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제107회 임시회 당일 의사일정 변경 ------------------------------------ 2.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전철탑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49호) 3.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47호) 의안심의 의견서 -------------------------------------------------- 4.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47호) 심의삭감조서(엑셀로 저장 돼 있음) ----------------------------------	2면 3면 7면 16면

당일 의사일정 변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8. 9. 11 (목) 10:00	7	1.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전철탑 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 2.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본회의장

『북구 주민생활 및 자연환경 파괴를 불러오는』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전철탑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49	제안연월일 : 2008. 9. 8. 제 안 자 : 박병석의원외 6인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울산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의 자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수십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철탑 설치를 비롯한 변전소 건립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고,

나. 한전에서는 북구 농소권에 2012년 이후 추가전력수요가 발생한다며 매곡 지방산업단지 한가운데 154,000볼트의 변전소 건립과 함께 창평동에서 매곡 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송전철탑 15기를 동대산 5부 능선을 따라 설치해야 한다며 사업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 따라

다.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17만 구민의 뜻을 모아 변전소건립 및 송전철탑 설치 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계획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

『북구 주민생활 및 자연환경 파괴를 불러오는』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송전철탑건설 백지화촉구 결의안

울산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의 자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수십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철탑 설치를 비롯한 변전소 건립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17만 북구민과 함께 분노하며,

송전철탑 설치 계획 및 변전소 건립위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강동권 및 농소권 전역에 변전소 및 송전철탑 건설계획은 절대 불가하다는 뜻을 모아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미 2007년 강동권에 354,000볼트의 변전소 건립과 송전철탑 설치를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중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잠시 주춤하며 주민의 눈치를 보는 사이,

이번에는 느닷없이 북구 농소권에 2012년 이후 추가전력수요가 발생한다며 매곡 지방산업단지 한가운데 154,000볼트의 변전소 건립과 함께 창평동에서 매곡 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송전철탑 15기를 동대산 5부 능선을 따라 설치해야 한다며 사업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 8월 7일 지식경제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 전력공급량의 60%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에 비추어볼 때 울산인근의 월성지역에 원자력을 추가 건립하고 그 전력을 울산으로 끌어오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이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또한 울산 인근지역(고리, 양남)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건립 및 핵폐기장 설치의 경우처럼 직접적 피해지역은 110만 울산시민과 17만 북구주민 임에도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행정구역상 해당 지역 주민투표로만 결정하는 잘못된 관련법을 즉시 개정해야 하며,

유사시 울산시민이 피해를 입지만 모든 인센티브는 행정구역상 시설유치 지역주민들이 다 가져가는 모순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변전소 건립과 송전철탑 문제는 님비현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북구의 랜드마크인 동대산과 무룡산, 그리고 강동권 종합개발로 북구 미래의 성장동력인 관광자원에 대한 자연경관 훼손과 생태환경 파괴로 인해 그야말로 북구의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리는 행위로써 송전철탑의 무분별한 설치와 변전소 건립은 글로벌 북구를 야심차게 준비하는 17만 구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17만 구민의 뜻을 모아 변전소건립 및 송전철탑 설치 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계획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며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강동권 및 농소권 변전소 건립 및 송전철탑 설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 추가적인 전력공급이 불가피 하더라도 자연경관 훼손 및 생태환경파괴의 주범인 송전철탑은 절대불가 원칙을 수립하라!

- 변전소 설치는 주민의견 수렴 후 위치를 재선정하고 전자파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하구조물로 설치하라!

- 한국전력공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발상은 폐기하고 처음부터 지역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라!

-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울산광역시에 공급되는 전력량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 북구청은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울산시, 지식경제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대비하라!

2008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제107회 임시회

2008. 9. 11

의안심의 의견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147호)

1. 의 안 명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08. 8. 26.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08. 9. 3.

◦ 본회의 의결일자 : 2008. 9. 11.

3.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08년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제1회 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145,145,425	100.00	131,472,858	100.00	13,672,567	4,354,363
일 반 회 계		138,112,019	95.15	124,447,410	94.66	13,664,609	4,143,361
특 별 회 계		7,033,406	4.85	7,025,448	5.34	7,958	211,002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41,479	0.10	133,521	0.10	7,958	4,244
	폐기물 처리시설	5,520,552	3.80	5,520,552	4.20	-	165,617
	기 반 시 설	340,137	0.24	340,137	0.26	-	10,204
	주 차 장	1,031,238	0.71	1,031,238	0.78	-	30,937

5. 심의의견 요지

4.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 A )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한 도 액
			삭 감 액(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45,145,425	-	141,100	0.10	7,552,556	7,693,656	145,145,425	4,354,363
일 반 회 계		138,112,019	-	141,100	0.11	7,552,556	7,693,656	138,112,019	4,143,361
특 별 회 계		7,033,406	-	-	-	-	-	7,033,406	211,00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	141,479	-	-	-	-	-	141,479	4,244
	폐기물 처리시설	5,520,552	-	-	-	-	-	5,520,552	165,617
	기 반 시 설	340,137	-	-	-	-	-	340,137	10,204
	주 차 장	1,031,238	-	-	-	-	-	1,031,238	30,937

붙임 : 삭감조서 참조

□ 세입분야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6억 6,000만원이 증액된 1,381억 1,0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106억 7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25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올해 6월 5일 승인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있어 200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중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즉 강동산하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발생한 34억 5천만원만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고,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결산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음. 보통 결산은 출납폐쇄 기간인 2월 28일을 지나 3월말 정도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인 금액이 산정되는데 올해 제1회 추경편성의 경우 5월 19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므로 편성당시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제1회가 아닌 제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시급한 사업을 적시에 할 수 없다는 점,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그 만큼 투자를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없다는 점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만일 제1회 추경을 조기에 편성해야 할 경우 융통성을 발휘하여 우선 개략적 금액을 반영하고 제2회 추경에 확정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추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어 예산의 적기사용을 지연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오토밸리 2공구 도로개설, 산업로 확장,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등 현재 우리구에는 국․시비 확보를 통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음. 비록 우리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중앙정부와 시에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 세출분야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역 경제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10%절감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부서별 일반운영비의 10%정도를 삭감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달천운동장 건립에 32억원, 송정동 주민센터 건립에 14억원, 국민체육센터와 중산문화센터 건립 등에 15억원이 편성되는 등 대부분 사업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저해한 사례가 일부 있었음.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구정발전협의회 위원과 간부 공무원간 공동 워크샵 개최의 경우 이는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제1회도 아닌 2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워크숍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 울산시내가 아닌 경주에 소재하는 마우나오우션에 계획한 것은 주민의 눈에 과연 어떻게 비칠지 염려스러우므로 향후 본 워크샾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기 바라며, 장소선정에 있어서도 가급적 우리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구내식당 내 TV설치의 경우 현재 구내식당은 직원은 물론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항상 혼잡한 실정이며, 식사시간이 보통 20분 정도로 아주 짧고, 다른 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므로 삭감하였음.

○ 강동해변 관광 상징물 디자인 공모의 경우 금회에 편성한 것은 정자어항내 설치하는 상징물 디자인임. 그러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총3개소로 정자어항내, 무룡상 정상, 구 국도로 각 상징물을 개별적으로 디자인 공모를 통하여 디자인을 확정할 경우 통일성을 확보할 수 없고, 공모된 디자인이 실제 제작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잡하지 않고 제대로 된 디자인 공모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시작부터 제대로 된 상징물이 되기 위해서는 설치예정지인 3개소 모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공모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전액 삭감하였음. 향후 상징물에 대한 전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상징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한 홍보를 위하여 러닝존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구청 민원실, 보건소 민원실, 문예회관, 도서관의 경우 현재 구 홍보를 위한 홍보 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될 경우 러닝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는 판단하에 삭감하였음.

○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와 관련하여 참가 기관장 및 연구원 리셉션과 행사용 가방 구입의 경우 행사의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일회성, 전시성, 구색 갖추기에 급급하는 측면이 있어 삭감조치 하였으며, 또한 리셉션 경비는 행사운영비 보다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옳을 것임.

○ 예산편성에 있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과 비록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불합리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음.

○ “예산 10%절감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부서별 일반운영비의 10%정도를 삭감한 사항과 관련한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 시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는 사유로 부기별로 삭감하지 않고 총액으로 일괄 삭감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기 바람.

○ 명촌문화센터 빔 프로젝트 구입의 경우 빔 프로젝트는 정수물품으로써 정수배정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에 정수승인을 받은 것은 사전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추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람.

○ 올해 초 한․미FTA 체결로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되면서 축산농가 특히 한우사육농가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게 되었음. 정부에서도 이러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우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축산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을 위한 예산을 금회 추경에 편성 한 것은 매우 잘된 일임. 어려움에 직면한 축산농가 지원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권고 및 요구사항

○ 구 양정동주민센터 유지보수를 위한 칸막이 공사의 경우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과 구 강북교육청 임대만료와 맞물려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됨. 관련부서에서는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대응하지 말고 전체적인 사무실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천마산 등산로 정비의 경우 집행부에서는 천마산 정상에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보고하였으나 무룡산에 설치한 전망대를 보건데 적정하지 않다고 전의원들이 판단을 하였음. 따라서 천마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지 말고 정상과 등산로 주변에 파고라와 벤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더 낫다는 판단을 하였음. 이러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람.

○ 동천 냉천보 보수와 관련하여 동천의 경우 임시방편적인 보수를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 보수를 함에 있어 임시방편이 아닌 항구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계획이 수립되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원들의 질의 시 관련부서에서는 그 이전의 건립추진경위에 대해 전혀 몰라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초기 건립과정에서 조기 건립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들이 잊혀지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마저 들었음. 향후에는 업무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러한 주민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6. 심의의견 : 수정가결

「붙 임」

2008.  9. 11.

2008年 第2回 一般․特別會計 歲入․歲出 追加更正

豫算案審議(削減)調書

一 般 會 計 :       141,100천원

其他特別會計:             0천원

(세입 :            0천원)

蔚山廣域市北區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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