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임시회

2013.9.16.(월)

(제142회임시회-본회의 제10차부록)

의안 심의 의견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274호)

1. 의 안 명 :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3. 8. 26.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3. 9.  3.(제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3. 9. 16.(제10차 본회의)

3.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3년 예산액 (2회추경)		기 정 예산액 (1회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219,862,457	100.0	212,542,826	100.0	7,319,631	6,376,285
일 반 회 계		214,582,182	97.60	207,382,551	97.57	7,199,631	6,437,465
특 별 회 계		5,280,275	2.40	5,160,275	2.43	120,000	154,808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63,140	0.07	163,140	0.08	0	4,894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112,084	0.05	112,084	0.05	0	3,363
	폐기물처리시설	3,914,034	1.78	3,914,034	1.84	0	117,421
	기 반 시 설	8,384	0.00	8,384	0.00	0	252
	주 차 장	1,082,633	0.49	962,633	0.45	120,000	32,479

4.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19,862,457	-	36,000	-	2,302,700	2,338,700	219,862,457	6,376,285
일 반 회 계		214,582,182	-	36,000	-	1,834,943	1,870,943	214,582,182	6,437,465
특 별 회 계		5,280,275	-	-	-	467,757	467,757	5,280,275	154,808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63,140	-	-	-	3,000	3,000	163,140	4,894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12,084	-	-	-	0	0	112,084	3,363
	폐 기 물 처리시설	3,914,034	-	-	-	0	0	3,914,034	117,421
	기반시설	8,384	-	-	-	8,384	8,384	8,384	252
	주차장	1,082,633	-	-	-	456,373	456,373	1,082,633	32,479

붙임 : 삭감조서 참조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3억 1,963만원이 증액된 2,198억 6,245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7억 3,000만원, 세외수입 12억 1,032만원, 지방교부세 8억 8,001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억, 보조금 19억 9,92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73억 1,963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 7,931만원, 교육 분야에 1,02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억 6,285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5,062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4억 160만원, 보건 분야에 2억 2,59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억 2,491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6,881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4억 9,61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억 4,529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25만원, 예비비에 2억 1,999만원, 기타에 3억 1,97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예산효율화를 위한 절감을 통하여 당면 현안사업 등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다소 맞지 않은 사업이 있었으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삭감된 예산안에 있어,

빔프로젝트 구입의 경우 3층 회의실 등 기 설치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음.

청사 갤러리 미술품 구입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우수한 작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경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이 우려되므로, 해당 부지 내 여유 공간에 대하여는 주차장 시설로 겸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그리고, 노동역사관을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에 운영할 경우 주민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민들이 쉽게 찾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노동역사관의 위치, 내용 등에 대한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상하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하수 이용 등 상하수도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교통시설물에 있어 횡단보도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운행 시 보행자의 식별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횡단보도 투광등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바다체험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당사해양낚시공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어촌계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자연 상태로 조성 시 운영이나 관리적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당사해양낚시공원 시설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람.

○ 특히, 예산 심의 시 매번 지적되나 잘 개선되지 않는 사항으로,

추경예산에 증액 또는 감액하는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시 불명확한 추계 또는 사전 검토 부족으로 인한 부분이 많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13年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삭감)조서

일 반 회 계 :        △36,000천원

기타특별회계 :            - 천원

(세입 :           -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