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3(수)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북구청장(기획감사실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76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국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과 업무가 상이한 과에 대하여 소속 국을 조정, 업무부담 경감 및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성격이 다른 업무를 분리하여 과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 생활지원국 → 생활경제국  ∙ 도시경제국 → 도시건설국

나. 국에 두는 과 조정(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 생활경제국 → 총무국

∙ 환경위생과 : 총무국 → 생활경제국

∙ 경제진흥과 : 도시건설국 → 생활경제국

다. 과 명칭 변경(안 제5조, 안 제6조)

∙ 지방세과 → 세무과        ∙ 경제교통과 → 경제진흥과

라. 과 신설 : 교통행정과(안 제6조)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의 명칭 조정과 과 신설 및 그에 따른 과 명칭 조정 등을 통해 업무 부담 경감 및 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국 명칭을 “생활지원국”을 “생활경제국”으로, “도시경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경제교통과”를  “경제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는 국에 두는 과를 조정하여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를 “총무국”으로, “환경위생과”와 “경제진흥과”를 “생활경제국”으로 국 소속을 조정함과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교통행정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우리 구는 인구 증가, 도시 개발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타 지자체와 비교할 경우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 문화분야에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그간 행정기구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므로 행정기구 확대 개편은 필요한 가운데 국 및 과 명칭 조정 또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기존 경제교통과의 소관 업무인 경제업무와 교통업무는 성격이 상호 다른 영역의 업무이고 업무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금회 분리 신설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비록 금회 조례안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입법 예고시 생활지원과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현재 생활지원과에 분장되어 있는 취업,    고용, 구인․구직 업무를 신설되는 경제진흥과의 업무분장에  포함하여 지역 경제, 지역 노사 및 지역 고용문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연계시키는 한편, 내년부터 본격시행 될 예정인「일자리 공시제」의 선도적 추진은 물론,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국가사업의 단순한 집행에서 탈피하고, 우리 북구만의 특색 있는 모델 발굴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2개 담당으로만 경제진흥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역고용 창출을 전담하고 지역의  고용 현안을 주도할 수 있는 현실성 있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장기적으로는 시설재난관리과의 시설 관리업무와 재난 관리업무의 분리가 필요하며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마련 등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