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12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백현조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지역 내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교육·선도를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지역협의회의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4조 ~ 안 제7조)

다. 회의 등, 수당 등, 비밀준수 의무, 포상, 시행규칙

(안 제8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 및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지역협의회의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4조 ~ 7조)

- 회의 등, 수당 등, 비밀준수 의무, 포상, 시행규칙(안 제8조 ~ 12조)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으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