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결위

2021. 4. 26.(월) / 소회의실

(제194회임시회-예결특위 제3차부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관광해양개발과>

【세입】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성립전】: 80,000천원(511-01/p.205)

【세출】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성립전】: 80,000천원(101-04/p.209)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지 방역 점검을 통해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 금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천만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운영인력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해상캠핑장 조성사업 : 350,000천원(401-01/p.211)

- 해상캠핑장 조성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한 사유와 사업규모 등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 : 135,452천원(101-04 등 /p.211)

- 오는 8월 준공(예정)을 앞두고 당사동 508번지 공유수면 일원에 조성중인 당사현대차오션캠프는 연안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바다위의 캠핑장으로 북구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되는 해양관광 사업으로

- 금회 추경에 운영인력 인건비 7,278만 3천원, 일반운영비 4,536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당초예산에 2,600만원을 편성하고, 금회에 1,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시설개요 및 시설․안내 관리원 인력 등 캠프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민원지적과>

【세출】

○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 23,169천원(101-04 등/p.237)

-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사업인 여권사무 업무 보조 인건비로 1,699만 9천원과 차세대 전자여권 홍보비로 61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한 사유와 인력 운영계획, 차세대 전자여권 홍보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결위

2021. 4. 26.(월) / 소회의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 4. 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7,305	358,294	△160,989	△44.9
세외수입	129,305	290,294	△160,989
보 조 금	68,000	68,000	0

∙ 세입예산은 1억 9,730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억 5,829만 4천원보다

44.9%가 감소한 1억 6,098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경상적세외수입(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인터넷 접수))	△140,000천원

- 경상적세외수입(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방문접수-현금)	△20,700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332,981	2,107,018	225,963	△10.7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709,848	801,348	△91,500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798,365	481,027	317,338
행정운영경비	824,763	824,643	120
재무활동	5	0	5

∙ 세출예산액은 23억 3,298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21억 701만 8천원

보다 10.7%가 감소한 7,64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공연장 무대조명 장비 교체	208,000천원

- 노후 냉난방기 교체	141,0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90,000천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공연장 무대조명 장비 교체 : 208,000천원(405-01/p.509)

- 공연장 무대조명 장비 교체 예산 2억 8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한 사유와 장비 구입연도 및 내구연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노후 냉난방기 교체 : 141,000천원(401-01/p.509)

- 노후 냉난방기 교체 예산 1억 4,1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한 사유와 냉난방기 교체 대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결위

2021. 4. 26.(월) / 소회의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 4. 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785,940	1,788,099	△2,159	△0.12
지방의회 운영 지원	657,838	660,261	△2,423
행정운영경비	1,128,102	1,127,838	264

∙ 세출예산은 17억 8,594만원으로 당초예산 17억 8,809만 9천원 보다

0.12%가 감소한 215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기본급(시간선택제 임기제 8급 상당)	△20,148천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9,234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시간선텍제 임기제(8급) 인건비 및 선진지 견학 여비 등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내용이 미미하여 별 다른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