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26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 조항의 정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근거없는 규제조항인 수탁자의 의무 조항 삭제 및 정비

(안 제10조)

∙ 수탁자의 원상복구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 조례로 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

∙ 상위법령에 없는 의무 조항 용어 정비

∙ 관계법령, 위탁계약사항, 구청장 지시사항 등 준수 의무 조항 추가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 「민법」제750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6. 29. ~ 7. 1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기부채납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구청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수탁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기부채납 할 수 있다.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민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278호, 2016.12.2., 일부개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6급 윤상식 241-7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