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4월12일(금)오전 10시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1호) 4.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박상복의원) ------------------------------------------ ◆ 5분 자유발언(임채오의원) ------------------------------------------ 1.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채오의원 외 2인 발의) -------------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4.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면 4면 9면 9면 9면 11면 11면 11면

(10시06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81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181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의회사무과장 김용종입니다.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4월3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고, 4월5일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안 의결의 건, 동의안 1건, 조례안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4월4일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이 상정되어 이번 임시회에 총 15건의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복의원, 임채오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박상복의원, 임채오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국사찰 신흥사의 삼존좌상을 국가지    정문화재로 추진하자 -

○박상복의원 존경하는 21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 강동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박상복의원입니다.

2015년8월 북한이 지뢰와 포격으로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도발했을 때 높은 결기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려하던 20대 청년들을 기억하십니까?

인터넷과 SNS에는 군(軍) 전역 이후 다시 꺼내 놓았다는 군복·군화 사진을 올리고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도발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글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 국가를 위해서 전역을 미루겠다는 자발적 호국의지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20대의 호국결기를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곡해하거나 평가 절하하지만 청년들의 국가를 위한 진정성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울산 북구에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호국 의지가 불길처럼 일어난 장소가 있었습니다.

울산 북구의 자랑스런 호국사찰 신흥사입니다.

신흥사는 통도사의 말사로 신라 선덕여왕 4년인 635년에 처음 건립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시대부터 승병 100명 이상이 머물면서 무예를 수련하였고 호국사찰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흥사는 임진왜란 때 울산지역에서 승군 동원 기록이 있는 유일한 사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중구 병영을 중심으로 한 관군의 대응은 무력하여 병영성이 함락되었을 때 이후 지역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기박산성을 근거지로 의병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박산성과 가까운 곳에 있는 신흥사는 의병에 힘을 보탰을 뿐만 아니라 의병과 관군에게 식량을 조달하기도 하고, 의병과 승병들을 훈련시키는 장소로 제공하는 기록이 있는 울산 북구의 자랑스러운 사찰입니다.

정유재란 때 왜군이 후퇴하면서 전소시켰지만 1646년 절을 다시 세워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곳 신흥사에는 석조 아미타여래 삼존좌상이라는 불상이 존재합니다. 가운데 본존불상은 1649년 조각승 영색에 의해 제작됐고, 좌우 협시보살상은 이보다 늦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조각승에 의해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울산시는 이를 사료적 가치로 인정해 市 유형문화재로 지정관리 중이나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불상 제작의 목적이 양란에 의해 희생된 울산 의병 및 신흥사 승병의 영혼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된 만큼 신흥사의 석조 아미타여래 삼존불상을 울산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가문화재로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흥사 삼존불상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포함한 학술 연구 용역을 우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상에 대한 과학적 조사로 재질, 수법, 조성과정에 대한 명확화를 통해 역사적, 문화재적 의미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문화재화 함으로써 북구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북구는 신흥사가 포함된 관광지 8곳을 대상으로 관광지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북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흥사의 호국 사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다시 정립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찰음식, 자연경관, 무예수련 등과 연계한 템플스테이를 실시하여 체험형 관광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박산성, 달현재와 연계한 특화된 호국 문화재 코스 개발로 확장하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동권 구청장께서는 기박산성, 달현재와 함께 왜란 때 최초로 승병이 봉기한 신흥사를 아우르는 지역에 의병 탐방로를 개설하여 우리 선조들의 얼과 기상이 담긴 훌륭한 북구의 문화자산 보존이 후손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에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의병 탐방로 개설을 위해 연구회나 학술 심포지엄 등에 문화자산에 대한 충분한 연구 예산을 배정하여 제대로 된 호국의 의미를 후손에게 설명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기박산성은 임진왜란 때 1,000여명의 의병을 주축으로 신흥사 승군까지 합진해 애국충절의 결의를 다진 곳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울산시 북구 문화원에서는 해마다 기박산성의병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사는 임란 때 울산 지역 일대에 있었던 승병을 지휘했던 군사령부의 역할을 한 곳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호국 코스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흥사 입구에는 일명 학자수로 불리는 400년이 넘은 회화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회화나무의 꽃이 피는 시기가 음력 7월 정도로 중국에서 과거 시험 중 진사를 치르는 무렵과 비슷하여 관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를 생각하는 용기와 지혜의 스토리가 있는 신흥사를 울산 북구의 정신적 명당으로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모든 확장을 위해서는 신흥사의 국가문화재 지정이 필수적입니다.

존경하는 21만 주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최근 고등학생 및 대학생 사이에서 천안함 배지 달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천안함 배지는 ‘46+1’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북한과 싸우다 전사한 46명의 청년과 구조 활동 도중 순직한 한준호 준위를 상징하는 이 숫자를 청년들이 가슴에 달고 북한의 도발과 이를 막다가 희생된 군인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청년들은 2년 연속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불참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추모하는 문화가 생활 속에 배어 있는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 모습이 부럽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호국문화를 부러워하는 대신 우리 청년과 후손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호국의 정신을 일깨우는 선물을 위해서라도 신흥사가 제대로 평가 받길 기대합니다. 특정 종교 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울산 북구의 품격 있는 문화재적 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박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임채오의원 존경하는 21만 북구 구민 여러분!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임채오의원입니다.

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으로 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일 강원도 강한 바람으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여러 지역으로 불길이 옮겨 붙어 짧은 시간 동안 초유의 산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불의 산림 피해 규모는 잠정적으로 1,75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화재에서 온 국민은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화재 진압과 복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피해 지역이 조속히 복구되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원도 산불 이후 국가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 중 소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속한 재난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입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에 22만 명 이상이 동의하였고, 한 청원인은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쓰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방직 신분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찬성 의견이 78.7%입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정 자립도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인력, 장비에 큰 편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도 지역 차이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멈추어 달라는 청원이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산불은 큰 피해를 남겼지만 소방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화작전으로 하루 만에 큰 불길을 잡아 최고의 진화 작전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에서 5일 밤사이 동원된 소방차량은 872대, 소방공무원 3,251명, 산림청 진화대원, 의용소방대원, 군인 시·군 공무원, 경찰 등 총 1만여 명이 산불 진화에 투입됐습니다. 강원도로 지원 가는 소방차 행렬은 ‘속초로 향하는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소방차를 빠르게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17년6월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소방본부는 안전처 산하 조직에서 ‘소방청’으로 분리되면서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였으며, 이는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어야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이번 고성 산불 진화 과정에서 보았듯이 소방관들의 활약에 많은 국민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현재 계류 중인「소방기본법」과「소방공무원법」등이 조속히 처리되어 대형 참사와 화재가 났을 때 안타깝게 숨지는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울산의 경우 현재 소방공무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장비 부족보다는 소방차나 특수 소방차를 몰고 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소방펌프차량에 탑승이 4～5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2～3명의 소방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 장비도 결국 사람이 있어야 활용 가능한데 한 번 출동하고 나면 2차 출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의 경우 소방공무원 2,000여명에 비해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울산은 1,000여명으로 그 절반 수준입니다. 울산은 소방인력 부족으로 지난주에 129명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대거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원계획이 2022년까지 잡혀있습니다.

실제 소방청 등을 제외한 소방 인력의 약99%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으로 매 화재 당시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소방관 투입 인원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북구는 등산객 실화나 소각 등에 의한 산불발생을 줄여야 합니다.「산림보호법」에 따라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산불감시원의 인화물질 소지 여부 확인에도 불구하고 거짓 대답 후 소지하고 산을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산객들에게 인화 물질 보관함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등산객의 실화로 확산되는 대규모 재난성 산불을 줄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진화 대응처럼 북구도 신속한 진화작업이 될 수 있도록 산불재난대비 매뉴얼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사전 모의 훈련이나 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 발생 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대응 시스템을 수시로 보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헬기 진화가 완료된 후 4차 산업혁명의 상징인 드론에 열 감지 카메라를 장착하여 공중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지휘본부에 잔불 상황을 전송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산불진화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 그리고 첨단 장비를 활용한 산불예방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에서도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훈련이나 점검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        언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발언할 수 있는 기        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 의원님, 신상발언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재검토     해야 한다 -

○임수필의원 발언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북구주민과 북구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구청이 설립하고자 하는 북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북구청은 북구시설관리공단의 설립근거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은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설립요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운동장 및 다목적 미니구장, 복합체육시설인 오토밸리복지센터, 북구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앞으로 건설될 호계문화체육센터,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모두 수지비율 50% 이상으로 기업성이 충족되고 비용절감과 경제적 타당성이 충족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 예산담당관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협의2차 검토보고서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볼 때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타당성 검토기준 준수 여부 및 검토시 사용한 과정이나 자료의 적정여부입니다.

검토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장래수요가 높게 추정되고, 시설사용료가 높아져도 이용수요에 변동이 없다는 운영수지분석인가 하면, 복합체육시설인 경우 시설규모와 상관없이 일반직 운영인원은 거의 동일하며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개선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복합체육시설의 운영비는 실제 증가 추세임에도 낮게 계상되고 반대로 이용수요는 높게 책정되어 운영수지가 높게 나오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가 좋은 말로 포장되어도 기초자료인 부적정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치 않을 경우 빛 좋은 개살구로 현저히 낮은 영업수지가 나타날 수 있어 설립 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 결과와 울산광역시 예산담당관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협의2차 검토결과를 살펴볼 때 상이한 평가가 있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용역보고서에는 강사들의 처우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 걸음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 때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을 없앨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실시할 때는 이미 지자체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고, 이후 지자체의 용역과 위탁 부분에서도 정규직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을 주면서 9개월 이상 상시업무 또는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화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력계획에 정규직으로 반영하지 않고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반영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비용은 없고 고임금의 임원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있나 봅니다. 상시 고용 불안 속에 일하는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질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책임을 넘기기 전에 북구청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이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는 곳입니다. 공단 운영의 비리와 방만함은 어쩌면 임원추천위원회가 투명하게 활동하지 못해서 만들어진 원죄일 수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만이 공단의 이사장 인사 추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성명과 직위, 직책, 경력의 공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적 구성 적정성과 심사과정 투명성이 보장되며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작년 12월12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7대 광역시 중 울산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울산 시설공단 등 4개 산하기관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대상기관을 상호 협의해 조정해 나가자는 협약이었습니다.

아직 지자체의 인사청문회가 상위법에 의해 제약을 받고는 있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방 공공기관장의 관피아나 자질 없는 보은 인사, 측근인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성 있는 올바른 행정과 수십억의 예산, 180여 직원을 이끌 적임자인지를 2중 3중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6년 서울 관악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역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주민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주민의 혈세로 주민을 위한 공단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과 관계된 다양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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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울산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12일부터 4월2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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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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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채오의원 외 2인 발의)

(10시32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임채오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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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호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동분을 정리하고,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운영경비, 계속 중인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3,141억 원보다 415억 원이 늘어난 3,556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20억 원으로 당초예산 3,119억 원보다 40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6억 원으로 당초예산 22억 원보다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11억 원 증가하였고, 이전수입으로 특별교부세 18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4억 원, 국·시비보조금 255억 원, 순세계잉여금 71억 원 등이 증가하여 총4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222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2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6억 원 등 총13개 분야에 4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보육료 지급 44억 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24억1,0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23억2,000만 원,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18억6,000만 원,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15억 원, 평생학습관 건립 12억 원, 대안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7억 원, 염포동 소3-203호선 소방도로 개설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2,653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1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8억3,064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억8,426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현안사업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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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8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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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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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80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순서대로 박상복의원, 이정민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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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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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백현조의원, 임채오의원, 박상복의원, 정외경의원, 이정민의원, 임수필의원, 이진복의원 이상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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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최수미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이주언

북구의회의원                박상복

북구의회의원                이정민

북구의회사무과장            김용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