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426		제22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9. 9.(화) (제227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예산실 ․ 경제문화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426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8. 25.(월)

❍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 회 부 일 : 2025. 8. 25.(월)

❍ 심 사 일 : 2025. 9. 9.(화) ~ 9. 15.(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기획예산실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85,153,484	83,665,919	1,487,565	1.78
세외수입	111,152	91,152	20,000
지방교부세 등	16,208,000	16,168,000	40,000
조정교부금등	52,869,000	52,359,000	510,000
보조금	47,767	47,767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917,565	15,000,000	917,565

▸ 세입예산은 851억 5,34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36억 6,591만 9천원 보다 1.78%가 증가한 14억 8,756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845,007	4,855,293	△10,286	△0.21
지방행정 역량 강화	320,386	329,886	△9,500
건전재정 운용	3,082,416	3,046,291	36,125
감사업무추진	33,039	33,039	0
긴급재정 운용	1,246,025	1,283,607	△37,582
행정운영경비	162,470	162,470	0
재무활동	671	0	671

▸ 세출예산은 48억 4,50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5,529만 3천원 보다 0.21%가 감소한 1,028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91)

❍ 세외수입
	-	그외수입(시설관리공단 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	20,000천원(증액)
❍ 지방교부세 등(2025년 1분기 재정집행 인센티브)			:	40,000천원(증액)
❍ 조정교부금등
	-	2024년 재정집행 인센티브	:	230,000천원(증액)
	-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	28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	916,896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95~p.96)

❍ 주요사업
	-	정부합동평가 대응 시상금	:	18,900천원(증액)
	-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 승소사건 변호사 승소사례금	:	22,000천원(감액)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자본전출금	:	30,800천원(증액)
	-	예비비	:	37,582천원(감액)

□ 검토의견

【세입】

○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 280,000천원(411-02/p.91)

-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를 전년도 4억 6천만원 대비 1억 8천만원 감액된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정부합동평가 결과 등 감액사유와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외부전문가 컨설팅 추진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 7,525천원(309-01/p.95)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752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역 등 증액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경제문화국 소관(일반회계)

1. 경제문화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80,092,683	17,712,296	62,380,387	352.18
경제일자리과	62,045,549	2,802,433	59,243,116	2,113.98
미디어정보과	20,657	20,657	0	0
문화체육과	8,769,463	7,663,946	1,105,517	14.42
관광진흥과	814,758	514,758	300,000	58.28
농수산과	8,442,256	6,710,502	1,731,754	25.81

▸ 세입예산은 800억 9,26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7억 1,229만 6천원 보다 352.18%가 증가한 623억 8,038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108,042,875	43,518,482	64,524,393	148.27
경제일자리과	67,356,331	6,917,780	60,438,551	873.67
미디어정보과	2,365,907	2,275,511	90,396	3.97
문화체육과	19,811,247	18,226,284	1,584,963	8.70
관광진흥과	1,771,591	1,359,591	412,000	30.30
농수산과	16,737,799	14,739,316	1,998,483	13.56

▸ 세출예산은 1,080억 4,28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35억 1,848만 2천원 보다 148.27%가 증가한 645억 2,43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경제일자리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03~p.105)

❍ 세외수입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소통하는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집행잔액 외)	:	5,742천원(증액)
❍ 지방교부세 등
	-	특별교부세(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	25,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행정안전부 소관(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_1차)【성립전】	:	36,730,512천원(증액)
	-	행정안전부 소관(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_2차)	:	17,412,553천원(증액)
	-	고용노동부 소관(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성립전】	:	14,372천원(증액)
	-	고용노동부 소관(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	6,160천원(증액)
	-	고용노동부 소관(청년도전지원사업(취업인센티브))【성립전】	:	4,000천원(증액)
	-	국무조정실 소관(지역특화 청년사업)【성립전】	:	12,000천원(증액)
	-	국무조정실 소관(지역특화 청년사업)	:	3,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행정안전부 소관(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_1차)	:	3,264,934천원(증액)
	-	행정안전부 소관(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_2차)	:	1,548,581천원(증액)
	-	경제산업실 소관(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	7,385천원(증액)
	-	기업투자국 소관(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	4,040천원(증액)
	-	기업투자국 소관(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전환사업))	:	58,343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	72,387천원(증액)

❍ 주요사업
	-	공설시장 유지관리비	:	6,500천원(증액)
	-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	:	3,000천원(감액)
	-	정자활어직매장 전기배선 교체공사	:	19,446천원(증액)
	-	정자활어직매장 옥상방수공사	:	53,482천원(증액)
	-	인건비(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성립전】포함)	:	127,000천원(증액)
	-	장비임차비, 물품구입비, 보증보험 등(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성립전】포함)	:	66,460천원(증액)
	-	소비쿠폰 지급금(1차)【성립전】	:	36,587,700천원(증액)
	-	소비쿠폰 지급금(1차)	:	4,065,300천원(증액)
	-	소비쿠폰 지급금(2차)	:	19,322,500천원(증액)
	-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	16,385천원(증액)
	-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14,770천원(감액)
	-	노동약자 맞춤형 기초건강관리 (【성립전】포함)	:	16,616천원(증액)
	-	지역특화 청년사업【성립전】	:	12,000천원(증액)
	-	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	6,460천원(증액)
	-	청년도전지원사업(취업인센티브)【성립전】	:	4,0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145,556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09~p.116)

【 미디어정보과 】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21)

❍ 주요사업
	-	SNS 서포터즈 원고료	:	4,000천원(증액)
	-	개인정보 보호장비 교체	:	97,032천원(증액)
	-	HD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10,636천원(감액)

【 문화체육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27~p.129)

❍ 세외수입
	-		호계문화체육센터 수강료	:		41,622천원(감액)
	-		위탁비반환수입(울산쇠부리문화 발전방안 연구용역 집행잔액)	:		6,835천원(증액)
❍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성립전】		:		600,000천원(증액)
	-	해오름풋살구장 등 2개소 시설개선사업【성립전】		:		40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성립전】		:		12,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		13,3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		113,74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33~p.137)

❍ 주요사업
	-	업무용 PC 및 모니터 구입	:	2,648천원(증액)
	-	북구생활문화센터 건물 유지관리비	:	9,800천원(증액)
	-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	26,600천원(증액)
	-	각종 체육행사 표창패 구입	:	2,139천원(증액)
	-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성립전】	:	12,000천원(증액)
	-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	35,000천원(증액)
	-	진장파크골프장 부설주차장 정비 용역	:	10,000천원(증액)
	-	2025년 진장파크골프장 확장 공사	:	200,000천원(증액)
	-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성립전】	:	600,000천원(증액)
	-	해오름공원풋살구장 등 2개소 시설개선사업【성립전】	:	400,000천원(증액)
	-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144,304천원(증액)
	-	국민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18,300천원(감액)
	-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8,500천원(증액)
	-	호계문화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	45,306천원(감액)
	-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 운영 경상전출금	:	5,00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198,386천원(증액)

【 관광진흥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43)

❍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성립전】	:	30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47~p.148)

❍ 주요사업
	-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편의시설 정비	:	30,000천원(증액)
	-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2,000천원(증액)
	-	몽돌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	:	50,000천원(증액)
	-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성립전】	:	300,000천원(증액)
	-	카라반 물품 구입	:	10,000천원(증액)

【 농수산과 】

❍ 세외수입
	-			이자수입	:	1,287천원(증액)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	129,07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비대면 인프라 지원	:	3,120천원(증액)
	-			비료 가격안정 지원	:	26,862천원(증액)
	-			축산분야 저탄소농업 지원	:	7,275천원(증액)
	-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	32,040천원(증액)
	-			기본형 공익지원금	:	1,170,000천원(증액)
	-			농지이용실태 조사 지원	:	5,138천원(감액)
	-			학교 우유급식 지원	:	17,000천원(증액)
	-			시설원예 현대화	:	8,396천원(증액)
	-			농업에너지 절감시설	:	36,618천원(증액)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	41,881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비대면 인프라 지원	:	1,560천원(증액)
	-			비료 가격안정 지원	:	8,954천원(증액)
	-			농지이용실태 조사 지원	:	1,101천원(감액)
	-			학교 우유급식 지원	:	5,000천원(증액)
	-			시설원예 현대화	:	5,038천원(증액)
	-			농업에너지 절감시설	:	21,971천원(증액)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	15,705천원(증액)
	-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성립전】	:	5,000천원(증액)
	-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	:	14,880천원(증액)
	-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	32,04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	153,795천원(증액)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53~p.155)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59~p.168)

❍ 주요사업
	-	기본형 공익직불금	:	1,170,000천원(증액)
	-	비대면 인프라 지원	:	6,240천원(증액)
	-	시례동 162-2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	:	80,000천원(증액)
	-	긴급 농수로 보수	:	50,000천원(증액)
	-	비료 가격안정 지원	:	44,770천원(증액)
	-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인건비	:	7,340천원(감액)
	-	학교 우유급식 지원	:	28,000천원(증액)
	-	축산농가 섬유질배합사료 지원	:	38,000천원(증액)
	-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지원사업	:	7,275천원(증액)
	-	가축질병 예방물품 지원【성립전】	:	1,700천원(증액)
	-	백신접종 시술비 및 포획비 지원【성립전】	:	3,300천원(증액)
	-	시설원예 현대화	:	18,472천원(증액)
	-	농업에너지 절감시설	:	80,560천원(증액)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	73,291천원(증액)
	-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	37,200천원(증액)
	-	굼바우항 소형어선 인양기 기반 조성	:	100,000천원(증액)
	-	연안정비사업 준공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	50,000천원(증액)
	-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	64,08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154,529천원(증액)

□ 검토의견

<경제일자리과>

【세출】

○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 : △3,000천원(307-04/p.109)

- 호계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최해 오던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 예산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 60,168,960천원(101-04,201-01,201-02,301-01/p.109~111)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범국가적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비 601억 6,896만원과 관련하여, 우리구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지역특화 청년사업 : 15,000천원(201-01,201-03,301-11/p.113~114)

- 지역특화 청년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미디어정보과>

【세출】

○ 개인정보보호장비 교체 : 97,032천원(405-01/p.121)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운영중인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 교체비 7,520만 4천원, 출력물보안 시스템 교체비 2,182만 8천원 등 총 9,703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체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HD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0,636천원(201-01/p.121)

- 당초예산에 반영한 HD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1,063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경제문화국 소관 (특별회계)

【경제일자리과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9,317	52,400	16,917	32.28
보조금	52,400	52,40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917	0	16,917

▸ 세입예산은 6억 9,317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억 2,400만원 보다 32.28%가 증가한 1,69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9,317	52,400	16,917	32.28
재무활동	281	0	281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69,036	52,400	16,636

▸ 세출예산은 6억 9,317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억 2,400만원 보다 32.28%가 증가한 1,69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58)

❍ 주요사업
	-	순세계잉여금	:	16,636천원(증액)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281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62)

❍ 주요사업
	-	경로당 노후 가전 교체	:	739천원(증액)
	-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	2,649천원(증액)
	-	달천철장 시설물 보수	:	13,247천원(증액)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	:	281천원(증액)

□ 검토의견

○ 달천철장 시설물 보수 : 13,247천원(401-01/p.462)

- 달천철장 시설물 보수비 1,324만 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