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08월30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17호) ○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83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3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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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의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문화체육과장 정미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달천철장 문화행사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 3억 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광장에서 개최해오던 울산쇠부리축제를 내년부터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달천철장으로 이전하여 개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달천철장 내 행사장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비를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제183회임시회-예결특위 제3차)

세부내용으로는 실시설계용역, 전기, 상·하수도 시설 설치공사, 기타 그늘막 설치, 부스설치를 위한 부지조성비입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속한 기반시설 조성을 통하여 내년 쇠부리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박산성 역사공원 조성계획 용역비로 1차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추경에 확보한 용역비 2,000만 원은 전체적인 역사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공원조성 계획변경을 상정하기 위한 공원조성 계획변경 용역비를 편성한 것이며, 금번 추경에 요구한 8,000만 원은 역사공원 조성공사 이전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용역 및 재해영향평가용역비로 각각 2,000만 원과 실시설계용역에 4,000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총 8,000만 원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공원조성계획 용역 기간 중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속도를 기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기박산성 역사공원과 관련해서 8,000만 원을 증액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기간을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생각이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연말까지는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박상복위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북구에 사례가 하나 있었잖아요.

강동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면서 갯봄맞이꽃을 못 봐서 올해 6월에 준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까지 연기되는, 예산과 시기가 낭비되는 절차상 과오를 저질렀다고 보는데 매곡동에 크고 작은 동대산 습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16개 습지가 있는데 돌티미늪, 뻔지늪, 탄소연대를 추정해보니까 6,000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습지입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이번에 전체적인 생태습지는 제외되지만 역사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구역 일부에 돌티미늪이 포함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아주 일부이고 지금도 현장에 가면 돌티미늪 습지가 있다는 안내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습지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용역이나 환경영향평가용역이 필요하고 이번에 역사공원을 조성할 때는 그것까지는 포함을 ….

○박상복위원 2,000만 원으로 동대산습지 늪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번에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처음부터 같이 해야 역사공원과 연계가 되지 이것 따로 하고 늪 16개 따로 하고, 같이 하시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생태공원으로 박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이전에 자문추진위원단을 할 때도 생태공원 조성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 예산으로는 분명히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소공원에서 역사유적공원으로 변경된 부분 안에서 제단, 안내소를 설치할 때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 국한시키기로 했습니다.

○박상복위원 편입되는 부분만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예.

○박상복위원 기념비, 제단, 안내소, 꽃길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전에 우리가 과오를 저지른 것처럼 늪을 잘못 건드려서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박산성 역사공원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들은 늪을 훼손할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때 돌티미늪은 포함되니까 그쪽부터라도 꼼꼼하게 해서 작년 같은 과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달천철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월19일 농소3동 간담회에서 3억 원으로 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금액에 맞추지 말고 제대로 된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상·하수, 오수, 맨홀, 부대공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이번에 3억 원을 편성한 것은 기반시설 공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외경위원 기반시설을 이 정도만 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예년에 편성해왔던 쇠부리축제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정외경위원 임시화장실이 4개소입니다.

지금도 많지 않은데 4개소밖에 설치하지 않고, 화장실 부스에 여성, 남성 구분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정외경위원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이번에 관리동 안에 화장실을 새로 넣었는데 여자화장실 5칸, 남자화장실 2칸 또 소변기는 별도로 3개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기반조성비로 편성한 3억 원 중에서 이 예산은 관리시설을 제외한 임시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공사비인데 4개소에 화장실 칸이 각각 5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축제에 차질 없도록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외경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주변 상가 화장실 개방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인근 상가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 축제기간에 화장실을 개방해주는 상가에 대해서는 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적극 지원하고 현수막을 개첨해서 상가에서 축제에 동참하고 있다고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 협의는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내년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에 형상변경 협의를 득하고 공사를 해야 되고, 형상변경 허가를 득할 때 실시설계한 내용을 가져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내년에 축제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쇠부리축제가 내년부터 달천철장으로 와서 반갑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달천철장이 역사공원으로 지정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아닙니다.

○임수필위원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유적지, 사적지, 달천철장 유적공원, 불분명하게 부르는 것 같거든요.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와 이후 에 확대돼서 국가지정문화재로도 지정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제를 이전하는 것 외에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문화재이기 때문에 공원지정과는 별도로 돼 있고 정식명칭은 달천철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국가지정문화재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역사성을 확충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축제에 병행하고 있고 쇠부리터라든지 쇠부리기술복원사업도 자료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국가사적 지정으로 신청해본 경험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수필위원 국가사적 지정으로 신청하기 위한 제반서류, 시설, 발굴, 이런 자료 수집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자문을 받아본 적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면밀하게 검토해본 적이 없어서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그런 활동이 있었는지 별도로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지역의 중요한 인물, 유적을 우리 스스로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국가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많은 부분을 준비해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엊그제 울산쇠부리문화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에서 연도별로 사업추진계획을 내세웠는데 아직도 행정에서 끌고가는 입장의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할 수 있고 수용성을 넓힐 수 있는 방안들도 있고, 기반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쇠부리축제를 달천철장에서 하는 만큼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가치를 공유하고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쇠부리축제 기반시설에 3억 원의 예산을 마련할 때 내년 4월에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공부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추경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인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년도 쇠부리축제가 잘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라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준비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3억 원을 편성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쇠부리에 달천철장을 공원화할 것인지 유적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섰습니까?

보니까 3억 원으로 공원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밑에 갱도의 복원이라든지 유적지로서의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문화센터도 건립하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유적지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상태에서 공원화해 버리려고 하시는지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이번에 편성 요구한 3억 원은 축제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달천철장 전체를 봤을 때는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유적으로 하느냐 공원으로 하느냐에 대한 조성비는 별개라고 봐주시면 되고, 현재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원과 병행은 하지만 역사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문화체육과장도 말했지만 지속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서 나중에는 역사 쪽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고요.

갱도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관련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근시안적인 방향에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일관성 없는 행정을 많이 해 오셔서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도 최종 보고 회 안에 유적지에 복합문화센터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건물을 세웠을 경우 밑에 있는 유적들은 어떻게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과의 방침은 무엇인지 염려됩니다.

과에 정확한 방침이 있어서 주도하고 연구용역은 그에 따른 형태가 돼야하지 않겠나, 방향설정이 되지 않은 배는 표류한다고 보거든요.

유적지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문화센터가 위에 건립돼야 할 필요성이 있겠냐고 봅니다.

그곳이 사실은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어야 될 곳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유산이었는데 생활 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덮어버렸는데, 쇠부리 문화가 전국 최고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화라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다시 재현하고 복원해야 된다는 기류가 흐른 것인데 앞으로 과의 방침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한 방향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3억 원을 투입해서 장소를 옮기고 축제한 번 하겠다고 만드는 것인데 이후에 문화의 본고장으로서의 달천철장, 시너지를 적극 홍보해야 되는데 축제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심도 있게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쇠부리복합문화센터는 달천철장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달천고등학교 뒤쪽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별도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검토한 것으로 용역안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돼있는 달천철장 안에 시설을 구축하는 문제는 달천철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뤄놓았고, 다만 3억 원은 내년 축제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반구축이 필요하니까 편성한 것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주변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충분히 되었다고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점검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여기에서 쇠부리축제가 진행된다는 홍보를 아파트 위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지하여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계기로 주변 상권이 살아나서 쇠부리축제가 본고장 달천으로 옮겨가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쇠부리기술 정비복원은 202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쇠부리기술 복원과 관련해서 수년간 예산을 투입했지만 나아가는데 있어서 혼선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그러한 부분을 바로잡고 기술 쪽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룩했다고 연구진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문화원 측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쇠부리기술을 복원할 수 있는 로드맵을 과에 제출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로드맵이 연연마다 정확히 실현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진, 문화원, 문화체육과, 주민들이 생각을 공유할 때 쇠부리 기술복원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에서는 방향을 설정하고 로드맵이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3p, 세출예산안 117p∼12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운동장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운동기구나 시설에 대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전체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 예산 사정도 좋지 않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당초예산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추경에는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임수필위원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지역 의원에게 운동기구가 파손되거나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고 과에도 전달했을 텐데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위원님께서 그린카운티 뒤쪽에 체육기구가 파손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체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소한 보수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업체와 계약이 돼 있어서 불편이 없는 정도의 수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보수는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경찰청에서 추천하는 범죄피해가정 내에 만5세∼만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권을 지원합니다.

월8만 원 범위 안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스포츠강좌를 이용하면 한 달에 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수필위원 어떤 스포츠를 많이 이용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수영이 많은 편입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달천철장 관리시설 청소용역 4개월치, 9월부터 하는 것 같은데 매년 나가야 되는 경상예산으로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박상복위원 기간제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기간제가 아니고 화장실 용역업체가 와서 일주일에 5일 청소를 하고 용역비 안에는 휴지, 종량제봉투까지 포함돼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복위원 공원 전체는 아니고 건물만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공원 전체는 아닙니다.

○박상복위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동천초등학교로 예산교부를 한다고 돼 있던데,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럼 동천초등학교가 선정되었으니까 돈만 주고 구에서 특별하게 권한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데 문광부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참여하라고는 돼 있습니다.

동천초등학교와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래도 구비 1,8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등을 보니까 830만 원 정도 반환되었던데 활용할 수 있는 강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생활체육지도자가 일반 8명,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8명 있는데 2018년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맞는 대체인력을 모집했지만 기간의 공백 차이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리면 관에서 주도를 안 하고 민에서, 예를 들어서 꿈나무축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이나 관에서 가셔서 사진촬영만 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시라고 그때도 당부를 드렸는데요.

관이 안 끼다 보니까 특별하게 지원할 게 없다고 말하기 보다는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가 처음 요구했던 게 축구와 관련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해 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여력이 안 돼서 호랑이축구단한테 부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지도자라든지 관에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제도권이랑 같이 가야 되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위원 11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정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진행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양정생활체육공원은 설계 중이고 설계가 끝나고 10월에서 11월까지 시설개선을 하게 됩니다.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양정물놀이장 시설을 설치할 때 바닥을 쇠팩으로 박아서 손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콘크리트 공사를 하더라도 내년에 물놀이장 시설을 설치하면 바닥 훼손이 반복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이번에는 보수계획이 있었고 태풍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쇠팩을 박았고 이전에는 계속 물 빠지는 트렌치를 이용해서 기구를 고정시켰습니다.

이번에 보수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트렌치로 물놀이시설을 설치해도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별도의 쇠팩을 박지 않을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이번에는 시설개선사업이 예정돼서 곧 작업을 하고 또 태풍까지 연계해서 쇠팩을 바닥에 박았지만 추후에는 트렌치에 연결해서 고정한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임채오위원 화장실 리모델링은 외벽을 그대로 두고 내벽만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시설 내부만 하게 됩니다.

○임채오위원 외벽은 왜 사업을 안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그곳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전체를 뜯어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내부에 노후된 부분을 우선교체하고 만약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외부 미관을 하는 것도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효문운동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효문운동장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작업 외에 추가로 하는 작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관중석에 있는 펜스는 제거하고 관리동 맞은편에 있는 펜스는 기존에 노후된 것을 철거하고 건물형태의 펜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관중석 펜스를 철거하면 공이 넘어가서 주민들의 사고위험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기존 펜스가 있다 보니까 그 펜스로 출입하는데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었고 그 펜스의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골대망 주변으로는 펜스를 설치해서 공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골대망 위주로는 받고 스탠드나 관중석으로 공이 날아온다는 얘기는 별로 없거든요.

담당직원이 철거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했는데 관중석까지 공이 날아오는 경우는 없고 기존에 있던 펜스도 관중석 뒤쪽에 도로로 넘어가는 공을 막기 위한 펜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그 시설은 노후가 돼서 재설치 보다는 철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임채오위원 펜스 철거로 공이 주차하는 쪽으로 가는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임채오위원 오토밸리 쪽으로 설치된 펜스는 이번 시설개선사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안전문제나 불편은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올해 2월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철거하는 관리동 앞에 있는 펜스가 노후되고 흔들림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요.

오토밸리 도로편에 있는 펜스는 지대가 경사지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펜스가 10m가 넘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펜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안전점검에서도 지적된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범위 안에서 전체 효문운동장 시설개선공사를 하다 보니 그 펜스는 더 써도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예산과 관계없는데 궁금했던 점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시범운영에 들어가서 준공식을 앞두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오늘 개관식을 합니다.

○백현조위원 몇 시에 하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오후 5시에 합니다.

○백현조위원 운영 주체도 선정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백현조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문화예술 전문단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로 지역제한을 했기 때문에 1차 모집공고를 했을 때 1개 업체가 들어왔고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들어온 단체가 없어서 그 단체의 운영적격성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격하다는 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운영 중입니다.

○백현조위원 항상 말씀드리는데 공공시설물 분리배치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과에서 공공시설물을 짓는다고 하기에 열악한 지역에 배정해주면 어떻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염포양정권에 오게 된 공공시설물 중에서 규모가 꽤 큰 건물 중 하나여서 주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이고 상권 활성화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 화합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니고 강동동에서 공동체와 관련된 단체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와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관련 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생활문화센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과 관련해서 연령대에 차이가 있지만 퇴직하신 분들과 어르신들이 이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진장파크골프장이 조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을 연결해서 확장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라운드 골프는 공간을 확장할 계획이 없고 어르신들께서 확장 필요성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시설을 별도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백현조위원 명촌 둔치와 관련해서는 파크골프에 취미를 가지신 분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라운드 골프도 어르신들께서 그 공간을 활용해줄 수 없겠느냐, 골프장을 설립해줄 수 없겠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될 의료비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열심히 체력관리를 할 때 향후 의료비용으로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시각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운동장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생활지도자 방문레슨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오는데 공공기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나 요양시설, 어린이집에서 활동하고 있고 하루에 세 타임 정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생활지도자 관리는 북구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어제 강동동 체육동호회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방문레슨 횟수가 한 달에 2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동, 송정지역의 신설 아파트에 이런 수요가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체육지도자 파견레슨 현황 그리고 횟수가 적어서 동호회가 활성화되는데 저해되는 요인이 있다면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외부활동 현황은 별도로 부의장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원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공공기관 안에서 활동하는 게 원칙입니다.

○백현조위원 원칙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나머지 공동주택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수요대로 확장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산도 있을 것이고 인력문제도 있을 것인데 향후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운동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북구생활문화센터가 오늘 개관하지 않습니까.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북구 생활문화네트워크가 구성돼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 단체들이 관계를 맺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개관하는 북구생활문화센터는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왜 안 돼 있고 향후 독립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역량이나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당시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생활문화센터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이고 생활문화센터가 개관하면 북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센터와 연계해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위원 뒤늦게 선정돼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역에서 생활문화네트워크가 구성되는 부분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전체적으로 북구 주민들의 생활문화예술 부분들을 신장시켜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문화네트워크 사업이 예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중산동 하하발전소를 통해서 있었는데 중간에 맥이 끊겨서 몇 년 동안 못했는데, 다시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중심으로 공모사업도 따내고 지역의 문화사업을 하는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중간에 시간을 놓쳐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문화·예술적 감성을 높일 수 있게끔 담당 과에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도서관과장 이득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평생학습 지역특화 벨트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지역특화 벨트사업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역특화 벨트사업은 울산광역시 산하기관인 울산 평생교육 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울산지역 5개 구·군의 지역, 인구,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6년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제3대학 가온누리 과정을 개발하여 제3대학 지역강사 및 우리마을 가드너를 양성하였으며, 양성된 이들이 진행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를 2016년부터 총279회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2019년 운영실적 및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여성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염포다문화 한글교실은 3월부터 염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유학년제 수업의 일환인 잉글리쉬 쿠킹 프로그램도 8월부터 매곡중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대학 조경학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우리마을 가드너 40명은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경수 컨설팅 사업을 4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역량강화 워크숍, 배달강좌 등의 사업들을 9월부터 추가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생학습 지역특화 벨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 1,500만 원으로 강사수당 1,000만 원, 역량강화 워크숍 360만 원, 일반운영비 14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평생학습과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후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제 앞에 있는 책자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 이 사업들을 전부 받아 안을 수 있을지 걱정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과가 북구청 내에 없기 때문에요.

평생교육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되고 다양한 계층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들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잡혀가는 시기여서 얘기하지 않으면 다 책정되기 때문에 얘기 드립니다.

휴가기간에 8월7,8일 양일 간 청주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라는 행사가 2박3일 동안 있었습니다.

교원대학교 전체의 공간을 활용한 커다란 사업이었죠.

그런데 교육자치 콘퍼런스라는 건 지금의 교육이란 부분이 교육청에서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와 함께 가야 된다는 커다란 의제로 돼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울산은 소외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울산의 교육, 북구의 교육이라든지 자치에 대한 교육이 최소 6,7년은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교육과 혁신을 위한 지역과 교육청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전국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하나의 책자들로 하나씩 발표하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울산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울산의 지자체는 교육이 이렇게 혁신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인터넷에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를 치면 이 속에는 2박3일 동안 교원대학교 전체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을 살펴보면서 내년도 차후 울산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설립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오산시가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산이란 곳이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커다란 모범이 돼 있는 도시입니다.

오산시장이 교육과 관련된 관심을 가질 때 보통 지역에서 거주하면 평균 거주가 5년이고 선생님은 2,3년 되면 가버리고, 그 이유가 다 교육 때문에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로 다 가고 있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애들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관점을 교육에 중심을 두고 시행해 왔는데요. 80% 이상이 오산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답니다.

30%가 여건만 되면 떠나겠다던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머물고 싶은 곳이 오산이 된 거예요. 그만큼 교육이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돼 왔는지 담당 과에서는 꼭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서관과에 얘기하지만 도서관과만이 아니라 가족정책과, 복지원지과도 해야 되는 모든 부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동에 대한 관광이 미래의 북구 먹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 고개를 갸웃거려 지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부모나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적인 부분을 해결해주는 것도 정주할 수 있고 머물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까, 이사 오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물론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고 강동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교육적인 부분, 찾아오는 북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마련할 텐데 전국에서 얼마나 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북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이 뒤처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서관 사업도 잘 하시고, 우리가 잘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가 무상급식도 먼저 했었고 마을커뮤니티 했었고 도서관 사업도 앞서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나 뒤처진 것에 대해서 야속한 것입니다.

꼭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교육청하고 손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서로나눔 교육지구라는 내용 아십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임수필위원 교육청이 지자체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같이 손잡고 지역의 교육문제,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 아이들 문제를 함께 신경 쓰자고 교육청이 지자체한테 손을 내밀고 같이 2억 원씩 내서 그 지역에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 역사가 필요하면 역사,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 지구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중구에서 내년에 한다는 것 알고 있지요?

○도서관과장 이득필 2020년에 중구, 남구에서 합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북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지요.

중구, 남구가 되기 전에 북구에서 교육청 담당자가 와서 간담회 한 것 아시죠?

간담회까지 하고 교육청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등한시한 것입니다.

물론 관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교육청과 함께 손잡고 그런 사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교육청 예산도 한정돼 있어서 추가로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후년이라도 교육청과 손잡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준비를 내년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교육청과 손잡고 내후년에 할 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지역주민들,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 부분을 꼭 착안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심사숙고가 아니고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이득필 저희 구는 매년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상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말씀하신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이 과정에 들어있는 게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엮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서 산발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취합해서 성과는 성과대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중점만 투여해도 북구가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서 이렇게 신경 쓰고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있는 사업을 취합해내고 조금만 보완해도요.

○도서관과장 이득필 알겠습니다.

종합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5p, 세출예산안 139p∼14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주무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주무관 박현근 세정주무관 박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로 편성된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소요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은 2005년도에 구축된 것으로 기반장비의 노후화, 빠르게 변화되는 세정환경 적용에 한계가 있어서 모바일,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전국통합형 스마트 정보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예산 중 2,044만3,000원을 삭감한 사유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먼저 추진되던 중 지방세 시스템 구축사업이 병행 추진되면서 개발장비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인 추진으로 사업비 일부가 절감되어 지방비 분담금 조정통보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예산 1,599만7,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는 이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4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일정 및 총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어 지방비 분담액이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세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7p, 세출예산안 151p∼15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과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부과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7p, 세출예산안 161p∼16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부과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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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이정민   임채오   백현조   박상복

정외경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도서관과장                 이득필

부과과장                   류춘길

세정주무관                 박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