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또는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하여 상위법령과 일치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의 지방세법 세율 적용(안 제5조, 제7조)

-제5조-

【현행】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제1호~제4호 생략

【개정】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

【현행】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 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하 제1호~제5호 생략

【개정】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 라 한다) 의 세율은 법 제34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6항, 제34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제5조 제1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및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28조제6항에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하도록 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그대로 조례에 규정하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지방세법」제28조제6항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 우리 구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 하지만,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전체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상위법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 개정안 제5조를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