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第2號 蔚山廣域市北區議會事務課
일 시 1999년04월27일(화)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9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繼續) - 의회사무과 - 사회복지과 - 총무과 - 시민과 -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 지역경제과 - 농림수산과 - 도시교통과
附議된案件 1. '99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繼續)(北區廳長 提出)-------------------	1面

(10시38분 개의)

(제21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21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本 會 議 會 議 錄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9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북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 앞에 배부된 책자 37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99제1회세입․세출추                      경예산안설명)

○의장 윤두환 :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 39페이지 레이저프린터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은 프린터 용량이 작은 것이고, 이번 것은 행정결재하고 여러 가지를 겸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 수요에 비해서 행정이 넓어지니까 다용도로 쓰기 위해 용량이 큰 것으로 사기 위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 집행부에도 가격이 이만큼 높지 않은데 물론 전자문서로 결재를 하다보니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타 부서하고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구입할 때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의장실, 부의장실에 컴퓨터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프린터 같은 것은 결재만 한다면 의장, 부의장님이 프린터까지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기종을 한번 사고 조금만 지나면 구 기종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본청 같은 경우도 컴퓨터가 1인당 한 대씩 안 돌아가고 시설만 갖추어 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내년이 되면 구형이 되는 이런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구입하고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내년에 올려서 부족분을 사면 되지 않습니까, 필요량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환의원 : 37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2시간 증가됐는데 3월부터 증가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위에서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됐는데 3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그런데 여기는 왜 12월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앞으로 소급해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집행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김수헌의원 : 조금 전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사무과는 오늘 심의하면 계수조정할 때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의회사무과에서 꼭 필요한지 안한지를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

○윤종오의원 :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금방 예산서를 올렸는데…

○김수헌의원 : 아니 예산서를 올릴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렸을 것이고, 따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윤두환 : 의회사무과에 컴퓨터 몇  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7대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개인 앞으로 한 대씩 다 하기 위해서 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예.

○의장 윤두환 : 다 있어야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예. 왜냐 하면 많이 쓰고 안 쓰고는 별개 문제지만 밑에서 결재를 하면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고 부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고 직원이든 결재권자든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똑같이 합니다.

○류재건의원 : 모든 절차를 안 밟고 전산으로 바로 연결해서 결재를 받기 위한 준비지요?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예. 서류를 작성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상에서 바로 되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전자결재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 사무실도 없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결재의 역할보다 의원들이 개인별로 사용하는 다른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앞으로는 정보화시대이고 또 컴퓨터 자체는 생활화되야 되고 의장, 부의장님실에 컴퓨터를 두면 두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한걸의원 : 제 생각에는 단말기는 필요하지만 프린트기 부분은 직접 워드작업을 해서 출력할 일이 별로 없고 의회사무과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

○의사담당 강수상 : 가격이 낮은 프린트기도 있는데 이 프린트기를 사용했을 때 용량이나 속도 등 프린트 되어 나오는 것이 현저히 차이가 있으며,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단가보다 낮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구입한다면 조금 좋은 것을 구입해 놓는 것이 업무상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종오의원 : 제대로 안쓰는 것을 미리 많이 구입해 둘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신 기종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안 좋습니까?

○강혁진의원 : 지금 프린트기가 몇 대 있습니까?

○의사담당 강수상 : 5대 있습니다.

○강혁진의원 : 프린트기 선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복사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의사담당 강수상 : 3대까지 공유가 가능한데 공유해서 쓰니까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가능은 합니다.

○의장 윤두환 :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의회사무과 부분에서는 웬만하면 전원찬성하에 승인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표결해서 처리할 거니까 꼭 필요하다면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 이왕이면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국장님으로 부터 총괄설명을 듣는데 굳이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로 질의․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만 하시고 앉아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총무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윤두환 의장님과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사회국 소관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국장님, 그 부분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할 것이므로 다른 타 실․과장님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사회복지과장 김찬수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윤두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10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99제1회세입․세출추                      경예산안설명)

○의장 윤두환 :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 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북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지금 드리고 있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북구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계획

(부록에 실음)

----------------------------------

○의장 윤두환 :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 우리 사회가 구조조정이나 인력조직진단 등 군살을 빼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 쪽에서 산하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소 부분들의 추세가 위탁 위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우리 구에서 직영을 해서 과연 민간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행정에서 이것 외에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까지 끌어안게 된다면 사실상 명예소장이 있어야 되고 또 일용직을 채용해서 가용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직영이면서 내용을 보면 직영이 아닌 운영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내포돼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진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다양한 복지업무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추세에 맞춘다면 근본적으로는 위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타 구․군의 위탁사항과 울산시 안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다소간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약6개월 정도는 일단 직영으로 해서 저희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서 일단 직영체계로써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잘잘못이 발견됐을 때 다시 개선방안으로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한걸의원 : 물론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판단한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명예소장 한 분 외에 한 분은 일단 사람을 모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계획서에 나와 있지만 소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일용직 한 사람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지금 동양정서를 볼 때 한 명을 고용해서 6개월 정도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민간에게 다시 위탁한다면 고용한 사람은 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3년전 강원도 원주시가 청소년수련원을 직영운영을 했는데 원주시 청소년수련원에 파견나간 공무원이 6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을 전부 민원부서로 배치하고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원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하든 안 하든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복지 의 행정이 폭주했으면 폭주했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끌어안고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만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춘환의원 : 며칠 전 토요일에 북구자원봉사센터 개소식을 했는데 여기는 또 따로 만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토요일에 주민복지센터에서 개소한 사항은 우리 울산시에 사단법인자원봉사사센터가 있는데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의 부설기관으로 북구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한 것이지 기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한 것은 아닙니다.

○박춘환의원 :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자원봉사센터를 하나 만들고, 사단법인 울산자원봉사센터에서 북구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하는 일이 똑같은 봉사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민들이나 다른 타 구․군에서 볼 때 북구는 자원봉사센터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이 이상할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자원봉사센터나 현재 개소하고 있는 북구사단법인자원봉사센터의 일이나 우리가 개소했을 때 일이 크게 틀리지는 않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 통합한다든지 또 제가 서두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기관하고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는 의회와 집행부와 실제로 자원봉사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과 신중히 검토가 돼서 추진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여기서 저쪽하고 통합하겠다, 이쪽하고 통합하겠다는 답변은 현재 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박춘환의원 : 자원봉사자 모집을 4월15일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현재 조직으로서 740명 가까이 자원봉사요원을 모집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구는 자원봉사센터가 없지만 저희 과에서 자원봉사업무를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박춘환의원 : 여성자원봉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그 외에도 각종 각 분야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현재 74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 여성자원봉사자들 하고는 별도의 자원봉사자란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어차피 자원봉사센터가 개소되면 북구 안에 있는 각종 자원봉사업무를 여기에 통합해서 할 것이라는 겁니다.

○박춘환의원 : 저번에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라이온스나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 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시간을 잡아서 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얼마 만큼 따라 주느냐가 문제이고,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동마다 여성자원봉사요원들이 하는 일이 작년까지 200만원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단체를 새로 만들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한다고 해서 여성자원봉사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성자원봉사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 외에도 북구 관내에 각종 단체가 자원봉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망라해서 일괄관리를 하고 자 하는데 자원봉사센터 개소의 뜻이 있는 것이지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해서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없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예산이 세 번째 올라왔지요, 세 번째까지 올라오도록 물론 담당 과장님이 바뀌고 했지만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 예산이 세 번씩 올라오고 왜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 뭐가 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당초에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라고 행정자치부가 국비를 2, 000만원 내려오면서 ‘98 제1회 추경 시부터 예산이 올라갔다가 삭감되고 다시 결산추경에 올라가서 다시 삭감되고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다시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김수헌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충분한 토의가 그동안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잘못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어렵더라도 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수헌의원 : 저번 당초예산 심의하고 난 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 기존 동마다 돼 있는 여성자원봉사요원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일 하듯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좀더 체계화 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사무실이라든지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농소2동사무소가 신천쪽으로 옮기면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당시의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여성자원봉사요원들은 조그마한 책상하나 냉장고 한 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동사무소 빈자리에 마련해 주면 자기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농소2동 동사무소 공간이 남아 있는데 그 좋은 자리에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좋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돈주고 빌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지난 번 농소2동사무실이 이전하고 난 뒤 빈공간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10평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얼마 전 농소1동을 시범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협의을 했는데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거기에 하기는 동사무소가 협소하지 않느냐 해서 협의가 충분히 안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보건센터는 언제 들어 왔습니까, 보건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보건센터가 들어오기 전에 자원봉사회 공간을 거기에 할애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을 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정치적으로 끌고가려는 의욕이 많이 보입니다. 순수하게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청의 재산인 동사무소의 빈공간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우리는 얼마나 부자라고 우리 돈 가지고 집세 얻어서 나가고 이 부분이 벌써 세 번째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올 때마다 틀립니다.

의회에서도 조금 미안한 것이 저번 예산삭감할 때는 위탁을 주지 말라고 삭감했고, 또 오늘은 위탁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건 뭐냐하면 집행부서도 왔다갔다하고 위탁이나 직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저번 회의할 때 부의장님이 지적했습니다.

위탁을 주게되면 제3의 단체에 주는 것 보다 기존 각 동마다 있는 여성자원봉사회에 주면 안 되느냐 이 단체가 대단한 단체도 아닙니다.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크게는 안하지만 제가 볼 때 1년에 총 사용하는 사업비가 1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 나가는 것이 8,000만원 정도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것은 위탁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돼서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직영으로 하다가 보완점을 개선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위탁입니다. 만약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일단 직영으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개소를 하고 난 뒤에 위탁으로 갔을 때는 충분히 의회와 집행부와 현재하고 있는 봉사센터와 협의을 해서 …

○김수헌의원 : 그런 얘기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됐어도 지금까지 의회하고 의논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기존 하고 있는 자원봉사회에 못주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단체에 주려고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현재 지정한 단체는 결코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며칠 전 북구자원봉사센터 만드는데, 그분들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왜 못하도록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의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 개소식에 누구를 참여를 해라, 하지마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자기네 스스로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김수헌의원 : 우리지역 내 좋은 일을 한다고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지역유지들,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가라, 가지마라 한 것은 직접 안 들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자원봉사회요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볼 때 참석하기로 약속까지 해놓고 구청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니까 우리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지마라는 얘기보다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의장 윤두환 : 예산심의 하면서 이렇게 깊이 들어올 필요는 없는데 전혀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안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 그럼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의원들한테 거짓말 합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겠답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무실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돼 있으니까 같이 하자 그러고 북구사회복지과에서는 무조건 하면 안된다고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강혁진의원 : 저는 안타까운 것이 사회복지가 빨리 선진화가 돼야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고 봅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순수하게 선진국에 가면 기금으로 조성하고 합니다. 기금으로 뜻이 있는 사람,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을 자기 시간을 내서돈과 여유로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든 여성봉사든 많이 생기면 좋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행정관할에서는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정말 복지정책을 잘하는 곳에 가면 국고에 돈 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후원자들이 나와서 후원금을 주고 봉사하는 사람은 무료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적으로 삭감하기를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 의원님들 질문은 많겠지만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봉사단체도 나름대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굳이 한곳에 묶어 구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위탁을 준다 그러면 위탁사무국장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돈이 들어 간다면 구민의 혈세 특히 북구는 제일 예산이 빈약한 현실을 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직영처리해라, 직영처리해서 돈 안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간곳이 없고 여기자료를 보면 사무실 집기에서부터 인건비 까지 전부 다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큰 틀안의 예산만 되는 겁니다.

추후에 운영을 하다 보면 앞으로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수용비가 얼마 나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하고 그 단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 전 자원봉사센터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우리는 인적자원 그리고 사무실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자원봉사를 확실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사 단체라는 이유로 행정 구가 생각한 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부녀요원들을 단체에 가면 안된다, 사 단체니까 가만 있어라 는 식으로 압력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활센터에 대해서 사석에서 사회복지과장하고 이야기 했지만 자활센터에 돈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그만큼 지원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의원들이 그런 쪽의 얘기가 분분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 : 10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삼일절 기념행사 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고,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3만원, 6월 호국보훈의 달 참석자 실비보상 2만원, 8․15광복절 기념행사비 실비보상비 3만원 돼 있는데, 6월 호국보훈의 달은 왜 2만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삼일절 기념행사 (독립유공자)하고 8․15광복절 기념행사는 현재 저희들 구 안에 4명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사실은 5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추가 로 늘어난 사항이고, 류의원님 말씀은 같은 금액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맥락인데 6월 현충일 행사는 인원이 241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논란이 있다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의하다가 2만원 정도면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 식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한 겁니다.

○류재건의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실비보상비는 3만원씩 해 놓고 이 부분에만 2만원으로 해 놓은 것은 기념품비 부분을 애초에 우리가 기념품비는 잡아서는 안된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482만원이 실비보상비로 올라갔고 거기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그렇습니다. 기념 품비를 실비보상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수헌의원 : 실비보상을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념품을 사서 주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기념품을 못 사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날 여비하고 교통비, 식대로 줄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금액 자체를 맞추려고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 115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부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 97년도와 98년도 상반기 까지는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박춘환의원 :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영세민취로사업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것은 자활지원센터에 나가는 금액입니다.

○박춘환의원 : 영세민 근로사업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그것은 그대로 2,4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에 1억6,400만원을 편성했는데 6,400만원은 동에 지원되고 1억원은 자활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6,400만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작업을 했고 나머지 2,400만원이 남은 것은 사업계획을 시달해 놓고 5월에 실시하고 있는 중 입니다.

○박춘환의원 : 인건비가 8,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효과가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사람에게 일을 안 시키고 50만원 내지 40만원씩 주면 25명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을 주는 것 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릴 계획인데, 현재 자활지원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헌옷고치기사업, 100인 이상 식당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 등이고, 이 사람들의 근본목적은 자활대상자를 치료 내지는 자활능력을 배양해서 앞으로 자활지원을 안 받고 스스로 배양해 주는데 뜻이 있는 단체입니다.

○박춘환의원 :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왜 그 돈이 돌아가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자활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운영비로 8,000만원이 별개로 계산돼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 쓰고 사무실 운영하고 합니다. 그것이 국비70%, 시비15%, 구비15% 해서 8,000만원인데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항이고, 이번의 영세민 특별취로사업은 시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1억6,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자활지원센터에 1억원, 8개동에 6,400만원 해서 취로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시설비 과목에 있어서 자활지원센터에 돈을 집행을 못하고 구가 직영을 하니까 불합리하다는 말도 있고 자활지원센터는 남구하고 북구밖에 없는데, 남구도 역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바르게 하고 저희들도 과목을 정정하자 해서 하는 겁니다. 8,000만원 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수헌의원 : 8,000만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돼 있고 1억원은 저소득층 자활지원금으로 사업을 하라고 1억원이 배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취로사업비가 총 1억6,400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 자활지원센터에 1억원이 배정돼 있고 운영비는 별도로 있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예.

○의장 윤두환 : 전체금액이 1억6,400만원 인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

○김수헌의원 : 인건비는 별도로 또 있답니다.

○의장 윤두환 :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민간에 대한 위탁을 안 시켜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던 것이 8,000만원이라는 돈이 구비, 국비로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그런 개념이 아니고 8,000만원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활지원센터지침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다음에 회계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8,000만원은 자활지원센터의 인건비 내지 관리비해서 운영비이고 …

○김수헌의원 :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의장 윤두환 :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11시45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박춘환의원 : 121페이지 부자가정에 구비가 왜 삭감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당초예산 잡을 때는 가내시로 잡았는데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내시대로 금액을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박춘환의원 : 내시돼 내려온 공문을 자료로 주십시오.

○의장 윤두환 : 120페이지 송정마을경로당 신축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현재 위치가 송정동 206-2번지입니다.

송정동 청년회 주관으로 땅을 임대해서 하는 사항인데 현재 경로당이 없어서 그린벨트 안에 건물을 짓다가 철거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구비로 당연히 지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청년회에서 1,300만원 가까운 예산으로 신축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금액 300만원을 보조요구를 해 와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의장 윤두환 : 1,300만원 드는데 구에서 300만원 보조해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그쪽에서 하고 그러면 시설물은 구청으로기부채납으로 되는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권은 자산취득비가 아니기 때문에 …

○김수헌의원 : 108, 113, 11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같으면 쉽게 하면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하는 성격입니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108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원봉사 업무보조는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보조인부 한 명을 올렸던 사항이고, 113페이지 인건비는 각 동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18개 항목으로 대상자가 1,996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모든 카드를 한 카드로 만들어서 전산에 입력해서 일괄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그 조사를 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이 부분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나눠드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녀지도사업자원봉사자추경예산확보      요청

(부록에 실음)

----------------------------------○김수헌의원 : 물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해서  확실히 알고 예산을 삭감하고 해야 되는데, 담당과의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이 내용을 볼 때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요원들이고 다른 동과 비교했을 때, 이 세 개 동이 부활된다 해도 1동, 2동에는 사회복지요원이 없는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담당과장님들이 설명을 미리 해 주면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것이 없는데, 간혹 보면 담당부서에서 설명부족,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삭감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것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이렇게 시끄러울 일도 없을 것인데 그것이 좀 아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앞으로는 자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111페이지 자원봉사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가 254만6,000원이 돼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 구입비가 254만6,000원인지 아니면 세항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부녀지도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 사회복지사 자격보유자를 북구에 7명을 파견해서 일선 동에 배치한다는데 그럼 200일 분을 굳이 다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하반기에 온다면 자격증 소지자들을 배치해야 되니까 조금 줄여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자원봉사 시스템프로그램 구입비는 4개 구에 설치돼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프로그램 구입현황을 물어보고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맞추기로 편성했던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울산광역시 사회복지 문서번호 65156-438, 99년4월7일 공문입니다. 제목은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계획 통보해서 공문이 왔는데 거기에보면 북구에 7명을 추가배치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진한걸 의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온다면 이 인원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하는 …

○진한걸의원 :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200일분까지는 성립이 안되도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저희들 판단은 아직 이 공문이 언제 내려오겠다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될런지 내년도 상반기에 될런지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온다면 당분간 우리 부녀지도사업요원과 이분들이 합동근무를 해서 업무인수인계나 내부사항을 충분히 익힐 때까지는 같이 근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일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한걸의원 : 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일하는 역할이나 임금을 산출하는 조건표에 맞춰서 사역인부임이 산정됐는지 지금 사역인부임이 세 군데 나와 있는데 각각 다 다르거든요, 이건 어떤 기준에서 산출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무실에 보조근무하는 단순사무보조요원은 1만8,700원이고,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2,000원 정도 되고, 부녀지도 사업요원은 일반사업지도 사무보조요원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사업성 인부라고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타 구가 다 사업요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작년에도 사업요원으로 이 금액으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금액과 동일한 숫자로편성을 했었습니다.

○진한걸의원 : 현재 임금체계를 보면 예를 들어 간호원을 봤을 때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임금이 보통 70만원, 80만원입니다. 현재 부녀지도 사업하는 이 분들은 실지 자격은 없지 않습니까, 단지 동네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 형편의 부분들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임금이 사실상 2만7,260원이라면 적지 않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역인부임을 가용하면서 과연 이 인부임이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노동에 비해서 적합한지 안 한지는 심도있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는 얼마, 저기는 얼마라는 임금체계를 잡을 것이 아니고 자격증이 전혀 없는 분에게 이 정도의 임금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공공사업도 노동의 강도가 제일 높은 것이 2만4,0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사업성 인부가 현재 2만7,000원입니다.

○진한걸의원 : 사역인부임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례답습적으로 편성할것이 아니고 적합한 임금인지 아닌지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타 구청의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업무가 보통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문제, 한시적생활보호자문제, 실직자문제가 강화돼 가는데, 그래서 인력재배치하는 부분도 지난번에 부녀지도사업요원을 삭감할 때 인원이 많이 남아 돈다, 사회복지업무가 충분하다 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출신은 다르지만 8개 동 중에서 행정요원 5명, 사회복지전문자격증 있는 사람 1명, 별정직 2명해서 8개 동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역량차이는 조금씩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행정업무를 다 보고 있고 특히 3개 동만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3개 동이 부활된다 하더라도 농소1동하고 2동은 전혀 대책없이 남아 있는 상태고, 양정․염포동에도 별정직으로 있긴 하지만 지도보조요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나 이후에 장기적으로 일용직을 삭감해 나가는 부분에 총대를 메고 그 당시에 정리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혀 사전 양해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올리다 보니까 농소 1․2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고 …

○의장 윤두환 : 그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회는 북구민의 대표기관 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북구를 대변하는 행정기관이고 북구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공무원들이 잘 잘못한 부분이 북구 전체의 행정 잘못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북구의회라는 것은 북구민의 대표,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녀요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의장은 예산편성 하는데 안 들어 왔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의장의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방망이를 두들기고 넘어가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건비성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에, 사실 일하는 것 보면 엉망입니다.

일합니까, 그렇지만 정부시책 사업으로 돈을 주고 있고, 고용창출하고 북구에 현대 자동차가 있는데 정리해고 반대도 있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일용직은 내년되면 없어지는 부분이고, 거의  타 동에 다 있는데, 농소부분만 농소읍이 시로 편입되면서 동으로 갈라지는 바람에 두 개동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일용직은 법상 새로 고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있다가 나가면 나가는 것이고 더 이상 새로 고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소1․2동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사람이 자리를 잃게 되니까 해당 구의원인 박광식의원, 류재건의원, 본의원하고 의장실에 와서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동에는 다 있는데 왜 여기만 깎느냐 의회가 도대체 뭐하는 기관이냐 일 잘하는 사람 내보내는 것이 의회가 하는 일이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그 민원을 적합하게 받아들여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혹시 그 중에 내용을 잘 모른다면 의장한테 얘기를 해주면 절차상 충분히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양정․염포동에 있는 사람들은 행정업무를 다 보지 않습니까, 5개 동에서 하고 있는 행정요원의 업무를 그대로 보고 사회복지부녀업무까지 혼자서 다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지 논란이 없고, 사회복지업무를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에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부분은 물론 사회복지과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전산화가 되고 업무능률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효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청 전체에서 인력을 배치할 때 구민들하고 직접 발로 부대끼는 부서는 결국은 사회복지업무입니다.

또 표가 많이 나고 그래서 정말 동이 힘들다, 그러면 인력을 재배치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임기부분도 행정요원들 1년씩 보내서 업무를 파악 할만하면 교체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갔다하면 3년정도는 근무해서 파악을 하고 또 보조하는 사람을 엇갈리게 발령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효율도 기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국장님께서 정책을 펴실 때 구청장님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윤종오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총무사회국에 있으면서 결재를 해보면 행정적 업무도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고, 회의 때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많고 인력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인력 재배치 문제가 있으면 사회복지과는 인력을 더 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109페이지, 북구에 보훈회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보훈회관이 아니고 보훈사단체 사무실 표기를 보훈회관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집행부에서 동사무소는 공짜로 빌려주면서 이름까지 회관으로 만들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죄송합니다. 보훈사단체 사무실입니다.

○김수헌의원 : 여기가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맞습니다.

○김수헌의원 : 보훈사무실이 몇 개 단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당초에 4개 사무실을 쓰도록 했는데 1개 단체는 입주를 못하고 3개 단체는 입주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유족회 3개가 있는데, 여기는 성격상 전부 유사하지요, 한 단체에 얼마씩 보조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연간 1,000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 109페이지에 사무집기류가 있는데 다른 사무집기류를 살 것이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의원님이 농소에계셔서 보셨을 겁니다. 현재 비품이 일부 비치가 돼 있는데 일부는 현대자동차에 가서 얻어온 비품이고, 또 일부는 자기네들이 복사기나 팩스를 외상으로 갔다 놨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빚진 부분만 보조를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가 와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수헌의원 : 이런 단체에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를 더 잘 모셔야 되는 단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구가 돼 있고 후손들이 자기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서 먼저 죽다보니까 공부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런 분들의 덕분에 있다는 고마움은 느껴야 되는데, 예산지원 하는 것도 어떤 단체에서 와서 외상 해 놨는데 구걸하는 것처럼 하면 주고, 얘기를 안 하면 안 주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 같으면 연초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원칙이 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119페이지 염포어린이집 신축 토목설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디 잡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99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영․유아전담으로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신청을 행자부에 해놓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 땅을 임대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국비를 전액 지원 받아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양정이나 염포로 한 군데로 국한해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님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현재 염포경로당이 2층에 있는데 경로당에서 집을 비워 달라해서 …

○김수헌의원 : 국비는 신청하면 100% 내려옵니까, 제 얘기는 다른 사업할 때는 돈이 안 내려와서 못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신청만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국비지원 요구를 해 놨는데 확정적으로 내려온다는 보장을 못 받았습니다.

○김수헌의원 : 국장님, 이런 경우에 국비가 내시되거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이 사항은 국비를 지원요청할 때 상당히 희망적이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수헌의원 : 일단 돈이 내려와야 할 것아닙니까, 제 얘기는 돈이 내려오지 않는데 희망이라는 것은 말 표현이고, 원칙적으로 이런 부기를 잡을 때 돈을 준다는 내시가 있다든가 돈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행정행위는 사실그렇습니다.

예상해서 잡는 경우도 있고 확정돼서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

○김수헌의원 : 원칙상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원칙이라고 못을 박기가 곤란해서 …

○윤종오의원 : 다음에 돈 내려와서 해도 상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예.

○김수헌의원 : 돈이 안 내려왔는데 이렇게 잡혀 있어서 무슨 돈으로 짓느냐고 물으니까 국비가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데 돈도 안 내려왔는데 이것부터 덜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설계라는 것이 원래 건축설계가 있고 토목설계가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 집을 옮겨가기 위해서 …

○박춘환의원 : 예산편성상 국비가 안 내려와 있는데 구비를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딱 잘라 얘기를 하라 하면 어느 것이 …

○박춘환의원 :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김수헌의원 : 예를 들어 농소에 다리를 10억원 짜리를 놓는데 행자부장관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주겠다고 한 것을 우리가 설계비로 잡아도 되느냐 하면 안 된다 할 것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이 제 얘기는 이것을 하라 하지마라 보다 원칙상 예산편성할 때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지방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예상할 수 있지만 국비 내려오는 부분을 예상해서 하는 것은 저도 생소합니다.

○박춘환의원 : 115페이지 시설비에서 5,0 00만원이 민간 또는 사업보조단체로 넘어갔는데, 남아있는 1억1,600만원은 사용하는 용도가 어떤 것이고,  자활센터취로사업비5,000만원이 올라가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라가는 이 금액은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전체 예산이 1억6,600만원입니다.

그중에 6,600만원은 각 동별로 영세민 취로사업을 이미 상반기에 했고 5월에 또 할 겁니다. 그래서 6,600만원은 그 용도로 사용되고, 나머지 자활지원센터에 지원되는 1억원 중에 5,000만원은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집행해서 했던 사업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307-02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금액을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현재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 본 예산에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해서 1억6,600만원 중에 1억원은 자활센터로 갔는데, 그럼 자활센터로 간 1억원이 시설비에 포함돼 있는 것인데, 1억5,000만원이 다시 자활센터취로사업비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찬수 : 1억원 중에 상반기에 5,000만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5,000만원 남은 것을 집행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307-02로 과목을 정정한 사항입니다.

○의장 윤두환 :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 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했습니다.

중식으로 인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총무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99제1회추경예산(안)설명)

○의장 윤두환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 197페이지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당초계획에는 이 정도 줄인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보니까 그만큼 못 줄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당초에는 작년보다 30% 정도 삭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30%까지는 못하고 15% 정도 줄여졌습니다.

○김수헌의원 : 그러면 당초예산 잡을 때 30% 줄인다는 계획은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30% 줄여도 안되겠느냐  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지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 의회에서 삭감할 때 총무과에서 A라는 동은 인구나 지역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통장을 어느 선에서 하라는 오더를 내려준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줄이라고 하니까 …

○총무과장 강석희 :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 줬는데 몇 개로 하라고는 …

○김수헌의원 : 그 이야기는 총무과에서는 30% 정도 줄일 의지가 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요즘 통장이라고 하면 보수도 나오는데, 굳이 많이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 의회에서는 이것이 불필요하게 각 동마다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고 세대나 인구나 지역을 볼 때 턱없이 적은 곳은 적고, 많은 곳은 많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도 맞추고 구 예산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30% 정도 삭감하라고 했는데,  15% 밖에 삭감을 안 했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줄일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줄여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곳은 통합을 많이 시켰는데 자연부락이 많다 보니까 …

○김수헌의원 : 동마다 통․반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 아파트는 몇 세대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600세대 되는 곳도  있고 200세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사실 자연부락은 통장을 줄이기가 힘듭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도 답변을 했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 북구가 아파트가 제일 많으니까, 사실상 30% 정도 줄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15% 정도밖에 안돼서 김수헌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옛날에 줄이지 않을 때는 통장을 안 하려고 하다가 막상 줄인다고 하니까 서로 하려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198페이지 동사무소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는 당초예산에 안 잡혔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사실은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다른 공공요금으로 주고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헌의원 : 199페이지 동청사 출입문개․보수 부분에 농소3동은 쌍용아진에서 빌려쓰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비우라는 통보를 한다는데 …

○총무과장 강석희 : 2년 동안 더 임대를 해서 쓰기로 서면으로 다시 했습니다.

여기 있는 출입문 개․보수는 보통 이중문으로 돼야 되는데 문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예.

○김수헌의원 : 출입문을 만드는데 문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출입문을 하나 더 달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출입문개보수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200페이지 이륜차를 구입하는데 보험료는 계상이 안됐던데, 이륜차가 위험합니다.

사실 49㏄ 이륜차는 보통 넘버도 안 달고 다니는데, 며칠 전에 농소에 사시는 한 분이 무보험으로 다니다가 사고가 났는데 무릎 뼈가 부러졌습니다.

합의가 안되다 보니까 구속이 되니 안되니, 합의금을 2,000만원 내 놔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사고의 소지가 많은데 보험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당초예산에 정수는 있고 실제로는 없었는데, 당초예산에 10대에 대한 보험료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예산에는 오토바이가 없었는데 보험료를 잡았고 오토바이는 추경 때 삽니까, 이번에 오토바이 몇 대 삽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3대 삽니다.

○김수헌의원 : 이 부분은 당초예산서를 찾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국제교류재단은 94년도에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의 출연기관으로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해외활동에 따른 정보의 공유라든지 국제교류, 업무에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고, 시 같은 경우에는 시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되어 있으면서 매년 2,3번 올라가서 이사회도 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매년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 30만 이상은 1,000만원, 10만 이상은 75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을 여기에 납부를 합니다.

○김수헌의원 :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예.

○김수헌의원 : 당초예산 심의시 설명할 때는 꼭 들어가야 되는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

○총무과장 강석희 : 이것은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출연을 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

○김수헌의원 : 출연금 750만원을 해마다 줄 것인데 버리는 돈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버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 광역시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국제교류 자료를 뽑는다든가, 타 구 같으면 광역시에 넣어둔 것에 의해서 하면 되지 …

○총무과장 강석희 :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합니다.

○김수헌의원 : 단체도 단체 나름 아닙니까?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와는 틀리지 않습니까. 지방교부금 내려주는 것도 군의 경우에는 30%이고 다른 시나 경상남도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50만명이 넘으면 50% 주는데, 광역시의 구의 경우에는 3% 밖에 안줍니다.

광역시의 구는 같은 자치단체라도 그런 것도 편애돼서 편성하는데,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의 경우는 광역시에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굳이 해마다 750만원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도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렸을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두환 :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은 분담금 형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 그렇습니다.

○의장 윤두환 : 이것은 우리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분담금 형식으로 나가야 되니까 우리만 안 줄  수 없어서 주는 것으로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 만약에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우리가 국제교류에 따른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얻으려고 하면 출연금이 납부가 안되면 …

○김수헌의원 : 시를 통해서 얻으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시는 시대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수헌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제2의건국 실천과제추진주관민간단체지원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구 내에 이런 식으로 조례 제정된 위원회가 많은데,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등 정액이나 임의 보조금을 주는 것은 있지만, 제2건국은 어떻게 보면 많은 위원회 중에 한 단체인데 그 많은 위원회에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구청장자문기관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심의를 해서 구청장한테 올리면 구청장이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민간단체에게 이 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서 …

○김수헌의원 : 다른 위원회도 구를 위한 자문위원 역할인데 다른 단체는 회의를 하면 수당 정도만 주지 보조되는 것이 전혀 없는데, 제2건국위원회에는 구에서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그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어떤 과제가 선정이 되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어떤 민간단체에 줘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 사업을 하라고 주면서 예산까지 보태서 주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그 위에 보면 민주평통북구협의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민주평통북구협의회에 이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맞습니다.

○김수헌의원 : 그러면 제2건국실천과제추진주관 민간단체지원 200만원은 이 단체에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제2건국 실천과제추진주관민간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거리질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그 의제로 확정을 해서 구청장한테 자문을 구하면 구청장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줘서 했으면 좋겠다싶으면 새마을단체에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81페이지 학술용역비에 구 상징물 현상공모작품 용역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재작년에 구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벌마크하고 캐릭터를 공 모를 하는데 용역을 줘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김수헌의원 : 그 위에 보니까 신문에 공고를 하고 응모를 해서 당선작에는 100만원, 입선작에는 60만원이 있던데…

○총무과장 강석희 : 구목, 구화, 구조는 신문에 공고를 해서 심사해서 당선작, 입선작을 정해서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비는 심벌마크하고 캐릭터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모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나 미술대학에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 보험료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에 이륜차 구입하는 것은 3대인데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는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7대입니다.

○김수헌의원 : 당초예산에 14만3,89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험료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

○김수헌의원 : 제가 알기로는 이륜차 책임보험이 4,5만원 정도이고, 종합보험은 20만원 정도인데, 14만3,890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그 관계는 나중에 파악을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80페이지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지난번에 ‘북구이동도서관’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자료 올리는데도 일관성 있게 조례에 맞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민주평통북구협의회 부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게 된 부분이 사람이 필요없다든지, 전혀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예산을 지급하는데 대한 근거를 집행부에다가 제출하라고 요구를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을 쓰면서 다른 타 구․군을 파악해 보면 중구는 보조금 형태로 해서 일시불로 1,1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남구는 인건비를 300일 정도 계상했고, 동구는 기획감사실 풀보조금으로 쓰고 있는데, 남구에서는 우리 구같이 구에서 바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식이고, 나머지는 보조금을 신청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평통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고, 우리도 여기에 예산을 배정하면 적절한 금액이 배정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식으로 구청직원 인건비 계상하듯이 이런 식으로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퇴직적립금이 있는데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누가 줍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줍니다.

○윤종오의원 : 구청예산으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종오의원 :  이 부분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자문위원 숫자로 따지면 한 두명 정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협의회에서 별도로 한 명이 북구협의위원만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배치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그 당시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예산편성을 정식 직원이 아닌 부분들을 인건비를 계상하는 부분에서 최소한 울산시 또는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집행돼야지, 집행하는 쪽에서도 마음 편하게 집행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일하던 사람을 당초예산에 삭감하고 나니까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 만큼 문제가 됐으면 집행부에서도 자료라든지 중앙 정부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질의를 한다든지 형평성을 다른 구와 맞춘다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단 다른 명목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종오의원 : 인건비를 주든 거기에서 다른 집기를 사든 이것은 민주평통북구협의회의 내부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얼마 내려올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 인건비로  바로 계상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청 받으면 구에서 판단해서 다시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화상자료입력요원 시간외근무수당부분은 직원 중에서 2명 정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석희 : 예.

○윤종오의원 : 기존 연장근로수당으로 나가는 부분 외에 별도로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준다는 것인데 앞에는 15일로 돼 있고, 급식에는 20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실제로 일은 20시간 20일 정도는 해야 되고, 식사는 20일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은 15일 정도면 안되겠느냐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윤종오의원 : 연장 근무하는 부분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공무원의 일이라는 것이 이런 일도 떨어질 수 있고, 저런 일도 떨어질 수 있고, 일을 하다보면 특수한 일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연장근무를 규정에 정해서 13시간에서 15시간으로 하고 그것도 등급을 나누어서 책정을 했는데, 일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시간을 다 배정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명목만 바꾸어서 예를 들어 제2건국 추진하는데 있어서 연장이라고 해서 올리고, 또 다른 명목으로 올리는 식으로 하면 연장근무 올리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주민등록 화상입력은 5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업무입니다.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갱신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윤종오의원 : 이 연장수당으로는 모자라겠네요?

○총무과장 강석희 : 모자랍니다. 저희들 계획은 아침부터 저녁10시까지 하면 한 사람당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윤종오의원 : 수당은 적게 주는데 밥은 제대로 먹여서 일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예.

○윤종오의원 : 200페이지 송정 구새마을 회관 철거에 따른 앰프이설공사가 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각 마을에 앰프 설치가 가능하냐고 물어 보니까 어렵다고 했는데, 설치는 어렵고 마을회관에 있는 이설공사는 …

○총무과장 강석희 : 동에서 설치한 마을앰프인데 그 밑으로 고압선이 지나가서 위험하다고 해서 한전에서 선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고압선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새로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윤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김수헌의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구 상징물 현상공모에 따른 공고료가 있고, 8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160만원하고 81페이지 학술용역비가 1,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공고료는 신문에 공고를 내는 비용인데 이 부분을  조사의뢰해서 동에 내려보낸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 여기에 공고를 낸다고 했지만 사실 그런 사항이 각 동에 하달이 돼서 거기에  따르는 부분은 조사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강석희 : 내부적으로 일단 조사는 한번 해 봤는데,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공고도 하고 유선방송에 자막방송도 해서 북구주민들이 진짜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주민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상징물인데 그것을 신문공고를 내고 이런 비용을 들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각 동에 조사는 벌써 다 했는데 …

○총무과장 강석희 : 전 동에 다 한 것이 아니고 1개 동에 50명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공고를 해서 유선방송도 내고 해서 선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해서 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 그 다음에 81페이지 연말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 지원이 1,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북구농업경영인협회에서 배추를 심어서 저희들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이것을 새마을부녀회에서 받고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김장을 담아서 불우이웃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1,000만원은 김치 속에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의장 윤두환 : 지난번에 몇 포기 기증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7,000포기입니다.

○의장 윤두환 : 그러면 지난번에 김치 속 재료비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작년에는 1,400만원을 풀보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바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김수헌의원 : 작년에는 1,400만원으로 했고 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고마운데 인건비는 못 주더라도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는 해야지 왜 줄였습니까?

○류재건의원 :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며칠 동안 강동으로 이동해 가면서 했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닌데, 사실 너무 푸대접을 하더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금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작년에 1,400만원이 들었다는데 올해는 금액을 알고 1,0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당초에는 1,400만원으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번에는 1,000만원만 지원하면 안되겠느냐고 해서 1,0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작년에 배추는 기증을 받았는데 올해도 배추를 그냥 준다고 …

○총무과장 강석희 :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두환 : 그러면 류재건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하루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며칠동안 고생을 하는데, 다만 도시락 하나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김장을 7,000포기 담아서 자기들 차로 다니면서 전부 다 나누어주는데, 기름값 10원이라도 도와준 것이 없는데 그런 지원이라도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이 관계는 12월에 하기 때문에 2회추경에 도시락 값이라도 추가로 편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86페이지 장례지원차량 적재함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장례 지원용 차량으로 포터를 한 대 구입했는데, 비가 오면 씌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냉동차 비슷하게 탑차로 해서 안에 선반을 넣어서 거기에 물건을 싣고 다니다가 지원이 오면 바로 실어다주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 탑차 같으면 굉장히 비싼데 200만원으로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견적서를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 장례지원은 북구 같은 경우에는 병영농협에서 장례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식기나 솥, 불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북구청에서 장례사업을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북구청 장례지원반에 요청을 하면 확실하게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지원은 돼야 된단 말입니다.

큰그릇은 농협에서 빌리고 불판과 솥은 구청에서 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을 하려면 충분히 치를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북구청에서는 장례지원을 한다고 떠벌리기만 떠벌려놓고 가보니까 집집마다 장례음식이 틀리고 그릇도 종류별로 없어서 맞지도 않다는데, 그런 부분을 비치를 해 놓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왕 하려면 지원을 해 줄 만큼 해 놓고 지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지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협이 잘하고 있으니까 아예 치우든지 하려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강석희 : 예. 알겠습니다.

그릇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몰라서 그랬는데 작은 그릇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돈을 받고 수의라든지 그런 것만…

○의장 윤두환 : 장례용품은 돈을 받고 하는데 그것도 농협에서 하는 바람에 개인 장례업자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대신 장례용품을 하면 가스렌지, 솥, 쟁반, 상 등을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도 기왕 하려면 북구청에서 구비를 해 놓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구 상징물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마스터플랜 용역비 1억원 중에 구 상징물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에 질의할 때 구 상징물이라든가 문화, 놀이 등 여러 가지를 다 통틀어서 용역을 한다고 질의 응답을 했는데, 과장님 마스터플랜에 대충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구 상징물하고 캐릭터는 단순히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 21세기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인데, 물론 그 당시에 질의할 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아기를 낳으면 이름부터 정하듯이 북구를 상징하는 것부터 정해놓고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정확하게 구상은 안 됐는데 돈부터 잡아놓고 한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 구 상징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따로 용역비를 잡는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나 하나 잡는 것 같으면 마스터플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이 예산이 작년도 결산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구 상징물을 선정하려면 당초예산에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수헌의원 :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언로보도에 보니까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이런 곳은 시․군이 다 떨어져 있는데, 그런 광역하고 광역시의 광역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구화나 상징물을 한다는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자제하는 것으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남구는 다 정했고 중구는 하려다가 보류를 했고, 동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울주군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중․남․동구는 구가 생긴지 오래돼서 구 나름대로의 모든 기초가 되어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정체성도 없고 해서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북구는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헌의원 : 타 광역시나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조그마한 광역시내의 구는 이런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시장님하고도 이런 문제나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문제는 시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이야기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생각은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인 것 같고, 그 다음에 21세기마스터플랜 용역은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제가 생각할 때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김수헌의원 : 국장님, 21세기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어떤 부분을 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된 바가 없고 마스터플랜 계획을 아직 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아직 계획이 안 잡혔다는 것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 예.

○류재건의원 : 1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동청사건물유지비해서 농소1동에 199만원, 199페이지 농소1동 옥상방수공사해서 300만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 농소1동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구 농소2동 사무소로 쓰던 건물이 있는데 농소2동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구 농소2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에 대한 건물유지비가 농소1동에 얹힌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빠진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라고해서 동사무소가 폐지된다고 했는데, 북구에 농소1동사무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그 뒤에 보완지침이 내려와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기는 되는데, 동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는 동 명칭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시범 동으로 선정을 해서 일을 하는데, 업무자체를 구청으로 많이 이관을 시키고 인원도 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그것이 다시 보류가 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 동사무소를 당초에는 없애고 완전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는 완전히 백지화 된 것입니다.

농소1동이라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업무하고 인원만 줄이는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 시민과장 임정순입니 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99년도 추경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 '99제1회세입․세출추경예                  산안설명)

○의장 윤두환 :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임정순 : 민원사무처리를 위해서 금년도 3월21일자로 시장님 공문이 왔습니다.

○류재건의원 : 10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에 민방위교육장용 T.V구입(34″)해서 140만원 두 대 올라오고, 민방위교육장용 비디오 구입해서 올라왔는데, 현재 민방위교육장은 어느 동에 있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진장동 사무소에 효문․송정동 부분, 농소1․2․3동에서 농소농협하고 농소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T.V 두 대는 없는 동에 설치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기존 한 대 있는데 한 대를 가지고 진장동사무소에서 농소1․2․3동으로 다니기가 불편하고, 어차피 새청사를 짓게 되면 민방위교육장에 V.T.R한 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류재건의원 : 지금 교육장을 짓지도 않은 상태이고 …

○시민과장 임정순 : 현재 필요한 것이 농협새마을금고에 한 대…

○류재건의원 : 농소새마을금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설치돼 있잖아요.

○시민과장 임정순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우선 불편해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다음에 교육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지금 새마을금고나 농협에서 빌려서 사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비디오나 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과장 임정순 : 없는 것으로 압니다.

○류재건의원 :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가지고 다녔습니다.

○류재건의원 : 없는 장소에 설치하면 그 장소에 계속 두고 사용할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청사 지을 때까지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을 다 마치고 5월에 보충교육 들어가는데, 보충교육을 마치고 나면 9월 교육이 있을 때까지 다시 회수해서 저희가 보관했다가 …

○류재건의원 : 농협하고 새마을금고에도 다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교육을 하려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도 들고 갔다왔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예. 그래서 기존 한 대 가지고 여러 곳을 돌고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윤종오의원 : 청사가 완공되면 그런 시설로는 안 됩니다.

기존 교육장에 맞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요즘 아주 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형스크린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야 맞는 것이지,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좀 안 맞고, 기존 활용하는 것 가지고 활용하고 새 건물에 맞게 새로 시설하는 것이 돈을 아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 큰  T.V를 가지고 다니기가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류재건의원 : 34인치 T.V라면 들고 다녀 집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그러니까 기존 설치를 농협이면 농협, 금고면 금고 제 자리에 그대로 설치를 해 두자는 얘기입니다.

○류재건의원 :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한 대 구입해 달라면 안 해줍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장소 빌리는데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그것까지는 힘듭니다.

○류재건의원 : 우리 금고에 오십시오, 제가 다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소가 복지관인데 복지관을 보면 행사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장소인데, 우리 구에서 협조요청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필요할 때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99페이지 방독면을 1,000개를 구입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누구에게 …

○시민과장 임정순 : 민방위대원에게 전달할 건데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1,0 00개씩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윤종오의원 :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예. 하나씩 드릴 계획입니다.

동에서 보관했다가 필요시 민방위대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윤종오의원 :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동에서 합니다.

○의장 윤두환 : 96페이지 임차료에 관내등록외국인 선진지 견학은 뭡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금년 초에 진한걸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셔서 넣어 봤는데, 저희 관내에 312명의 외국인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2/3를 보니까 208명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민속지나 문화재를 견학시킬 계획입니다.

○진한걸의원 : 시설비에 ‘99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아직 확정은 돼 있지 않은데 물론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면 전쟁 시를 대비하지만, 그래도 금년도 계획은 물사정이 가장 안 좋은 지역을 동장님이나 각 의원님들의 지역에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한걸의원 : 사안에 따라서는 농사 짓는데도 도움이 되는 곳으로 입지를 잘 선택해서 하고, 도서구입비에 열린글방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현재 계획은 민원실에 배치할 계획이고 …

○진한걸의원 : 어디에 둡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민원실에 있는 수족관을 없애고 책장을 양면으로 두고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민방위교육장 장소가 되면 민방위교육장에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종오의원 : 제가 가 보니까 책장의 문을 잠궈놨던데,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이 짧은 시간에 와서 빌려가서 다시 갖다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는 안돼 있습니다.

구청이 하다 못해 동네 중간에 있으면 겸사겸사 와서 책도 빌려갈 수 있는데 지금 남구에 있는데 책을 빌려갔다가 다시 반납하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민원실에 있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간이도서관으로서 대출하면 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개방된 상태에서 …

○윤종오의원 : 신청사 짓기 전에 여기에서 하겠다는건데 현실성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도 좋고 필요한데 그런 예산은 아껴놨다가 신 청사 지으면 그때 멋지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농소 새마을이동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공통주택관리사무소나 그런 쪽으로 돌면서 1주일 단위로 책을 100권이면 100권 정도로 해서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면 스스로 빌려볼 수 있도록 책을 순회하면서 바꿔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관공서에 비치해 봐야 애들이 찢을 수도 있고 관리하려니까 어느 정도 경직돼 있어서 총무과처럼 문도 잠겨있는 이런 페단이 생기니까 이 부분의 운영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한다면 이용자가 별로 없을 겁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의원님 말씀처럼 동을 순회하면서 일주일만에 회수하는 식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1개 단가가 1만1,787원인데 사용이 가능합니까?

○진한걸의원 : 전천후가 아니고 화학전밖에 안될 겁니다.

○류재건의원 : 이 가격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물가시세표나 책자를보고 한 겁니다. 변동사항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보통 화학공단을 보면 취급을 많이 하는데,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사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

○시민과장 임정순 : 작년에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류재건의원 : 실험을 해 봤습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맑은 공기에서는 못 느끼고 가스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인데 …

○류재건의원 : 이 부분은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가격이나 비상사태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 금액은 정확하게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싼 것인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산불이 나서 장비를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 장비가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양수기가 고장난 부분을 교체하고 보수를 하는데 막상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하면 작동도 안되고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예산낭비입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 …

○류재건의원 :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사고났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윤두환 : 임차료에 130만원이 무슨 돈인지 모르겠는데, 밑에 기타경비에 200만원 돼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안 나오는데 …

○시민과장 임정순 : 차량임대비 …

○의장 윤두환 : 25만원이 차량임대비입니까?

○시민과장 임정순 : 예.

○의장 윤두환 : 어떻든 예산서에 나와있는 대로 계산하니까 계산이 안 맞고, 또 연중행사는 문제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괜찮지만 매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임정순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와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환경위생과장 신동욱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99세출추경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북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99제1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99제1회세입․세출추                       경예산안설명)

○의장 윤두환 :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이 당초예산에 100일이 잡혀 있는데 지금 120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강동에 화장실이 세 군데 있는데 평소에는 공공근로요원들을 한 명씩 정해서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공공근로요원들이 안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행락객이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용인부를 사서 청소를 하는데 그러면 당초 100일분은 토요일, 일요일만 한 명으로 하고 1,2,3,4월까지는 손님들이 별로 없는데 5월부터 10월까지는 많이 오기 때문에 세 군데에 한 명씩 세 명을 사역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120일을 더 올렸습니다.

○윤종오의원 : 피서철하고 가을철에도 공공근로요원을 쓸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평일에는 쓰는 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공근로자를 안 쓰기 때문에 …

○윤종오의원 : 그래서 당초예산에 한 명을 100일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서철에도 공공근로자를 쓸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평일에는 씁니다.

그런데 100일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윤종오의원 : 결국은 사람을 몇 명 채용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예산서 대로 두 명 할 겁니다.

○윤종오의원 :  기존 100일을 잡아놓은 것이 주말에 공공근로자를 안 쓴다고 해서 100일을 잡아 놨는데, 피서철이면 바쁘긴 하겠지만 어떠한 형태든지 청소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추가로 120일을 잡아놨다는 건 설명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화장실이 세 군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한 사람이 다니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한 군데 한 사람씩 쓰려는 겁니다.

○윤종오의원 : 그렇게 하려면 산출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필요하면 세 군데에 20일씩 잡아서 산출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예. 맞습니다.

○윤종오의원 : 주말에만 쓸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예. 토요일, 일요일에만 쓸 겁니다.

○진한걸의원 : 공공근로 노임이 1만9,000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2만2,000원입니다.

○진한걸의원 : 2만7,260원은 물론 토,일요일에 나와서 하지만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정부노임 단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 에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126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에 폐수무단방류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해서 나와 있는데, 동천강 때문에 당초예산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 지금 동천강을 보면 중구하고 북구하고 경계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서로 떠밀기식으로 해서 진장동에서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하는데 동천강 그 일대가 거의 썩어 있답니다. 거기에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저희들 관내는 확인해 봤는데 …

○류재건의원 : 동천강이 북구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저희들 관내는 확인해 봤습니다.

○류재건의원 : 시례 쪽으로 해서 그 밑으로는 북구에 속하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받은 사항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 그러면 회의 끝나고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중구에서는 중구관할이 아니다, 북구에서는 북구관할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악취도 많이 나고 오염이 많이 됐다니까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 포상금 조례는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현재 조례로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이 포상금 근거는 우리 조례가 아니고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5조3항입니다.

○김수헌의원 : 저번에 포상금 조례를 몇 개 없애면서 징수포상금하고 다른 포상금은 다 없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환경위생과장 신동욱 : 이 포상금은 저희들 조례가 아니고 …

○김수헌의원 : 우리가 돈 주는데 시 조례 포상금으로 줍니까?

○전문위원 이차호 : 표현이 포상이지 보상금입니다.

○의장 윤두환 :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게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특히 환경분야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99제1회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종 쓰레기 청소, 수집․운반처리와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처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현장업무를 담당하면서 열악한 환경과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도 충분한 배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제1회세입․세출추경                       예산안설명)

○의장 윤두환 :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 13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당초예산이 8,000만원이 아니고 6,6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 산출기초란에 보면 기정이 6,600만원 돼 있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기정이 8,000만원이 돼 있는데 표기가 잘못됐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현재 8,000만원인데 차량구입비 6,600만원하고 중간수집용기구입비 1,400만원해서 8,000만원입니다.

○류재건의원 : 13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우수단지장려금지급 해서 2,000세대 있는데 2,000세대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기준은 아니고 작년도에  쌍용아진단지 2,300세대에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1차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1만1,000세대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 약2,000세대를 잡아서 그 세대에는 탈수기 지원을 해서 다른 아파트에 분리배출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2,000세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류재건의원 : 우리 구에서 약 2,000세대 정도를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이것은 장려금을 주는 것이고 시범운영하는 것은 1만1,000세대를 그대로 합니다.

○류재건의원 : 운영은 그대로 하고 …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 1만1,000세대에 대해서 다 탈수기를 지급한다면 예산이 그만큼 안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2,000세대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의장 윤두환 :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은 국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했습니다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총괄설명을 하시지 말고 간단히 실․과장 소개만하고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산업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의장 윤두환 :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은 일정이 내일이었는데 내일 행사관계로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 오늘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지역경제과장 김태오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의장 윤두환 :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37페이지부터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139페이지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이 있는데, 전체 공공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재비로 어디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공공근로사업에  현재 인건비가 70%, 자재비가 30%이고, 추진위원회 심의를 할 때는 인건비가 50%,  자재비가 50% 이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보면 인건비보다 자재비가 더 많이 드는 곳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로 쓸려고 2,000만원을 얹었습니다.

○진한걸의원 : 전체 공공근로사업이 수억원이 되는데 자재비가 인건비보다 상향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개연성이 높은데, 추후에 이런 재료비가 더 필요한 사업이 발생한다고 하면 더 편성할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앞으로도 이 부분은 의원님과 상의하면서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공공근로사업을 다른 구에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열심히 뛰어 다니시니까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성과를 내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완전히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비가 있으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직접할 때 효율적으로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건설과에 덤프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는 가급적이면 사람을 동원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 역시 주제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타 구에서 안 하는 건설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구의 과장님한테도 욕을 좀 얻어 먹습니다.

앞으로도 해보고 일을 할 것이 더 있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장비라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올해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농로포장 또는 농경지정리, 작은  도로포장에 대해서 구가 직접하는 사업이많아지는데, 장비부분도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다면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감사합니다.

○류재건의원 : 공공근로사업을 상당히 북구에서 잘하고 계신다는데 공공근로자 관리문제는 각 동에서 거의 인원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하수구준설이나 환경정비, 용수로정비, 마을안길포장 같은 것도 앞으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어제 오후 2시에 동 통장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물량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분석을 해서 노임이 많이 들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각 동에 하달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돈은 지원을 안 해 주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시키 다 보니까, 돈이 알게 모르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동사무소에서는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페인트 한 통을 산다든지 이런 사소한 부분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어느 동에 페인트를 한 통 샀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지출서류를 만들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동장이 예를 들어 농소3동 같으면 전체적으로 시멘트 몇 포, 모래 몇 차,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올라오면  우리가 해 줍니다.

장난도 아니고 어떤 때는 페인트 2통, 낫 몇 자루 이런 식으로는 일일이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동사무소에서는 자기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구에서 해 줄 부분은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원관리를 하다 보면 아침부터 술을 먹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이번 달에 저도 월급이 110만원 정도 깍였는데, 그런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잘라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공근로를 하러 나올 때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런 사람은 시켜서는 안됩니다.

○류재건의원 : 동네사람이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고충도 감안해서 체크를 잘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내일 효문동에 출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도 마찬가지로 한 장씩 넘겨 가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입니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의장 윤두환 : 145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 146페이지 국토공원화는 어디에 할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강동 제이드 밑에 보면 공유수면하고 도로잡종비 부지가있습니다. 이것을 조성하는데 3억원이 들어 갑니다.

연차별로 해서 금년도에 1억원하고 내년도에 1억원 해서 3년 동안 3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설계는 시에서 하고 있는 중인데, 시에서 해 주면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로서 7,000만원, 구비3,000만원 입니다.

○진한걸의원 : 추후에 2억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전부 다 국비입니다.

○진한걸의원 : 이런 것은 선정을 할 때 원칙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시에 보면 조경석사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 북구에 공원이 많이 없는데 외지인을 그쪽에 유인하는 공원화도 필요하겠지만, 당장 북구민들 자체가 재충원 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녹지가 많이 묶여 있으면서 역설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외지인보다는 구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의 입지선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시청에서 정하기보다는 구내에서 몇 군데 지역을 선정해서 의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입지선정이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이런 사업은 다른 구청에는 시범사업이 없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재건의원 : 151페이지 산불감시요원이 공공근로자들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근무방식을 바꿔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하게 되면, 토요일은  윤번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태만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별로 의무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그 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해서 근무지를 이탈을 하는지 저희들이 2개 반으로 나누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한다는 것은 북구청에서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51명으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 그 사람들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공공근로자로 대처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근무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기 공공근로자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공근로자로 하기 전에 일반 산불감시원이 할 때는 자기구역에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밤이든 낮이든 다 나올 수 있었고,  또 어떤 사항은 동원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들어 가 버리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원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자 사역을 할 때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은 작지만 우리가 지역을 위하는 의미에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류재건의원 :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구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유류대가 있는데 이륜차는 개인이 소지를 하고 유류만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예. 같은 공공근로자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이륜차를 가지고 나와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휘발유 값이 든다고 건의를 많이 해서 11월이나 12월에는 유류대라도 지급하려고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 무전기가 17대로 되어 있는데 구입하는 것은 뒤에 보니까 10대가 있고 차량용 2대, 기정예산에 5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5개 동에 기지국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것 5대하고 앞으로 방제차가 2대 구입이 되는데 2대하고 17대입니다.

○윤종오의원 : 요즘 휴대폰이 발달되어 있고 무전기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잘 안 쓰는데 갑자기 당초에 5대를 잡아 좋은 것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잡았을 것인데 이것을 당초보다 3배 이상 늘려서 잡은 이유가 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지국은 구비로 하고 방제차 2대하고 모두 17대인데 허가나 검사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가 당초에 5대는 그것을 안 했는데 그것 5대하고 뒤에 10대하고 방제차 2대해서 17대입니다.

○윤종오의원 : 153페이지 지난번에 덩쿨제거하고 덩쿨제거보완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구비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그때 삭감시킨 주요 이유가 예산이 가뜩이나 열악한 예산인데 국비나 시비를 조금 보태고 구비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요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뽑았던 풀을 또 뽑고 하수구 쳤던 것을 또 치는 형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국․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구비를 과다하게 배정하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북구에 총체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실직자이고 공공근로 경쟁률이 4:1, 5:1 입니다.

물론 임업협동조합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이런 작업들을 할 것인데 가능하면 북구사업들은 북구에 있는 인력들을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덩쿨제거는 약제처리를 합니다.

덩쿨은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사진 곳에 있고 나무에서 하나 하나 찾으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처리를 하는데 이 약이 아주 독한 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주의를 하는데, 다른 것은 약재사항이 없는데  덩쿨제거사업은 약재로 하다 보니까 하나 하나 줄기를 찾아서 경사진 곳을 찾아 다녀야 되다 보니까 인명사고, 안전사고가 제일 문제입니다.

과연 이런 일들을 여자들이 해낼 수 있을까 해서 …

○윤종오의원 :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싶은데도 공공근로를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다는 겁니다.

꼭 덩쿨제거가 아니면 간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임업협동조합에 전부 수의계약을 해서 100% 국․시비 받고 거기에 구비를 보태서 돈을 갖다 주면서 사업을 다 맡긴 것 아닙니까, 뭘 했는지 나중에 사진으로 찍어서 결과보고 받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얼마만큼 했는지 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나중에 작업할 때 도 나가보고 작업 후에도 제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윤종오의원 : 그래서 북구지역의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예. 덩쿨제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벌이라든지, 숲가꾸기는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윤종오의원 : 임업협동조합에서 인력을 사용하는데 정규 직원들이 다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직원들은 몇 명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할 수는 없고, 자체 임업기술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은 기술자가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 각 과별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자활지원이나 북구의 실직자나 어려운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업무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활을 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인력도 여기서 쓰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간벌교육, 덩쿨보완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북구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는데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면  한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공공근로자도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후에는 또 바꿔야 됩니다. 훈련을 시키자 또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 : 공공근로가 아니라도 시․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 중에서 자활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일을 좀 배워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자활의 길을 터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모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덩쿨제거라고 하면 칡덩굴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예.

○의장 윤두환 : 올해 사업할 자리는 어디  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주로 강동지역 입니다.

○의장 윤두환 : 전년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어물지구에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 정자고개를  넘어 다니면서 보면 칡덩굴이 얽혀서 나무가 전혀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때 저는 안 들어 왔는데 그 부분의 덩쿨을 제거하고 삼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나 다니면서 합니다.

덩쿨제거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몇 ㏊로 정해서 이 부분의  칡이 다 제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안 보여지니까 우리가 돈은 갖다주고 보여지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자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칡덩쿨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하나도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어물동에 덩쿨제거를 하기 전과 후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엊그제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완전히 덩쿨제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그렇다면 우리가 제고를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의장께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외국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도 정자 길을 넘어 가다보면 산수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나무 옆가지를 조금씩 쳐주면 상당히 보기 좋은데, 요즘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도로변의 아카시아나무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은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아카시아나무 하나를 치면 그 다음 해에는 뿌리에서 몇십 개가 올라와서 전체가 아카시아 밭이 됩니다. 칠 때 약품을 쳐서 죽여야 됩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와 의논을 해서 도로변에 칠 때는 거기에 약재를 넣어서 죽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좀더 잘 가꾸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가지를 칠 때 모터로   돌아가면서 치는 것이 있다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기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없어도 작업하는 기술자들이 위에까지 가지를 치는 기계나 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우리도 타당하다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치구에서 사 가지고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우리는 그런 기계말고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기계톱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그리고 임도사업 할 때도 먼저 어디에 선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과에서 가서 어느 숲을 정해서 표시를 해서 이것은 이식할 나무라고 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염포에서 명촌사거리 해안도로에 가보면 작은 나무를 심어 놨는데 언제 큽니까?

물론 해안에 바람이 많이 불때는 큰 나무를 해 놓으면 넘어질 우려도 있고 하니까 작은 것부터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현대에서 한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시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작은 나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큰 것을 못 심습니다.

○의장 윤두환 : 우리가 임도를 낼 때 좋은 나무를 이식할 수 있도록 이식비를 꼭 다음 추경에 책정을 하십시오.

안 쓰면 넘어 가더라도 책정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 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 도시교통과장 황재영입니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의장 윤두환 :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한 장씩 넘겨 가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2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

○ 出席議員(8人)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金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李且鎬

○ 出席公務員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總務課長	姜錫希
市民課長	任貞順
社會福祉課長	金讚壽
環境衛生課長	申東旭
環境美化課長	金鍾烈
地域經濟課長	金泰五
農林水産課長	徐光文
都市交通課長	黃在泳
議會事務課長	白龍翰

○ 참고인

의사담당                    강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