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87	제출연월일 : 2015. 6.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2008. 7. 21. 시행) 중 ‘도시녹화위원회’는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이며, ‘가로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구․군 위임사무로서 상위 조례인「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모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폐지

3. 근거법규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

나.「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8조

다.「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부칙 제4조

4.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4. 27. ～ 5. 18.(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시·군 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 도시공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6.]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8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에 울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0>

② 위원회는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1·10, 2014·8·7 >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7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환경녹지국 사무 제2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국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법규	수임기관
환 경 녹지국	28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① 가로수 조성 등 협의 ② 가로수 조성 등 접수 및 승인 ③ 원인자∙훼손자 부담금 부과∙징수 ④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구청장∙ 군수

②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7조에 관한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부분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공원녹지과 녹지8급 박병희  241-7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