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9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2008년7월21일(월)오전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제10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9호 2.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1면 4면 4면 7면

(10시1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6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9차)

(제106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9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류인목의원의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08년07월21일(월) 10시

류인목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고유가, 청년실업, 각종 요금 인상 등 서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건으로 국민의 손마다 촛불이 들려지면서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북구의회는 ’07년6월1일부터 ’08년5월31일까지 이뤄졌던 북구 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지난 7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의회의 예산 결산 심의 검사와 조례제정, 행정의 견제라는 권리를 현장에서 벌어진 사업에 접목시켜 실측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즉,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의 자료 요구와 집행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이 있을 때만이 현장의 분석과 주민의 의견수렴이 가능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행감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관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자료, 분석이 가능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업실적 보고 자료에서 회계연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보고를 한 것이 빈번하였습니다. 이것은 매 해 변화하는 추이를 살피거나 할 경우 중요하지만, 작년 실적과 올해 실적을 거칠게 용접해 놓은 집행부의 흉물스런 보고 자료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료에 과도한 비공개 처리 즉, 일명 “공공(○○)처리”로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날짜와 행사인원, 행사내용을 명기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타 지자체 업무추진비 공개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날짜도 인원도 없는, 사업은 했지만 언제 누구와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북구청의 자료를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지만, 개선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자료 가리기가 실무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전체 자료가 너무나 천편일률적입니다.

즉 각 과 자료의 감사를 불가능하게끔 천편일률적으로 어떠한 지시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시가 아니라면 일명 공공(○○)처리가 많은 과에 포상 계획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들은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현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북구청은 언론에는 있고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북구 관내 자전거 도로를 살펴봤습니다.

초고유가 시대의 어려움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꺼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한 주민들의 지혜와 배치되는 북구청의 자전거 도로의 부실한 시공과 관리 상태를 봤습니다.

의원들의 지적에 재빠른 은폐공사를 목도하면서 도로의 부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총연장을 따지는 인프라 구축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기장에 모기가 없다는 넌센스 적인 일이  북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시설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조합 놀이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 주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간마저 빼앗는 행위는 일소되어야 합니다.

한 개의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이 자랑거리로써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공할 때까지 목적에 맞는 공사가 되기 위해 의견수렴의 과정과 완공 이후의 꾸준한 관리와 개선이 이뤄질 때 주민들의 북구청에 대한 신뢰는 제고 될 것입니다.

퓨전은 절대 일류가 될 수 없습니다.

일류 북구를 원하신다면 목적에 맞게 더 철두철미하게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셋째, 북구청의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북구청의 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서울 정부종합청사에 까지 가서 자랑을 늘어놓고 온『노사정 구민협의회』등 북구청의 노동정책이 그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과연 북구청은 부끄럽지 않은가 였습니다.

현재 노사환경이 일선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적을뿐더러 북구청이 사기업의 노사관계에 끼어들기 전에 자신의 조건을 먼저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7년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수많은 비정규직이 보호는커녕 양산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와중에 공공부문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북구청은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한솥밥을 먹는 가족들의 차별시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가족수당 정도일 것입니다.

각종 노동환경의 차별을 모두 열거할 수 없기에 위험근무수당의 경우를 보면 같은 일을 하는데, 공무원은 위험하고 무기계약 직이나 기간제는 위험하지 않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제가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아직도 북구청에서는 계약심사제가 혁혁한 공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보면 일선 부서의 공무원들이 아직도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기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든지, 부족하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일선 공무원들을 원망해야 할지 개탄스럽습니다.

관용차량 보험의 경우를 보면 보험연령이 전연령 대 또는 21세 이상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병무청으로부터 운전업무를 배당받은 공익요원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의아스러울 뿐더러 계약심사제가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의회가 무엇을 견제할 수 있을지 크나큰 걱정거리를 떠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관련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발언을 하신 류인목의 원에게 성실하게 서면 내지 보고를 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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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의의견서를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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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6일 동안 전 의원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하여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종합적인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병석의원입니다.

결산심의에 참여한 동료의원들을 대표하여 지난 6월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일 본회의에 상정, 6일 동안 심의한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지방자치법」제134조,「지방재정법시행령」제51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입니다.

심의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현액 1,171억6,79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35억6,113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160억1,485만원에 수납액은 1,221억4,284만원이며, 지출액은 900억6,005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1억5,31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1,829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1,508만원입니다.

세입의 경우 전체적으로 당해연도 징수실적은 비교적 양호하다 할 수 있겠으나, 과년도 세입징수는 거의 모든 부서에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과년도 분과 체납이월분에 대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은닉재산 조사로 재산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 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이 구청전체 미수납액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 매년 누적되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어 더 많은 금액이 미수액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구 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정부의 관련부처, 시청 등과 공동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는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도시 인프라 구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 체육, 청소년 분야 등에서 구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체납액 일소와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171억6,79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5억7,513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160억1,48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0억6,00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1억5,314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1,508만원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 지출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 및 성과, 그리고 미래재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불 용액이 상당히 감소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05회계연도 결산심의 시 제기된 인건비 과다 집행잔액 발생 문제가 금번에도 되풀이 되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4,800만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을 포함한 인건비 6,6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소요예산액에 대해 충분히 예상되므로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생명산업과의 경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자녀 1인당 지급해야 할 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7,7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지급시 단가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것은 부주의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추후에는 이렇게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와 주거비 소요액을 판단함에 있어 담당부서의 부주의, 업무미숙 등으로 2007년도 2회와 3회 추경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삭감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비와 주거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담당자가 자기업무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꼼꼼히 업무를 처리해 나갔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만일 담당자 착오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중간 결재라인에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한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인수 인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담당자들은 본인이 최종 결재자란 생각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한 예비비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시청,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공사로 공사 준비단계에서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보상 및 지장물 철거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분야 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 기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제기한 ‘안정적이면서 좀 더 이율이 높은 곳에 적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개선되었으나 과년도 체납 정리문제, 부주의로 인한 예비비 사용사례, 일부 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불합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의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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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의원을 대표해서 문석주 부의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문석주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지난 7월14일부터 7월18일까지 5일간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6월1일부터 2008년5월31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총 434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114건이며, 시정요구사항 72건, 건의사항 42건으로써 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5페이지 공통사항 중『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예산 정산 철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집행하는 거의 모든 부서의 정산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이영수증과 잘못된 세금계산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카드기가 고장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같은 단체에서 행사를 함에도 정산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반복적으로 정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아울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환수조치와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6페이지 공통사항 중『차량관리 철저』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 총괄 관리하던 차량은 현재 각 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개선된 사항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차량운행일지가 거의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고, 운전자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가입 문제, 차량사고 처리문제, 심지어 차량 등록일도 맞지 않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는 관용차를 자기 차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요구되며, 부서장 책임 하에 차량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7페이지 총무과 소관『동별 렌트카 사용에 따른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올해부터 동별 렌트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7개 동 중 상반기 현재 3개 동의 경우 하반기 사용을 이유로 사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당초 의회에서는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 렌트카 보다는 차량을 구입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구의 경우 거리와 민원 즉시 해소를 위해서는 렌트카 보다는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예산이 문제라면 동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8페이지『공무원증을 대신한 명찰패용 문제』입니다.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직원명찰의 경우 2008년도 1회추경에서 집행부의 난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검토해 본 결과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명찰을 패용하는 문제는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공무원증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며, 이를 달고 있는 자는 모든 행정기관을 출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찰패용을 하지 말고 공무원증을 패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1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전면 재검토』입니다.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이 회사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사시에만 반짝 인원동원을 하고 있고 자율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1단체 1하천, 1학교 1하천, 1아파트 1하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경우 참여가 잘 안되고 있으므로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요구되며,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섯째, 18페이지 문화홍보과 소관『상안어린이공원 내 풋살구장 운영 관련』입니다.

상안어린이공원 내 풋살구장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임대료 300만원을 받고 운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사용료를 생체에서 부과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기 바라며, 구장사용 신청에 있어 일괄 생활체육협의회사무실에서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어 어린이들은 거의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용료도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비싼 편입니다.

신청 장소를 농소3동 동사무소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기 바라며, 추후에 풋살구장의 그물망을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2페이지 도시녹지과 소관『마동약수터 등산로 정비공사 하자보수 실시』입니다.

추계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마동약수터 등산로 정비공사는 2007년도 11월에 착공하여 2008년 2월 준공을 하였는데 추계공사가 아니라 동계공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겨울에 터파기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야기하여 봉 110개 중 상당수가 흔들리고 있고 봉을 심은 위치도 반대로 되어 있어 부실공사의 전형이 되었으나 준공처리한 것은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빠른 시일 내 하자보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23페이지 건설과 소관『오리사냥~달천중학교간 통학로 정비』입니다.

본 도로의 경우 2008년3월5일 개교한 달천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비만 오면 상습 침수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학생들이 도로의 물을 피해 담벽을 이용해 가고 있어 아주 위험한 실정이며, 이 도로의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동의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를 사용하여서라도 우선 배수라도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24페이지 건설과 소관『홈에버~신상안교 자전거 도로구간 재시공』입니다.

홈에버~신상안교 자전거도로는 올해 2월 준공한 것으로 현장 확인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포장면이 곳곳에 솟아올라 있고, 설계상 70㎜로 포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0㎜~40㎜정도로 얇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생자갈을 120㎜의 넣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잘못된 공사에 대해서는 시급히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입니다.

첫째, 29페이지 총무과 소관『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올해부터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의무이수 시간을 통한 상시학습을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의 고유목적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대학 참여, 제3대학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해 교육시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공무원 참여 유도를 위한 인원동원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하므로 가급적 근무시간에 지양하고 실제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35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입니다.

올해 9월 신청공고가 나고 11～12월에 지정 결정이 나는 평생학습도시의 경우 우리 구에서 의욕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의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6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신중한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우리 의회에서는 장춘시 녹원구, 상해시 남회구와의 교류추진 당시 중국의 투자유치와 우리 구의 청소년, 문화교류 등 추진목적이 다르므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로의 이해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또한 독일과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실용적으로 난 수출전진기지가 있는 아팝카시와 교류를 적극 추진해 보거나 미국과 같은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큰 도시와 교류를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넷째, 39페이지 생명산업과 소관『쇠고기 수입에 따른 원산지 표시 홍보강화』입니다.

원산지표시가 7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100㎡이하에 대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지속적 홍보를 하고, 100㎡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속 및 홍보 인원을 적정수준 유지할 수 있어야 효과적일 것이므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2008년8월2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의 질타와 지적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반갑습니다.

이은영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예산 정산 철저에서 여러 가지 제기했던 내용들 중에서 빠진 사항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 번째 줄에 ‘억지로 계산을 맞추기 위해 개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도 있었음’이라는 용어는 제가 제기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후에 해명 되었기에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제기되었던 물론 행정사무감사 하는 당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서 총무과로 넘어오고, 그전에 총무과로 넘어가지 않았던 명촌문화센터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편리하지 못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무과 소관이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가거나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뭉텅거려서 얘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복지서비스과에 보면 노인경로의 달에 대한 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제기했습니다만, 앞에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복지서비스과에 넣어야 될 사항으로 전체 통틀어서 문제제기한 부분이고 첫 번째, 여성주간행사 공연관련 부분과 문화홍보과에 …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페이지를 얘      기해 주세요.)

○이은영의원 16쪽, 그리고 문화홍보과, 18, 19쪽에 보시면, 아, 건의사항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돼 있어서, 문화홍보과에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심판비 지급,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주간행사공연료 관련, 그리고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두 가지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의석에서 - 축조심의 해      야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축조심의 하      자고요?)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따로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의미를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와 토론을 다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모든 의원들      이 동의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되,       의견 하나 만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의원님들은 생각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의가 있습니까?

이은영의원 질의 내용에.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문석주 부의장이 보고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1일부터 21일간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을 하는 목적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책이나 사업 그리고 예산집행이 적절하였는가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와 결산을 통해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절기 건강조심 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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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전문위원 불참

○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이근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건소장                   이병희

※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