추석이나 설에 상여금으로 각각 30만 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해보험 577만2,000원 정도 가입돼 있고, 혹시 업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나 후유증이 있으면 최대 보상 5,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도 1,000만 원씩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농소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명랑운동회를 했습니다.

그날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친 업무수행에 한 자리에서 좋게 보낸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150만 원 들여서 직무교육도 하고 또 워크숍을 추진합니다.

통장 역량 강화나 선진지 견학을 통한 것도 추진하고, 체육대회와 역량 강화는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올해는 체육대회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역량 강화 교육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겠습니다. 보통 1박2일 가는 데 40명 정도 갑니다.

전체 통장님들을 모시고 당일로 다 갈수 있으면 좋겠다, 내년에 10월이나 11월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외 통장님 조끼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하고 문제도 있고 해서 조끼, 모자, 수첩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장증도 하고 메모지도 1,000매 정도 제작했고, 특히 6년 된 통장님들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 외 분기별로 모범통장님들을 위해서 또 했습니다.

이런 건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앞으로 사기진작과 노고에 감사하면서 통장협의회와 주기적 정기적으로 협의하면서 처우개선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 생활민원바로처리반 운영 관련입니다.

주민의 생활 속 사소한 불편상황을 생활민원바로처리반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은 반응이 더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면 동별 방문횟수가 2021년, 2022년 기준이 나옵니다. 많게는 7번 방문했는데도 있는 반면 양정, 염포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대해서 고려를 부탁드리고, 9월30일 기준인데 그 후에 일정이 혹시 잡혀 있는지 궁금하고요.

생활민원바로처리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처리 관련해서 8월부터 운영했는데 실적은 다 있습니다.

8월부터 농소1동이나 문화청솔아파트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벽산늘푸른아파트까지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기간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활민원바로처리반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공공시설물 정비도 있고 가사도움 서비스, 특수시책이나 자전거 무상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움 같은 경우 일반가정 150세대 이하 주택에 대해서 형광등 교체나 배수관 정비, 세면대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정비는 시설물에 대한 탄력봉이나 체육시설이 약간 파손된 것 등, 그리고 저희들이 하기 힘든 것은 건설과나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등 다른 과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소통과는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처리해야 됨에 있어서 많은 즐거움이 있는 반면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힘내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주민소통과로 진정이 2건, 민원내용은 직원불친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8,9월에 두 번 있고 민원인은 서로 다릅니다. 혹시 직원이 같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이선경위원 주민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불친절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박○○ 민원인은  지적전산 발급 관련입니다.

민원인이 오셔서 직원들 말투가 퉁명스럽다, 표정이 본인한테 맞지 않았다고 해서 발생된 민원입니다.

그다음은 농수산 쪽인데, 개 이동조치 관련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얘기하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동물 쪽은 농수산과이다,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에 겹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하니까 왜 시간을 끄냐면서, 거기에서 빚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소통과에 찾아와서 장시간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분이 민원인으로 자주 오십니다.

그래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각 실·과에 경위서를 받고 후속조치로 과장님께 직원 교육을 실시하라고 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매끄럽지 못한 공무원으로 서 본인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통보했고요.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말투와 표정에서 빚어진 사건입니다.

○이선경위원 맞습니다.

민원처리가 완료되는 것보다 우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세심한 부분까지도 힘들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12월23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사례 중심으로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고 일을 대신해 주지만 저희가 일을 처리해서 완료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처리도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해해준다면 주민들은 그것으로 도 만족합니다.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만 그런 부분은 친절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얼굴 표정이나 말투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단체보조금 부분에 지방보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에 주민소통과로 접수돼 있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있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한 단체가 거론돼 있는데 자유총연맹입니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급식비 인원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반환 조치해서 다음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5% 페널티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전 감사자료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한 내용을 보면 예산 낭비 부분, 위법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감사결과를 받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소통과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교육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서 단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보조금을 집행할 때 체크가드를 사용하게끔 의무화 시키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산할 때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은 미연에 주지시키고 연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항상 잘 살펴봐 주십시오.

2-10페이지, 관용차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계담당관에서 관용차량이 127대 정도 된다는데 그중에서 동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따로 있었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2대씩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민소통과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저희들은 하지 않고 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4개월 만에 엔진오일을 교환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범퍼를 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범퍼, 뒷범퍼 수리, 사실 범퍼를 수리한다는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고차량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저도 어제 감사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됐던데, 사실 차량들이 노후화됐습니다. 2009년 식입니다.

자동차 내용연수가 10년이고, 12㎞가 넘으면 교체해야 되는데 수명이 거의 다됐습니다.

회계담당관에 문의하니까 내년 강동동에 먼저 교체한다는데 사실 노후화된 데서 빚어졌고,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이선경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용차량 사고와 관련해서 따로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회계담당관에서 총괄합니다.

제가 여러 부서에 근무했으니까 기본적인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20년9월에서 2021년8월까지 사고내역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건수 27건, 보고건수 5건입니다. 지급액은 5,324만7,000원이고 2021년9월부터 2022년7월까지 사고 발생건수 20건, 보고건수 10건입니다. 보험사 지급액은 7,191만7,000원에 달합니다.

최근 2년간 사고발생 47건, 미보고 건 32건으로 보고 누락이 진짜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북구청 회계담당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환경미화과 최대 18건을 누락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서 보험사 계약 기피, 어쩔 수 없이 이전 계약보험사 계약갱신을 통하고 반복 유찰하고 수의계약으로 본 계약을 갱신하는 등 대부분 사고원인은 운전미숙이나 부주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 사고보고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조항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사고차량 횟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보험사에서 계약을 기피했다는 부분,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과장님들하고 차량관리 책임자를 따로 불러서 교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심 있게 관찰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사고가 났으면 바로 보고가 돼야 됩니다.

보고건수가 47건에 미보고가 32건이라는 것은 거의 70% 정도의 보고를 누락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누적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들은 그런 부분에 해이해져서 운전미숙, 부주의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신속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사고 대응 매뉴얼이나 계속적인 사고발생 보고 누락할 시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의뢰하고 사고운전자 명단이나 사고이력카드까지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시스템 관리 구축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보험계약이 유찰돼서 보험수가가 올라가서 구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예.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책건의 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전거가 이동수단이긴 하지만 2년 전부터 급속도로 퍼진 게 킥보드와 전동자전거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이기 때문에 자전거만 수리하는 게 맞는데, 주민분이 전동자전거를 가져와서 피스를 좀 쪼여주고 느슨한 것 같아서 봐달라고 하니까 전동자전거여서 안 된다고 얘기하셨데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서비스인데 전동자전거도 자전거가 맞지 않느냐고 해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정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 말은 이왕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킥보드나 전동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해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지금 하는 것은 옛날에 타던 자전거입니다.

간단한 것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공무직 직원들이 같이 하는데, 아직 그런 기술적인 것까지는 안 되고요. 한정된 것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무상수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어서 튜브 교체하는 것, 구멍 때우는 것으로 약간의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정도로 간단한 것이고요.

전동자전거는 고가품이고 해서 다루는 분이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그래서 만나보니까 피스 조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4개인데 1개가 떨어져서 이 부분에 맞는 피스를 조여줄 수 있느냐고 했는데, 아주 간단한 데 안 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8-13페이지, 주민자치회 강사초청 교육과 관련해서 두 번 정도 받았는데, 강사초청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주민자치회에 맞는 분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교육이다 보니까 강사님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송정동 대표적 사업인 찾아가는 우체통 서비스는 제가 교육받을 때는 부산에서 오시는 출마경험도 있으신 분으로 우체통 서비스를 전국에서 실패한 사업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을 초청함에 있어서 그 동의기본적인 사업은 미리 알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생각을 다른 동에 반영하는데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진보당 성향이 강하셨고, 또 다른 분은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에 관해서 교육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만약 47명 같으면 딱 절반 이상인 24명이 돼야 진행할 수 있고,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니까 너무 융통성이 없고요.

강사분의 교육 매뉴얼이 있으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만 전달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고맙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 2-31페이지, 주민참여포인트 관련 내용입니다. 1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2,000만 원입니다.

○이선경위원 1포인트 500원, 20포인트 온누리상품권 1만 원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달도 있는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저도 확인해 보니까 안 찾아가신 분들이 많이 찾아가셨는데요.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아마 작년에 비해서 행사가 많아지면서 포인트가 누적돼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식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불만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행감자료 2-24페이지,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부족한 구 재정을 확충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준 주민소통과장 및 담당주무관님께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공모사업과 마을교부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모사업은 응모결과로 농소1동은 4개가 공모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했고 농소2동 3개, 농소3동, 효문동은 없습니다.

염포동 3개, 송정동 1개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저도 감사준비 하면서 봤습니다.

농소1동 등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주민자치회 자체에서 공모의 열의나 관심도에 따라서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컨설팅을 해주지만 동에서 많은 요구도 있고, 또 주민자치회 관심도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동이 여기에 집중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업방안 모색을 하면 좋겠지만 역량이 부족한 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뿐 아니라 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 등 각 부서에서 머리를 같이 맞대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치우지지 않는 방향으로 되도록 내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교부세 사업은 각 동마다 교부하잖아요. 그래서 치우치는 일은 없습니다.

마을교부세는 주민 수에 따라서 교부하는 것 맞죠?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맞습니다.

세대별로 1만2,500원씩이기 때문에요.

7억600만 원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업명을 살펴보면 농소1동은 공모사업에도 홈골 활성화 사업이 들어 가있고, 마을교부세도 홈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겹쳐서 연속으로 추진해도 됩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농소1동 주민자치회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농소1동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기 때문에 농소1동 홈골어린이자연체험장에서 처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주민공동체도 했고 홈골나눔축제도 하고 호계역 등 스토리를 엮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비롯됐기 때문에요.

공모사업에도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미디어 부분에서 농소1동에서 1,000만 원 해서 공모도 했고, 농소1동에 문의해봤습니다.

주민자치회장님과 분과위 회장님들이 다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모토로 했기 때문에 홈골의 브랜드를 살리겠다, 사계절로 해야 된다, 관내 유치원에서 600여명이 자주 들립니다.

사실 겨울에는 추우면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사계절로 해서 자연체험장을 하겠다, 그것도 사회적기업으로 협동조합으로 연계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부분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한군데 집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많은 돈이 계속 투입된다는 것은 다양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소2동 농이문화 마을꽃을 피우다도 공모사업 두 군데, 미디어교육까지 그리고 마을교부세까지도 여기에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양하게 여러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농소1동은 1억2,100만 원 될 것입니다.

다른 데보다 CCTV를 설치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작년 농소1동에 1,500만 원이 남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을 10월에 8개 동을 점검해서 남은 것을 시청 사회혁신담당관실의 승인을 받고 과목을 바꾸어서 자체적으로 해서 23개지만 결국 25개로 해놨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구입을 한다든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맞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본다면 재원을 돌려보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챙겨서 하나라도 더 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프로그램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지요?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대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교육 받으면서 연계되는 교육으로 그다음에도 받아야 되니까 아침 일찍부터 기다려서 신청했습니다.

수업이 1회성이 아니고 연속이어서 다음 수업을 듣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가서 줄을 서서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면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울산시 구·군 전체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접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 편의성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주민자치센터가 없으면 북구의 평생학습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멀리 계신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게 될 텐데 온라인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요.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주민자치센터 개선사항에 보면 효문동에서 시대가 급변하는데 대면으로 받고 온라인으로 하지 않느냐고 해서 실무적으로 과 자체에서 며칠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몇 가지 안을 고민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비율을 따져보자, 예를 들어 7대3이나 6대4로 시도는 해봐야 된다. 예를 들어 농소1동 쪽에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대면만 고집할 수는 없다,  조금이라도 진전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일보된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울산시에서 동구는 1,800만 원 예산을 신청한 상태이고, 울주군도 온·오프라인 카드결제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추가 홈페이지 리뉴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북구도 뒤처지지 않게 그리고 예산이 중복되거나 남용되지 않는 방향에서 최대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나 모색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총회를 하는데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입니까?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동에 다닐 때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주민총회와 관련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안 한 동도 있지요?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박재완 모범이 되는 답이 농소1동, 송정동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총회는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인원을 동원해야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농소1동과 송정동에서 축제를 병합해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개 사례를 8개 동에 공유해서, 저번에 농소3동에서 회장님한테 들었는데 주민총회를 따로 하고 축제하니까 사람 모으기도 힘들고 몇 번 가용돼서 운영하니까 비용 부담도 많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주민소통과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주민총회 할 때 축제도 같이 하도록 유도하면 쉬운 방법이 될 것 같다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제와 주민총회를 같이 할 때 예산 집행액도 8개 동이 기준 잡아서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농소1동, 송정동 같은 경우도 농소1동은 1,800만 원 지원됐는데 송정동은 두 개를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975만5,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1,800만 원은 주민총회라고 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주민총회는 8개동에 5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농소1동에서는 시청자미디어 공모사업을 합해서 1,800만 원으로 합니다. 송화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예산도 합쳐서 축제를 한 것으로 압니다.

주민총회는 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어떤 동은 총 주민의 0.3%, 어떤 동은 200명이상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라면 주민총회는 주민들의 공론의 장입니다. 15세 이상부터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역량이나 홍보 등 명실상부 주민자치회가 됐는데 주민소통과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좀 어렵지만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 나가야 진정한 주민자치회로 우뚝 서고 다가올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북구가 대상도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장협의회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때 안건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있었던 부분을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주민자치회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부담을 느끼는 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각 동마다 자치단체별 회원명부 관련해서입니다.

주민자치회와 통정회는 위원도 지역활동을 하면서 마을에 눈이 밝은 분들의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제 지역구가 북구 ‘가’지역구인데 ‘나’나 ‘다’ 지역의 통장님 연락처를 달라하면 다른 데 유용하거나 쓸 요지가 충분하지만 자기 지역구 통장님 전화번호, 그러니까 통장님들은 전화를 하셔서 몇 통 통장입니다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저희는 없고, 그렇다고 통정회의에 가서 연락처를 달라했을 때 개인정보라서 안 됩니다. 물론 주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은 그렇다고 해도 주민자치회나 통정회는 공적인 기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님 연락처는 각 지역구 의원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농소1동은 받았고, 송정동은 개인정보라고 해서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통장님 연락처는 각 지역구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주민소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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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총무과장                     오세천

주민소통과장                 이동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민원지적과장                 이명장

농소1동장                    박은정

농소2동장                    이영주

농소3동장                    차경미

강동동장                     김진도

효문동장                     정미옥

송정동장                     김광명

양정동장                     안성범

염포동장                     안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