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04월21일(월) 10시 04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321호) 2.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17호) ○ 종합심의의결
부의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17호) ○ 종합심의의결 ----------------------------------------------------------- ○ 구청장 인사말씀 --------------------------------------------------------	1면 2면 4면

(10시04분 개의)

(제146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146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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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란 조례에 따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총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의원은 이수선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협의회로부터 추천 받은 강성태, 김진현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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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안번호 제32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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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11일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5일 동안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보고에 앞서 먼저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이 순간에도 기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승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4월14일부터 4월18일까지  윤치용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062억 원 대비 185억 원이 늘어난 2,2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179억9,000만 원, 특별회계에 5억7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84억9,745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세외수입 1억3,84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7,000만 원,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24억4,387만 원, 보조금 88억 7,401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및 전입금이 59억7,11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84억9,745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억5,27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8,293만 원, 교육 분야에 1,371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3억31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2억7,846만 원, 보건 분야에 6억6,78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억 77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6억9,602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2억80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1억1,385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8,672만 원, 예비비와 기타에 1억3,049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집행 잔액 및 국·시도비보조금을 반영하고, 사업수요는 많으나 한정된 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과 관련, 위탁운영에서 직접운영으로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 내 기존 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없어짐으로 인해 강사들의 자긍심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구. 어물보건진료소 철거와 관련 공사시행 시 원가분석 등 사업비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강구 바랍니다.

해양레저체험마을 조성에 있어서는 정상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번 여름부터 운영 예정인 카누, 오리배 체험시설 운영시 안전사고 등 운영상 미숙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편입 등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조속한 보상실시로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 및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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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17호)

의안심의 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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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구청장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먼저 진도 앞바다 세월호 승객들의 무사귀환을 19만 구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19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치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제146회 임시회 회기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복리증진 위해 신속하고 정성스럽게 집행하여 주민의 행복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이 5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예산안 심의 16회, 조례안 심의 224건 등 북구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19만 구민과 600여 공무원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저로서도 지난 4년간은 참으로 소중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민과 함께 자랑스런 북구를 만들기 위해 북구의회와 함께 달려오며 우리 울산 북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난 11일간 임시회 회기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느라 애써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월11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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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곽상희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불참

총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