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2018년9월1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9호) ○종합심의의결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정외경의원)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4면

(10시 개의)

(제177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177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외경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헌 박상진의사 서훈 격상운동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

○정외경위원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의원 정외경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가 잊고 있는 역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고헌 박상진 의사를 참배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학창시절 역사시간을 통해 힘들었던 일제강점기를 배웠습니다.

그 고난의 시대, 투쟁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또한 배웠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이 김좌진 장군이었습니다. 만주 청산리에서 5,000명도 안 되는 독립군으로 3만 명이 넘던 일본군을 물리쳤던 청산리 전투는 어릴 적 우리에게 자긍심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좌진 장군이 만주에서 싸우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만주의 독립운동을 위해 김좌진 장군을 만주에 파견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김좌진 장군이 만주를 휘날릴 수 있도록 지원한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울산 북구 출신인 걸 아십니까?

그 사람이 대한광복회의 초대 총사령, 박상진 의사입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는 1884년 바로 여기 울산 북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법조인이었습니다.

명석한 머리로 법률, 경제, 국제법 등 신학문을 수학하고 일제강점기 첫 판사 시험에 통과해 평양재판소 판사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판사임용을 거절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입신양명의 길이 조국의 명이 아니기에 망설임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 길로 조국을 떠나 만주에서 망명활동가들을 규합하고 독립운동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그는 국내로 돌아와 상덕태상회를 설립하여 해외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의 연락망과 거점들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초대총사령으로 전국 곳곳의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군자금 확보 및 지원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1918년 일제에 체포되어 4년의 옥고 끝에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그의 활동과 이력을 보았을 때 국가로부터 충분히 대우받아야 마땅하나 그의 서훈 등급은 고작 3급입니다.

박상진 의사는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김좌진 장군을 만주에 보내고 독립운동사에서 ‘광복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큰 발자취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잊었습니다.

울산 시민들조차도 박상진이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북구 주민들도 박상진을 잘 모릅니다.

그는 국가와 국민, 모두로부터 잊혀 졌습니다.

다행히도 그를 기억하기 위한 기회의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울산에서 출발했습니다.

2008년에 시작한 ‘창작오페라 박상진’이 재미와 교훈을 모두 잡아내며 울산시민들에게 11년째 박상진을 알리고 있습니다.

북구는 송정에 53억 원을 투자해 ‘박상진호수공원’을 조성하여 그의 이름을 우리 고장에 남겼습니다. 또한 LH에서 박상진의사 생가 일원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북구는 박상진 의사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광복회 부사령 김좌진 장군의 서훈은 1등급이지만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는 3등급입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훈법이 개정되어 이 정의로운 사람이 훈격 상향되어야 합니다.

상훈법 개정을 위해 지난 6월 선출된 우리 지역의 이상헌 국회의원이 국회의 최전선에서 “이는 부당하다.” “이는 정의롭지 못하다.”며 국회를 설득하고 있고 지역의 각 원로들이 함께하는 범시민운동본부도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웃과 주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린 아직 그를 잊지 않았고 국가도 그를 잊지 말아달라며 소리쳐 주셔야 더욱 정의로운 나라를 향해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나고 자라, 이 한반도를 위해 피눈물 흘리며 옥고로 돌아가신 박상진  의사에 보은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북구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저부터 시작해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주민과 이웃들에게 박상진을 알려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천안시는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상향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훈 등급 격상이 이뤄지도록 동참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북구청의 역할도 막중합니다.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주민자치회 등 주민과 맞닿는 민원의 공간에서부터 학교, 회사 등 대형 기관에 이르기까지 아직 박상진을 잘 모르는 우리 구민과 이웃들에게 그를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과 이동권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잊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윈스턴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였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할 때입니다.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울산 북구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독립운동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고헌 박상진의사에 대한 서훈등급이 그대로 머물러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과 긍지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북구주민과 북구청, 북구의회의 힘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주언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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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28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9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진복의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진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8월30일부터 9월7일까지 박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 일곱 분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9억700만 원이 증액된 3,408억2,883만 원이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65억7,018만 원, 지방교부세 22억7,835만 원, 조정교부금등 37억7,000만 원, 보조금 51억6,125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1억2,721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4억5,725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억8,617만 원, 교육 분야에 2,04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4억3,323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55억7,424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8억4,325만 원, 보건 분야에 5억5,064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7억1,919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049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0억5,08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59억42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분야에 32억7,90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중요 재산을 취득 및 처분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현장 설명이 요구되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완료 시까지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민들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과 확인을 당부 드립니다.

의회 청사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본청 건물도 과포화상태인데다 부서의 대부분도 협소하고 비좁아 민원인 불편과 직원들의 근무의욕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 부족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 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인데 의회 청사 건립 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 청사 근처에 건립되어야 할 것이며, 내진설계 반영 및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가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자와 관련하여 도서관 운영에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구립 도서관별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며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견학, 워크숍 활성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울산 지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격려하며, 향후에도 협의체 운영 및 보장계획 수립에 북구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북구는 타 도시에 비하여 노인인구가 적은 편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복지향상을 위해 경로당 신축, 개·보수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선제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시급성, 타당성 등 여러 부분을 잘 검토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수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하여 북구청에서는 무상급식과 친환경먹거리 제공에 있어 선도적으로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친환경 먹거리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승인 후 사업 시행 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 포장, 시설 건축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제반사항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 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경우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 심의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월28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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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행정지원국장               최필선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부구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