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30(목)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6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페지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가. 시행초기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였으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역기능이 각종언론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

나. 환경부는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결정(‘04. 1월 제정 → ’08. 5월 폐지)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폐지 (2004. 6. 7제정)

3.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지난 2004. 6. 7. 제정 시행되어, 시행초기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였으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역기능이 각종 언론에서 사회적 문제로  전국적으로 부각되었고, 이에 환경부는 2008년 5월에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을 폐지함과 아울러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결정함에 따라 우리 구도 금회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폐지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

우리 구의 경우 2009년도에는 1명이 20건을 신고하여 400천원을 수령하여 편성예산액 500천원의 90%를 차지하였고, 2010년 현재에는 2명이 21건을 신고하여 420천원을 수령하는 등 편성예산의 대부분이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로 이용 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구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건)

연 도	예산편성액	포상금 지급	지급대상자	신고내용	피신고업체
2009	500천원	24건/480천원	1명-20건 2명-각 2건	일회용봉투 무상제공	소규모 마트, 제과점, 문구사 등
2010	500천원	21건/420천원	2명- 11건/10건	〃	소규모 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