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8월29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3호) ○ 행정지원국(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05회-행정자치위제4차)

(제205회-행정자치위제4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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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교육청소년과 전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7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지원 예상 인원은 8가구 10명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600만 원, 시비 600만 원이며 이중 교부된 국비 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7페이지, 울산시민학사 지역특화자원사업과 울산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시민학사 지역특화 지원사업은 북구 특성에 알맞은 평생교육을 위해 울산인재평생교육원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S’tory-북구를 이야기하고, S’tart up-북구에서 창업하고, S’olution-북구 환경을 살리고, S’ence-북구를 느끼다. 라는 4개 주제의 살맛나는 4S 북구라는 사업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전액 시비 지원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므로 성립전예산편성하여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월부터 나머지 2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학교 운영 지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거리의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 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15년 제1호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를 시작으로 현재 7호점까지 각호별 5년 과정으로 운영 중입니다.

1·2·3호 마을학교는 사업완료 하였고, 현재 4호(메아리복지원), 5호(냉천마을), 6호(일동미라주아파트), 7호(오토밸리줌파크아파트) 마을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장애인 대상 생활스포츠, 실버층 대상 건강체조와 민요춤, 치매예방 교육, 중장년층 대상 공예, 천연제품 만들기 등 총 1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 운영 예정인 울산시민학사 지역특화사업, 마을학교 운영지원 사업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03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평생학습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 99억 원 중 시비보조금 79억 원, 구비 20억 원을 편성하여 2019년12월9일 착공하여 2021년2월16일 준공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 준공에 따라 집행 잔액 시비보조금반환금을 1회 추경에 3억6,883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결산 확정금액을 반영한 결과 4,688만9,000원이 증액된 4억1,571만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600만 원이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책자에 시비 600만 원이 편성된 게 없는데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시비 50% 국비 50%로 600만 원이 편성돼야 되는데 시에서 2회추경이 내려오지 않아서 일단 국비만 편성하고 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내려오는 게 확실한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국·시비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2회 추경이 끝나면 바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대상을 청소년부모 만 24세로 부와 모 모두 24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구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구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한시적이라고 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와 모 둘 다 24세 밑으로 딱 맞아진다는 게 모순이 있는 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부가 24세이고 모가 연상이어서 25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아빠가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배제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형태로 시행할지 어떻게 할지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그런 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부모 모두 만족하는 부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서 어렵고 힘들게 유지해가는 그런 부분에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7p, 세출예산안 201p∼20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청소년증 발급이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편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발급 비용이 5,600원이고 비교통발급 비용이 4,500원입니다.

청소년증을 6,000원 1,040매로 계산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상반기에 발급 현황을 살펴보니까 6월에 예산액을 소진한 상태이고 320만 원 정도입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액이 부족해서 6월 기준으로 발급한 실적까지 집행 예산액을 계상해서 두 배로 증액해야 되는 판단에 따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선경위원 비용이 6,000원이 아니고 4,500원, 5,600원인데 6,000원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없고, 여가부나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합니다.

그때 기준단가를 6,000원으로 잡아서 내려와서 그 기준에서 올렸고, 실제 집행은 이 기준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단가는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지만 6,000원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에 한국조폐공사에서 내려온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배송료까지 생각해서 잡은 것은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우편료는 따로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여유 있게 잡았네요. 정확하게 잡은 건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상반기까지 집행한 내역이 315만 원 정도 돼서 하반기에도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만큼 증액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인가 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내년에는 초등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것보다는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됩니다.

○이선경위원 아이들이 소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이들이 필요해도 안 가져오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신용카드를 쓰고 싶어도 요즘에는 핸드폰 안에 다 넣어서 다니면 필요 없듯이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증을 발급 받아서 집에 놔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이 혹시 낭비 되지 않는지 바꿔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면 충분히 활용하고, 현재는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관광진흥과장 최광옥입니다.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휴게시설 운영 및 임대료 산출 등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관리동 2층 휴게시설은 158.42㎡(48평)로서 공유재산입니다. 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위하여 감정평가로 산출된 연 737만4,000원, 허가기간 2년을 조건으로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지방계약법」에 의거 2022년6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입찰결과 참여한 4개 업체 중에서 부가세 포함 최고가 1,650만 원을 제시한 울산시니어클럽이 최종 낙찰되어 납부한 사용료를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허가 받은 휴게시설은 울산시니어클럽에서 카페로 운영하며, 현재 인테리어 완료 후 가오픈하였고 9월 중 정식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비 6,600만 원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코로나19로 관광업이 침체되어 생계가 어려운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명, 6개월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6,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로 채용인력은 정부 지침에 의거 공개채용으로 관광업계 휴직자·실직자 및 관광 분야 종사원들 2명을 우선 채용하고, 3명은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였습니다.

근무지는 관광객 방문이 많은 곳으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문화쉼터 몽돌,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전시관, 강동사랑길 및 누리길, 강동중앙공원, 소금포역사관 등 5개소이며, 주요역할은 관광지 방역, 생활방역수칙 지도, 환경정비 등 기타 안전한 관광지를 위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비 6,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책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인건비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이선경위원 인건비가 6,300만 원이고 나머지 300만 원은 사무관리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소모품비로 비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구체적인 내역서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휴게시설 임대료가 1,650만 원인데 2년치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2년 계약이고 연 1,650만 원입니다.

○이선경위원 매년 계약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2년 계약이고 매년납부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이선경위원 1년에 1,730만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원래 1,500만 원에 낙찰돼서 부가세 포함하면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가오픈한 상태로 기박산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처리과정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시설개선 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용자 입장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휴게시설과 관련해서 정식오픈이 9월 중인데, 그럼 몇 월부터 정식계약이 체결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7월부터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그럼 7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가 나가고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사용수익허가는 7월1일자로 났고, 그 이후로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는 건 임차인들이 하는 기간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7,8월 중에 시설상 문제로 운영이 자유롭지 않았다면 임대료를 돌려줄 방법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허가서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9p, 세출예산안 213p〜21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2022년 전국 장애인 체전 홍보관 부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1,200만 원 집행됐고, 구비 1,300만 원을 예산안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이번에 전국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보조금으로 1,200만 원이 내려왔는데

당초 홍보관 운영비로 3,000만 원이 책정돼있었습니다.

그중 일정 부분으로 시비하고 2,5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전국단위의 체전이기 때문에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5개 구·군하고 시하고 같이 돼 있어서 저희한테 할당된 규모는 가로 6m, 세로 3m 정도 됩니다.

주요내용은 포토존이나 12경, 관광지 중심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행사내역에 대해서 보고 싶은 데 나중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지금 금액만 책정돼 있고 세부적으로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금액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있어서 금액이 책정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2,5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여기에서 콘텐츠가 더 보강이 되면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보다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 비용이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그렇습니다.

1,200만 원은 일단 소진해야 되고,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탄력성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선경위원 알찬 내용으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강동사랑길 관리에 편의시설물 철거 및 교체에 600만 원 구비로 책정됐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시설비 예산이 별도 편성이 필요해서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4구간 까치전망대, 벤치 4개소 철거 및 재설치, 원오사 입구 옥외용 원목의자 3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할 때 사진 등을 첨부해서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새로 교체하고 설치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알겠습니다.

강동사랑길 예산으로 시설유지비 1,400만 원 잡혀있는데 시설 대부분은 유지보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00만 원 올린 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돼서 앉기도 불편하고 또 위험한 게 6개 정도 있어서 안전과 관련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민들한테 편안함을 위해서는 교체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가서 실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진을 첨부해 주면 확인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9p, 세출예산안 223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로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세입을 잡을 때 전년 수준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특별교부세가 전년 대비 500만 원 삭감되고 400만 원만 내려와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다시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세출에서도 삭감해서 내려온 금액만큼만 도로명판에 확충하게 됩니다.

○이선경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매년 신규확충이나 도로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구비 3,2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특별교부세가 900만 원 내려오면서 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명판에 설치 및 보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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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민원지적과장               이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