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2022. 2. 15. ∼ 2. 25.
57-3720000-000007-10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구 정 운 영 방 향

구  정  목  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행정

활력 넘치는 경제산업 도시

삶의 가치를 높여가는 문화복지 공동체

변화를 창출하는 신성장 복합도시

구  정  지  표

-  -

사람·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 「환경뉴딜」

단절된 공간 하나로, 북구 주민 하나로 - 「공간뉴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새로운 경제 기반 조성 - 「산업뉴딜」

배우고, 나누고, 누리는 주민 행복 터전 - 「사람뉴딜」

스마트 시티 기반으로 실현되는 주민자치 시대 - 「행정뉴딜」

구정역점 추진시책

일  반  현  황

(2022. 1. 1. 기준)

세대 및 인구

85,815세대, 218,735명(남 113,265, 여 105,470)

면    적 : 157.4㎢（울산시의 15%)

행정구역 : 8개동 270통 2,520개반

행정조직

행정기구 : 본청(1실 3국 6담당관 18과 94담당), 의회(1과 2전문위원 2담당), 직속기관(1소 2과 9담당), 사업소(2소 6담당), 동(8개동 16주무)

공 무 원 : 696명(본청 472, 의회 18, 직속기관 49, 사업소 36, 동 121)

지역경제

기 업 체 : 860개 51,974명(대기업 2개 33,738명, 중견기업 16개 5,502명,
중소기업 842개 12,734명)

위생업소 : 5,062개소

농가호수 : 2,083호(경지면적 1,903ha)

어가호수 : 735호(어선수 : 203척)

기타분야

학    교 : 50개교(초등학교 22, 중학교 14, 고등학교 12, 특수학교 2)

도 서 관 : 7개관(중앙도서관, 매곡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농소3동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 명촌어린이도서관)

문 화 재 : 20개소(국가 지정 1, 시 지정 19)

공    원 : 98개소(어린이공원 47, 근린공원 28, 소공원 22, 수변공원 1)

주 차 장 : 358개소 17,540면(공영 93개소 4,601면, 민영 265개소 12,939면)

재  정  현  황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규모 : 440,714백만원

일 반 회 계: 438,509백만원(99.5%)

특 별 회 계:   2,205백만원(0.5%)

일반회계 : 438,50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계	438,509	100%	계	438,509	100%
지 방 세	82,376	18.8%	정책사업	373,876	85.3%
세 외 수 입	25,364	5.8%	재무활동	766	0.2%
지방교부세	18,175	4.1%	행정운영경비	63,867	14.5%
조정교부금등	53,918	12.3%
보 조 금	248,432	56.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244	2.3%

특별회계 : 2,205백만원

의료급여기금 : 253백만원(11.5%)

발전소주변지역 :  60백만원(2.7%)

주    차    장 :  1,892백만원(85.8%)

※ 재정자립도: 24.57%    재정자주도: 41.0%

세 출 총 괄 표(일반회계)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  조 직 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38,508,794	100.00 %	392,747,058	100.00 %	45,761,736	11.65 %
기획조정실		18,556,969	4.23 %	18,268,517	4.65 %	288,452	1.58 %
	기획예산담당관	6,869,261	1.57 %	7,144,525	1.82 %	△275,264	△3.85 %
	미디어정보담당관	1,869,456	0.43 %	1,627,191	0.41 %	242,265	14.89 %
	경제일자리담당관	6,438,853	1.47 %	5,696,619	1.45 %	742,234	13.03 %
	회계담당관	2,181,543	0.50 %	2,509,600	0.64 %	△328,057	△13.07 %
	징수담당관	471,496	0.11 %	604,771	0.15 %	△133,275	△22.04 %
	부과담당관	726,360	0.17 %	685,811	0.17 %	40,549	5.91 %
행정지원국		86,437,040	19.71 %	80,287,031	20.44 %	6,150,009	7.66 %
	총무과	43,777,865	9.98 %	42,656,388	10.86 %	1,121,477	2.63 %
	주민소통과	11,948,842	2.72 %	9,580,533	2.44 %	2,368,309	24.72 %
	문화체육과	21,088,410	4.81 %	17,884,685	4.55 %	3,203,725	17.91 %
	교육청소년과	4,263,248	0.97 %	3,652,915	0.93 %	610,333	16.71 %
	관광진흥과	1,226,265	0.28 %	2,142,252	0.55 %	△915,987	△42.76 %
	민원지적과	4,132,410	0.94 %	4,370,258	1.11 %	△237,848	△5.44 %
복지환경국		262,146,236	59.78 %	235,934,253	60.07 %	26,211,983	11.11 %
	복지지원과	6,814,392	1.55 %	5,543,059	1.41 %	1,271,333	22.94 %
	노인장애인과	106,906,269	24.38 %	96,660,864	24.61 %	10,245,405	10.60 %
	가족정책과	113,052,983	25.78 %	102,427,949	26.08 %	10,625,034	10.37 %
	농수산과	17,814,744	4.06 %	14,105,029	3.59 %	3,709,715	26.30 %
	환경위생과	2,704,456	0.62 %	2,622,573	0.67 %	81,883	3.12 %
	환경미화과	14,853,392	3.39 %	14,574,779	3.71 %	278,613	1.91 %
안전건설국		39,964,882	9.11 %	36,100,053	9.19 %	3,864,829	10.71 %
	안전총괄과	5,220,519	1.19 %	5,663,998	1.44 %	△443,479	△7.83 %
	건설과	7,727,704	1.76 %	7,831,624	1.99 %	△103,920	△1.33 %
	도시과	8,956,100	2.04 %	6,284,750	1.60 %	2,671,350	42.51 %
	공원녹지과	15,493,451	3.53 %	13,669,248	3.48 %	1,824,203	13.35 %
	교통행정과	839,704	0.19 %	1,185,259	0.30 %	△345,555	△29.15 %
	건축주택과	1,727,404	0.39 %	1,465,174	0.37 %	262,230	17.90 %
보건소		20,308,700	4.63 %	13,974,255	3.56 %	6,334,445	45.33 %
	보건행정과	12,874,292	2.94 %	8,597,928	2.19 %	4,276,364	49.74 %
	건강증진과	7,434,408	1.70 %	5,376,327	1.37 %	2,058,081	38.28 %
구립도서관		7,008,611	1.60 %	4,287,832	1.09 %	2,720,779	63.45 %
	구립도서관	7,008,611	1.60 %	4,287,832	1.09 %	2,720,779	63.45 %
문화예술회관		2,162,258	0.49 %	2,107,018	0.54 %	55,240	2.62 %
	문화예술회관	2,162,258	0.49 %	2,107,018	0.54 %	55,240	2.62 %
의회사무과		1,924,098	0.44 %	1,788,099	0.46 %	135,999	7.61 %
	의회사무과	1,924,098	0.44 %	1,788,099	0.46 %	135,999	7.61 %

세 출 총 괄 표(특별회계)

2022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전체

【  조 직 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205,454	100.00 %	2,636,922	100.00 %	△431,468	△16.36 %
기획조정실		59,900	2.72 %	68,900	2.61 %	△9,000	△13.06 %
	경제일자리담당관	59,900	2.72 %	68,900	2.61 %	△9,000	△13.06 %
복지환경국		252,916	11.47 %	178,120	6.75 %	74,796	41.99 %
	노인장애인과	252,916	11.47 %	178,120	6.75 %	74,796	41.99 %
안전건설국		1,892,638	85.82 %	2,389,902	90.63 %	△497,264	△20.81 %
	교통행정과	1,892,638	85.82 %	2,389,902	90.63 %	△497,264	△20.81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총괄)

행정사무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1. 11. 23. ~ 12. 1.(9일간)

□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76	7	69
공 통 사 항	0	0	0
기 획 조 정 실	7	0	7
행 정 지 원 국 (행정복지센터 포함)	17	3	14
복 지 환 경 국	23	0	23
안 전 건 설 국	20	1	19
보 건 소	0	0	0
구 립 도 서 관	3	0	3
문화예술회관	1	0	1
시설관리공단	5	3	2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76	7	1	6	-	69	19	50	-
기 획 조정실 (7)	기획예산담당관	2					2		2
	미디어정보담당관	1					1		1
	경제일자리담당관	2					2	1	1
	회계담당관	2					2		2
	징수담당관	-
	부과담당관	-
행 정 지원국 (17)	총 무 과	4	1		1		3		3
	주민소통과	3	1		1		2	1	1
	문화체육과	4	1		1		3		3
	교육청소년과	2					2		2
	관광진흥과	2					2		2
	민원지적과	2					2	1	1
복 지 환경국 (23)	복지지원과	4					4	1	3
	노인장애인과	4					4		4
	가족정책과	3					3	1	2
	농수산과	5					5	3	2
	환경위생과	3					3		3
	환경미화과	4					4		4
안 전 건설국 (20)	안전총괄과	4					4	4
	건설과	3					3		3
	도 시 과	3					3		3
	공원녹지과	4					4	3	1
	교통행정과	2	1		1		1		1
	건축주택과	4					4	3	1
보건소 (0)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구립도서관(3)		3					3		3
문화예술회관(1)		1					1	1
시설관리공단(5)		5	3	1	2		2		2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복지환경국

목   차

□ 국 기본현황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 복지지원과	13-1

○ 노인장애인과	14-1

○ 가족정책과	15-1

○ 농수산과	16-1

○ 환경위생과	17-1

○ 환경미화과	18-1

복지환경국 13 -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복지정책			노인복지					여성 정책			농업정책				환경관리					환경미화
통합조사 관리			장애인 복지					아동보호			농수산 유통				환경지도					재 활 용
희망 복지지원			생활보장					보육			축산원예				위생관리					폐기물 관리
								인구정책			수산진흥				위생지도
								아동친화 드림

□ 정원‧현원 현황

(정원 / 현원, 단위 : 명)

부 서 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21/118	1/1	6/6	24/26	37/35	35/26	18/24
복지지원과	19/19	1/1	1/1	3/3	4/5	7/6	3/3
노인장애인과	17/17		1/1	4/4	5/4	4/3	3/5
가족정책과	26/23		1/1	5/5	8/7	7/5	5/5
농수산과	21/21		1/1	4/5	8/7	7/6	1/2
환경위생과	22/22		1/1	4/4	8/5	4/5	5/7
환경미화과	16/16		1/1	4/5	4/7	6/1	1/2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 국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기준)	증 감	비 고 (증감률)
합 계	262,399,152	236,112,373	26,286,779	11.13%
일반회계	262,146,236	235,934,253	26,211,983	11.11%
특별회계	252,916	178,120	74,796	41.99%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증 감	비 고 (증감률)
합 계		262,146,236	235,934,253	26,211,983	11.11%
복 지 지 원 과	소계	6,814,392	5,543,059	1,271,333	22.94%
	정책사업비	6,587,477	5,274,265	1,313,212	24.90%
	행정운영경비	226,915	268,794	△41,879	△15.58%
노 인 장애인과	소계	106,906,269	96,660,864	10,245,405	10.59%
	정책사업비	106,747,575	96,518,151	10,229,424	10.59%
	재무활동	10,500	3,500	7,000	200%
	행정운영경비	148,194	139,213	8,981	6.45%
가 족 정 책 과	소계	113,052,983	102,427,949	10,625,034	10.37%
	정책사업비	112,652,701	102,170,503	10,482,198	10.26%
	행정운영경비	400,282	257,446	142,836	55.48%
농수산과	소계	17,814,744	14,105,029	3,709,715	26.30%
	정책사업비	17,581,303	13,879,664	3,701,639	26.67%
	행정운영경비	233,441	225,365	8,076	3.58%
환 경 위 생 과	소계	2,704,456	2,622,573	81,883	3.12%
	정책사업비	2,511,174	2,439,628	71,546	2.93%
	행정운영경비	193,282	182,945	10,337	5.65%
환 경 미 화 과	소 계	14,853,392	14,574,779	278,613	1.91%
	정책사업	11,181,919	11,010,728	171,191	1.55%
	행정운영경비	3,671,473	3,564,051	107,422	3.01%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증 감	비 고 (증감률)
합 계		252,916	178,120	74,796	41.99%
노 인 장애인과	의료급여 기 금	252,916	178,120	74,796	41.9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23	0	0	0	0	23	5	18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4					4	1	3
	노인장애인과	4					4		4
	가족정책과	3	-	-	-	-	3	1	2	-
	농수산과	5					5	3	2
	환경위생과	3	-	-	-	-	3		3
	환경미화과	4					4		4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
□ 기본현황 13-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13- 3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13- 4 ○ 소통하는 민관협력으로 공감복지 공동체 확립 13- 5 ○ 행복한 보훈복지 실현을 위한 보훈 가족 예우강화 13- 6 ○ 제10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추진 13- 7 ○ 희망의 디딤돌,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13- 8 ○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13- 9 ○ 복지사각지대 Zero화를 위한‘늘다봄단’운영 활성화 13-10 ○ 위기상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13-11 ○ 선도적 지역복지를 실천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3-12 ○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 13-13 ○ 신규시책 ∙ 사회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 13-14 ∙ 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서비스 안내 13-15 ∙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분위기 조성 13-16 ∙ 스마트 복지시스템 ‘울산 살피미앱’구축 13-17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3-18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복 지 지 원 과
복 지 정 책 담 당			통 합 조 사 관 리 담 당			희 망 복 지 지 원 담 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9	1	1	3	4	7	3
현 원	19	1	1	3	5	6	3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복지정책	◦ 복지관련 행정종합시책,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보훈단체 지원 관리 및 보훈회관 관리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추진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추진 등
통합조사관리	◦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ㆍ확인조사 계획 수립 ◦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신규 조사 및 보장 결정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상담 관리
희망복지지원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긴급복지 지원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통합사례관리 ◦ 자원봉사센터 운영ㆍ관리 및 푸드뱅크 사업, 이웃돕기 등

복지지원과 13 -

□ 일반현황

○ 사회복지시설 등 현황

시 설 명	시설종류	소재지	시설장	시 설 설치일	법 인 명	이 용 인원(명)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이용시설)	동대8길 40 (호계동)	이현주	2004.1.13.	어울림 복지재단	6,980명/월 (1일 370명)
(사)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센 터	산업로1016 (연암동)	윤일호	1999.12.28.	(사)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66,723명 (등록인원)
보훈회관	보훈회관	동대8길 40 (호계동)	북구청장	2004.12.24.	직 영	1,100명/월 (1일 50명)

○ 등록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개 인			단 체
계	남	여	단체수	인원수
66,723	27,473	39,250	639	24,796

○ 보훈단체 현황

(단위 : 명)

단 체 명	소 재 지	회 장	회원수
계	8개 단체		1,517
상이군경회 북구지회	북구 동대 8길 40(호계동)	손동조	362
전몰군경유족회 북구지회	〃	오영수	220
전몰군경미망인회 북구지회	〃	이경조	183
무공수훈자회 북구지회	〃	서서기	124
6.25참전유공자회 북구지회	〃	이석영	103
고엽제전우회 북구지회	〃	박순돌	298
월남전참전자회 북구지회	〃	박석백	210
특수임무유공자회 북구지회	〃	이종찬	17

○ 기타 단체 현황

(단위 : 명)

단 체 명	소 재 지	회 장	회원수
계	2개 단체		508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북구 산업로 1104(송정동)	박대동	305
북구 여성자원봉사회	북구 산업로 1016(연암동)	조희경	203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 일반회계 ]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6,814,392
	정책사업			6,587,477
	행정운영경비			226,915
사회복지				6,587,477
	취약계층지원			2,778,214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2,778,214
			복지전달체계 확립	1,276,634	∙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등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	1,092,164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교부, 시설유지관리 기능보강사업 등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409,416	∙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직원 인건비 ∙ 자원봉사 베스트활성화 사업 ∙ 푸드뱅크 운영 등
	기초생활보장			1,736,87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1,736,87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736,877	∙ 긴급지원 생계·주거·의료비 ∙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등
	보훈			2,072,386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2,072,386
			보훈정책 지원	2,072,386	∙ 보훈명예수당 지급,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 보훈회관 시설유지관리 등
기타				226,915
	기타			226,915
		행정운영경비(복지지원과)		226,915
			인력운영비	136,027	∙ 시간외 수당 ∙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등
			기본경비	90,888	∙ 일반운영비, 여비 등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민·관이 함께하는 사람중심의 나눔 복지로 맞춤형 복지 실현

	추 진 방 향
○ 민·관 참여와 소통으로 주민중심의 촘촘한 복지 행정 실천 ○ 사람 중심, 맞춤형 통합조사관리로 복지행정 신뢰성 향상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으로 견고한 복지공동체 구현

	주 요 시 책
○ 소통하는 민관협력으로 공감복지 공동체 확립 ○ 행복한 보훈복지 실현을 위한 보훈 가족 예우강화 ○ 제10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추진 ○ 희망의 디딤돌,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복지사각지대 Zero화를 위한 ‘늘다봄단’ 운영 활성화 ○ 위기상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선도적 지역복지를 실천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 ○ 사회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 ○ 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서비스 안내 ○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분위기 조성 ○ 스마트 복지시스템 ‘울산 살피미앱’ 구축

소통하는 민관협력으로 공감복지 공동체 확립

누구나 공감하고 느끼며 참여하고 실천 할 수 있는 생활복지 공동체 추진 및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생활밀착 맞춤형 공감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한 민‧관 협력네트워크 추진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모니터링‧평가

□ 추진계획

○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지역주민욕구조사) : 상반기

○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9월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시행결과 평가

∙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 2월

∙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 7, 11월

∙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11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전문성 제고

∙ 위원회 개최 : 56회(대표 3, 실무 3, 분과 50)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 4월

∙ 구ㆍ동 협의체 위원 워크숍 : 하반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 : 9월

○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

∙ ｢나눔천사 프로젝트｣ 운영 : 지역 내 후원처 발굴 및 연계 지원

∙ ｢행복(행동하는 복지) 울타리사업｣ 추진 : 부식지원, 주거환경개선,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 ｢H-지역동행(정기봉사)｣ 지속 추진 : 위기·취약계층 지원(주거·환경·물품) 등

∙ 나눔냉장고 운영 지속 추진 : 기부문화 확산 및 후원처 발굴

□ 소요예산 : 136,520천원(구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125,020천원)/ 한마음대회(10,000천원)/ 나눔냉장고(1,500천원)

□ 기대효과

○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맞춤서비스 실현으로 복지체감도 제고

행복한 보훈복지 실현을 위한 보훈 가족 예우강화

희생·공헌에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훈보상 강화와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기 위한 사적지 보존 및 관리로 보훈가족(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의 영예로운 삶을 책임지는 따뜻한 보훈복지 실현

□ 추진개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 1,517명

○ 보훈단체 및 행사 지원 : 8개 단체, 15개 행사

○ 보훈시설 유지관리     : 4개 시설(보훈회관1, 현충시설2, 묘지1)

□ 추진계획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예우

∙ 보훈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만 80세 이상(월 200천원) : 130명, 312,000천원

- 참전유공자 만 80세 미만(월 150천원) : 470명, 846,000천원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월 100천원) : 514명, 616,800천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1인 200천원)   :  40명, 8,000천원

∙ 명절(설, 추석) 보훈가족 위문 : 325명(30천원/인), 2회 19,500천원

∙ 독립유공자 유족 실비 보상(3·1절, 광복절) : 9세대, 2회 1,440천원

○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 : 112,629천원

∙ 보훈단체 보훈·위문관련 행사비 및 집기구입비 지원 : 108,977천원

∙ 기타 보훈단체 추모사업 등 행사비 지원 : 4개 단체 32,660천원

□ 소요예산 : 2,072,386천원(시 838,800  구 1,233,586)

○ 명예수당 1,782,800천원,  보훈시설 유지관리 14,380천원

○ 보훈단체 운영비 및 단체 사업비등 지원 221,606천원

○ 독립유공자 행사(3.1절, 광복절) 실비 1,440천원

○ 보훈대상자 명절(설, 추석) 위문비 19,500천원 등

□ 기대효과

○ 보훈가족의 보훈복지 확대로 보훈명예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제10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추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복지·자원봉사의 체험 및 정보제공으로 복지 네트워크 구축 강화

□ 추진개요

○ 개최시기 : 9월 중(1일간)

○ 개최장소 : 구청 광장

○ 참여인원 : 3,000여명(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주민 등)

○ 행사내용 : 개막식, 부스운영, 무대공연, 특별공연, 폐막식

○ 주    관 :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추진계획

○ 행사 추진 T/F팀 구성 : 5월

○ 부스운영 기관·단체 선정 및 설명회 : 7월

○ 행사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 계획 수립 : 7 ~ 8월

○ 행사 홍보 및 관련기관 협조 : 7 ~ 9월

○ 행사장 설치 및 행사 : 9월

○ 박람회 개최 결과보고 및 평가 : 9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시 15,000  구 15,000)

○ 무대 및 몽골텐트 설치, 음향 시설 임대 등 : 13,000천원

○ 부스(재료구입)운영 및 홍보(포스터·리플릿·현수막) 등 : 17,000천원

□ 기대효과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련기관의 교류를 통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 강화

○ 다양한 복지·봉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나눔·기부문화 확산 기여

희망의 디딤돌,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복지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한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로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고 신속·정확한 사회보장급여 변동사항 관리, 확인조사를 통한 수혜누락 방지·부정수급 예방

□ 추진개요

○ 대   상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 등

○ 내   용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 조사(소득, 재산) 및 선정

∙ 사회보장급여수급자 변동사항 관리

□ 추진계획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 조사 및 선정 : 13개 복지사업외 타 부처 협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등 조사

∙ 상담을 통한 생활실태 파악

∙ 신청자의 욕구 분석을 통한 맞춤형 공적급여 연계

○ 사회보장급여수급자 변동사항 관리 및 확인조사 : 13개 복지사업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 연 8회

∙ 공적자료 연계를 통한 수급세대 정보의 최신화 : 수시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로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

○ 사회보장급여 민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처리를 통한 복지행정 신뢰성 확보

○ 변동사항 관리, 확인조사 철저로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민간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활용 효율성 향상으로  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 추진개요

○ 가구별 욕구에 따른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위기상황의 근본적 해결 지원

○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모니터링 강화

□ 추진계획

○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

∙ 고난도 사례관리가구 선정ㆍ관리 및 사례회의 추진 : 수시

∙ 동 사례관리사업 업무 모니터링 및 지원 : 수시

○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사업 운영 활성화

∙ 찾아가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월 1회 이상

- 주민 밀집 지역 중심(경로당 및 재래시장 등) 집중 발굴

-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발굴 협조

∙ 사회적 고립 중ㆍ장년 1인가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 150명

∙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행복e음) 및 안부확인사업 운영 : 수시

○ 지역사회 복지자원 적극 개발 및 체계적인 조사ㆍ관리 추진

∙ 자원 총량조사 : 4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 수시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운영

∙ 민·관협력 네트워크 회의 : 6회(격월)

∙ 방문형 서비스사업 현황조사 : 3월

□ 소요예산 : 83,100천원(국 7,500 시 35,550 구 40,050)

○ 사각지대 발굴 사업 운영 65,400천원, 구 통합사례관리지원 17,700천원

□ 기대효과

○ 민관협력 강화 및 지역주민 참여 확대로 사각지대 발굴체계 활성화

○ 인적안전망 활용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 확대

복지사각지대 Zero화를 위한 ‘늘다봄단’ 운영 활성화

지역주민 네트워크 활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에 대한 조기발견을 통한 사회안전망 및 자립지원 강화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 추진주체 : 명예사회복지공무원(늘다봄단) 414명

※ 늘다봄단 : 늘 함께 이웃을 돌보고, 다 같이 따뜻한 봄을 맞이한다(‘19.1월 구성)

○ 주요역할

∙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제보

∙ 위기가구 발굴조사 참여 등

□ 추진계획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재정비 : 2 ~ 3월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확대 : 수시

○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발굴 홍보 캠페인 : 상·하반기(동별)

○ 역량강화 교육 및 민·관 협력을 위한 간담회 : 4월, 9월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참여 인센티브 제공

∙ 자원봉사 실적 및 주민참여 포인트 반영 : 수시

∙ 우수활동자 표창(동별 1개) 수여 : 12월중

□ 소요예산 : 2,850천원(구비)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증 발급 비용 : 1,000원*500명= 500천원

○ 활동물품 비용(체크리스트 수첩 등) : 3,500원*500명= 1,750천원

○ 현수막 비용 : 50,000원*12회= 600천원

□ 기대효과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행복e음) 등록 정보의 한계점 보완

○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촉진·지원함으로써 주민주도형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

위기상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신속한 긴급지원 제도로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과 자발적 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 활성화

□ 추진개요

○ 기탁후원금품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 위기가구에 대한 공공 및 민간 긴급복지지원으로 맞춤형 서비스연계

□ 추진계획

○ 이웃돕기 후원금품 효율적 분배

∙ 후원자 관리 및 개인·단체·시설 적정배분·중복방지 : 행복e음 활용

∙ 전달식 등 후원자 언론 홍보 : 수시

○ 공무원 기부문화 활성화

∙ 희망나래성금 모금 : 북구청 공무원 대상

○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강화

∙ 공공 및 민간분야 긴급복지사업 적극 지원 연계 : 1,100건

∙ 발굴 창구 다양화 : 동행정복지센터, 병원, 복지관, 지역사회 등

○ 저소득층 소액 융자 상환 관리 : 수시

○ 저소득 법률자문 홈닥터 연계 : 수시

□ 소요예산 : 781,100천원(국 544,650 시 123,100 구 83,350 기 30,000)

○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680,850천원, 울산형 긴급복지지원 70,250천원, 생활안정자금 30,000천원 등

□ 기대효과

○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만성적 빈곤으로의 진입방지

선도적 지역복지를 실천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현    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직원수	운영형태	이용인원
북구종합 사회복지관	동대8길 40 (호계동)	지하1층/지상3층 2,415.82㎡	19명	위탁운영 (어울림복지재단)	일 350여명

□ 추진계획

○ 사례관리사업

∙ 코로나19 따른 위기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사례개입

○ 서비스제공사업

∙ 가족기능강화 및 지역사회보호사업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 ‘마음 동행’ 및 임신출산육아지원

- 취약계층 청결지원 ‘행복버블 세탁소’ 운영

-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망 ‘라이프 세이프’

○ 지역조직화사업

∙ 주민공동체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기웃 캠페인’

∙ 친환경 마을교육 공동체 ‘함께그린(Green)마을’ 운영

○ 권역별복지관사업

∙ 5개 권역별 주민 동아리 운영 및 주민주도형 문화나눔 사업

○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 복지관내 천정 석면 해체·철거 공사

□ 소요예산 : 1,092,164천원(시 697,124 구 395,040)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769,664천원, 권역별복지관 운영 등 156,000천원

○ 석면해체공사 162,6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천원 등

□ 기대효과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 및 위기세대 일상생활 유지

○ 지역사회 이슈를 반영한 선도적 사업으로 주민 복지서비스 참여 확대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령별 맞춤형 활동지원 및 단체별 역량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자원봉사활동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의 양적‧질적 전문성 강화

○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실시 및 개발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기여

□ 추진계획

○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한 활성화 추진

∙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개최 : 2회

∙ 세상을 바꾸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 20,000천원

○ 자원봉사 전문봉사단 양성

∙ 정리수납 전문봉사단 「비움단」 양성 교육 : 8회(2 ~ 12월)

∙ 자원봉사 홍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 9회(2 ~ 12월)

○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 강동해변을 찾는 주민들을 위한 「이동자원봉사센터」운영 : 4회

○ 자원봉사활동 인정 및 보상 시책 추진

∙ 2022년 한마음 한 뜻 자원봉사대축제 개최 : 12월

∙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 수시

○ 푸드뱅크 운영 : 기탁처 발굴(수시), 기탁처 안전교육(연 1회)

□ 소요예산 : 370,016천원(국 39,040 시 40,600 구 290,376)

○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19,855천원, 자원봉사베스트 60,000천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68,027천원, 푸드뱅크 등 22,134천원 등

□ 기대효과

○ 자원봉사 활동 분야 및 계층의 다양화로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

○ 자원봉사자의 역량 제고로,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력 향상

신규시책

“사회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

사회복지서비스 주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운영개선 및 내실화 방안을 모색

□ 추진개요

○ 기   간 : 3 ~ 8월

○ 대   상 : 분야별 사회복지시설(6개분야 90개소)

분야별	계	지역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아동·보육	청소년
개소	90	4	37	18	4	24	3

▸ 경로당 140개소 / 어린이집 194개소 별도

□ 추진계획

○ 3월 : 복지시설 운영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계획수립

○ 4월 : 사회복지시설 분야 실무회의 개최(4개부서 12개 담당)

○ 4 ~ 7월 : 복지시설별 운영실태 조사

ㆍ 북구 사회복지시설대표(협의체) 간담회 실시

- 사회복지시설 실무관계자 의견수렴 등

○ 8월 : 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 분석결과 보고

- 2023년 사회복지시책 계획수립에 활용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로 복지시설 지역편중 해소방안, 프로그램 운영 다변화 등 전반적인 운영 개선방안 모색

신 규 시 책

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서비스 안내

맞춤형 급여 알림서비스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연계하여 적극 복지행정에 기여

□ 추진개요

○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생애  주기별 사회보장서비스 적극 연계 및 지원

□ 추진계획

○ 추진시기 : 연중

○ 대    상 :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 대상자

○ 대상사업 : 생애주기 8개, 자격확인 40개, 소득재산확인 30개로 총 78개 사업

○ 주요내용

∙ 맞춤형 급여알림(복지멤버십)을 통해 희망하는 개인·가구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안내

∙ 수급가능성 판정에 필요한 조사를 시스템으로 자동수행

∙ 복지사각지대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연계

* 안내대상자 중 일정기간 내 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동행정       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복지팀 담당자와 동행방문 서비스 제공

○ 추진방법

∙ 맞춤형 급여 홍보 및 신청안내 : 연중

∙ 수급 가능 보장서비스 통지 : 연 2회(반기별)

∙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500매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매년 변화하는 복지정책으로 수혜가능 대상자를 위한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의 올바른 정착 추진

○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활성화에 기여하여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신규시책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분위기 조성

이웃돕기 홍보를 통한 나눔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사회에 선순환 되는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

□ 추진개요

○ 코로나19로 복지사각지대 인구 증가 및 나눔 문화 축소

○ 기부 절차 등 안내를 통한 나눔 분위기 조성으로 자발적인 기부 참여 유도

□ 추진계획

○ 이웃돕기 후원금품 접수 및 배분

∙ 기    간 : 연중

∙ 내    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초록어린이재단 등을 통한 이웃돕기 기부금품 접수 및 전달식, 언론 보도

※ 전달식과 언론보도는 기부금품 가액 1,000천원 이상 기부자로 동의한 자

- 동별 추천 세대 및 사회복지시설(단체)에 기탁후원금품 배분

○ 나눔 문화 홍보를 통한 기부 참여 유도

∙ 관내 기업체 기부 절차 안내 및 홍보 리플릿(공동모금회) 발송 : 반기별

∙ 구청장 감사 서한문 발송 및 후원금품 전달여부 확인 : 월 1회

∙ 연말 이웃돕기 유공자 표창 추천 : 연 1회

□ 소요예산 : 630천원(구비)

○ 우편 발송료 등(공통경비 활용)

□ 기대효과

○ 기탁후원금품의 적절한 배분 및 투명한 관리를 통한 신뢰성 제고

○ 기부 및 나눔 문화 활성화 기여

신 규 시 책

스마트 복지시스템 ‘울산 안심살피미앱’ 구축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가구 및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안전 확인 및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코로나19의 방문 및 접촉의 한계 극복을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비대면 안부확인 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 인적자원을 활용한 고독사 발굴 및 예방의 한계에 따른 새로운 체계 확립

□ 추진계획

○ 시    기 : 연중

○ 사업대상 : 고독사 위험가구 등 안전 확인이 필요한 취약계층

※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단, 안드로이드 휴대폰 사용자)

※ 단계별 사업대상 확대 예정 : (1단계)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가구 → (2단계) 노인, 장애인 중 사각지대 주민 → (3단계) 필요한 주민 누구나

○ 규    모 : 200가구

○ 내    용 : 안심앱 설치(휴대폰 사용량 확인)를 통한 상시적 안부확인

○ 진행절차

안심앱(App) 설치	⇨	위험신호 알림문자 발송	⇨	전화 혹은 가정방문 등 조치
취약계층, 일반주민 등 개인 휴대폰에 앱 설치		24시간 내 휴대폰 사용이 없을 시, 사전에 지정된 자 3명(보호자,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게 알림 문자 발송		위험신호 감지 시 전화 혹은 가정방문 등 조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1,200천원(구비)

○ 홍보 현수막, 전단지, 물품 등 제작(기존 예산 활용)

□ 기대효과

○ 1인가구 및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상황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가능

○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언택트 방식의 스마트 복지시스템 구축 가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명 : 복지지원과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1	3
건의 사항	소 계	4		3
	나눔천사 프로젝트 운영			○
	보훈단체 지원 및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 운동 등			○
	보훈대상자 처우 개선		○
	자원봉사 활성화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나눔천사프로젝트운영 - 천사구민, 착한가게, 착한기업 등 신규 후원대상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나눔천사의 지속적 참여와 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적재적소에 취약계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기존 나눔천사 후원처의 지속적 참여 및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관련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수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② 보훈단체 지원 및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 운동 등 -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시 단체와 사업성격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 운동에 있어서도 보훈단체와 북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기 바람.	∘보훈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훈가족 및 단체의 자긍심 고취와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운동 추진은 추가 공적 발굴에 따른 서훈등급 상향 심사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	③ 보훈대상자 처우 개선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보훈대상자의 보상금과 수당이 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여 주기 바람.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ㆍ간호, 무공명예, 참전명예수당 등은 기초연금 소득조사 시 제외토록 지침에 기 반영되었으며, ∘기초연금 소득조사 시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수당 등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아울러, 보훈대상자 보상액의 증액으로 기초생활법상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과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할 수 있도록 보훈처 및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완료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④ 자원봉사 활성화 - 신규 자원봉사자의 지속적 발굴과 미래 지향적인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자원봉사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라며, 자원봉사 홈타운 참여실적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내 푸드뱅크 실적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하여 기부자 등의 자긍심도 고취해 주기 바람.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 SNS홍보(센터 홈페이지 및 밴드,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 및 프로그램 홍보 실시) - 22년 신규사업으로 전문봉사단 (정리수납봉사단) 육성 계획 ∘자원봉사 홈타운 참여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 22년 10월중 1~2개소 정도 신규 홈타운 지정 예정 - 연합회 정례회의 또는 연합 활동 추진 계획 ∘푸드뱅크 실적 공개 - 현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실적 게시중임.	추진중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 기본현황 14-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14- 4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14- 6 ○ 다양한 여가생활 지원과 효 문화 실천 14- 7 ○ 활기차고 든든한 노후생활 지원 14- 8 ○ 노인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 14- 9 ○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 14-10 ○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14-11 ○ 맞춤형자립지원, 장애인이 행복한 북구 14-12 ○ 평등한 권익보호, 장애인이 당당한 북구 14-13 ○ 투명하고 내실 있는 시설 운영 지원 14-14 ○ 사람의 가치를 지키는 맞춤형 복지급여 14-15 ○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주거복지 실현 14-16 ○ 맞춤형 자활복지를 통합 자립지원 14-17 ○ 신규시책 ∙ 100번째 생일축하! 장수축하금 지급 14-18 ○ 현안사업 ∙ 실버케어센터 건립 14-19 ∙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14-20 ∙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 14-21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4-22

기 본 현 황

노인장애인과  14 -

□ 기구 및 담당

							노 인 장 애 인 과
	노 인 복 지 담 당							장애인 복 지 담 당						생 활 보 장 담 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	4	5	4	3
현 원	17		1	4	4	3	5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노인복지	◦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단체 및 경로당 운영지원 ◦ 실버케어센터 건립,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 노인일자리사업 및 시니어클럽 운영 관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관리 ◦ 기초연금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안전취약시설 집중점검
장애인복지	◦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리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운영지원 ◦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관리 및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저소득 장애인(연금, 수당) 지원 ◦ 장애인복지관 및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생활보장	◦ 지역자활센터 관리ㆍ운영 ◦ 기초생활보장자금 운용 및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관리 및 지원 ◦ 차상위계층 자격관리 및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관리 및 지원자 지원, 의료급여 기금 운용

□ 일반현황

○ 사회복지시설 현황

2021. 12월말 기준(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자활시설
개 소	57	37	19	1

○ 경로당 현황

2021. 12월말 기준(단위 : 개소)

구 분	계	아파트	일 반			비고
			소계	구소유	마을공동
개 소	140	82	58	38	20

○ 65세이상 노인인구 현황

2021. 12월말 기준(단위 : 명)

합계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비고
19,728	3,662	3,274	3,002	1,895	2,770	2,634	1,032	1,459

○ 장애인 등록현황

2021. 12월말 기준(단위 : 명)

구 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계	8,659	4,081	714	1,159	101	919	810	160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뇌전증
195	336	41	34	58	14	21	16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21. 12월말 기준(단위 : 가구, 명/중복제외)

구분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소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가구수	수급자수
총계	3,694	5,562	3,450	5,318	3,034	4,578	299	593	117	147	244	244
북구	223	223	1	1	1	1	0	0	0	0	222	222
농소1동	810	1,147	807	1,144	699	962	71	139	37	43	3	3
농소2동	547	913	546	912	476	791	48	91	22	30	1	1
농소3동	399	662	392	655	345	585	12	28	35	42	7	7
강동동	191	291	190	290	174	263	12	23	4	4	1	1
효문동	540	837	531	828	449	665	78	158	4	5	9	9
송정동	635	1,022	635	1,022	571	894	53	108	11	20	0	0
양정동	135	185	134	184	122	159	12	25	0	0	1	1
염포동	214	282	214	282	197	258	13	21	4	3	0	0

○ 차상위계층 현황

2021. 12월말 기준(단위 : 가구, 명)

구 분	계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가구수	2,145	403	477	307	123	301	338	79	117
인 원	3,742	678	881	546	210	521	600	121	185

○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2021. 12월말 기준(단위 : 가구, 명)

구 분	합계	1 종									2 종			기타
		소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군 입대자	국 가 유공자	시 설 수급자	5.18. 관련자	북한 이탈주민	행려 환자	입양아동	소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군 입대자
가구수	2,013	1,595	1,437	5	82	-	1	25	-	45	418	407	11
인원	3,009	2,163	1,710	5	148	211	3	41	-	45	846	835	11

○ 각종 사회단체 등 현황

2021. 12월말 기준(단위 : 명)

단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회 장	회원수(명)
합 계	5개 단체			7,665
(사)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화봉로 81(화봉동)	282-6963	김종식	6,045
(사)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사청7길 11(화봉동)	288-3026 010-5130-4424	고수룡	1,010
(사) 울산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부	두부곡1길 25(연암동) (무룡경로당 2층)	070-4545-1408 010-5501-1409	김의숙	300
(사)울산광역시장애인부모회 북구지회	이화2길 13, 101동 701호 (중산동, 대암훼미리)	010-7644-4609	박현주	190
(사) 울산광역시 농아인협회 북구지회	화봉로 60, 302호	288-5288	김정영	120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 일반회계 ]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106,906,269
	정책사업			106,747,575
	재무활동			10,500
	행정운영경비			148,194
사회복지				106,747,575
	노인ㆍ청소년			59,277,260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59,277,260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44,661,848	∙노인단체, 경로식당운영지원, 경로행사 지원,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7,022,814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4,400,840	∙경로당 개보수, 공립치매전담형요양시설 건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3,191,758	∙경로당 운영 지원, 입소 및 재가노인 운영 지원,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운영 지원
	취약계층지원			27,661,797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1,151,645
			취약계층서비스지원사업	1,151,64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장애인복지증진		26,510,152
			장애인 복지지원 및 사기진작	12,212,642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10,994,548	∙장애인단체운영 지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1,619,216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 지원 (일반형, 시간제,복지, 안마사파견, 행복일자리)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9,854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기능보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1,623,892	∙장애인복지관,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기초생활보장			19,808,5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19,798,193
			자활지원사업	3,218,268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근로능력있는탈수급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16,579,925	∙생계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 교육급여 지원, 해산장제급여지원, 정부양곡관리비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0,325
			노숙 및 행려자 지원	10,325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
재무활동(노인장애인과)				10,500
			내부거래지출	10,500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행정운영경비(노인장애인과)				148,194
			인력운영비	81,474	∙직원 시간외수당
			기본경비	66,720	∙직원 급식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252,916
	정책사업			205,644
	재무활동			0
	행정운영경비			47,272
사회복지				205,644
	취약계층지원			205,644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05,644
			의료급여 지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5,644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의료 및 구호비 ∙본인부담보상금 등
기타				47,272
	기타			47,272
		행정운영경비(노인장애인과)		47,272
			인력운영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272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도시 실현

	추 진 방 향
○ 안정된 노후, 활기찬 생활, 건강한 노년의 삶 지원 ○ 맞춤형서비스와 권익보호로 장애인의 행복한 삶 지원 ○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복지를 통한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

	주 요 시 책
○ 다양한 여가생활 지원과 효 문화 실천 ○ 활기차고 든든한 노후생활 지원 ○ 노인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 ○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 ○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 맞춤형자립지원, 장애인이 행복한 북구 ○ 평등한 권익보호, 장애인이 당당한 북구 ○ 투명하고 내실 있는 시설 운영 지원 ○ 사람의 가치를 지키는 맞춤형 복지급여 ○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주거복지 실현 ○ 맞춤형 자활복지를 통합 자립지원 ○ 100번째 생일축하! 장수축하금 지급 ○ 실버케어센터 건립 ○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

다양한 여가생활 지원과 효 문화 실천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ㆍ문화 활동 지원을 통한 노인여가복지 증진

및 효행문화 실천으로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19,728여명(북구 인구의 9%)

○ 주요내용 : 노인 여가생활 지원 및 효행 문화 실천

□ 추진계획

○ 노인단체 지원과 활기찬 여가생활 지원

∙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 : 회원수 6,045명 / 97,532천원

∙ 노인대학 운영 : 6개소 / 30,000천원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170명 / 7,000천원

∙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 30명 / 3,000천원

○ 경로효친 사상 고취 및 효 문화 장려

∙ 경로의 달 행사 개최 : 8개동 / 76,000천원

∙ 노인 건강한마음 체육대회 : 2,000명 / 30,000천원

∙ 초·중·고교학생 인성교육 : 70학급 / 3,000천원

∙ 유치원 어린이 동화구연 효행조기교육 : 50학급 / 2,000천원

∙ 효사랑 학습당 운영 : 30명 / 2,500천원

□ 소요예산 : 251,032천원(시 27,250 구 223,782)

□ 기대효과

○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노후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

○ 노인을 공경하는 효행문화 실천 사회분위기 조성

활기차고 든든한 노후생활 지원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ㆍ독거노인의 보호대책 강화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추진개요

○ 대    상 : 사업별 이용기준 충족 60세 이상 노인

○ 주요내용 :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저소득노인 생활지원 등

□ 추진계획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 사업수행 기관 : 4개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구청)

∙ 참여인원 : 1,914여명 / 35개사업 / 7,022,814천원

○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기초연금 지원 : 13,146여명(65세 노인중 67% 정도) / 42,494,130천원

∙ 경로식당 운영 : 3개소 / 329,375천원

∙ 재가어르신도시락 배달 : 116명 / 104,400천원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월동비 및 냉방비 지원 : 896세대 / 67,200천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 942명 / 1,253,560천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 766명 / 159,031천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14개사업 / 1,000명 / 1,151,645천원

□ 소요예산 : 52,582,155천원

(국 33,998,908 균 806,184 시 12,154,814 구 5,544,414 기 77,835)

□ 기대효과

○ 특화된 노인일자리 발굴로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독거노인의 소외감 해소 및 경제적ㆍ심리적 안정

노인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

노인의료·재가노인 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 지원을 통해 노인 의료복지 보장과 사회적 책임 실천

□ 시설개요

(단위 : 개소수 / 명)

구분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	입소정원	비고
계		56	1,800	1,804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4	231	34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	11	17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ㆍ단기보호 방문요양ㆍ목욕ㆍ간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복지용구	23	617	464
장기요양기관		27	941	981

□ 추진계획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월) : 2개소 / 346,320천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분기) : 2개소 / 282,193천원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 1개소 / 100,000천원

○ 사회복지사(의료·재가) 보수교육비 : 288명 / 14,000천원

○ 노인복지시설 관리·감독

∙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 8개소 / 연2회(상·하반기)

∙ 노인의료복지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관리 : 월 60명

□ 소요예산 : 742,513천원(국 50,000 시 685,513 구 7,000)

□ 기대효과

○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

○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 및 투명한 운영 도모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

경로당 시설개선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제공

□ 추진개요

○ 대    상 : 경로당 140개소(구 소유 38, 공동주택 82, 마을공동 20)

○ 주요내용 : 경로당 환경개선 및 여가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 추진계획

○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개선

∙ 상방경로당 신축 : 700,000천원(부지 매입)

∙ 노후 경로당 개보수 : 30여개소 / 100,000천원

∙ 경로당 상해ㆍ화재보험 가입, 전기ㆍ가스 안전점검, 방역 실시 : 32,570천원

○ 편안하고 활기찬 경로당 운영 지원

∙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 140개소 / 860,555천원

∙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 35,000천원

∙ 찾아가는 경로당 수지침 운영 : 10,000천원

∙ 경로당 기능활성화 사업 : 40,000천원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 48,152천원

□ 소요예산 : 1,826,277천원(국 150,083 시 310,179 구 1,366,015)

□ 기대효과

○ 쾌적한 경로당 조성으로 어르신 복지인프라 확충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편안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노인의 교양‧여가‧건강‧자원봉사‧사회참여활동 등 다양한 정보와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노인들의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직원수	운영형태	일 평균인원
북구 노인복지관	동대8길 40 (호계동)	지하1층/지상3층 1,044㎡	17명	위탁운영 (어울림복지재단)	400명
북구 노인복지관 분관	새장터2길11 (염포동)	지하1층/지상3층 730.99㎡	5명	위탁운영 (어울림복지재단)	214명

□ 추진계획

○ 평생교육여가지원

∙ 본관 : 심신수양, 학습, 음악, 미술, 정보화, 실버아카데미 등 35개 강좌(주1~2회)

∙ 분관 : 요가, 영어교실, 컴퓨터, 숟가락난타, 오카리나 등 33개 강좌(주1~2회)

○ 건강생활지원사업

∙ 본관 : 건강상담, 실버운동교실, 물리치료, 치매예방“총명학교”등(주5회/900명)

∙ 분관 : 건강상담, 건강사례관리, 물리치료, 테이핑치료, 촉탁의 무료진료,

치매예방 프로그램, 건강검진(주5회/2,000명)

○ 사회참여사업 : 어르신 자원봉사단

∙ 본관 : 어르신인형극단, S.O.S교통리더봉사단, 뇌미인봉사단(주2~3회/450명)

∙ 분관 : 세바시클럽, 시니어스마일봉사단 운영(월2회/40명)

○ 노인종합상담

∙ 본관 : 전문상담, 마음건강 교육 및 마음건강집단 프로그램 등(상시/500명)

∙ 분관 : 전문상담, 상담봉사단, 신입회원오리엔테이션 등(상시/200명)

○ 지역사회연계사업 : 노인인식개선사업(어버이날, 선배시민문화제), 인권증진사업 등

○ 찾아가는 우리동네 이동노인복지관 운영(3개소)

∙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권역별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1,492,968천원(시 346,840 구 1,146,128)

□ 기대효과

○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건강생활, 자원봉사, 상담 등 종합노인복지서비스 지원

맞춤형자립지원, 장애인이 행복한 북구

복지급여 및 의료·재활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자립기반을 강화

□ 추진개요

○ 대   상 : 서비스 이용기준별 충족자 및 등록 장애인

○ 주요내용

∙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제공

∙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장애인 등록 및 장애등급심사 의뢰 : 월 평균 63건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지원 : 2,010명 / 3,868,717천원

∙ 장애 등록진단비 지원(신규·재판정) : 40명 / 3,312천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180명 / 59,771천원

∙ 재활보조기구 및 전등리모컨 지원 : 32명 / 12,037천원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 301명 / 652,691천원

∙ 중증장애인 이사지원사업 : 5가구 / 4,500천원

○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115명 /1,619,216천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256명 / 6,407,983천원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지원 : 33명 / 696,541천원

∙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돌봄지원 및 부모상담지원 : 40명 / 273,710천원

□ 소요예산 : 13,598,478천원(국 8,695,166  시 4,801,897  구 101,415)

□ 기대효과

○ 복지급여 지급 및 의료·재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일자리 참여 등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확립

평등한 권익보호, 장애인이 당당한 북구

장애인단체 운영과 편의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생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 장애인단체·시설 및 주민

○ 주요내용

∙ 장애인단체운영 및 장애인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차별 예방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강화

□ 추진계획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 운영비 27,805천원 / 사업비 21,160천원

∙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부 : 운영비 8,180천원 / 사업비 11,680천원

∙ 농아인협회 북구지회 : 운영비 3,600천원

∙ 울산장애인인권포럼 : 사업비 3,000천원

○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 장애인편의시설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 43,750천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 163,782천원

∙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 49,300천원

∙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운영 : 66,000천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동권 보장

∙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한 주민 신고 및 홍보·캠페인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 : 비예산

∙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1,600건 / 160,000천원

○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 1,000명 / 5,000천원

□ 소요예산 : 403,257천원(국 62,666 시 164,616 구 175,975)

□ 기대효과

○ 장애인단체 운영 및 편의증진 사업으로 장애인이 편리한 환경 조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단속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

투명하고 내실 있는 시설 운영 지원

시설 이용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투명한 운영지원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기능 강화

□ 시설개요

(단위 : 개소수 / 명)

구분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	입소정원	비고
계		19	210	560
거주시설	유형별거주시설	2	143	250	지적,청각 등
	단기보호시설	2	20	27	지적
	공동생활가정	4	5	16	지적
지역사회 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5	19	74	지적, 뇌병변 등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1	3	70	지적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5	20	123	지체, 발달 등

□ 추진계획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거주시설(월·분기) : 8개소 / 8,486,366천원

∙ 지역사회재활시설(분기) : 6개소 / 1,163,770천원

∙ 직업재활시설(분기) : 4개소 / 1,021,550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1개소 / 59,854천원

○ 성인장애인 시설이용료 지원 : 165명 / 101,400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관리·감독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 19개소 / 연2회

∙ 장애인 시설수급자 생계지원 관리 : 월 152명

□ 소요예산 : 10,832,940천원(국 4,952,183 시 5,659,343 구 221,414)

□ 기대효과

○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및 자립 지원

○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 및 투명한 운영 도모

사람의 가치를 지키는 맞춤형 복지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가치 향상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기초생계‧기초의료·해산 및 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납부필증,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 추진계획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생계급여 : 월 일반수급자 2,000가구 2,700명 및 시설수급자 8개소 230명, / 11,101,556천원

∙ 의료급여 : 건강생활유지비(1,094명), 요양비(월 30명), 장애인보장구(50명), 본인부담보상금(월 30명) / 205,644천원

∙ 해산·장제급여 : 119명 / 95,329천원

∙ 정부양곡 : 월 1,500가구(양곡구입비 90%할인 및 택배비) / 100,041천원

∙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 : 분기 2,600명 / 83,160천원

○ 차상위계층 지원

∙ 정부양곡 할인 : 월 800가구(양곡구입비 50%할인 및 택배비)

∙ 건강보험료 : 월 200가구(월 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 / 16,800천원

□ 소요예산 : 11,602,530천원(국 10,341,752  시 824,911  구 435,867)

□ 기대효과

○ 저소득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주거복지 실현

임대주택 연계 및 실 임차료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주요내용 : 주거임차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환경 개선

□ 추진계획

○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 매월 2,800가구 4,500명 / 4,956,097천원

○ 열악한 주거 취약세대 환경개선

∙ 수선유지급여(자가소유세대) : 28가구 / 210,000천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300가구 / 비예산

- 한국에너지재단과 업무협약 추진, 지원대상가구 연계 : 수시

- 단열, 창호공사, 냉난방기기 등 지원 : 가구당 평균 200만원상당

○ 주거취약세대 임대주택 연계 지원 : 비예산

∙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자 신청·접수

- (구청) 신청자 자산조사 및 점수 산정 후 우선 순위자 결정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개별 통보 및 계약 추진 지원

∙ 위기가구 발굴 및 연계

- 대상 : 주거취약계층(고시원, 범죄피해자 등) 및 긴급주거(화재, 경매 등)

- 방법 : 구 추천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선정‧지원

○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시 추진) : 비예산

□ 소요예산 : 5,166,097천원(국 4,649,487 시 361,627 구 154,983)

□ 기대효과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생활안정에 따른 경제적ㆍ심리적 안정

○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맞춤형 자활복지를 통한 자립지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 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대    상 : 저소득계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기금사업,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 등

□ 추진계획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 종사자 인건비 10명, 운영비 /377,856천원

○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지원 : 2,138,182원

∙ 자활근로사업단(15개, 120명) 지원 및 자활기업(3개, 15명) 운영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연계 : 연간 50명 / 비예산

○ 가사□간병 바우처사업 지원 : 11명(이용인원 60명) / 252,686천원

○ 자활기금 지원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 참여자 우수기관 견학 및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75명 / 13,000천원

∙ 종사자 교육비 지원 : 10명 / 2,000천원

∙ 자활사업단(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 1건 / 20,000천원

○ 자산형성 및 자활장려금 지원

∙ 저소득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사업   : 9개, 200명 / 392,404천원

□ 소요예산 : 3,196,128천원(국 2,716,883 시 275,318 구 203,927)

□ 기대효과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

○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지원 및 탈수급 촉진

신규시책

100번째 생일축하! 장수축하금 지급

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다가올 고령 사회 대비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11조(장수축하금 등 지급)

○ 지원대상 : 100세 장수노인(1922년생)

○ 지원내용 : 100만원 이내의 금품

○ 지원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관내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노인

□ 추진계획

○ 장수축하금 지급 세부계획 수립 : 1월

○ 지원 대상자 신청 안내 및 신청·접수·지급 : 연중

○ 지급절차

장수축하금 사업 안내	〉	장수축하금 신 청	〉	장수축하금 신청서 접수	〉	장수축하금 지 급
노인장애인과 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장애인과

□ 소요예산 : 8,0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심 고취 및 고령 사회 대비

현 안 사 업

실버케어센터 건립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치매인구 급증 추세에 따라 치매환자, 가족맞춤 의료ㆍ돌봄 시설 및 최상의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중산동 25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2년

○ 사 업 량 : 부지면적 3,785㎡, 연면적 2,079.05㎡ 정도(지상3층/1동)

※ 정원 : 70인 기준

○ 주요시설

∙ 1층 : 물리치료실, 요양보호사실, 프로그램실, 식당, 자원봉사자실

∙ 2층 : 치매전담실 3개, 간호사실, 화장실, 대피공간

∙ 3층 : 치매전담실 3개, 간호사실, 화장실, 대피공간

□ 추진실적

○ 지방재정투사심사 및 공유재산 취득 심의 : ‘19. 10. ~ 11.

○ 사업부지 매입 : ‘20.  3.

○ 사전규격 공개 및 설계공모 공고 : ‘20.  7.

○ 공모작품 심사 및 당선작 선정, 설계용역 착수(용역기간 210일) : ‘20.  9.

○ 설계용역 완료 : ‘21.  4.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1.  5. ~ 6.

○ 공사착공 : ‘21.  7. (’22. 6. 준공예정)

□ 소요예산 : 8,500,000천원(국 2,974,000 시 4,226,000  구 1,300,000)

□ 기대효과

○ 지역주민과 치매어르신,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현 안 사 업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기존 보호작업장 신축을 통한 신규 사업의 기틀 마련과 근로 장애인의 안전 및 근로 환경 개선,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농공단지 3길 1 (달천동 현 부지)

○ 사업기간 : 2021 ~ 2022년

○ 규    모 : 부지면적 1,861㎡, 연면적744㎡(지상2층)

- 1층(372㎡）: 2종 근린생활시설(작업실, 화장실)

- 2층(372㎡）: 노유자시설(사무실, 상담실, 집단활동실, 식당 등)

□ 추진실적

○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계획 수립 : ‘20. 4.

○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 ‘20. 6.

○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ㆍ시비지원 선정 : ‘20. 9.

○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 9.

○ 건축위원회 심의 및 계약심사 : ‘21. 2.

○ 실시 설계용역 : ‘21. 4. (용역기간 150일)

○ 공사 착공 : ‘21. 12.(‘22. 8. 준공예정)

□ 소요예산 : 2,596,000천원(국 362,000 시 362,000 구 1,872,000)

□ 기대효과

○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으로 근로의욕 및 직업의식 고취

○ 신규사업 추진으로 근로장애인 수익증가 및 자립기반 조성

현 안 사 업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장애인복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창평동 764-4번지

○ 사업기간 : 2020 ∼ 2023년

○ 사업내용

∙ 시설규모 : 부지 1,212㎡, 건축 연면적 2,056㎡ 정도(지하1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재활운동실, 식당, 사무실 등

□ 추진실적

○ 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9. 11.

○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 ‘20. 1.

○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0. 4.

○ 건립부지 기부채납(어울림복지재단 → 북구) : ‘20. 5.

○ 실시설계 공모 : ‘21. 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1. 3. (용역기간 180일)

○ 시비 일부 확보 및 구비편성 : `21. 9.

○ 공사 착공 : `22. 1. (’23. 2. 준공예정)

□ 소요예산 : 9,967,000천원(시 6,967,000 구 3,000,000)

□ 기대효과

○ 장애인복지 인프라 강화 및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4
건의 사항	소 계	4		4
	경로당 임원 처우 개선	1		1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1		1
	노후 경로당 개보수 확충	1		1
	미래지향적 복합공간 경로당 검토	1		1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사항	① 경로당 임원 처우 개선 - 고령화 사회가 지속될수록 경로당 운영 주최인 회장, 총무의 역할이 증대·강화되고 있으므로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이 시급해 보임. 북구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지원 대책을 발굴해 주기 바람.	-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노인복지법」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를 근거로 ‘경로당 지키미’로 위촉하여 수당 지급 검토하였으나 ‘22년 당초예산 미반영 됨. - 향후 ‘경로당 지키미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임.	추진중
건의사항	②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 올해 12월부터 공공건축물 외 민간 초고층, 지하연결 건물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이 의무인 만큼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힘쓰기 바람.	- 전 부서에 관련 내용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노인장애인과-271(2022.1.4.)) “장애인화장실 등 장애시설 설치 기준 안내 및 유지·관리 철저 당부” - 장애인편의시설 사전검사회의를 통해 건축설계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 여부 확인 및 필요시 보완 조치	추진중
건의사항	③ 노후 경로당 개보수 확충 - 지역 내 경로당 개보수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22년 경로당 개·보수 신청현황은 61개소로 사업비가 2억여원 정도 예상됨. - ‘22년 당초예산은 1억원 편성되어 상반기 30개 경로당에 대하여 보수공사 추진하고, - 나머지 31개 경로당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1억여원 추가 편성 요구하여 ‘22년 하반기 보수공사 추진 예정임. - 주민들의 추가 보수 요청 시에도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사항	④ 미래지향적 복합공간 경로당 검토 - 향후 경로당 건립 시 어르신과 어린이 세대를 아우르고 소통·공감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을 검토하기 바람.	- 경로당 건립 추진 시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 - 경로당 설계시에도 2층에 복합시설 증축 가능하도록 반영하겠음.	추진중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
□ 기본현황 15-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15- 3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15- 4 ○ 평등한 일상, 양성평등 가치 실현 15- 5 ○ 여성일자리 잡(Job)고(Go) 15- 6 ○ 아동학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15- 7 ○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자립 지원 15- 8 ○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보육 지원 15- 9 ○ 소통과 참여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 15- 10 ○ 출생·육아·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15- 11 ○ 다양한 가족의 자립 및 역량강화 지원 15- 12 ○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하는 아동친화도시 북구 15- 13 ○ 돌봄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15- 14 ○ 함께 꿈이 커가는 드림스타트 15- 15 ○ 신규시책 ∙ 어린이집 현장맞춤형 권리존중 교육 15- 16 ∙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15- 17 ∙ 아동친화도시 북구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 15- 18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5-19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가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아동보호담당					보육담당					인구정책담당			아동친화드림담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5	8	7	5
현 원	23	1	5	7	5	5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여성정책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관리 가족정책과 15 -
아동보호	∘ 아동보호사업 운영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쉼터) 운영지원 및 관리
보 육	∘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지원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
인구정책	∘ 인구정책, 출산장려 및 출산지원 업무 ∘ 돌봄지원사업(다함께돌봄,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지원사업)업무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업무
아동친화 드 림	∘ 아동친화도시 조성업무 및 아동화드림권리증진 ∘ 지역아동센터지원, 아동급식, 아동수당 지급 ∘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아동통합사례관리

□ 일반현황

○ 시설 현황                                      (단위 : 개소수)

구 분	총 계	여성	어린이집	아동복지 (돌봄포함)	가족센터	육아종합 지원센터
개 소	222	3	194	23	1	1

○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수, 명)

구 분	합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어린이집	194	31	2	2	74	78	2	5
보육교직원	1,795	384	43	43	833	424	7	61
이용아동	7,032	1,438	115	151	3,919	1,200	27	182
가정양육아동	3,536	-	-	-	-	-	-	-

○ 한부모 세대 및 가정위탁아동 현황                (단위 : 세대/명)

구 분	계	한부모 세대				가정위탁 아동세대	비고
		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 모자
세대수	705	545	112	4	7	37
인 원	1,732	1,404	257	8	14	49

○ 단체 현황 : 7개 단체 1,390명

단 체 명	회원수(명)	단 체 명	회원수(명)
북구여성단체협의회	1,163	북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80
북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28	북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87
북구법인단체어린이집연합회	3	북구한부모가정 어머니후원회	24
북구직장어린이집연합회	5

○ 위원회 현황 : 10개 위원회 157명

위원회명	성 격	위원수(명)	위원회명	성격	위원수(명)
양성평등	심의	15	다문화가족자문	자문	15
성별영향평가	심의	11	아동복지	심의	15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심의	18	아동급식	심의	10
새일센터 운영위원회	자문	8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심의 자문	20
보육정책	심의	15	아동의회	자문	30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113,052,983
	정책사업비				112,652,701
	행정운영경비				400,282
사회복지					112,652,701
	보육·가족 및 여성				112,652,701
		여성복지사업			1,081,463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폭력 방지		1,081,463	∙여성권익 증진사업 ∙새일센터 지정 운영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2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지원
		아동보호사업			1,214,213
			보호대상아동 체계적 지원		1,214,213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입양아동가족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등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공동생활가정지원
		보육서비스강화			73,905,481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		73,905,481	∙영유아보육료 지원/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보육아동 지원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출산장려 지원			12,296,578
			가족복지 증진 및 출산장려 활성화 지원		12,296,578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자립지원 ∙가족센터 운영, 가족역량강화 지원 ∙첫만남이용권 및 아이돌봄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아동복지사업			24,154,966
			아동건전육성 및 자립지원		24,154,966	∙아동친화도시추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아동급식 및 아동수당 지원
기타					400,282
	기타				400,282
		행정운영경비			400,282
			인력운영비		282,186
				인력운영비	282,186	∙시간외수당,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보수 등 ∙아동학대전담인력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보수
			기본경비		118,096
				기본경비	118,096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여성·아동의 행복한 동행으로 가족이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

	추 진 방 향
○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취업지원으로 양성평등 실현 ○ 아동 보호체계 강화 및 자립 지원으로 아동 권리증진 도모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출산·돌봄이 함께하는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건강한 성장환경 구현

	주 요 시 책
○ 평등한 일상, 양성평등 가치 실현 ○ 여성일자리 잡(Job)고(Go) ○ 아동학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자립 지원 ○ 모두 행복한 맞춤형 보육 지원 ○ 소통과 참여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 ○ 출생·육아·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 다양한 가족의 자립 및 역량강화 지원 ○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하는 아동친화도시 북구 ○ 돌봄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함께 꿈이 커가는 드림스타트 ○ 어린이집 현장맞춤형 권리존중 교육 ○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 아동친화도시 북구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

평등한 일상, 양성평등 가치 실현

일상에서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폭력 피해자의 건강한 일상복귀 지원으로 더욱 평등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추진개요

○ 주민의 성인지 인식 제고와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과 참여 활성화

○ 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추진계획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과 참여 활성화 : 20,280천원

∙ 직원 4대 폭력 예방 및 주민 성인지 감수성 교육 : 3월, 9월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및 성별영향평가 실무 교육 : 6월, 직원 500명

∙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 9월, 주민 500여명

∙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 10월, 사회단체여성리더 50명

○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 551,030천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 2개소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1개소 10명

∙ 성폭력피해자 회복 및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지원 : 150명

○ 아동·여성의 안전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활동 지원 : 4,900천원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지원 :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캠페인 실시 등

□ 소요예산 : 576,210천원(기 263,321 시 240,639 구 72,250)

□ 기대효과

○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평등 인식 확산으로 양성평등 실현

○ 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사회 정착 및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여성일자리 잡(Job)고(Go)

고용중단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의 취업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고용이 중단된 여성에게 1:1 맞춤형 상담 및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적합한 인력 양성

○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직장 적응력 향상 및 장기근속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취업상담 및 취업연계

∙ 구인 등록 800건, 구직 등록 2,000건, 취업 550명

∙ 찾아가는 새일센터 운영 및 동행면접 지원 : 연중 수시

∙ 새일여성 인턴십 지원 : 40명(1인당 3.8백만원 한도)

∙ 구인구직 행사 및 미니매칭데이 운영 : 2회

○ 취업역량 강화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20회 200명

∙ 직업교육훈련 실시     : 3 ~ 9월 / 2개 과정 40명

○ 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 운영위원회 및 일자리협력망 회의 개최 : 4회

∙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체결           : 10개 업체

○ 취업 후 사후관리

∙ 취업자 간담회(첫 월급 DAY) : 12회

∙ 기업 환경개선 지원 : 2개 업체(업체당 5백만원 한도)

□ 소요예산 : 516,168천원(국 285,208 기 84,552 시 138,608 구 7,800)

□ 기대효과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률 제고   ○ 장기근속을 통한 경제적 자립으로 양성평등 실현

아동학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학대 예방,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으로 아동보호 체계 강화

□ 추진개요

○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보호,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 전담공무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조사, 응급조치,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

□ 추진계획

○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보호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부모 교육

∙ 아동학대 예방 홍보 : 온라인, 공동주택 게시판, 언론홍보, 기타매체 활용

∙ 아동학대 예방주간 운영(11.19.~11.25.) :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e아동행복지원사업 대상가구 가정방문 및 서비스 연계(250여명)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 출동(아동학대전담공무원 5명)

∙ 아동 및 학대행위자 등 관계인 조사

∙ 응급조치,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연계 등

□ 소요예산 : 19,76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로 아동보호의 공적책임 강화

○ 아동권리 존중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자립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여 자립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

□ 추진개요

○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아동 대상의 자립수당 등 다양한 지원 추진

○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포함)에 대한 안정적 운영 지원

□ 추진계획

○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 467,026천원

∙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및 입소아동 지원 : 3개소(아동 20명, 종사자 12명)

-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입소아동 학습보조비, 피복비 등

○ 보호아동 지원 : 702,427천원

∙ 가정위탁아동 지원(양육비, 학습보조비, 심리치료비 등) : 47명

∙ 위기아동 가정보호비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8명

∙ 입양아동 지원(양육비, 장애아동 추가지원 등) : 57명

∙ 아동발달계좌 지원(월 5만원 이내 매칭)       : 240여명

○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 58,752천원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보호종료·퇴소조치·사후관리 등

∙ 사례결정위원회(사전·대면) 운영

□ 소요예산 : 1,228,205천원(국 352,346 기 168,141 시 628,851 구 78,867)

□ 기대효과

○ 아동에게 적합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 도모

○ 취약계층 및 보호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 도모

모두 행복한 맞춤형 보육 지원

어린이집이 아이들의 편안한 성장공간과 교직원들의 행복한 근무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화된 보육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추진개요

○ 가정보육, 어린이집 보육 등 보육유형별 맞춤 지원과 어린이집 종류 및 교직원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인력 지원 등 지원유형과 방법의 다양화

□ 추진계획

○ 보육유형에 맞춘 영유아 지원 : 48,597,310천원

∙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6,700여명 / 39,874,205천원

∙ 영아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 3,100여명 / 8,547,993천원

∙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2개소, 3명 / 175,112천원

○ 어린이집 운영 지원 : 11,358,101천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36개소, 10,387,472천원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 102개소, 469,200천원

∙ 장비구입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 : 194개소, 402,840천원

∙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           :  50개소,  35,000천원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 194개소,  63,589천원

○ 보육교직원 적정 처우 보장 : 7,942,462천원

∙ 보조교사(312명, 3,863,140천원), 대체교사(30명, 756,267천원) 지원

∙ 장기근속 수당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 227개소, 593명/240,240천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1,218명, 2,862,815천원),

명절휴가비(1,100명, 220,000천원) 등 지원

□ 소요예산 : 67,897,873천원(국 38,386,148 시 20,578,751 구 8,932,974)

□ 기대효과

○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으로 행복한 아이, 안심하는 부모, 보람 있는 교사 실현

소통과 참여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로 믿고 화합하는 보육환경 조성

□ 추진개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안정적 보육여건 조성

○ 코로나 19로 위축되었던 부모참여 및 소통 프로그램 정상 추진

□ 추진계획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1,410,844천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1개소  120,000천원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 23개소 1,250,844천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 : 개보수 1개소 30,000천원, 장비비 5개소 10,000천원

○ 안심 보육 열린어린이집 운영 : 90개소

∙ 열린어린이집 정기점검       : 6 ~ 8월

∙ 열린어린이집 신규 및 재선정 : 8 ~ 11월

○ 어린이집 부조리 근절 지도점검 강화

∙ 하절기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 7 ~ 9월, 194개소

∙ 동절기 안전점검 : 11 ~ 12월, 194개소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 7 ~ 8월, 126개소

∙ 어린이집 운영전반 점검 : 연중

○ 취약보육을 위한 특수어린이집 지원 : 23개소 116명

∙ 장애아전문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 9개소 101명

∙ 야간연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14개소 15명

□ 소요예산 : 1,410,844천원(국 80,000 시 1,140,743 구 190,101)

□ 기대효과

○ 가정·지역사회·행정이 함께 하는 신뢰와 안심의 보육문화 정립

출생·육아·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포스트 코로나시대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낳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대응

□ 추진개요

○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으로 출산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

○ 육아·돌봄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추진계획

○ 출산비용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5,355,938천원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바우처)

∙ 출산지원금 지급

- 첫째자녀 600천원, 둘째자녀 1,000천원, 셋째자녀 이상 2,000천원

- 장애인가정 700 ~ 1,000천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0천원 추가 지원

∙ 출산축하용품 지원 : 100천원 상당 지역특산품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 3,069,956천원

∙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11개소

∙ 아이돌봄 지원 : 아이돌보미 175명, 아동 750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846,002천원

∙ 어린이집 지원 : 아동학대예방 등 31개 교육, 대체교사지원등 13개 사업

∙ 가정양육 지원 : 자녀권리존중 등 18개 교육, 부모상담 등 20개 프로그램 등

□ 소요예산 : 9,271,896천원(국 4,641,454 시 1,987,269 구 2,643,173)

□ 기대효과

○ 출생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대응

○ 포스트 코로나시대 돌봄 서비스 다양화로 돌봄 공백 최소화

다양한 가족의 자립 및 역량강화 지원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들의 역량강화와 안정적 가족생활 및 사회통합 지원

□ 추진개요

○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취약·위기가족의 복합적 문제해결을 통해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 지원

□ 추진계획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 2,940,920천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923명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10세대

∙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및 교육교재비 지원 : 430세대

∙ 한부모가족 밑반찬서비스 제공 등    : 연 1회, 250세대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 929,764천원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형성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수업),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방문교육, 사례관리, 언어발달 등),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등 지원 사업(지방보조사업)

∙ 건강가정사업 :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취약·위기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 소요예산 : 3,870,684천원(국 2,191,233 시 1,073,437 구 606,014)

□ 기대효과

○ 다양한가족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로 인권증진 및 사회통합

○ 취약·위기가족의 복합적 문제해결 및 복지 증진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하는 아동친화도시 북구

아동의 4대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북구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마련

□ 추진개요

○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아동친화 정책 및 아동권리 보장 추진

○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업무 추진 : 28,234천원

∙ 아동의 참여체계 구축

- 제3·4대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 아동의회 워크숍, 아동정책제안대회

∙ 지역사회 및 기관 협력체계 구축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및 아동친화도시 5개 유관기관 협력

- 아동친화도시 추진단 운영 : 정책, 예산 모니터링

∙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실시

- 아동, 주민, 공무원 등 대상 다양한 방법의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실시

∙ 아동권리대변인 제도 운영

∙ 2021년 아동친화예산서 제작·분석 : 상반기

○ 어린이 큰잔치 개최 : 40,000천원

∙ 일자/장소 : 5. 5(목) / 북구청 광장 및 주차장 일원

∙ 주요내용 : 환영행사, 식전행사, 무대행사, 체험행사 등

○ 아동수당 지원 : 20,822,670천원(만 8세 미만 16,000여명, 월 100천원/1인)

□ 소요예산 : 20,890,904천원(국16,658,136  시2,915,174 구1,317,594)

□ 기대효과

○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아동의 참여 기회 확대로 불평등 해소와 아동 관점의 정책마련 기반 조성

돌봄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통합적 지원 및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으로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복지서비스 구축

□ 추진개요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정적 생활환경 구축 및 맞춤형 돌봄 지원

○ 보호·교육·오락 등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 1,124,220천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10개소, 아동 271명

- 기본운영비, 토요 및 특수목적형 운영 추가 지원, 기능보강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지원 : 10개소, 종사자 21명

- 처우개선비, 명절수당, 자격수당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사업비 등 지원 : 10개소, 아동 271명

- 체험‧참여 프로그램사업비,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 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업 지원

- 연합캠프, 종사자 보수교육,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의 밤 행사 지원

○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사업 : 1,970,336천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271명

∙ 드림카드 이용아동 지원   : 1,000명

□ 소요예산 : 3,094,556천원(국 831,511 시 1,039,441  구 1,223,604)

□ 기대효과

○ 아동보호, 교육, 정서, 문화서비스 지원 등으로 아동건전육성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과 자립 기여

○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안정적 생활환경 마련

함께 꿈이 커가는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 추진개요

○ 조기개입 효과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예방성 강화

○ 연계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의 체계적·통합적 제공

□ 추진계획

○ 아동통합사례관리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보건/교육/복지), 지역사회복지사 1명

∙ 대상자 참여 중심의 사례관리 추진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아동 발굴

∙ 내부, 외부 사례회의를 통한 장기목표 설정 및 진행상황 점검

∙ 수요자(아동 및 가족)의 욕구에 따른 보건·교육·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 보건 :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치료 등 13개

- 교육 : 학업능력증진사업, 도서지원, 맞춤형 교육사업 등 11개

- 복지 : 원예치료, 가족나들이 사업 등 13개

○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 네트워크 강화

∙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연 1회 이상), 아동복지기관협의체(분기별 1회 이상)

∙ 지역인프라 활용 및 관리

- 지역자원개발, 자원관리,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

□ 소요예산 : 264,660천원(국211,728 시26,466 구26,466)

□ 기대효과

○ 아동과 가족의 위기상황 문제에 대한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신 규 시 책

어린이집 현장맞춤형 권리존중 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육현장에 맞는 영유아와 교사의 권리존중 교육 실시

□ 추진개요

○ 보육교직원들의 필요와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내용 구성

○ 교육과 컨설팅 병행 추진으로 교육의 효과 제고

□ 추진계획

○ 보육교직원 아동권리 전문교육

∙ 추진기간 : 4 ~ 7월(월 1회, 총 4회)

∙ 사업대상 : 보육교직원 160명(40명×4회)

∙ 추진방법 : 아동권리전문기관(세이브더칠드런)의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권리 마인드 함양 교육 실시

○ 아동권리존중 상호작용 컨설팅

∙ 추진기간 : 6 ~ 9월

∙ 사업대상 : 어린이집 10개소

∙ 추진방법 : 어린이집 방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교사 권리 및 효능감 향상 교육

∙ 추진기간 : 1 ~ 12월(연중)

∙ 사업대상 : 어린이집 30개소

∙ 추진방법 : 교사효능감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방문 교육 및 집단 상담

□ 소요예산 : 비예산  ※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사업

□ 기대효과

○ 아동과 교사에 대한 권리존중 마인드 함양으로 아동학대예방 효과 기대

○ 건강하고 긍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

신 규 시 책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초등특화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개소로 돌봄체계 구축 및 참여형 돌봄 문화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박상진3로 25(송정동) 한양수자인아파트 내

○ 규모(주요시설) : 100㎡(활동공간, 프로그램실)

○ 추진방법 : 신한금융그룹 사회공헌협력 공모사업(리모델링)

□ 추진실적 및 계획

○ 2021. 7 ~ 8월 : 수요조사

∙ 대상 : 공동주택 131개소, 신청 : 3개소→적합(시설기준) 1개소

○ 2021. 8 ~ 9월 :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심사 (여성가족부, 신한금융그룹)

○ 2021. 10 ~12월 : 선정 여부 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제출
(여성가족부, 신한금융그룹)

○ 2022. 1 ~ 3월 : 공사 및 개소

∙ 공간제공 :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육아 지원 : 초등돌봄 상시프로그램 및 가족품앗이 돌봄 운영

□ 소요예산 : 53,828천원(기 26,914 시 26,914) ※ 운영비

○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 : 65,000천원(신한금융그룹 별도)

□ 기대효과

○ 지역돌봄 인프라 구축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신 규 시 책

아동친화도시 북구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를 통해 북구 맞춤형 아동 정책 개발에 활용

□ 추진개요

○ 아동권리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

○ 아동이 살기 좋은 북구로 만들기 위한 요구사항 분석 및 북구 맞춤형 아동 정책 개발

□ 추진근거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아동실태조사 실시)

○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 정기적인 실태보고

□ 추진계획

○ 추진일정 : 계획수립(3월) → 조사실시(4~5월) → 결과취합 및 게시(6월)

○ 조사인원 : 1,000여명(아동 500명/성인 500명)

○ 조사대상 : 북구 관내 아동 및 성인

○ 조사내용 : 아동의 기본권리 인식도, 아동 정책 건의 등

○ 조사방법 : 서면 및 온라인 설문조사 병행

※ 관내 학교 등 안내문 발송 및 북구 홈페이지 게시

○ 조사항목 : 12문항 정도(아동의 4대 권리 인지도 등)

□ 소요예산 : 5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북구 및 아동권리 홍보

○ 아동권리 실태와 현황 진단으로 지속가능한 아동권리 전략 구축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가족정책과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3	1	2
건의 사항	소 계	3	1	2
	아동학대 예방 철저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 의	① 아동학대 예방 철저 - 최근 민간 자료에 따르면 북구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 학대업무 공무원 인력 증원, 아동·부모 교육 확대, 아동 권리존중 문화조성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5명,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으로 조사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고 건수 증가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을 증원 요청한 상태임. ∘또한,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부모 및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강화, 유관기관(경찰,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간 아동보호 협업을 위한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실시로 지역사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현장교육’ 등을 계획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지역 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보다 안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완결
	②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일선의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미흡해 보임. 자격수당, 명절수당 등 자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 바람.	∘2021년 추경에 반영, 신규로 처우개선수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중
	③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예산반영을 위한 우선순위 주민투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은 사항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임. 자체재원 반영뿐만 아니라 기관간의 연결, 관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도 발굴해 주기 바람.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부담에 대한 예산을 구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 정부지원비율을 높여 본인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농 수 산 과

	농수산과
□ 기본현황 16-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16-10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16-11 ○ 농업경영 안정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16-12 ○ 도농상생 도시농업 육성 16-13 ○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16-14 ○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식재료 지원 16-15 ○ 지역 농수산물 소비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 16-16 ○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 16-17 ○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축산 16-18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공존 16-19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북구 GO! 16-20 ○ 안전한 연안조성 및 수자원 관리 16-21 ○ 수산업 경쟁력 확보 및 어촌발전 강화 16-22 ○ 신규시책 ∙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 16-23 ∙ 실내 식물조경시설 설치 16-24 ∙ 수산자원(문어) 산란․서식장 조성 16-25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6-26

기 본 현 황

□ 기    구

						농 수 산 과
농업정책담당							농수산유통담당					축산원예담당						수산진흥담당

□ 정원·현원 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정 원	21	1	4	8	7	1
현 원	21	1	5	7	6	2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농업정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 농업진흥지역 관리 및 농지실태조사 ◦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
농수산유통	◦ 친환경무상 학교급식 지원 ◦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시행 ◦ 지역 농수산물 유통 지원
축산원예	◦ 축산원예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축산업 경영, 축산물 위생,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 시설원예, 과수육성사업 및 양곡관리사업 추진
수산진흥	◦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어업권 관련 민원 ◦ 어선등록 및 변경, 말소, 건ㆍ개조 발주허가

농수산과 16 -

□ 일반현황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현황

소 재 지	설치일	부지면적 (㎡)	건 물		주요시설
			구조	면적(㎡)
산업로 1016	‘13. 11. 19	1,300	지상2층	871.74	◦1층(460.44㎡) ∙ 자원봉사센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저온저장고 ∙ 공용공간 ◦2층(411.30㎡) ∙ 급식지원센터 ∙ 친환경교육체험관 ∙ 강당, 자료실, 회의실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수산조정위원회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수	19	15	18

○ 농업기반시설물 보유현황

(단위: 천톤, ha)

구분	소 류 지			관 정		양수기		보		집수암거		양수장
	개소	저수량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대수	송수 호스(m)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계	24	565	189	24	95.3	5	50	8	31	9	37	10	164
농소	16	232	100	13	37.8	-	-	8	31	9	37	8	153
강동	7	307	80	9	51	-	-	-	-	-	-	2	11
효문 송정	1	26	9	2	6.5	-	-	-	-	-	-	-	-

○ 경지면적

(단위 : ha)

구분 동별	농가수 (호)	경 지 면 적
		계	전	답	과수원
계	2,083	1,903	734	1,077	92
농소1동	459	331	150	170	11
농소2동	305	216	87	98	31
농소3동	438	380	113	243	24
강동동	550	548	166	363	19
효문동	136	131	47	83	1
송정동	173	286	163	118	5
양정동	15	9	6	2	1
염포동	7	2	2	-	-

- 농업진흥지역 : 289.7ha(진흥구역 278.4, 보호구역 11.7)

○ 후계농업경영인 현황

(단위: 명)

지역 경영분야	계	농 소	강 동	송 정	효 문
계	101	65	25	3	8
축 산	21	6	14	1	0
복합영농	36	26	6	2	2
시설원예	30	22	5	0	3
화 훼	14	11	0	0	3

○ 주요가축 사육현황

(단위 : 호, 두)

구분 동별	한 우		돼 지		닭		기타 가금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계	92	2,804	1	900	186	5,900	35	961
농소1동	6	93	-	-	26	537	-	-
농소2동	3	60	-	-	15	422	1	30
농소3동	46	1,669	-	-	63	2,144	14	327
강동동	31	804	1	900	52	1,703	13	87
효문동	-	-	-	-	6	366	2	402
송정동	4	174	-	-	10	317	3	110
양정동	2	4	-	-	7	239	2	5
염포동	-	-	-	-	7	172	-	-

○ 축산물 영업신고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식 육 판매업	식육즉석판 매 가공업	식용란 수 집 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업소수	280	90	99	7	47	2	7	10	18

○ 축산단체 현황

(단위 : 호)

단체명	대 표 자		회원 농가수	비 고
	성 명	주 소
무룡산한우회	박 기 철	북구 저수지길 31(송정동)	21	영농조합법인
울산한우협회 북부지부	이 상 대	북구 농서로 750 (가대동)	75

○ 축산관련업소 현황

구 분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동물병원	이솝동물병원	우민정	북구 호계로 262
	정철동물병원	정 철	북구 진장17길 11
	쿨펫동물병원	안성진	북구 진장유통로 64 롯데마트 4층
	배박사 동물병원	배상호	북구 신답로 40
	쿨펫동물병원 홈플러스 북구점	김광민	북구 신답로 26 홈플러스 2층
	호계동물병원	안성진	북구 호계로 365-1
	서울한빛동물병원	이호중	북구 신답로 48
	울산 착한동물병원	박정환	북구 매곡1로 6, 2층
	화봉GL동물병원	최근록	북구 화동로 11, 124동 1층 113호
	잘하는 동물메디컬센터	김규태	북구 박상진11로 1, 2층
가축인공 수 정 소	농소가축인공수정소	안장호	북구 달천동 547

○ 농어촌자원 복합화 사업 판매장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지원 년도	사업비 (보조)	위 치	사업대상자	면적	비 고
무룡산 영한우 공동판매장	2012	217 (163)	북구 농서로 810	무룡산영한우 영농조합법인	590	지상2층
축산물 공동판매장	2013	2,828 (411)	북구 화산중앙로 92	울산축협	1,257	지상 3층 북구 농축산회관
화훼 공동판매장	2014	300 (240)	북구 천곡재전길 6	농소화훼 영농조합법인	2,991	비닐하우스 6동

○ 채소류 재배현황(시설하우스)                  (단위 : ha, 호)

구 분	합계	부추	시금치	토마토	딸기	미나리	상추	기타
면 적	101.9	78	8.2	2.3	7.6	2.8	1.7	1.3
농가수	97	54	15	8	6	2	6	6

○ 과수 재배현황                           (단위 : ha, 호, 공, 대)

구분	재배면적	농가수	점 적 관 수	관 정	스프링 클 러	선별기	SS기	기 타
계	54.7	122	13.4	21	2.5	3	17	1
배	22.3	45	13.4	21	1.5	3	17	저온저장고 4동(396㎡)
단감	12.9	12	-	-	1	-	-	-
무화과	5.5	16	-	-	-	-	-	-
매실	3	14	-	-	-	-	-	-
기타	11	35	-	-	-	-	-	-

○ 화훼 재배현황(시설하우스)                      (단위 : ha)

구 분	합계	분화류
		호접란	초화류	관엽류	기타
면 적	4	1.3	1.6	0.6	0.5
농가수	12	3	6	2	1

○ 정부양곡보관창고 현황

창 고 명	위 치	소 유 자	보관능력	면 적	전화번호
농소창고	창평 907-1	농소농협	2,984톤	1동/1,650㎡	295-1621

○ 미곡종합처리장(RPC) 현황

위 치 (전화번호)	시 설 규 모(㎡)					처 리 능 력
	면적	건 물				건 조	가 공	저 장
		계	공장동	창고및집하장	사무실 및관리사
호계로 88 (282-4000)	1,826	707	456	191	60	100톤/일	40톤/일	4,450톤/1회

○ 작목반 현황

작목반명	위치	작 목 반 장		반원수	생 산 면 적
		성 명	전화번호 (핸드폰)		계	비닐	기타 (노지 등)
농소부추	농소	황성모	010-3513-6097	22	32	32	-
농소딸기	농소	강중원	010-4575-6577	6	7.6	7.6	-
농소화훼	중산	최해봉	010-4584-2836	12	4	4	-
북구배	농소	엄재수	010-3843-4136	45	22.3	-	22.3
북구단감	농소	이상호	010-8505-8624	12	12.9	-	12.9
장등토마토	강동	홍순득	010-4558-4805	8	2.3	2.3	-
무룡산무화과	강동	한기찬	010-4848-4465	7	2.3	-	2.3
강동해풍무화과	강동	이덕걸	010-2557-6606	7	3	-	3
북구블루베리	강동	윤영규	010-3869-5624	5	1.6	-	1.6
가대감자	농소	고진호	010-3584-9258	14	4.1	-	4.1
농소오미자	농소	김광수	010-8991-6882	12	2.8	-	2.8
산전부추	북구	윤용걸	010-3646-8795	23	37	37	-
하나부추	북구	이채호	010-9054-3172	9	9	9	-
동천시금치	북구	박진석	010-8520-3708	15	8.2	6.1	2.1
북구아로니아	상안	장용환	010-6571-8886	6	0.5	-	0.5

○ 수산 기본현황

구 분	가구수	인구수	어선수	직판장	위판장	급유시설	어촌계원	조합원
계	735	2,202	213	3개소 2,166.82㎡	1개소 660㎡	1개소 1,000D/M	441	730
신명	92	236	20	-	-	-	48	92
화암	38	151	13	-	-	-	26	38
정자	251	540	112	1개소 1,622㎡	1개소 660㎡	1개소 1,000D/M	135	248
판지	64	217	5	1개소 733㎡	-	-	54	63
제전	99	306	8	-	-	-	50	99
우가	54	196	12	-	-	-	39	54
당사	97	339	31	1개소 521.82㎡	-	-	62	96
어물	40	217	12	-	-	-	27	40

○ 양식어업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신명	화암	정자	판지	제전	우가	당사	어물
계	31	7	3	5	3	2	3	5	3
마을어업	8	1	1	1	1	1	1	1	1
협동양식	2	-	1	-	1	-	-	-	-
해조류	7	2	1	2	-	-	-	1	1
어류등	1	1	-	-	-	-	-	-	-
패류	3	-	-	1	1	1	-	-	-
복합	8	3	-	-	-	-	2	2	1
정치망	2	-	-	1	-	-	-	1	-

○ 연안어업 현황

(단위: 건)

계	연안자망	연안통발	분기초망	연안복합	구획어업	신고어업	종자생산
496	100	94	6	85	17	192	2

○ 수산관련단체 현황

(단위 : 명)

단 체 명	대 표 자		회원수	비 고
	주 소	성 명
북구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북구 장등길 36-5 2층	유 원 길	31
정자 자망 자율관리협회	북구 우가1길 45-8	손 주 태	35
당사어선 어업자율관리협회	북구 용바위1길 6	정 중 만	18
신명마을 어업자율관리협회	북구 동해안로 1795-7	김 유 곤	48	어촌계
화암마을 어업자율관리협회	북구 화암길 9	백 철 호	26
정자마을 어업자율관리협회	북구 정자1길 60-8	박 찬 섭	135
판지마을 어업자율관리협회	북구 동해안로 1356	유 문 태	54
제전마을 어업자율관리협회	북구 재전2길 9	김 명 찬	50
우가마을 어업자율관리협회	북구 우가1길 16	진 복 천	39
당사마을 어업자율관리협회	북구 용바위1길 20-1	김 진 수	62
어물마을 어업자율관리협회	북구 동해안로 818	윤 성 권	27

○ 어항현황

구분	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	소규모어항	비고
어항 수	10	1	1	4	4

○ 어선현황

어선수	톤급별				선질별		선종별
	3톤미만	3∼5톤	5∼10톤	10톤이상	목선	FRP	동력	무동력
213	126	23	36	28	16	197	212	1

○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현황

구분	계	신명	화암	정자	판지	제전	우가	당사	어물
계	32	5	3	10	2	2	5	4	1
어선어업	20	3	-	8	2	2	2	2	1
양식어업	4	1	2	-	-	-	-	1	-
전업어가	8	1	1	2	-	-	3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총 계				17,814,744
	정책사업			17,581,303
	행정운영경비			233,441
농림해양수산				17,581,303
	농업ㆍ농촌			8,644,950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1,564,043
			농업생산기반조성	554,107	□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가 소득 안정	304,450	□ 공익직접지불사업.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친환경농업 및 도시농업육성	612,648	□ 친환경 생산지원,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
			농업인력 육성	74,018	□ 농업인 단체 지원, 농도한마당 축제
			효율적인 농지관리	18,820	□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수산유통 강화 및 학교급식지원		4,815,119
			학교급식 지원	4,397,519	□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식재료 공급
			농수산물 유통 지원	417,600	□ 포장재 지원, 로컬푸드 활성화
		축산원예경쟁력 강화		2,265,788
			축산업 경영지원	758,761	□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축산분야 ICT 지원
			가축방역강화 및 동물 복지	408,947	□ 가축예방약품 구입, 구제역 백신 지원, 유기동물관리
			쌀 소비 촉진 및 GAP 인증	252,497	□ 양곡관리
			시설원예 및 과수 육성	463,583	□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원예육성사업
			축산원예재해관리	382,000	□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해양수산ㆍ어촌			8,936,353
		연안보호 및 관리		641.319
			연안환경정비	485,130	□ 해안쓰레기 처리,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연안안전예방	48,689	□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연안안전 관리
			연안관리일반	107,500	□ 공유수면 무단점유 불법단속, 연안시설 유지·보수 공사
		어촌.어항발전 및 개발		7,614,110
			어촌어항개발	7,483,200	□ 어촌뉴딜300사업,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어항관리일반	130,910	□ 어항시설 유지·보수 공사
		수산업발전 및 어업경쟁력 확보		680,924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296,970	□ 수산종자 매입방류,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어장∙양식장 관리 및 지원	33,150	□ 어장·양식장 기본도 제작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지원	64,000	□ 수산업경영인 대회 지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지원
			전통어업 보호 및 지원	22,800	□ 나잠어업인 잠수복 구입 지원, 나잠탈의장 시설 유지비 지원
			수산업재해 대책 및 지원	225,404	□ 유해생물 구제,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어업재해 관리
			수산물 유통 지원	38,600	□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 수산물 유통정보지 지원
기타				233,441
	기타			233,441
		행정운영경비(농수산과)		233,441
			인력운영비	147,705	□ 시간외수당, 기타직 보수
			기본경비	85,736	□ 직원 급량비.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2022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6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친환경 농어촌 경쟁력 강화

	추 진 방 향
○ 환경 친화적 농업육성 및 농어촌 생산기반 확충 ○ 자생력 역량 강화 사업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농어촌 건설 ○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건강 북구 조성 ○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방역체계 구축 ○ 깨끗한 바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행복한 어촌 삶터 조성

	주 요 시 책
○ 농업경영 안정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 도농상생 도시농업 육성 ○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식재료 지원 ○ 지역 농수산물 소비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 ○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 ○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축산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공존 ○ 고품질 농산물 생산물 북구 GO! ○ 안전한 연안조성 및 수자원 관리 ○ 수산업 경쟁력 확보 및 어촌발전 강화 ○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 ○ 실내 식물조경시설 설치 ○ 수산자원(문어) 산란·서식장 조성

농업경영 안정지원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농업보조금 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추진방향 : 농업소득 불균형 해소로 지속가능한 농업경영환경 유지

○ 주요내용 : 직불금, 영농자재, 농업인력중개, 보험료 지원 등

□ 추진계획

○ 농업경영 안정지원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 462ha / 1,000,000천원

∙ 벼 육묘 지원사업 : 289ha, 86,700상자 / 121,384천원

∙ 고품질 쌀 생산 영농자재 지원 : 110ha / 17,400천원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장려금 : 20ha / 23,700천원

∙ 유기질비료 지원 : 3,270톤 / 297,324천원

∙ 토양개량제 지원 : 80톤 / 14,340천원

∙ 농업인력중개센터운영 지원 : 1개소 / 80,000천원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 16명 / 132,000천원

○ 농업인 복지 서비스 제공

∙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 1,848명 / 56,000천원

∙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 100대 / 14,500천원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 40대 / 4,000천원

□ 소요예산 : 1,760,648천원(국 1,145,258 시 188,672 구 426,718)

□ 기대효과

○ 직불금, 벼 육묘, 유기질비료 지원 등을 통한 농업경영경비 절감

○ 다양한 농업인 복지 지원으로 농업경영환경 개선

도농상생 도시농업 육성

도시공간의 텃밭조성과 도시농업 교실운영을 통해 도농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학습 교육의 기회 제공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지역주민, 도시농업관리사 등

○ 주요내용 : 도시텃밭 분양, 텃밭상자 구입 지원, 도시농업 교육 및기술지도 등

□ 추진계획

○ 텃밭상자 보급 : 250개 / 8,000천원

○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실운영 : 2명 / 8,400천원

○ 공영도시텃밭 운영 : 2개소 / 12,500천원

□ 소요예산 : 28,900천원(시 12,360 구 16,540)

□ 기대효과

○ 도시공간 내 녹지 조성을 통한 도시농업 기반 마련

○ 지역주민들에게 도시텃밭을 분양하여 유대감 및 공동체의식 증진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안전한 영농기반 환경을 구축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도모

□ 추진개요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선제적 재해예방 기여

○ 농촌생활환경 개선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 추진계획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 사업내용 : 가대동 717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 외 20건

∙ 사 업 비 : 1,159,000천원(특교세 : 770,000 구비 : 389,000 )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사업내용 : 관정, 양수장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

∙ 사 업 비 : 40,000천원(시 20,000, 구 20,000)

○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 사업내용 : 긴급 농수로 보수

∙ 사 업 비 : 50,000천원(구비)

○ 상안동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이월사업)

∙ 사업내용 : 상안동산지구 수리시설 유지관리

∙ 사 업 비 : 782,000천원(시 391,000 구비 391,000)

□ 소요예산 : 2,031,000천원(특 770,000 시 411,000 구 850,000)

□ 기대효과

○ 농업생산력 향상에 따른 농가소득 증가와 영농편익 증진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식재료 지원

안전한 친환경(무상)급식과 과일간식,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구축

□ 추진개요

○ 친환경무상급식 및 과일간식, 우유급식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

○ 지역쌀 구입비 지원으로 지역생산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구조 마련

□ 추진계획

○ 친환경 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전 학년)

∙ 친환경 급식 지원 : 30,500명 / 1,546,533천원

- 초등학교 : 16,700명 / 865,728천원

- 중 학 교 :  7,500명 / 374,625천원

- 고등학교 :  6,300명 / 306,180천원

∙ 무상급식 지원 : 30,500명 / 1,885,830천원

- 초등학교 : 16,700명 / 927,016천원

- 중 학 교 :  7,500명 / 498,967천원

- 고등학교 :  6,300명 / 459,847천원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료 지원 : 1개소 / 300,000천원

○ 지역 쌀 급식 지원 : 30,000포 / 90,000천원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1,275명 / 68,400천원

○ 학교우유급식 지원 : 저소득층 1,685명 / 310,800천원

○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 80,000천원

□ 소요예산 : 4,281,563천원(국 220,680 시 679,260 구 3,381,623)

□ 기대효과

○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으로 안정된 농가소득원 확보

○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건강증진 도모

지역 농수산물 소비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

지역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

□ 추진개요

○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 구축 및 유통경비 절감

○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 추진계획

○ 지역 농산물 유통 촉진

∙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240천매 / 200,000천원

∙ 농산물 포장재 지원 : 130천매 / 39,000천원

∙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 : 딸기 5톤, 호접란 60톤 / 20,000천원

○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 로컬푸드 소형 포장필름 지원 : 1,504천매 / 47,600천원

∙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 0.6ha / 30,000천원

∙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원 : 100건 / 22,000천원

○ 농수산물 가공업체 지원

∙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 : 40천매 / 20,000천원

	《로컬푸드직매장 및 직거래 장터 운영 현황》
• 로컬푸드 직매장 : 2개소(울산유통센터, 농소농협하나로마트) • 농수산물주말직거래 장터 : 2개소(강동농수산물주말직거래장터,달천편백숲직거래장터)

□ 소요예산 : 378,600천원(시 131,100 구 247,500)

□ 기대효과

○ 지역 농수산물 및 가공품 포장재 지원과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을통하여 생산·유통 경비를 절감하고 지역 농산물의 유통 촉진

○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공급으로 소비자의 건강증진과 농가소득 증대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경영지원 및 축산업 사육기반 확충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 추진개요

○ 대    상 : 124농가(소 92, 돼지 1, 가금 31)

○ 주요내용

∙ 축산환경 개선 및 한우 명품화를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지원

□ 추진계획

○ 축산환경 개선

∙ 환경개선제,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 1,008톤 / 137,400천원

∙ 분뇨처리 장비, 환풍기 지원 : 41대 / 23,400천원

○ 지역 한우 명품화

∙ 한우 인공수정료 및 종축등록 지원 : 1,250두 / 15,100천원

∙ 울산한우 친자확인사업 : 700두 / 12,600천원

∙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 70두 / 700천원

○ 축산업 역량 강화

∙ 양봉산업 육성 : 1식 / 11,949천원

∙ 가축재해예방장비 및 CCTV 설치 지원 : 13대 / 10,212천원

∙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 및 축사 전기 안전점검 지원 : 23회 / 6,600천원

□ 소요예산 : 217,961천원(시 67,131  구 150,830)

□ 기대효과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친환경 축산업 기반 조성

○ 지역 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축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기반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 축산농가 124농가, 축산물 취급 업소 280개소

○ 주요내용

∙ 법정 가축전염병 상시방역 체계 구축을 통한 질병발생 예방

∙ 축산물 취급업소 인허가 및 연중 위생관리 지도 점검

□ 추진계획

○ 가축방역체계 구축

∙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상황반 운영 : 5개반 20명

∙ 울산축협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 연 24회 / 53,720천원

∙ 축산농가 순회소독 자체방제단 운영 : 1개단 / 60,538천원

○ 가축질병 예방활동

∙ 공수의 예찰활동 지원 : 연 168회 / 11,760천원

∙ 주요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 8종 / 60,758천원

∙ 구제역 예방약품 및 접종 지원 : 2,000두 / 40,489천원

∙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검사채혈 지원 : 2,000두 / 30,000천원

∙ 개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 연 2회, 600여두

○ 축산물 안전관리

∙ 축산물 영업 허가·신고 관리 : 식육포장처리업 외 7개 업종

∙ 축산분야 HACCP 인증 지원 : 6개소 / 1,600천원

∙ 유통 축산물 수거 검사 : 연중 수시 / 780천원

□ 소요예산 : 259,645천원(국 54,133  시 55,466  구 150,046)

□ 기대효과

○ 주요 가축전염병 선제방역을 통한 공중보건 발전에 기여

○ 유통단계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한 소비자 안전성과 신뢰 확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공존

매년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사람과 동물이 상생   할수 있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 동물보호 : 유기동물 500두, 중성화 길고양이 200두

∙ 관내 반려동물 및 관련 산업 영업자 : 47개소

○ 주요내용

∙ 유기동물 구조 보호 및 입양율 제고

∙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관리

∙ 반려동물 등록 확대 및 동물관련 시설 등록·신고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운영 등 단속 강화

□ 추진계획

○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지원 : 500두 / 62,800천원

○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 200두 / 30,000천원

○ 반려동물 등록대행 지원 : 200두 / 5,000천원

○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 32두 / 4,800천원

○ 반려동물 관련 영업 등록·신고 : 동물판매업 등 47개소

○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관리 : 4개소, 3명

□ 소요예산 : 102,600천원(국 9,240  시 34,360  구 59,000)

□ 기대효과

○ 유기동물 보호 조치와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한 동물보호 의식 강화

○ 반려동물 산업 정착 및 입양률 제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북구 GO !

시장개방 확대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시설 확충 및 쌀 생산기반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대    상 : 379농가(쌀 200, 과수 82, 시설원예 97)

○ 주요내용

∙ 과수원예 생산시설 지원 및 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경영비용 절감

∙ 과수원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품목 육성 및 지역산업 강화

□ 추진계획

○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 1농가 / 12,397천원

○ 원예육성사업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8ha / 242,168천원

∙ 소형관정 지원 : 10공 / 49,975천원

∙ 화훼상토 지원 : 4ha / 38,680천원

○ 과수육성사업

∙ 시설원예 및 고소득 과수생산 지원: 1식 / 30,000천원

∙ 흑성병 예방 과수원 공동방제 지원: 20ha / 20,000천원

∙ 과수 품종갱신 육성 지원 : 1ha / 12,500천원

○ 양곡관리

∙ 고품질 벼 건조 수수료 지원 : 43,300포 / 64,950천원

∙ 공공비축 벼 매입용 톤백 지원 : 450매 / 3,150천원

∙ 벼 수매 운송비 지원 : 1,930톤 /1 4,977천원

∙ 울산지역 쌀 포장재 지원 : 222,400매 / 38,920천원

□ 소요예산 : 527,717천원(국 4,959  시 193,820  구 328,938)

□ 기대효과

○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

○ 특화작물 및 지역 쌀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안전한 연안조성 및 수자원 관리

연안 및 어항구역 정화·정비와 재해예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수자원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연안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대    상

∙ 안전한 연안조성 : 관내 해안 21km(신명~어물) 및 어항 10개소

∙ 수자원 관리 : 8개 어촌계 연안 마을어장 352ha

○ 주요내용

∙ 수시 발생되는 해안쓰레기 적기 수거로 연안 2차 오염 방지

∙ 연안 재해예방시설(파제벽, 소파블럭 등) 정비

∙ 해변을 찾는 피서객을 위한 안전예방 활동

∙ 어촌계 마을어장 내 감소된 수산동식물의 자원증식

□ 추진계획

○ 해안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 : 11명 / 230,000천원

○ 해안쓰레기 위탁 처리 : 100톤 / 40,000천원

○ 해안환경정비 장비임차 : 10회 / 6,000천원

○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 5명 / 106,380천원

○ 연안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 공사 : 21km / 80,000천원

○ 수난구조활동단체 운영비 지원 : 2개단체 / 16,000천원

○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 7 ~ 8월 / 11,577천원

○ 수산종자방류 : 57만마리 / 290,000천원

□ 소요예산 : 779,957천원(국 191,190 시 327,595 구 261,172)

□ 기대효과

○ 안전한 연안조성으로 해변 경관유지 및 이용객 유입효과 창출 그리고

인명사고 최소화 기여

○ 수산업 여건변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감소된 수산동식물의 자원 증강 실현

수산업 경쟁력 확보 및 어촌발전 강화

어업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산업 경쟁력 약화 및 공동화 현상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자립 경영을 위한 안전·복지 사업 추진

□ 추진개요

○ 대    상

∙ 어업면허를 받은 자 : 31명

∙ 어업허가를 받은 자 : 210명

∙ 어업신고를 한 자   : 240명

○ 주요내용

∙ 나잠어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복지지원을 통한 전통어업 유지 및 보존

∙ 노후기관 및 장비 설치지원으로 해양사고 최소화 및 어업 경쟁력 강화

∙ 포장용기 규격화 및 건조시설 현대화로 수산특산물 품질 향상  및 이미지 제고

□ 추진계획

○ 나잠어업인 잠수복 구입 지원 : 47벌 / 13,536천원

○ 나잠어업인 탈의장 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 7개소 / 8,400천원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지원 : 5척 / 56,000천원

○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 183척 및 25명 / 172,204천원

○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 : 17,200장 / 34,400천원

□ 소요예산 : 284,540천원(국 28,000 시 124,070 구 132,470)

□ 기대효과

○ 수산업의 높은 노동 강도와 어업 작업의 업무상 재해 발생 등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인 안전·복지 사각지대 해소

신 규 시 책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

수도작 방제작업에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 효율을 증대시켜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

○ 사업면적 : 35ha

○ 사업대상 : 35여명(관내 벼 재배 농업인)

○ 사 업 비 : 6,300천원

○ 지원내용 : 벼 재배 농지 드론 방제비 지원

○ 지원단가 : 180천원/ha ※약제비는 전액 농가부담

□ 추진계획

○ ‘22. 3. : 사업계획 수립 및 안내

○ ‘22. 4. : 사업신청 접수 및 확정

○ ‘22. 6. ~ : 방제실시

□ 소요예산 : 6,300천원(시 3,150, 구 3,150)

□ 기대효과

○ 농자재(영양제 등)를 적시 살포로 고품질 쌀 생산 증대 도모

○ 약제살포를 드론을 활용함에 따른 농업인 건강저해 요소 감소

신 규 시 책

실내 식물조경시설 설치

실내 식물조경시설 설치로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 및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기    간 : ‘22. 3. ~ 12.

○ 장    소 : 5년이상 존치 가능한 공공기관

※ 청사,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 사 업 량 : 1개소(50㎡)

○ 사업내용 : 실내 식물조경시설 조성(입면녹화, 실내정원)

∙ (입면녹화) 관엽식물, 지표식물, 농작물 등을 활용하여 고정부착

∙ (실내정원) 농작물, 수목 등을 활용하여 정원조성

□ 추진계획

○ ‘22. 3. : 실내 식물조경시설 수요조사

○ ‘22. 4. : 사업대상자 확정

○ ‘22. 5. : 실내 식물조경 시설 설치

□ 소요예산 : 10,000천원(시 4,000 구 6,000)

□ 기대효과

○ 코로나19 우울극복을 위한 공영도시텃밭 조성에 이어 실내에서의 치유와 휴식공간 제공

○ 도시공간에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 및 다양한 녹색경관 조성

신 규 시 책

수산자원(문어) 산란·서식장 조성

우리 구 해역 특성을 고려한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 조성 및 관리를 통해 연안해역 수산자원 회복증강으로 안정적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 마련 및 어업 소득 증대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2. 5. ~ ’26. 12.

○ 대상어종 : 참문어

○ 위    치 : 어물동 연안해역

○ 총사업비 : 4,400백만원(국 2,200 / 시 660 / 구 1,540)

○ 주요내용 : 해저 구조물 설치, 수산자원 첨가,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

□ 추진계획

○ ‘22.  2. : 지방재정 투자심사

○ ‘22.  5. : 예산 확보 및 편성(추경)

○ ‘22.  6. : 수산자원공단 협약 및 사업 착공

○ ‘26. 12. : 사업 준공

□ 연차별 예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총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4,400	400	1,000	1,000	1,000	1,000
구조물 설치	2,450	200	450	500	700	600
문어자원회복	1,300	100	400	400	200	200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	650	100	150	100	100	200

□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연안 수산자원 회복증강 및 어업인 소득 향상은 물론 낚시 관광객 유치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5	3	2
건의 사항	소 계	5	3	2
	공영도시텃밭 조성 및 참여 활성화 등	1		1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확충 등	1	1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지원 등 민간위탁 관련	1	1
	모바일테크밸리산단 조성 시 저수지 대체 시설 마련	1	1
	지역 특산품 활용 극대화	1		1

□ 세부 처리결과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사항	① 공영도시텃밭 조성 및 참여 활성화 등 ∘공영도시텃밭 관련 주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구획수와 면적 확대, 자투리땅 활용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직거래장터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공영도시텃밭 면적을 확대하여 기존 160구획에서 200구획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임	추진중
	②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확충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로, 구거 및 용수로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비해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 시비 확보 등 예산 증액 및 적극적인 민원 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시비 예산확보의 지속적인 노력과 예산부서에 사업필요성 설명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음. ※ 2022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249백만원 예산 확보 (특별교부세 770, 구비 479)	완료
	③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지원 등 민간위탁 관련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지원 등 민간위탁 시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협력하여 노동자와의 소통창구 마련 등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바람.	∘친환경무상급식 세부협약을 매년 재협의함에 따라 2022년 세부협약 내용에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반영 및 수탁기관으로부터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제출 받았으며, 민간위탁기관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④ 모바일테크밸리 산단 조성 시 저수지 대체시설 마련 ∘모바일테크밸리 산단 조성으로 용도 폐지되는 농업용 저수지의 대체 시설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의 충분한 하천 관정 설치 및 지하수 용수 개발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농업용 저수지의 대체시설 관련하여 협의문서 수령하면 적극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협의하겠음.	완료
	⑤ 지역 특산품 활용 극대화 ∘6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 돌미역, 부추 등 지역 특산품 홍보 극대화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 특산품 홍보·판매 연계할 수 있는 관내 농어촌체험마을 및 현지 농어가 체험·관광 프로그램 발굴, 적극적 홍보로 농어가 소득증대 및 경제활성화 가능토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 기본현황 17-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17- 4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17- 5 ○ 기후위기대응 주민실천운동 확산 17- 6 ○ 간이급수시설 및 먹는 물 안전한 관리 17- 7 ○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17- 8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17- 9 ○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활동 강화 17-10 ○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17-11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17-12 ○ 어린이 급식소 맞춤형 관리 지원 17-13 ○ 안전하고 신뢰받는 위생환경 조성 17-14 ○ 안심할 수 있는 위생업소 관리 17-15 ○ 불량유통식품 점검 강화 17-16 ○ 신규시책 ∙ 동천강 야생조류 탐조대 및 쉼터 조성 17-17 ∙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17-18 ∙ 천곡교 제3쉼터 공중화장실 교체 17-19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7-20

기 본 현 황

□ 기    구

									환 경 위 생 과
환경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위생관리담당									위생지도담당

□ 정원·현원 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2	1	4	8	4	5
현 원	22	1	4	5	5	7

□ 주요 분장사무

환경위생과 17 -

담 당 별	분 장 사 무
환 경 관 리	◦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업무 ◦ 대기·폐수·악취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처리 ◦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유지·관리 ◦ 자연보호운동 추진 및 자연보호단체 관리
환경지도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대기·수질·악취·소음 등) 관리 ◦ 생활환경(소음·진동·악취·빛 등) 민원처리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위생관리	◦ 공중ㆍ식품위생업소 인ㆍ허가 및 종합계획 수립 ◦ 북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 음식문화개선 및 나트륨 줄이기 사업 ◦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위생지도	◦ 공중ㆍ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식중독 예방 및 지도·점검 ◦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사항 처리 ◦ 공중 및 식품위생 지도점검 종합계획 수립

□ 일반현황

○ 간이급수시설                              (단위 : 개소, 세대수, 명)

총계	마 을 상 수 도			소규모급수시설
	개소	수 혜		개소	수 혜
		세 대	인 구		세 대	인 구
27	13	839	2,400	14	293	641

○ 먹는 물 공동시설                                  (단위 : 개소, 명)

명칭	지정일자	지정번호	소 재 지	1일 이용자수
3개소				350
찬물내기 약수터 무룡산 약수터 송정 약수터	’04. 12. 3. ’05. 8. 9. ’06. 10. 24.	4 - 6 4 - 7 4 - 9	양정동 산 33-2 연암동 산 48 송정동 산 14-1	150 100 100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위 : 개소)

총계	건설업	시멘트관련제품제조ㆍ가공업	비금속물질 제가공업	운송장비 제 조 업	기 타
77	61	4	11	1	-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위 : 개소)

총계	대 기 분 야				수 질 분 야				소음ㆍ진동 분야	악취 분야	특정토양	가축 분뇨
	소계	4종	5종	휘발성	소계	4종	5종	기타
521	112	44	36	32	205	-	112	93	13	63	56	72

○ 공중화장실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해변	등산로	산책로	공원	기 타
총 계	38	17	9	6	2	4
고정식	11	9	1	1
이동식	27	8	8	5	2	4

※ 민간화장실(심청골 예비군훈련장) 제외 [소유자: 현대자동차, 청소관리: 북구청]

○ 식품접객업소 등                                   (단위 : 개소)

총계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 탁 급식영업	제과점 영 업	집 단 급식소
3,482	2,337	661	50	22	91	66	255

○ 식품제조가공 및 식품판매업소                      (단위 : 개소)

총계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 품 운반업	식 품 소분업	식 품 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건강기능 식품판매업
807	25	292	5	51	217	1	4	212

○ 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총 계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
749	31	23	45	562	55	33

○ 위생용품 제조업소                                (단위 : 개소)

총 계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2	1	1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위탁기관	위탁기간	직원현황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1.1.~2023.12.31.(3년) ※최초위탁 : 2015.5.14.	11명[센터장 1/팀장 2/ 팀원 8] (영양팀 4, 위생팀 4)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환경위생과 17 -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704,456	2,622,573	81,883	3.12%
	정책사업			2,511,174	2,439,628	71,546	2.93%
	행정운영경비			193,282	182,945	10,337	5.65%
환경				1,787,304	1,836,448	△49,144	△2.68%
	상하수도ㆍ수질			114,147	80,434	33,713	41.91%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114,147	80,434	33,713	41.91%
			먹는 물 관리	107,297	73,584	33,713	45.82%
			수질오염 예방 및 단속	6,850	6,850	0	0.00%
	대기			590,653	849,726	△259,073	△30.49%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590,653	849,726	△259,073	△30.49%
			대기오염물질 관리	590,653	849,726	△259,073	△30.49%
	자연			342,483	136,451	206,032	150.99%
		살기좋은 환경도시 기반 구축		342,483	136,451	206,032	150.99%
			환경보전활동	342,483	136,451	206,032	150.99%
	환경보호일반			740,021	769,837	△29,816	△3.87%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740,021	769,837	△29,816	△3.8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48,069	48,437	△368	△0.76%
			공중화장실 관리	691,952	721,400	△29,448	△4.08%
보건				723,870	603,180	120,690	20.01%
	식품의약안전			723,870	603,180	120,690	20.01%
		안전한 식품의 제조 · 유통기반 조성		723,870	603,180	120,690	20.01%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671,640	551,340	120,300	21.82%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52,230	51,840	390	0.75%
기타				193,282	182,945	10,337	5.65%
	기타			193,282	182,945	10,337	5.65%
		행정운영경비(환경위생과)		193,282	182,945	10,337	5.65%
			인력운영비	106,934	100,817	6,117	6.07%
			기본경비	86,348	82,128	4,220	5.14%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 및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추 진 방 향
○ 녹색생활문화 확산 및 환경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 ○ 주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위생행정 실현 ○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

	주 요 시 책
○ 기후위기대응 주민실천운동 확산 ○ 간이급수시설 및 먹는 물 안전한 관리 ○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활동 강화 ○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 어린이 급식소 맞춤형 관리 지원 ○ 안전하고 신뢰받는 위생환경 조성 ○ 안심할 수 있는 위생업소 관리 ○ 불량유통식품 점검 강화 ○ 동천강 야생조류 탐조대 및 쉼터 조성 ○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 천곡교 제3쉼터 공중화장실 교체

기후위기대응 주민실천운동 확산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생활문화를 확산하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효율적 대응

□ 추진개요

○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녹색생활실천운동 확산

□ 추진계획

○ 기후위기대응 녹색실천 활성화

∙ 그린리더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 1회, 50여명

∙ 그린리더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양성 : 10여명

∙ 공무원 기후위기 대응 교육 : 1회, 300여명

∙ 우리 동네 기후·환경교실 운영 : 동별 각 2회(주민 대상)

∙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 유치원 및 초등학교 1,000명(40여회 운영)

∙ 찾아가는 환경 인형극 운영 :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 500명(매월 1회)

○ 기후행동의 날 지정 운영 : 매분기(3, 6, 9, 12월) 22일

∙ 탄소포인트제 가입, 대중교통 이용, 채식하기, 승용차 요일제 실천, 에너지 절약 등 실천과제 홍보 및 캠페인

○ 온실가스 감축 주민 실천 활동

∙ 녹색실천 우수지역 현장견학 : 1회, 40여명

∙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 활동

- 홍보부스 : 4회(온실가스 감축 서약 및 탄소포인트 가입 등)
- 캠페인 : 5회(저탄소 설 및 추석명절보내기, 온‧쿨맵시 등)

∙ 온실가스 진단 및 감축 컨설팅 : 가정, 상가 등 420개소 방문 컨설팅

∙ 탄소포인트 : 자동차 및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감 세대에 포인트 지급

∙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개최 : 300세대 이상 아파트

□ 소요예산 : 63,199천원(국 27,500 시 27,500 구 8,199)

○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등 : 20,000(국 10,000 시 10,000)

○ 탄소포인트제 운영 : 37,199(국 17,500 시 17,500 구 2,199)

○ 공무원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 : 6,000(구)

□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주민의식을 강화하여 범구민 동참 분위기 조성

간이급수시설 및 먹는 물 안전한 관리

간이급수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체계적 수질관리와 신속한 시설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공급

□ 추진개요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기점검 및 노후시설 개·보수

□ 추진계획

○ 관리대상 : 간이급수시설 27개소(마을상수도 13, 소규모급수시설 14),

먹는 물 공동시설 3개소(찬물내기, 무룡산, 송정)

∙ 수질검사 : 분기 1회

- 필요시 수시 수질검사 실시

∙ 시설물 정기점검 : 분기 1회

- 노후시설 개·보수 및 마을상수도 점진적 폐쇄로 지방상수도 보급

○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교육·건강검진 : 1회 27명

○ 기간제 근로자 채용 : 1명(시설물 수시 관리)

□ 소요예산 : 107,297천원(시 75,442 구 31,855)

○ 기간제 근로자 보수 : 26,873천원(시비)

○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 18,720천원(시비)

○ 마을상수도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 56,899천원(시 29,849 구 27,050)

○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 4,805천원(구비)

□ 기대효과
○ 간이급수시설의 수시 순찰 및 신속 정비로 청정 급수환경 정착

○ 먹는 물 공동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이용객의 안심 음용 도모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상시관리를 강화하여 선진화된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

□ 추진개요

○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선진화된 공중화장실 문화 유도로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 추진계획

○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및 청결관리

∙ 대    상 : 공중화장실 38개소(고정식 11, 이동식 27)

민간화장실(현대자동차 소유) 1개소, 음수대 10개소

∙ 위탁내용

-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및 편의용품(화장지 등) 비치

- 공중화장실, 음수대 노후ㆍ파손 시설물 교체 및 소규모 수리

- 공중화장실 비상벨 작동여부 및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확인 등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 수시

○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 : 8개소(편의용품 지원)

○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 : 월 1회

□ 소요예산 : 611,952천원(구비)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민간위탁 관리 : 449,702천원

○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등 구입비 : 25,000천원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보수공사 : 37,000천원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공공요금 : 53,950천원

○ 이동식 공중화장실 임차비 및 국공유재산 대부료 : 31,000천원

○ 저수조 청소비 및 개방화장실 지원·홍보비 : 12,300천원

○ 임시 화장실 임차 전기설치 공사 : 3,000천원

□ 기대효과

○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제공으로 주민 편익 도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 민원발생 및 관련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

○ 취약시기(장마철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순찰 실시

□ 추진계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사업장현황 : 605개소(대기, 수질, 악취 등)

- 대기 81, 휘발성 32, 수질 111, 악취 61, 소음 13, 비산먼지 86, 기타수질 93,가축분뇨 72, 토양 56

∙ 정기점검 :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 연 1~3회

∙ 수시·특별점검 : 취약시기(봄철, 하절기 등), 환경오염사고, 민원발생 시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점검 사전예고 : 연 1회

○ 사업장 자율 환경관리 유도 : 자율점검업소 지정관리 25개소

○ 비산먼지(특정 공사장) 및 생활소음 민원다발 사업장 집중관리

○ 주민 참여형 환경감시체계 구축 : 연 2회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소요예산 : 16,722천원(구비)

○ 수질오염물질 시료채취용기구 구입 및 방제장비 : 6,850천원

○ 환경장비 정도검사·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민간인 참여 보상비 : 9,872천원

□ 기대효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신뢰행정 구현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활동 강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에 예방시설의 적기 설치 지원과 피해방지단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피해 최소화 및 ASF 적정 대응

□ 추진개요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농작물 피해농가에 지원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주민 안전관리 강화 및 ASF 예방

□ 추진계획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 지원대상 : 피해예방시설이 필요한 농ㆍ어ㆍ임업 농가

∙ 지원시설 :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방조망 등(지원금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3,000천원(자부담 별도)

○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 피해면적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지급

○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ASF 예방 및 순찰 병행)

∙ 운영기간 : 연중

∙ 편성인원 : 16명(수렵단체의 모범 수렵인, 동 추천 수렵인 선정)

∙ 포획대상 :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 소요예산 : 33,844천원(국 6,000 시 3,000 구 24,844)

○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12,000천원(국 6,000 시 3,000 구 3,000)

○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 2,000천원

○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수렵활동 보험 : 4,000천원

○ ASF 대응 혈액채취자·이송자 보상 : 984천원

○ 피해방지단 탄환·안전장비 구입 및 기피제 구입 : 14,860천원

∙ 탄환구입 : 11,280천원, 기피제 : 1,500천원, 안전장비 : 2,080천원

□ 기대효과

○ 야생동물로부터 주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작물 피해 최소화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및 처리,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등 주민건강 보호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노후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벽체의 철거 ․ 처리비용 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 및 지원한도 내 개량비 일부 지원

□ 추진계획

○ 주택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주택 및 비주택 31가구

∙ 지원범위 : 슬레이트의 지붕·벽체 철거 및 처리

∙ 지원비용 : 주택(가구당 3,520천원), 비주택(가구당 1,720천원)

∙ 추진방법 : 민간위탁 협약 추진

○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지붕개량 시 비용지원

∙ 가구당 지원한도 범위 내 지붕개량비 일부 지원(집행잔액 범위 내)

※ 2022년도 보조금 지원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113,756천원(국 56,878 시 28,439 구 28,439)

○ 주택 슬레이트 지붕 31가구 철거 및 처리 비용

□ 기대효과

○ 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 벽체 등 건축자재의 철거와 처리로 주민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 추진개요

○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 교체시 비용을 일부 지원

○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도심지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 기대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

※ 저녹스 보일러 : 환경산업기술원의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 제품

○ 사 업 량 : 3,530대(일반 3,440대, 저소득층 90대)

○ 지원금액 : 일반(10만원/3,440가구), 저소득층(60만원/90가구)

※ 보일러 설치금액 : 일반(60만원 정도), 저녹스(80만원 정도)

□ 소요예산 : 398,000천원(국 238,800 시 159,200)

○ 교체비 일부 지원 : 10만원×3,440가구, 60만원×90가구

□ 기대효과

○ 저녹스 보일러 설치 유도로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 열효율이 높은 보일러 교체로 에너지 절감 효과 기대

어린이 급식소 맞춤형 관리 지원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증진 및 안심 급식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 216개소(어린이집 190, 유치원 8, 지역아동센터 등 18)

○ 위탁운영 : 울산과학대 산학협력단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추진방향

∙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 전수 등록 관리 ※ 영양사 근무 급식소(41개소) 제외

□ 추진계획

○ 급식소 순회 방문 및 지도

∙ 조리원 대상 실습교육 : 새싹등급(신규) 연 6회, 열매등급 연 4회

∙ 종사자 등 현장교육 : 어린이 연 2회/원장 및 교사 연 1회

○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 레시피 개발 및 연령별 식단 제공 : 급식소별 168개(월 14종)

∙ 영양 및 위생 교육자료 제공 : 2종 416회

○ 특화 및 연계사업

∙ 요리교실 및 요리음악회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5종 31회

∙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염도계 대여 등 : 3종 24회

□ 소요예산 : 525,000천원(국 262,500 시 131,250 구 131,250)

○ 인 건 비 : 318,730천원(상근직 10명)

○ 운영비등 : 206,270천원

□ 기대효과

○ 전문적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제공

○ 체험활동 등 맞춤형 교육 실시에 따른 올바른 식습관 형성 제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위생환경 조성

위생환경 체계적 관리 및 개선에 따른 업소의 품격과 위상 제고로, 안전한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

□ 추진방향

○ 안전한 음식문화개선 인식 확산과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관리로 구민 건강 및 위생수준 향상 도모

○ 우수업소 등급 지정으로 영업자 위생역량 강화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

□ 추진계획

○ 식품위생업소 지원ㆍ관리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 2회 35개소/지정 및 관리 127개소

∙ 방역안심음식점 지정ㆍ관리 : 일반음식점 100개소(신규 20, 기존80)

∙ 외식업 입식좌석개선사업 : 일반음식점 등 46개소

∙ 전통시장 위생관리 : 호계시장 내 위생업소 2회 28개소

∙ 나트륨 줄이기 실천업소 지정·관리 : 14개소(실천음식점10, 삼삼급식소4)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신규 및 정기) : 1회 7개소

∙ 모범음식점 재지정·관리 : 1회 23개소

○ 공중위생업소 지원·관리

∙ 숙박·목욕·세탁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평가 : 1회 109개소

○ 우수등급업소 지정 인센티브 : 위생 및 방역물품 지원 등 300개소

□ 소요예산 : 151,758천원 (시 56,000 구 81,600 기 14,158)

○ 저염식, 좋은식단 실천업소 홍보물 제작: 11,700천원(기금)

○ 영세업소 환경개선 : 92,000천원(시 46,000 구 46,000)

○ 우수·신규업소 등 물품지원: 48,058천원(시 10,000 구 35,600 기금 2,458)

□ 기대효과

○ 위생등급제 확산 및 우수업소 지정 등으로 위생업소 구민 신뢰도 제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업소 관리

더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 추진개요

○ 대    상 : 4,993개소(식품위생업소 4,251 공중위생업소 742)

○ 점검인원 : 40명(공무원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9, 명예공중위생감시원 6)

○ 점검기준 : 기획·특별·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근거 : 식품안전관리지침

□ 추진계획

○ 식품위생업소 기준별·시기별 지도·점검

∙ 명절 및 각종 기념일 대비 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 : 연중

∙ 간편식, 배달전문음식점 등 점검 및 조리식품 수거검사 : 연중

∙ 행락철, 휴가철 등 시기별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 연중

∙ 무신고·무허가, 불법 영업행위 지도·점검 : 수시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 성수기 숙박업 위생점검 및 목욕장업 욕조수 수질 검사 실시 등 : 연중

∙ 이·미용업, 세탁업 등 기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기준 점검 : 연중

○ 식중독 취약시설 집중 관리

∙ 학교,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전수점검 : 281개소

∙ 식중독 예방 합동 훈련(시·군·구 연락망 구축) 실시 : 연 1회 이상

∙ 바닷가 주변 횟집, 활어직판장 등 식중독 취약시설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 : 연중

□ 소요예산 : 16,000천원(구 13,000 기 3,000)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 9,000천원

○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및 표면오염도 측정 시약 구입 : 7,000천원

□ 기대효과

○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로 식품사고 예방 및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

○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위생 의식 고취로 구민의 삶의 질 개선

불량유통식품 점검 강화

학교주변 등 유통 먹거리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부정·불량식품 사전 차단과 소비자가 더 건강해 지는 식생활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기    간 : 연중

○ 추진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점검 및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 추진내용

∙ 다소비 유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수거·검사

∙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 소비자신고센터(1399) 운영,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예방 교육 등

□ 추진계획

○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 수거방법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정보 활용 및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한 우려 식품(유형, 항목) 중심의 효율적 수거·검사(월 2회, 연 450건)

∙ 검사기관 :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및 관리 : 202개소, 월 1회 이상

○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표지판 정비 : 연중

○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연중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1399) 운영 : 접수민원 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

○ 허위·과대광고 예방 모니터링 및 예방 교육·홍보 : 시니어 감시원 활용, 월 1회

□ 소요예산 : 29,038천원(국 12,319  구 16,719)

○ 어린이전담관리원 및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 13,190천원

○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비 : 11,448천원

○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품 및 표지판 제작 : 4,400천원

□ 기대효과

○ 시기별 적절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로 부정·불량식품 사전 차단

○ 학교주변 안전한 먹거리 판매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건강 보호

신 규 시 책

동천강 야생조류 탐조대 및 쉼터 조성

동천강 일원에 야생조류 탐조대 및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자연생태계와 야생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호계동 943-8번지(신상안교 하부) 일원 외 1개소

○ 사업기간 : 1 ~ 6월

○ 주요시설 : 쉼터테크, 안내판, 탐조망원경 설치 등

○ 사 업 비 : 91,500천원(공항지원금 59,000, 구비 32,500)

□ 추진사항 및 계획

○ ‘21. 4월 : 호계초등학교 학생 탐조대 설치 건의

○ ‘21. 4월 : 탐조대 및 쉼터 조성 장소 현장 점검

○ ‘22. 1 ~ 2월 : 설계용역 착수 및 준공

○ ’22. 3 ~ 4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소요예산 : 91,500천원(공항지원금 59,000 구 32,500)

○ 쉼터테크 설치 ⇒ A≒30㎡(2곳) = 73,500천원

○ 안내판 설치 ⇒ 스테인리스, 규격 1200x860(2곳) = 6,000천원

○ 전망망원경 설치 ⇒ H : 1.5m, 구경 : 100mm(2대) = 12,000천원

□ 기대효과

○ 야생조류 탐조대 및 쉼터 조성을 통한 자연 생태학습장 및 힐링 공간 조성

신 규 시 책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기후변화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든 세대가 공감·참여할 수 있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기후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동체 의식과 시민 의식 고취

□ 추진개요

○ 아파트 간 자율경쟁과 저탄소 실천 조기 정착

○ 생활속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 지급

□ 추진계획

○ 참여대상 : 관내 300세대이상 아파트

○ 접수기간 : 5월중

○ 평가기간 : 5 ~ 10월(6개월)

○ 심    사 : 11월

○ 시    상 : 3개소/최우수1, 우수1, 장려1

(인센티브 : 최우수 2,500천원, 우수 1,500천원, 장려 1,000천원)

□ 소요예산 : 5,000천원(구비)

○ 종량제 봉투 지급

□ 기대효과

○ 생활 속 에너지 절약과 생활습관 변화 유도

○ 연간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에너지 절감 참여율 제고

신 규 시 책

천곡교 제3쉼터 공중화장실 교체

천곡교 제3쉼터 재래식화장실 노후화에 따라 수세식 간이화장실로 교체 설치하여 청결한 공중화장실 제공

□ 추진개요

○ 동천 산책로 일원 이용객 편의 증대

○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 간이화장실로 교체 설치

□ 추진계획

○ 위    치 : 동천 산책로 일원(신천동 717-2번지 일원)

○ 설치규모 : 남 대변기 1개 / 여 대변기 1개

○ 사 업 비 : 80,000천원

○ 설치시기

∙ 2 ~ 3월 : 설치장소 검토 및 계획수립, 타부서 협의

∙ 4 ~ 6월 : 공중화장실 구입 및 설치

□ 소요예산 : 80,000천원(구비)

○ 공중화장실 구입비 : 30,000천원

○ 토목공사, 전기공사, 비상벨 설치 등 부대공사 : 50,000천원

□ 기대효과

○ 공중화장실 교체 설치에 따른 쾌적한 화장실 환경 제공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3		3
시정 요구	소 계
	해당사항 없음
건의 사항	소 계	3		3
	① 대안동 아스콘 공장 악취 민원 관리	1		1
	② 주거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확대	1		1
	③ 기후변화 위기 대응	1		1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대안동 아스콘 공장 악취 민원 관리 - 대안동에 위치한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단속 실시 및 필요 시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동반해 주기 바람.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및 악취포집, 인근지역에 대한 대기질 분석 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악취 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추진중
건의	② 주거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확대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확충 및 사업대상 범위 확대 등 전향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함.	∘사업예산이 2021년 85백만원에서 2022년 113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확대 실시하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이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	③ 기후변화 위기 대응 - 지난 10월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 친환경 복합문화 공간 ‘용기 없는 상점 ’이 개소함.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있어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문화 확산은 필수 요소로 해당 사업의 예산, 인력 및 성과 등을 잘 살펴 북구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체 사업을 검토해 주기 바람.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주민 인식개선 교육도 힘써 주기 바람.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 친환경 복합문화 공간 ‘ 용기 없는 상점 ’ 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재활용사업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기후위기 대응 주민 인식개선 교육은 동 주민자치위원, 통정회, 기타 단체 등에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미화과

	환경미화과
□ 기본현황 18-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18- 3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18- 4 ○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 도시 환경 조성 18- 5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 강화 18- 6 ○ 주민과 함께하는 재활용 활성화 18- 7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 추진 18- 8 ○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18- 9 ○ 신규시책 ∙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 운영 18-10 ∙ 쓰담 쓰담 수거장려 사업추진 18-11 ∙ 아이스팩 재활용 방향제 제작 추진 18-12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8-13

기 본 현 황

□ 기   구

				환경미화과
환 경 미 화 담 당						재활용 담 당						폐기물 관 리 담 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16	1	4	4	6	1
현 원	16	1	5	7	1	2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분 장 사 무
환경미화	◦ 청소체계 개선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 ◦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공급 및 판매소 지정 관리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 환경공무직 및 청소차량 관리
재 활 용	◦ 재활용품 수거체계 확립 및 자원재활용 관리 ◦ 자원재활용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및 수집 운반□처리 등
폐기물관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도 점검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시설 신고의 수리 및 관리 등

환경미화과 18 -

□ 일반현황

○ 청소지휘소

(단위 : 개소, 명)

명 칭	위 치	면적(㎡)	구 조	환경공무직
계	4개소			50
농소지휘소	호계2길 13-14 (호계동)	192.38	시멘트벽돌	16
강동지휘소	판지1길 5 (구유동)	96.40	컨테이너하우스	5
효문지휘소	두부곡19길 52-24 (연암동)	103.52	경량철골조 재활용홍보관1층	17
양정지휘소	오치골2길 22 (양정동)	84.73	컨테이너 하우스	12

○ 재활용 홍보관

소재지	설치일	대지면적 (㎡)	건 물		용 도
			구 조	면적(㎡)
두부곡19길 52-24(연암동)	‘01. 3. 29	73.20	지상2층 경량철골조	146.20	◦자원재활용 주민교육 ◦어린이 환경교실

○ 차량현황

(단위 : 대)

업 무 별				차 종 별
계	청소	재활용	단속용	계	암 롤	압 착	집게차	단속	노면 청소	기동 수거 재활용
27	20	6	1	27	1	7	2	1	5	11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 일반회계 ]

환경미화과 18 -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14,853,392
	정책사업			11,181,919
	행정운영경비			3,671,473
환경				11,181,919
	폐기물			11,181,919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11,181,919
			쓰레기 종량제 정착	5,792,882	∙ 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모니터링 인부임 ∙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및 유지 ∙ 청소차량 유지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등
			재활용 분리수거 구축	1,251,958	∙ 재활용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료 ∙ 재활용 홍보 운영 ∙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등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4,055,649	∙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구입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등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6,440	∙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처리
			직원후생복지 지원	74,990	∙ 환경공무직 피복구입 등 관리 운영
기타				3,671,473
	기타			3,671,473
		행정운영경비(환경미화과)		3,671,473
			인력운영비	3,596,653	∙ 직원수당 및 환경공무직 근로자보수 등
			기본경비	74,820	∙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

	추 진 방 향
○ 생활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 ○ 주민이 스스로 실천하는 자원순환 문화 조성

	주 요 시 책
○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 도시 환경 조성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 강화 ○ 주민과 함께하는 재활용 활성화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 추진 ○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 운영 ○ 쓰담 쓰담 수거장려 사업추진 ○ 아이스팩 재활용 방향제 제작 추진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 도시 환경 조성

주민의 자율적 환경정비 참여 유도와 환경 취약시기에 맞는 탄력적 환경정비 대책 추진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북구 조성

□ 추진개요

○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와 시기에 맞는 환경 정비대책 추진

○ 주민의 자율적인 환경정비 참여로 지역 공동체 문화 확산

□ 추진계획

○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유관기관ㆍ부서 등 환경정비 협력 체계 구축 : 장소·일정 조정, 장비 지원 등

∙ 환경 취약시기 일제 대청소 추진 : 봄철(3월), 피서철(7월), 명절(설ㆍ추석)

∙ 불법 쓰레기 취약지역 청소대책 추진

- 강동해변, 원룸촌, 국가산단 집중 환경정비 : 기간제 등 10명

○『마을 골목 깔끔이 사업』활성화

∙ 협약식 : 3월

∙ 참여 단체별 마을골목 청소 지속 추진 : 3~11월, 20개 단체, 600명

∙ 성과보고회 : 12월, 우수단체 포상, 우수 사례 공유 등

○ 행락철 피서지 관리 특별대책 추진

∙ 기간 / 지역 : 7 ~ 8월(주말 집중관리) / 강동해변 13km(구암∼산하∼신명)

∙ 방법 : 관련부서와 연계추진

∙ 대책 : 쓰레기 적기 수거, 지역담당제, 순찰반ㆍ기동수거반 운영 등

○ 비대면 환경보호 쓰담운동(플로깅) 추진

∙ 기간 / 장소 : 연중 / 북구 전역(공원, 산책로, 우리 동네 안길 등)

∙ 대상 / 방법 : 북구민 누구나 / 산책, 조깅 등을 하며 쓰레기 줍기

□ 소요예산 : 157,718천원(시 54,065 구 103,653)

□ 기대효과

○ 환경 정비 수요에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 주민의 자율적인 환경정비 참여로 주민의식 개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 강화

환경취약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투기를 근절하여 주거환경 개선 도모

□ 추진개요

○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ㆍ단속 체계적 추진

○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으로 불법투기 근절

□ 추진계획

○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 대   수 : 85대(고정식 70, 이동식 15)

∙ 이동설치 : 10대(고정식 10대, 15,000천원)

∙ 운영방법 : 무단투기 상시모니터링

○ 손바닥 정원 조성·관리

∙ 개소 수 : 19개소

∙ 신규설치 : 상습 투기지역 1개소(5,000천원)

∙ 내   용 : 상습 투기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조성

○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기간 운영

∙ 집중단속기간 : 상ㆍ하반기 2회

∙ 단속반 편성 : 3개반 10명

∙ 단속지역 : 관내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지역 등

∙ 단속방법 : 순찰, CCTV 관제를 통한 투기자 색출 강화

○ 과태료 부과·신고 포상금 운영

∙ 시   기 : 연중

∙ 내   용

- 불법투기 단속·신고에 따른 증거물 확보 후 과태료 부과

-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 소요예산 : 21,500천원(구 21,500)

□ 기대효과

○ 생활폐기물 등 불법투기 예방으로 청정한 북구 조성에 기여

주민과 함께하는 재활용 활성화

재활용 환경교육, 주민홍보를 통하여 분리배출 질서와 문전수거 체계를 안정화하여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적극 유도

□ 추진개요

○ 클린 환경 나눔장터 및 찾아가는 환경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

○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단속실시로 생활쓰레기 감량 추진

□ 추진계획

○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클린 환경 나눔장터」개최 : 12,000천원

∙ 연 2회(상ㆍ하반기), 구청광장 및 강동 중앙공원

○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연중 추진 : 15,500천원

∙ 아이스팩 5개당 화장지 1롤 지급

∙ 관내 대형마트, 소규모 일반음식점 등에 배부

○ 재활용 아이스팩 수거 확대 추진

∙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우수 아파트 5개소 선정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수거용기 설치 : 30,000천원

○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구입 : 20,000천원

○ 재활용 분리배출 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홍보 : 10,000천원

∙ 원룸, 빌라, 자연마을,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거지역 등 홍보물 배부

∙ 찾아가는 환경교실(어린이, 학생, 주민, 다문화 가정 등) 운영

○ 재활용 집하장 주변 환경개선 및 거점장소 분리배출 집중 단속

○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지급 : 25,000천원

○ 플라스틱 컵 및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단속 실시

□ 소요예산 : 112,500천원(국 2,500 시 36,250 구 73,750)

□ 기대효과

○ 분리배출 활성화로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기기(RFID)확대 설치 및 홍보활동 강화로 실질적 감량성과 거양

□ 추진개요

○ RFID 확대사업 등 주민이 참여하는 감량시책 추진으로 감량 성과제고

○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추진계획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RFID) 기기 설치 : 50,000천원

∙ 대상/규모 :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 75대(70세대 당 1대) 설치

∙ 운영방식 : 단지별 → 세대별 종량 배출 및 부과

○ 주민 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교육활동 전개 : 3,100천원

∙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주민 교육 : 찾아가는 환경교실 등

∙ 홍보물 배포 : 전단지, 리플렛, 부채, 포스트잇 등

○ 음식물 쓰레기 증가시기 맞춤 홍보활동(여름철·김장철)

∙ 시  기 : 여름철(6 ~ 9월), 김장철(11 ~ 12월)

∙ 방  법 : 공동주택(유선방송 등), 단독주택(전단지 배포 등)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우수아파트 시상 : 14,120천원

○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반영

□ 소요예산 : 67,22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음식물류폐기물 실질적 감량 유도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의 면밀한 관리로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 차단 및 쾌적한 환경조성 기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배출, 처리 유도 및 감독

○ 폐기물관련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 근절

□ 현    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폐기물 처리업					배출업소				처리시설	처리신고	음 식 물 다량배출 사 업 장
		수집운반			중 간 처리업 (건설)	중 간 재활용	사업장		의료	지정 (소량)
		사업장	생활	건설			일반	지정
신고 현황	711	18	8	4	1	5	95	35	187	264	10	6	78

□ 추진계획

○ 효율적인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

∙ 반복·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 강화

∙ 장마철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민원 다발지역 지도·점검 강화

○ 자율 환경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사전 계도 철저

∙ 관련 법규 개정사항 안내 등으로 사전 예방적 기능 강화

∙ 사업장폐기물 배출요령 수시 안내 : 신고·허가 및 현장 지도·점검 시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폐기물 배출, 처리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로 환경오염 사전 차단

○ 폐기물관련업체 수시 지도·점검으로 위법 행위 예방

신 규 시 책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 운영

야간 동물사체 발생 시 당직민원 접수 후 처리 위탁 운영을 통한 즉각적인 사체처리로 2차 사고예방 및 환경 저해 방지

□ 추진배경

○ 야간 동물사체 발생 시 당직민원 접수 후 당직실에서 수거 시 2인 근무

특성상 야간민원 응대 불가 및 안전상 위험 초래

□ 추진개요

○ 사 업 명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운영사업」

○ 추진기간 : 1 ~ 12월

○ 대    상 : 야간(17~익일 07시) 도로변 발생 동물사체(부상 야생동물 제외)

○ 방    법 : (사)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위탁 운영

○ 지급기준 : 동물사체 1마리당 7만원 지급

○ 접수장소 : 구청 당직실(야간)

□ 추진계획

○ (사)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위탁 협약 계약 체결 : ‘22. 1월

○ 당직 매뉴얼 제작 및 홍보 : ‘22. 1월

○ 당직시 야간 동물사체 즉시 처리 시행 : ‘22. 1월 ~

□ 소요예산 : 12,950천원(구비)

○ 동물사체 처리 70,000원×185건= 12,950,000원

신 규 시 책

쓰담 쓰담 수거장려 사업추진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담배꽁초에 대한 수거장려 종량제봉투를 지급하여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 기회 마련  ※ 쓰담(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쓰담 쓰담 수거장려 사업」

○ 추진기간 : 3 ~  12월(시범 운영)

○ 대    상 : 울산 북구 거주하는 주민(환경공무직 등 청소관계자 제외)

○ 방    법 : 담배꽁초의 중량 측정 후 종량제봉투(10리터) 지급

○ 지급기준 : 담배꽁초 60g당 10리터 종량제봉투 1개 지급 ※ 1개비 : 0.5g

∙ 담배 1개비의 가격 225원 정도로, 꽁초 1개당 5원(약 2.2%)으로 책정

∙ 단, 개인당 월 30장으로 제한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접수장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8개소)

□ 추진계획

○ 사업 집중 홍보기간 : 1 ~ 2월

○ 사업 추진 : 3 ~ 10월

○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 11월

○ 조사결과 분석 및 향후계획 수립 : 12월

○ 홍     보 : 예산확보 후 시행 전 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현수막, 안내문

제작ㆍ배포, 주민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

□ 소요예산 : 3,340천원(구비)

○ 종량제 봉투 구입 310원(10ℓ)×10,000장= 3,100,000원

○ 담배꽁초 측량저울 8개 × 30,000원 = 240,000원

신 규 시 책

아이스팩 재활용 방향제 제작 추진

생활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방향제를 제작하여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무료로 제공하고자 함

□ 추진개요

○ 버려지는 아이스팩 자원재활용하여 방향제 제작

○ 방향제는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에 무료 배부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아이스팩 안에 있는 젤을 누출 위험이 없는 스텐리스 용기에 보관

∙ 커피숍 등 에서 사용하고 배출된 테이크 아웃 용기를 수거

∙ 인체에 무해한 아로마 오일 등을 활용

∙ 우선 북구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무료 배부

○ 추진방법

∙ 북구 여성자원봉사회 협력·찾아가는 환경교실 연계 추진(연 10회)

○ 추진체계

수 거		분 리		제 작		배 부
재사용 불가능 아이스팩 수거	⇨	아이스팩 젤·비닐 분리	⇨	용기에 젤과 아로마오일 주입·밀봉 (북구여성자원봉사회와 협력 및 환경교실과 연계 추진 )		관내 소외계층 배부
					⇨

□ 소요예산 : 8,400천원(구비)

○ 방향제 보관용기 및 아로마 오일 등 구입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4
시정 요구	소 계
건의 사항	소 계	4		4
	비대면 환경보호 플로깅 운동 활성화	1		○
	주민 환경교육 사업 실시	1		○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확대	1		○
	정부일자리사업 추진 내실화	1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비대면 환경보호 플로깅 운동 활성화 - 시대 변화에 맞게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는 플로깅(plogging)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더 많은 주민 참여와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요구됨	∘비대면 환경보호 플로깅 운동 활성화를 위해 SNS, 전광판, 학교를 통한 홍보 확대로 다양한 계층의 자발적 주민 참여를 제고하겠음	추진중
건의	② 주민 환경교육 사업 실시 - 지역 내 인력 풀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생단체 회원 등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분리수거 등 환경교육 사업을 실시해 주기 바람	∘기존 유치원·어린이집 원생 뿐만 아니라 동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서 통장·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원순환·분리수거 등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음	추진중
건의	③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확대 - 버려지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우수한 시책 사업임. 사업에 대한 참여 홍보 및 공동주택 확대 시행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림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정착을 위해 주민홍보 및 수요처 추가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공동주택 5개소를 확대하여 추진하겠음	추진중
건의	④ 정부일자리사업 추진 내실화 - 정부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환경미화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사역목적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계획 하에 실질적인 기간제근로자 사역효과가 나타 나도록 운영하기 바람	∘올해 환경부에서 재활용 품질개선 공모사업 시행시 체계적이고 효율성있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