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16일(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30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2회-행정자치위제4차)

(제212회-행정자치위제4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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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허사영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행정지원국 2022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09억1,748만9,020원, 징수결정액은 322억1,741만9,789원이고, 실 수납액은 305억8,712만4,459원, 미수납액은 16억3,029만5,3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지원국 2022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07억8,213만1,020원으로 그중 881억8,387만7,936원을 집행하고, 105억2,188만1,53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1억2,850만772원이며, 집행 잔액은 19억4,787만782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2022년도 이월사업은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7건으로 총 205억1,640만5,050원 중 99억9,089만1,320원을 집행하고 105억2,188만1,5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63만2,2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사업 예산현액 2억3,000만 원이며 집행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 예산현액 3억9,250만 원 중 3억7,825만780원을 집행하고 1,061만7,0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98억9,390만5,050원 중 96억1,264만540원을 집행하고 102억8,126만4,5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총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서 227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비 주요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 집행 잔액 5,686만7,398원의 주요 내역은 직원수련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 323만1,000원, 직원수련원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578만5,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4,755만7,000원입니다.

직원수련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당초 1명 12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직원수련원이 2022년5월6일까지 휴관하여 미운영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의 인건비 잔액입니다.

직원수련원 전기요금은 당초 월 50만 원, 12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4개월간 미운영하여 월평균 35만 원을 집행한 잔액이며, 직원수련원 및 구청 어린이집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수 사유 발생 시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집 지붕 방수공사 및 직원수련원 난간 보수공사 등에 727만 원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의 경우 퇴직예정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를 1인당 100만 원, 정년퇴직자 6명, 명예퇴직 예상인원 3명, 총 9명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년퇴직자 6명에 대해 596만9,000원을 집행한 잔액이며,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은 전출·퇴직자의 포인트 반납액, 신규공무원 임용예정에 따른 예상 포인트 미집행 및 직원들의 배정포인트 미사용 등으로 4,371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휴직, 신규채용 등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예산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정확한 세출 추계를 바탕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서 228페이지, 공무직 근무현황, 임금지급 체계 및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직 정수는 일반공무직 66명, 환경공무직 50명으로 총 116명이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22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임금은 일반공무직과 환경공무직 각각의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교섭을 통해 기본급, 수당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일반공무직은 총무과에서, 환경공무직은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직 66명 중 외청(의회사무과, 보건소,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및 특별회계 편성부서 등 31명을 제외한 본청과 동에 근무하는 공무직 35명에게 12개월분 보수 총 19억6,022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라 중간정산금 7,985만4,000원, 정년퇴직자 4명의 퇴직금 4억2,996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년퇴직자 퇴직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5조에 의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임금교섭으로 각종 수당 인상 등 평균임금이 상승될 것을 예상하여 3회 추경 시 1억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퇴직 당시 임금체결에 따른 인상분 및 실제 수령한 보수 등 추계한 평균임금보다 낮아 1억3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등 난항으로 2022년12월23일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3회 추경 시 임금상승분을 예상할 수 없어 감액하지 못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79, 세출 p227∼p228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227페이지, 당직운영 관리 집행 잔액을 보면 925만5,550원으로 설명자료를 참고하면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838만4,000원은 청사경비 및 민원안내 용역비로 고용노동부의 연차수당 지급 기준 변경으로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서 어떻게 변경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당해연도에 지급했으면 변경됨에 따라 그다음 연도에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손옥선위원 변경된 시기가 혹시 11월 전인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기준 변경은 2021년12월에 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은 어느 나라 도시와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교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단지 준비과정을 거쳐서 올해 교류하려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는 한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관련 행정지원업무 중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특정업무수당은 노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수당이 나갑니다. 그 수당이 특정업무수당 안에 있는데 6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사복지업무를 보는 계장, 직원해서 6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인원은 1명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아닙니다. 4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직원 3명해서 4명입니다.

왜냐하면 노사단체협상도 하고 임금협상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정업무경비입니다.

○박정환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227페이지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지원과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이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직원들 복지라고 하면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나눠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직원복지라고 하면 건강검진비도 되고 직원 자녀연수도 되고, 직원 자녀연수 같은 경우는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차이점보다 공무직과 구분해서 지원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다 같이 하는데 공무직은 1년에 한두 번씩 체육대회도 하고 워크숍하는 비용도 나가고, 물론 공무원들한테도 나가고, 그러니까 딱 구분 짓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공무직을 직원후생복지 지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포괄적으로 해서 후생복지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포인트, 수련원, 하계휴양소, 자녀 연수, 공공기관별 각종 체육행사 출전 지원비라고 했는데 예산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지, 어떤 부분은 같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되니까? 직원이나 공무원이나 제가 보기에는 똑같지 싶은데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산 편성은 같이 한 부분도 있고 별도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한다기보다는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박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허사영 행정지원국장과 직원들의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오세천 총무과장 및 부서 주무관,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227쪽입니다.

부서 성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가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및 공감 인사제도 운영으로 조직경쟁력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과지표를 2개를 잡았는데 하나는 직원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 하나는 육아휴직 인력충원 실적으로 잡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목표에 보면 인사제도 운영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지표를 전혀 잡지를 않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과에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지표 자체에서 인사제도와 관련된 목표를 전혀 잡지를 않았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운영 만족도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목표를 잡을 수 있는, 실적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음에 성과지표로 잡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그동안 직원 유연근무제하고 육아휴직 인력충원 실적을 성과지표로 잡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다음에 성과지표 작성할 때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직원들의 인사제도 관련해서 많이 예민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나 실적 등 성과지표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직원 유연근무제 실시현황의 성과지표를 보면 유연근무제 실시인원 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목표를 80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130입니다. 달성률이 162%입니다.

사실 이게 많다고 절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유연근무제라는 걸 하게 되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리가 자꾸 바뀐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근무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생각하는데 목표에 비해서 160, 150 ….

○총무과장 오세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유연근무 신청자가 많았고, 보통 그 전년의 통계를 보면 약간씩 들쭉날쭉 하는데 80명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제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앞으로도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80명을 목표로 잡아놓고 200명도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아까 박정환 위원님께서도 직원복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크게 보면 직원복지의 한 부분입니다.

근무하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는 장려하고 있거든요.

○이선경위원 직원들이 무조건 신청하기 보다는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생각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이건 달성률 자체가 중요하지 않네요?

○총무과장 오세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건 달성률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부서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냥 목표가 달성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성과지표로 잡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중앙부처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홍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이선경위원 그러면 거절하지 않고 다 했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면 하나하나 살펴보면 개인적인 사유가 다 있습니다. 육아라든가 가족돌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이 원하면 그리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달성률이라고 해서 성과지표로 잡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에서 노력해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지표를 잡으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다음에 성과지표 작성할 때는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인력충원 실적입니다. 목표 28은 28명이라는 뜻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육아휴직을 2022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28명 정도 되었거든요. 육아휴직을 가면 업무공백이 생기니까 즉각 충원해 줘야 그 부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28명은 전년도에 휴직자 파악한 숫자입니다.

○이선경위원 근데 35명, 여기도 휴직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그렇죠. 예상인원보다 초과해서 했고 적기에 충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도 성과지표로 잡기에는 부서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달성률을 125%까지 잡았는데, 다음에 부서 성과지표를 잡을 때는 부서에서 노력해서 달성했던 부분들을 성과지표로 잡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측정 가능하고 정확하게 설정해야 하고요.

어떤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야지 그냥 직원들이 신청하면 충원하는 정도는, 부서의 큰 노력 없이 되는 부분들은 성과지표로 잡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성과지표를 전에 한 번 빼려고 했는데, 성과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우리가 빼려고 하니까 거기서 육아휴직을 장려해야 하는데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이걸 빼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은 안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하면 나중에 건의가 들어오면 ….

○총무과장 오세천 이 부분은 예를 들어 28명이 육아휴직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28명을 충원해 주는 것이 의무거든요. 그 뜻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성과지표로 잡을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을 생각해서 목표를 잡고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민간위탁금(가로기달기사업 추진)에 2,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동별로 국경일 때 가로기를 게양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고요. 동별로 가로기꽂이 수하고 이런 걸 다 조사해서 비례해서 동별로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일정 금액을 동으로 배분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 위탁사업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위탁합니다.

○이선경위원 위탁금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동별로 새마을회도 있고 이쪽에서 다 게양하고 있거든요.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국경일마다 게양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변경이 됐죠? 작년하고 좀 다르게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오세천 선정 방법은 다 달리했고요. 한 군데가 단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선경위원 나머지는 다 그대로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전부 공개모집 해서 심의해서 선정했는데 1개 동이 단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전에 보니까 태극기가 찢어지고 낡아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건의한 적 있었는데, 과에서도 부서에 맡겨놨다고 방기하지 말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국경일마다 한 번씩 동별로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낡은 것 있으면 교체하라고 지적도 합니다.

○이선경위원 낡은 태극기 처리는 어떻게 하죠?

○총무과장 오세천 수거해서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원수련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수련원이 2022년5월6일까지 휴관해서 11개월 기간제근로자에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개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는데 4개월 동안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4개월간 인건비를 전혀 못 받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휴관했으니 계약을 아예 안 했죠.

○이선경위원 계약을 한 달마다 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아니요. 2021년도는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련원이 중단했다가 일부 완화했다가 계속해왔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어져왔기 때문에 채용을 안 했죠.

○이선경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그 한 분이 계속 하고 계셨던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계약기간이 끝나고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채용했죠.

○이선경위원 그러면 11개월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계약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원래 예산은 11개월분을 편성해 놨는데 5월6일까지 휴관했거든요. 운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1년부터 휴관해 오다가 2022년5월6일까지 휴관했거든요. 그다음에 채용해서 근무를 시켰거든요.

○이선경위원 2021년에는 아예 기간제근로자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코로나19 때문에 미운영이면 채용할 이유가 없죠.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는데 11월부터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보통 11개월 단위로 ….

○총무과장 오세천 아까 위원님 말씀은 채용해서 근무하다가 중간에 휴관했는가를 따지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 자체를 안 하고 사람 채용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그건「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부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죠.

○이선경위원 아예 채용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1년치를 잡아놨는데 그 부분은 안 하고 나머지 기간만 운영을 하면서 ….

○총무과장 오세천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채용하다가 중간에 우리 사유로 인해서 휴가가 발생하면「근로기준법」에 70%인가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선경위원 예. 말씀 이해는 하셨네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설명자료 76페이지, 원활한 인사운영 부분에 포상금 120만 원 전액 지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이 포상금은 분기별로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거든요. 분기별로 3명씩 해서 120만 원입니다. 1명당 10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줍니다.

○이선경위원 도서상품권으로 전액 지급이 되었네요?

그러면 78페이지, 포상금 내용이 또 나옵니다. 예산 500만 원에서 지출 400만 원인데 어떤 포상금이죠?

○총무과장 오세천 공무원들 퇴직할 때 온누리상품권을 부상으로 주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공무원 퇴직자들에게 주는 것이 포상금 성격에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조금 논란이 있어서 작년에 중구청 감사할 때 한 번 지적이 됐었는데, 올해는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 편성해 놨습니다.

○이선경위원 이게 문제가 있었군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그렇죠. 포상금은 어떤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퇴직예정자에게 주는 상품권을 포상금으로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올해는 수정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부서 정책목표에 맞게 성과지표를 조금 더 확실하게 부서가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에 태극기 상시게양거리가 2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효문동 앞에 경제진흥원 앞에 하나 있고요. 박상진역사공원 앞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근에 2곳 중에 가보신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지난달에는 한 번 가봤는데 이번 달에는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몇 번 봤는데 ….

2주에 한 번씩은 둘러봅니다.

○위원장 박재완 지금 박상진생가거리 같은 경우에 태극기가 훼손된 지가 두 달이 넘었습니다. 걸려 있는 태극기가 테두리 올이 나가고, 찢어지고, 휘날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태극기 상시게양거리를 북구에서 2곳을 만들어 놓은 것은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자긍심이나 그런 걸 키우기 위해서인데 훼손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면 ….

○총무과장 오세천 예. 죄송합니다. 이 회의 마치면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그리고 이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연근무제와 관련해서 저는 다른 관점으로 봤는데요. 유연근무제로 근무에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원래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

물론 민원부서의 재증명이나 발급하는 직원들은 약간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자기 업무는 자기가 다 해야 하니까, 유연근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업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연근무를 한다고 해서 근무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찍 출근해서 조금 일찍 퇴근한다든가 하면 ….

○위원장 박재완 민원지적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선상이든 무선상이든 민원은 모든 과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17시에 건설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유연근무제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공무원이 전화를 받겠죠. 그 공무원이 전화를 받아서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한 민원에 관련된 겁니다. 전문적인 민원이 아니고 간단한 민원인데도 그분이 공백 상태에 있을 때 다른 분이 전화를 받으면 대게의 경우 어떻게 전화를 받는지 아십니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서, 담당자가 오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대게의 경우 ‘휴가 중이라서 자리를 비웠는데 언제 돌아옵니다. 그때 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민원인은 몇 날 며칠이고 그 담당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북구청이나 다른 관공서에서 담당주무관이 없을 때 대답하는 보통의 방식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업무에 지장 없도록 대직하는 사람을 정하든지, 안 그러면 조금 일찍 가면 혹시 이런 업무 전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공백이 안 생기도록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유연근무제는 꼭 필요합니다. 많이 확산이 돼서 여러 부서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유연근무제로 공백이 생겼을 때 민원인이 왔을 때의 대처방안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리를 비웠으니까 나중에 전화 주세요.’ 이게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입니다.

22만 구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라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주민자치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민간단체 유공자 표창패 제작으로 100만 원(10만원*10명)을 계획하였으나 제작단가 절감으로 55만5,000원을 집행하고 44만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회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금 예산 834만 원 중 6차례 교육 후 참석자 44명에게 820만2,400원을 집행하고 13만7,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주평통 자문회의 직능정책회의와 안보견학으로 1,570만7,000원의 예산 중 1,489만890원을 집행하고 81만6,1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 한마음대회행사와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회원 역량강화 사업(60만 원)이 취소되었으며, 민주평통의 남북이 하나되는 평화통일한마당 사업(460만 원)은 행사계획기간 중 이태원참사가 발생하여 행사일이 애도기간에 해당됨에 따라 사업취소를 부득이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총 2개 사업비 52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적십자봉사회의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및 탈북민 반찬나눔 사업 예산 300만 원 중 299만7,810원을 집행하고 2,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1년10월 주민자치회의 전 동 전환으로 2022년1월부터 8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5억3,05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일부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강사수당과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액이 감소되어 2,448만9,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위탁금은 프로그램 강사수당, 사무국장 활동수당, 동아리 발표회비, 자원봉사자 실비, 센터 운영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 강좌수를 반영하여 헬스와 특강을 제외한 프로그램 중 최대 50강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사무국장 활동수당은 동별 월 70만 원, 동아리 발표회비는 동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는 주민자치센터별 2명, 문화센터별 3명에 대해 일 1만 원씩 180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센터 운영비는 문화센터 4개소를 포함하여 12개소에 대해 월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는 8개 동 전체 총 230개, 수강인원은 5,134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83∼p84, 세출 p231∼p233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p431, 지출 p438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이동권 주민자치과장 및 주무관,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금결산 431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억2,830만3,610원이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1개는 2.02%이고 1개는 1.70%로 돼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작년에 금리가 엄청 올라갔는데 혹시 변경 안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계속 연장하다 보니까 안 했습니다.

○손옥선위원 금리가 올라갈 때 바꿔야지요. 잘못 하셨네요.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

○손옥선위원 사소한 금액이라도 챙겨봐 주세요. 적은 돈도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손옥선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평화·통일 시범학교가 이화중학교가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평화·통일 시범학교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이화중학교는 골든벨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평화통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1년마다 평통에서 250만 원 정도 투입, 강사를 섭외해서 퀴즈도 내고 진정한 남북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사업은 참 좋은데 5월22일 이화중학교에서 교직원, 학생, 북구자문위원  등 이분들이 참석해서 학생들과 어울려 토크콘서트를 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손옥선위원 그런데 거기 마이크 상태가 엉망이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

○손옥선위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마이크가 지직거리고 진행이 안 될 정도였는데 챙겨봐 주시고요.

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태극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샤프를 기념품으로 주던데 거기에 문구를 통일콘서트라든지 민주평통북구지회라든지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씩 나눠주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내년부터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손옥선위원 6월20일 고등학생 100명이 오토밸리복지센터 3층 체육관에서 행사를 진행합니까? 행사 내용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아직까지는 못 받았는데 그건 시 평통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손옥선위원 차후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마이크 상태나 기념품은 글자를 적어서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행사 때문에 못 갔는데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리고 자문위원들도 참석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에어컨을 켜는데 물론 전기세가 비싼 것은 알겠는데 회원들 불만이 많았습니다.

혹시 보고 받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별도로 보고 받은 것은 없는데 챙겨보고요. 하절기에 수강생이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센터를 운영해봤는데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게 있어요. 에어컨을 끄고 운동하는데, 에어로빅이나 줌바 같은 경우는 땀이 많이 나잖아요. 땀을 흘리게끔 운동하면서 에어컨을 끄던데, 그럼 더우면 본인이 알아서 밖에 나가면 되는데, 그 선생님만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센터에 얘기해서 에어컨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5월26일부터 31일까지 4박6일동안 자문위원 통일 안보시찰을 베트남 호치민, 캄보디아 시엠립에 통일 베트남과 동족상잔 전쟁의 비극을 겪은 캄보디아를 통해 평화통일의 중요성과 시사점을 생각하고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하는 통일 안보시찰 및 캄보디아 시엠립지부 민주평통서부협의회 자문위원과의 교류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고엽제 피해아동을 위한 탁아소 기저귀 기부, 캄보디아 희망학교 학용품 기부등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전쟁의 아픔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녀온 곳 중에 안보시찰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저도 동행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4박6일 동안 있으면서 베트남 100년의 아픔, 외세로부터 국민들이 일체감으로 저항한 것도 있고 또 캄보디아에서도 유골도 보고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일어나면 죄 없는 국민들의 처참한 비극 등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평화통일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중학교 때 킬링필드 영화를 보고 이번에 직접 가서 목격하니까 ‘와, 이런 것이구나.’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찡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안보시찰도 좋은 곳을 발견해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주요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25개 정도 되는데 동별로 다 열거하려면 많습니다.

농소1동 홈골4계절 체험장 운영, 수성천 가로등 설치, 호계천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꽃길 조성 사업, 무단투기 감시 CCTV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로고젝터 등 설치,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사업, 경로당 내 운동기구 설치 등 해서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농소2동은 농이광장 공연장 정비사업, 동 청사 내 주민문화공간 조성, 약수마을 우수관로 정비사업, 농이문화마을 꽃을 피우다, 마을을 지켜주는 마을수호 CCTV, 특히 농소3동은 버스승장장 시설개선 사업, 쇠부리 문화거리 경관개선 사업, 강동 썸머버스킹 페스티벌, 마을캐릭터 제작 및 활용, 강동동 문화관광연구소 홍보전광판 설치, 효문동 원연암 쉼터조성, 명촌 근린공원 수목식재 및 정비, 송정동은 송정동 마을 방송국 조성, 송정박상진호수공원 화동못 공원 바람개비 설치, 한솔공원 장미꽃 터널 설치, 양정동 오치골 사랑나눔방 조성 사업, 염포동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등 총 7억6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집행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잘 하셨는데 시 보조금 반납은 뭣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사업 89%를 계약, 추진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박정환위원 집행 잔액이 2,900만 원인데 시 보조금은 가져오기도 어려운데 다시 반납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위원님,  25개 사업 중에 발생한 집행 잔액을 합한 것입니다.

작년에 이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독려해서 많이 집행한 편입니다. 이건 불가피하게 남는 잔액입니다.

○박정환위원 평화통일교육위원회 구성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평화통일교육위원회는 주민자치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2020년3월3일 설치했고 성격은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합니다.

주요기능은 평화통일교육 계획 수립이나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실천 및 운영, 그밖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총 8명이고 구청장께서 위원장이고 위원님들은 평화통일자문위원도 있고 통일부 통일위원회 울산협의회 관계자도 있고 하나센터소장님,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원 등 총 8명이 위원회에 구성돼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주민만족 행정 구현에 늘 노력하는 이동권 주민자치과장과 주무관들께 늘 감사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에서 강동동에 썸머버스킹 페스티벌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울산 썸머페스티벌 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버스킹이라고 해서 일반 휴가철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7월20일 경에 5일 정도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다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총무과에도 부서성과에 대해서 성과보고 내용으로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과에 대해서 중요한지 인식을  크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표로 삼아서 달성현황을 보고 달성됐으면 ‘아 잘했구나, 못했으면 조금 덜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결산하면서 성과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면서 북구청 전체 부서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과목표 관리 제도가 2016년에 시작했고요. 사실 성과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정성적 평가로 ‘잘 했구나, 잘 했더라, 못 했구나,’ 하다가 정량적으로 수치로 측정해서 내면 느끼는 정도가 다르겠죠.

앞에 지적을 안 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땠냐면 어느 정도로, 수치가 일반적인 부분에서 달성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모두 고쳤으면 좋겠는데요. 부서성과로 지표달성을 보면 우리 구 비전이나 구정방침, 방향 등의 실적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총무과도 유연근무제 달성을 160%까지 했다는 것은 우리 구정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수치로 다음에는 좀 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목표에 주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바로 처리하여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편의 증진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내용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건수입니다.

정책목표 내용과 성과지표 내용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조금 ….

○이선경위원 다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주민불편 사항처리에 관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건수로 해서 그런데 또 달성은 못했네요. 81%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 바로 민원처리 사항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가사도움 서비스를 작년에 몇 건해서 이번에 몇 건을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시설물 정비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부서장 평가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건하고 주민의 생활 속 불편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행정서비스 개선 내용에 이번 에 구민대상이 선정되지 않아서 200만 원이미집행 됐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매년 구민대상자로 선정하려고 했다가 2년마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대상이 선정되지 않으면 상패라든지 상장 구입예산 200만 원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번에는 신청이 안 된 것입니까? 이번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하는 것이지요. 이번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산은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2022년도 것인데 2023년에는 예산 편성을 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대로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다시 미집행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나중에 삭감합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나중에 빠지면서 불용액이 생기면 다른 데 집행할 수 있는데 못할 수 있으니까요.

구민대상도 2년마다 하게 돼서 조금 더 까다롭게 해서 멋진 분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주민자치과에서 통틀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저희 과에 협의가 있어서 주관합니다.

○이선경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노인장애인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위원은 9명입니다.

○이선경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이 대놓고 ‘제가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고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지출만 있습니까, 아니면 이탈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북구에 17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복지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신변안전요원 해서 북부경찰서 안보계에서 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이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챙겨달라는 얘기를 안보계에서 들었습니다.

과도 주민자치과라고 얘기를 안 해서 복지 쪽인 줄 알았는데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데서 오셔서 정착하기 가 쉽지 않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주민자치회사업 활성화 부분에서 주민자치 행사실비 지원금에 주민자치회장 회의참석자 실비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실비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치회장 8명에게 2만 원씩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실비 차원입니다.

○이선경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불용액이 있는데 그 중에 농소1동은 1,000원입니다. 농소2동 3만5,000원, 강동동 192만1,000원, 염포동 3,000원입니다.

타동에 비해서 강동동에 너무 많이 남았는데 사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순찰계획의 2분의 1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의아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정이 따로 있었겠지만 자율방범대 활동에 주어진 예산이 있는데 활동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생긴 것은 강동동 자율방범대에 다시 한번 물론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드려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제가 위원님께 설명해서 편성했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선경위원 다른 데는 더 활동하고 싶고 더 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주어진 예산을 쓰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은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농소2동 주차 차단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차단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셨죠? 사고가 나서 다 부서진 거요.

너무 생뚱맞게 차단기가 있지 않던가요. 그냥 다니는 길 중간에 하나 세워놨던데 아마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지방공제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주민은 돈을 덜 내도되지만 설치할 때 주차차단기가 있으면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부분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성의 없이 그것만 달랑 있습니다.

아마 사고가 계속날 것 같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있지요? 그냥 올라가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갔을 때는 계속 올라가 있었는데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1,000만 원 넘었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예산을 쓰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설치해달라고 했지만 그러면 제대로 설치했어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방식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명확하게 돼 있지 않고 우선 차단기만 덜렁 설치돼 있고 사용은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소2동에 다시 한번 동장님과 상의해서 이왕 설치돼 있는 것 모양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설치하고자 한 것은 농소2동 주민들 요청에 의한 것이니까, 예산 낭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도 약간 부주의로 인해서 본인 차도 다 부서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 계속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생활민원 처리담당 운영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생활민원 바로처리반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가사도움서비스 운영 5명, 공공시설물 정비 1명인데, 이번에 조례 통과로 몇 세대 이상이 아니라 전 구민으로 돼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8만8,000세대입니다.

○이선경위원 전 구민으로 확대가 되면 기간제 운영 부분까지도 제 생각은 조례에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예산도 어느 정도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한없이 기간제나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조례에 기간제 몇 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요.

너무 많이 늘리지 않고 적정하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벤치마킹을 경기도 안산 동행정복지센터에 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상시로 인원을, 처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는데 경기도 조례에서 예산을 받아서 동행정복지센터에 거주하면서 동 전체를 계속 순회하면서 수리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저녁에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까지 다해서 부서처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점과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나중에는 보수를 지급하는 부분도 있던데, 좋은 점은 언제든지 전화하면 그분들이 바로 달려와서 처리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20시에도 전화를 하면 바로 처리해 주고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있지만 업무시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안 되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예산이 수반 돼서 저희도 어떻게 하자고 할 수 없지만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있어서 점차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을 챙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례에 명시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새겨듣고 벤치마킹도 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지역행사 때 의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됨에 따라서 행사가 너무 많은데 지역행사를 다니다 보면 주민들 불만이 많았습니다.

청장님이 제 시간에 도착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늦거나 아니면 행사 시간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주말인 경우입니다. 30분, 1시간 간격으로 있다 보니까 굳이 표창이나 상패 전달이 없는 경우에도 청장님이 지역행사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 북구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들도 지역행사에 다니면서 의전에 꼭 청장님이 오기까지 모든 주민들과 단체장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해결 방법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말마다 단체장님을 모시고 갑니다.

행사하는 데 있어서 대표자들께서 청장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표창이 없어도 단체장님이 오셔서 그 행사를 빛내 달라는 간절한 바람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청장님께서 시간을 내서 가셔서 주민들의 행사에 격려도 하고 함께 하는 소통의 기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물론 시간적인 타이트함은 있지만 잘 새겨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저는 단체장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양정동 체육대회하고 농소3동 체육대회, 자율방범대 행사를 농소운동장에서 했습니다.

마지막 행사시간에는 청장님 일정 때문에 1시간30분 정도 딜레이가 되고 회원들은 기다리면서 식사를 하고 술판이 벌어져서 행사집중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뒤에서 집행부 욕을 하고 북구의회를 욕을 하고, ‘니네들 인사 들으려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등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청장님이나 저희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회원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 욕은 주민들이니까 돌고 돌아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개선해 달라고요.

그런 게 좀 많으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행사시간을 최소한 1시간으로 잡든지, 2시간으로 잡든지 아니면 아예 구청장이나 북구의회에서 못 간다고 미리 통보해서 자체 행사로 하든지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10시에 2개 행사가 잡히면 1개는 북구청 집행부에서 참여하고 1개는 북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각 동마다 주민총회 및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8개 동 주민자치 회장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저희가 회의를 다녀보면 행사비용 관련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주민축제 500만 원, 축제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지급되고 있는 것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에서 주민 2,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에 무대를 설치하고 초대가수 부르고 행사장을 꾸미는데 평균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대략적으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재완 2,5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들어가던데요.

주민총회와 축제를 같이 할 경우 각 동에서 동원되는 인원이 2,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1,000만 원 안에서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생각보다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했을 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후원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후원하게 되면 단체나 업체로부터 구속력을 가질까봐 후원을 아예 안 받는 동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니까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무료봉사, 그리고 그 돈에 맞추어서 소규모로 행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동은 가면 몇 천 명씩 몰려서 성대하게 누가 봐도 너무 화려하다고 할 정도로 운영되고, 어느 동은 소외된 느낌, 너무 축소돼서 작아진 느낌이 있는데요.

각 동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우트라인은 집행부에서 잡아줘서 행사 금액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농소3동 주민총회 및 어울림 축제가 있고 송정동 송화축제까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0만 원 보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총회가 우선이다, 송정동은 송화축제와 결합되는 바람에 그리고 대부분 가수를 부르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6개 남은 자치위원들이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십시오. 주민총회는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게끔 준비하면 됩니다.’ 또 주민들의 자치계획도 발표하는데 너무 얽매여서 안타까운데 저희 과에서는 주민총회에 맞추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지만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의견수렴을 하니까 총회비가 적다, 최소한으로 올려달라는 얘기도 분분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그럼 주민총회가 주가 돼서 앞으로 할 계획인데 비용을 올릴 생각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각 동에서 매년 증액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총회 관련해서 추경이나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올리면 적극 반영하도록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추경보다 내년 당초예산 때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관련해서 구·군의 예산 규모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는 남구나 울주군을 제외한 5개 구·군중에서 세 번째 정도의 인구와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 따지면 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가 있는데 제일 예산 이 적은 동구보다 어떤 단체는 예산의 1/3정도밖에 북구가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항상 다른 단체에서도 매번 요구하는 게 타구와 비교하는데 맞추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끔 또 북구 위상에 걸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5개 구·군중에 등급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 동구를 최약체로 보고 있는데 3개 단체 1년 예산 같은 경우는 동구보다 다 적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인구수나 예산 규모에 대해서 분명히 형평성은 있어야 되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바로 따라 잡지는 못하더라도 점차 예산을 올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저도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년 당초예산 잡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솔직히 한 번에 따라 잡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격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동구보다 1/3이 적다는 것은 솔직히 어이가 없고요.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북구 민간단체들이 힘을 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손옥선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단체 행사할 때도 최대한 신경 써서 앞으로는 불미스럽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문화체육과장 한영석입니다.

22만 구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22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39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잔액 매칭비율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화된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매칭비율은 국비 30%, 구비 70%입니다.

2022년 농소운동장과 염포신전체육공원의 노후화된 인조잔디와 부대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각 7억 원, 3억 원,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소운동장 개보수 사업비 7억 원 중 인조잔디·스탠드데크 교체 및 외관도색 등으로 6억8,479만9,980원을 집행하였고, 염포신전체육공원 개보수 사업비 3억 원 중 인조잔디·펜스·야외운동기구 교체 등으로 2억6,919만2,620원을 집행하여 총 4,600만7,4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의 매칭비율에 차이가 나는 사유는 염포신전체육공원 개보수사업에서 야외운동기구 7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사업 준공 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산과정에서 야외운동기구는 자산취득비로 판단되기에 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하여 기금으로 집행된 부분 568만8,609원을 구비 잔액으로 지출하여 매칭비율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 운영사업에 대한 잔액 발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17억6,874만5,000원 중 집행 잔액은 총 7,475만5,455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2022년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에 따른 체육센터 이용자 수의 증가와 공공요금 사용료 인상 등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전기·가스·상수도의 사용이 적어 3,510만1,7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강인원 미달 등으로 일부 체육센터 강좌 미개설에 따라 체육센터 강사료 집행 잔액 1,768만9,860원과 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및 4대 보험 부담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이용자들의 체육센터 사용료 결제에 따른 전자지불대행서비스 등 수수료 집행 잔액 355만1,870원과 스피커·PC·수중청소기 구입 집행 잔액, 센터사무실 직원의 일시결원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87∼p89, 세출 p237∼p240까지, 문화진흥기금 수입 p432, 지출 p439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한영석 문화체육과장 및 주무관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27쪽,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에 2억3,000만 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12월 달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체육시설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보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6월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언제 완료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지금 실시설계는 다 끝났고요. 7,8월쯤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조금 늦었네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늦었습니다.

○손옥선위원 같은 페이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에 시·구비 약 190억 원 계획으로 시설비 97억 원 예산 편성으로 추진 중에 41억 원이 지출되고 약 56억 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중산스포츠타운 건립은 농소2주민 및 북구민의 염원이고, 중산스포츠타운 도시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및 고시가 2020년12월에 되었고 면적은 8만4,169㎡, 약 2만5,500평입니다.

중산스포츠타운 건립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에 적합한 부지를 물색했을 때 목적 달성을 위한 조건이 맞는지 파악한 후에 사업계획이 실천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손옥선위원 그런데 2022년 1,2,3,4월에 집중적으로 임야 등 부지가 매입되었습니다. 심지어는 6월에도 부지가 매입되었습니다. 그것도 전임 구청장 임기 말에 집중 매입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손옥선위원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일자는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2022년6월 달부터입니다.

○손옥선위원 6월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6월17일로 보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6월17일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공사가 아니고 용역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일시중지가 된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그럼 6월7일 부지가 매입되고 10일 있다가 중단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부지매입은 과거부터 계속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용역은 실시설계용역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암이 나오는 바람에 용역을 중지시킨 겁니다. 공사비가 배 이상 나오다 보니까요.

○손옥선위원 제가 거기를 네 번 가봤는데 암이라는 게, 제가 초보자인데도 그게 바위로 명확하게 보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주민과의 약속이고 예산을 조금씩 받아놓은 상태이고, 계속 용역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결과가 나와 봐야 하니까, 용역이 나와 봐야 금액이 얼마쯤 된다는 게 대충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500억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구에서는 시비로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500억 원이 넘어가면 행자부 예타나 이런 데 올라가야 하는데 거기 가면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범위 안에서 계속하고자 했고요.

시 심사에서도 조건부 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옥선위원 부지를 매입하고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니 중산스포츠타운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부지가 갑자기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지로 둔갑되어 사업을 계획대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당초에는 풋살구장, 운동장, 야구장 등 그 부지 말고 전체 면적 의 5,6배 되는 근린공원 안에 하려고 초안을 짜서 시비로 하기 위해서 시에 준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걸 안 받고 돈을 줄 테니까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하다가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그 좁아진 범위 안에 이 시설을 다 집어넣으려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욕심에 야구장까지 다 넣고 싶었는데 조건부에서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다 시설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시설물을 빼내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운동장 하나 정도는 지키려고 계속 추진을 한 거죠.

○손옥선위원 그럼 그곳이 맨 처음 어떻게 지정 고시가 되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시설보다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내려온 상태죠. 암이라고는 생각 못한 상태에서 했을 때의 계획이었죠.

○손옥선위원 그럼 그곳의 타당성조사는 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타당성조사라는 게 ….

○손옥선위원 실시설계하기 전에 타당성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용역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타당성조사를 다 받은 거죠. 거기에 암이 나온 것은 몰랐죠.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측량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상태죠.

○손옥선위원 근데 참 답답한 게 제가 봐도 딱 가면 암반으로 바로 보이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쓸 수 없는 땅을 엉터리 지정 고시한 것은 아닌지 많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제가 네 번 가봤는데 딱 봐도 암반이 보이고 거기 주민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도 그곳이 돌티미라고 합니다. ‘돌이 엄청 많다.’ 그분들 얘기만 들어도 딱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성이 있다고.

그리고 예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칼날이 두 번이나 파손이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조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추가로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저희가 동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옥선위원 주민의 혈세 약 41억 원이라는 돈이 사용하기 어려운 땅 구입에 낭비가 됐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현재까지 내용을 상급기관에 감사 의뢰하거나 사법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절차상 정당하게 추진해 왔고, 당초 우리가 시에 해달라고 한 그 시설을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

사실 거긴 야구장이나 운동장 하나 하면 끝나는 면적인데 거기에 당초 근린공원에 넣으려고 했던, 문수구장 같이 큰 시설을 우리가 요구했었거든요. 그걸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주민들도 희망고문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그 면적에는 운동장하고 주차장을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손옥선위원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체육시설로 되기 전에는 중산 근린공원으로 일몰제 적용됐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손옥선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원이 맞는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근린공원 면적하고 지금 체육시설 면적하고 몇 배가 차이 납니다. 이것은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손옥선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지인 곳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 돈을 들여서 암반을 사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이 시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나 주민들에게 현혹되게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방금 손옥선위원이 이야기한 중산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매입하지 못한 부지는 몇 필지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지금 3필지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3필지는 언제쯤 매입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2필지는 서로 간에 소송 건이 있어서 실시설계 나오면 고시하고 난 뒤에는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초기에 예상했던 금액하고 현재 매입하려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기에 답도 있고 임야도 있는데 금액 차이가 없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원래 일반적으로는 임야하고 답하고 차이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지금 그 필지가 거의 다 임야 쪽이고 묘지가 좀 있고, 지목은 임야로 나와 있습니다.

매입 못 한 부분 말이죠?

○박정환위원 아니요. 매입한 것 중에 답도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그건 매입이 끝난 겁니다. 13필지 중에 10필지는 매입했습니다.

○박정환위원 끝은 났는데, 금액 차이가 얼마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송정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구민체육센터, 이렇게 관리주체가 다 다른데, 관리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관리는 생활문화센터 2층 이하 UNIST 미담장학회에서 전체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관리주체가 다 다른데 올바른 관리가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안에 다 별도로 하겠지만 전체 건물 자체는 생활문화센터, 미담장학회에 위탁 준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는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건물 3층 이하는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돌봄센터는 돌봄센터대로 관리하고, 4층·5층은 체육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시건장치라든지 청소 등 전부다 미담장학회, 위탁업체에서 다 합니다.

○박정환위원 일단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에 거리공연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산 1,2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소외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지나가다가 한 번 봤는데 공연이면 사람이 좀 많아야 할 것 아닙니까.

행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행사일정과 장소를 구성할 때, 예를 들면 장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날씨 영향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소 정하는 걸 가능하면 기존에 정해져 있지만 동장님한테 의견을 많이 물어봅니다. 어느 쪽에서 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장소 변경도 좀 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어쨌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와 문화유산 관리, 체육 관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영석 문화체육과장과 주무관께 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질의에 앞서 좀 전에 손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산스포츠타운에 대한 내용이 사실 원래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축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축소는 아닙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중산스포츠타운으로 조성을 하려다 암반으로 인해서 원래 계획보다는 내용 자체가 축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는 야구장, 축구장, 다 들어가기로 했지만 그런 부분이 다 빠지고 최소한의 예산 비용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원래대로 야구장뿐만 아니라 축구장, 여러 가지 다목적구장으로 하길 원했지만 부득이하게 암반 처리비용이 너무 많게 되면서 원래 계획하고는 조금 차질이 생긴 부분들을, 저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손옥선 위원님 같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지 선정이 왜 거기에 되었는지부터, 평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지 비용만 400∼500억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규모를 한다면요. 그리고 지금 그 부지를 구할 수 있는 자리도 마땅치 않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과에서 좀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내용을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된 것이 저희가 구에서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와서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시립 중산스포츠타운을 조성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암반으로 인해서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은 부분과 그리고 사실 그 부분에 매곡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매곡공단도 암반지대에 조성한 것 맞죠. 거기의 흙이나 이런 게 처리하기 좋은 장소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에서 다 조성해서 지금 공단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돼야 오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각종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측정산식이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목표 50, 실적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정산식을 봐도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내용이 없이 그냥 목표 50,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50번을 했다는 말인지, 달성률은 100%입니다.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이건 체육대회 종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 대회, 협회장기 대회, 체육회장기 대회, 그런 걸 합하다 보니까 총 50개입니다.

○이선경위원 총 50개를 다 했다는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내용 전달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50이라고 쓰여 있고 성과보고서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어떤 내용이 여기 기재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북구문화원부터 북구청에서 하는 모든 예술행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이건 서머페스티벌, 거리공연, 물당기기, 나다리먹기, 이런 행사가 총 10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상반기에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다 감안이 돼서 완료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하는 부분들을 하반기로 미뤄서 다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10개 다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달성률 100%라고 되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37쪽,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8,000만 원을 전액 사용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소금나루라든지 감성갱도라든지, 그런 데 특화돼서 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소금나루, 감성갱도에 지원한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그렇죠. 문화가 있는 날은 국비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소금나루나 감성갱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받아서 하는 게 많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실 국비는 전액 다 쓰지 않지 않습니까. 매칭으로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근데 보조금 반납이 전혀 없는데 그럼 전체를 ….

밑에는 소금나루 운영과 감성갱도 운영,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까? 감성갱도 2억 원, 소금나루 1억9,000만 원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국비는 아직 정산이 아예 안 됐답니다. 이것도 국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정산된 부분은 올해 결산에서 알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결산 나오면 정산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때 되면 반납합니다.

○이선경위원 여기에서 봐서는 내용이 ….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선경위원 예. 그러면 내용은 소금나루, 감성갱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내용에 8,000만 원이 투입됐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을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문화예술 활성화 부분에 울산서머페스티벌,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에 8,500만 원 전액 지출이 되었는데요.

울산서머페스터벌 같은 경우는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서머페스티벌은 8,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8,000만 원에 그러면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는 500만 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구비 500만 원, 자비 100만 원 해서 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돈은 적은데 해달라는 건 많고 그래서 골고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가 지금 여러 아파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비용으로 계속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이선경위원 적죠. 보니까 좀 크게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에일린의뜰2차아파트에서 무대하고 음향장치가 대단하던데 비용이, 또 지역 주민들이 거의 자원봉사 수준에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안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자꾸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작년에 6개 하다가 올해 5개로 줄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요. 각 동에 1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800만 원 정도는 올려야 할 것 같다고,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500만 원을 지원하면 몇 회 이상 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보통 1회에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500만 원이면 기본 5회 정도는 하라는 그런 게 있나 보네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또 요구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울산쇠부리축제가 5월12, 13, 14일 3일 동안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으로 인해서 북구청으로 올 뻔하다가 그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안전사고가 몇 건 발생했다고 하지만 큰 사고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본인 부주의 정도이고, 다행히 다들 조심하고 해서 사고 없이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주민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조금 있으면 만족도 결과가 나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해놨기 때문에요.

○이선경위원 예. 경주시의회에서도 와서 보고 가시고, 장소를 보고 또 엄청 탐을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냐고 하시면서 많이 보고 간다고, 다음에 경주에도 좋은 행사 있으면 초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문제점이, 먹거리장터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이런 걸 또 많이 원하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건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먹거리장터가 거기서 제일 협소하고 교통도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불만이 많죠. 새마을회도 이번에 못 들어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 주차하고 그런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달천철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축제 장소로 정해서 한 것보다 쇠부리와의 연관성, 그 발원지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있고요.

또 문화재라서 먹거리까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주민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이곳에서 이렇게 큰 행사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모습, ‘좀 불편함도 있겠지만 며칠간은 참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주위에서 ‘폭죽도 좀 터뜨리고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위 상황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사실 좀 힘들지 않나, 그런 부분은 또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하지 않나, 계속 터뜨리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한 번인데.’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항상 공존하니까, 다음에 할 때 조금 더 잘 정리를 하셔서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기박산성의병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기박산성의병과 관련해서 100만 원을 편성해서 인근 영천을 다녀왔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기박산성 운영 주체는 관광진흥과이죠. 지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안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기박산성 임란의병 추모회만 여기서 하는 거죠.

○이선경위원 나머지 시설물 내부 관리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그럼 영천에서 기박산성에 관해서 어떤 내용을 벤치마킹 하신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기박산성에 역사 관련 콘텐츠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 바깥쪽에 추모하는 공원까지도 조금 ….

과장님이 직접 안 가셨나 보네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제가 못 갔습니다. 추모회 때문에 영천의 호국 기념식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러면 기념회, 사업회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오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행사하는 모습이라든지 ….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도 관광진흥과와 협업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운영하고 주위에 뭐가 있더라고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어떻게 역사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며, 야외 공원도 주위의 깃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하다는 계속적인 민원과 언론 보도가 있어서요.

문화체육과에서도 그 부분을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감성갱도2020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계장님이랑 같이 감성갱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날 처음 가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언론보도 때문에 점검 차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감성갱도 총 사업비가 2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15억 원 정도는 부지매입비랑 건물매입비, 나머지 5,6억 원 정도는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된 것 같고, 매년 약 2억 원 이상이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적은 돈 아니죠. 그런데 감성갱도에서 뭘 하는지 사실 우리 행정자치위원들도 잘 모릅니다.

지금 새롭게 운영 주체가 바뀌어서 위탁으로 되고 있지만 그전에 시작할 때부터 공공홈페이지가 없어서 무료로 이용하는 개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운영했다는 그 자체도 참 놀랍고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활동사진, 전시회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들을 홈페이지가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전시를 했으며 누구의 작품이고 하는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운영해서 다음 위탁으로 넘어가지 않고 보여 줄 수 없다는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잘 해결이 돼서 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작가들이 입주하는 레지던스가 있고 지역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기획자가 없다 보니까 공간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언론보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예술·문화는 일관성이 있고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위탁자에 따라서 바뀌면 사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위탁하시는 분의 노력에 의해서요. 근데 그렇지 않고 노력을 덜하게 되면 거기서 관심이 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저희 계장님한테도 전문기획자가 계속적으로 기획을 해가면서 만들어 가는 그런 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까지 6개월 정도 했지만 행사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 저희가 알 수 없는, 저희한테 어떤 전시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저희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관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이나 전시를 할 때 의회 쪽에도 초대장을 보내거나 해서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위탁이라고 해서 거기에 온전히 맡겨놔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소금나루하고 감성갱도는 말 그대로 예술창작소입니다. 그래서 신규 예술인이 가기 위한 잉태라고 보면 되죠. 입주작가가 소금나루에는 6명, 감성갱도에는 4명이 있고, 그 안에서 회화라든지 자개공예, 공예품, 문학,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활동 작가도 4명 있고요. 그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공연기획자라 하셨죠. 공연은 사실 좀 안 맞거든요.

○이선경위원 전문기획자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전문기획자도 안 맞는 게 한 분야의, 그러니까 다양하기 때문에 큐레이터가 뭘 하려고 해도 문학전문가가 와도 안 되고, 목공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 총괄할 수 있는 큐레이터라든지 종합할 수 있는 사람 등 다양하게 경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좋지, 한 분야에 있는 사람보다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품전시·창작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프리로 가만히 두는 게 낫지, 저희가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3,4일 걸려서 작품 전시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예술가를 만들어내고 창작시키는 목적으로 감성갱도와 소금나루를 기획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작품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지원하고 빨리 나가야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 부분이 많이 차지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저희가 그분들 몇 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하고 예술 프로그램이 같이 되어서, 지역민을 위한 부분이 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주작가들에게 ‘작품 열심히 하십시오. 지원해 줄게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지역민들한테도 나눠줘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 밑바탕 없이 그냥 하는 것보다 전문 작가들이 있으니까 그 작가들의 협조를 얻어서 구민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즐기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이렇게 자꾸 언론보도에 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작품 활동도 공유하고 함께 즐기고 ….

○이선경위원 예. 그리고 문제는 감성갱도 2020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저도 제 밴드를 이용하지만 제가 올려놓으니까 대부분이 ‘그런 데가 있습니까?’ 하거든요.

홍보 부족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챙겨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만큼 정말 효율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이 부족한, 사실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재미없는 도시라는 건 아시죠. 거의 1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미약하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물놀이터에서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옆에 안전요원이라든지 관리직원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게, 거기에 장애아가 있었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의문스러운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계속 지켜봐도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다고 보입니다.

○이선경위원 깊이 들어가기는 뭣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못 보고 결과물만 봤다는 것 자체가 안전관리에 많이 소홀했다고 봅니다. 처리는 잘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아이 부모가 배상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자체에서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안전사고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관리 소홀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달천철장 안에 관리, 시설 보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외부는 단가계약 해서 1년 내내 풀베기 등 청소하도록 돼 있고요. 화장실도 아주머니 1명을 배치해서 월급은 못 주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2,3시간씩 청소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한 곳은 보수라든지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달천철장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달천철장 단가계약 및 이의립동상 주변 정비사업 1억1,000만 원 중에 1억4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보조금 반납액 70만9,000원, 집행 잔액 470만 원이 있습니다.

이의립동상 주변 지역은 약3,000만 원 가까이 되지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집행된 것 같고, 달천철장은 단가계약이 8,000만 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내용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풀베기입니다.

○이선경위원 행감 때 녹슨 이정표나 바닥미끄럼 등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여기서는 안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8,000만 원이나 되는 데도 풀베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단가계약 안에서 하는 것은 하고 바닥공사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녹슨 이정표는 단가계약 안에서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행감 때 그런 부분하고 또 계단 부분이 너무 똑같아서 위험하다고 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추가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한 게 없어서요.

어느 정도 진행됐으면 됐다, 아니면 못 했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제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떤 얘기가 있었으면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달천철장 전시실 디오라마 수리는 달천철장 단가계약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상관없습니다.

○이선경위원 디오라마 수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입구에 들어가면 올라오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때 안 올라와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처음 수리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과거에도 한번 했는데 외국 제품이라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선경위원 잦은 수리로 인해서 비용이 계속 발생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잦은 고장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1,0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계상돼 있네요.

문화재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3회 추경 때 예산이 증액 되지 않아서 9,000만 원 이상 보조금이 반납됐습니다.

그때 증액을 요청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증액이 아니고 국비가 3회 추경에 내려와서요. 자기들도 처리는 해야 되고 저희들도 갑자기 내려와서 지출할 길이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3회 추경 때 국비가 내려오면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돌려보낸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매칭해서 하는데 이건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선경위원 국비가 증액 되면서 내려왔는데 너무 늦어서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그때 늦게 내려와도 매칭을 했는데 그래도 지출을 다 못한 것입니다.

추가로 계속 모집해서 지출했는데, 신청이 들어온 것은 다나갑니다.

돈이 엄청나게 내려왔고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이선경위원 후보가 있지는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인원수가 적어서 신청하면 거의 다됩니다.

○이선경위원 돈이 지원한 것보다 많아서 남은 금액이고, 구비도 요청을 못했다는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그리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해서 국비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반납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청에 체육종목이 사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이 내용은 처음 접하는데 어디에서 훈련하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성적은 좋습니다.

숙소는 대구에 있고 대구사격장, 창원사격장에서 훈련합니다.

대구가 가까우니까 주로 거기에서 많이 합니다. 감독 포함 5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원이 많았는데, 단체사격이 3명인데 세 종류로 해서 3,3,3명은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많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좋은 선수가 잘 안 옵니다. 현상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국가대표도 있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개인 성적입니까, 전체 성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북구 전체입니다.

○이선경위원 몇 위 정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트랩사격은 1등, 2등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성적은 어떤지 어디서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저희가 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산이 7억4,500만 원 정도인데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실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선경위원 북구청에서는 사격부만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과장님, 염포운동장이 얼마에 지어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손옥선위원 약 9억8,000만 원 정도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공사비만 그 정도 됩니다.

○손옥선위원 왜 물어보냐면 아까 중산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암반지대가 확인되면서 암반 발파 작업시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 증액된다고 해서 북구청은 처음 계획보다 대폭 축소한 소운동장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손옥선위원 이선경위원이 발언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사업부지 일대가 암반지대이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누가 봐도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안 맞는다고 판단했기에  그 돈이면 다른 부지를 사서 운동장을 설치하면 돈이 적게 든다고, 저는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자위에 속한 부서 중 문화체육과는 사업이 많은 부서 중 하나입니다.

위탁사업도 그렇고 보조금 지급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전에 저희가 해왔던 사업 중 지금,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중산스포츠타운도 있고 매곡배드민턴장, 기박산성, 그리고 일부 북구체육회까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곳도 많은데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합법, 더 나아가 편법까지는 법 테두리 안에서는 사업의 계획, 추진 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북구의회에서도 항상 행감 때건 이번에도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약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이나 주민들이 보기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찾아서 일벌백계 해달라고 했고, 북구의회 나름대로 행감조사를 한다든지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책임자 처벌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수장이 지시해서 찍어 내리면 밑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7대건 8대건 떠나서 불법이나 편법, 위법은 안 됩니다 해서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한다면 그 어떤 수장이 와서 찍어 누른다고 한들 앞으로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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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총무과장                   오세천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