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2. 12. 4.(화) / 소회의실

○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 계 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2012.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13,527	2,127,624	△1,714,097	△80.5
세외수입	363,527	1,710,474	△1,346,947
보조금	50,000	417,150	△367,150

∙ 세입예산은 4억 1,352만 7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1억 2,762만 4천원 보다 80.5%가 감소한 17억 1,409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국유재산 임대료 ---------------------------------------------------- 63,990천원

- 공유재산 임대료 ---------------------------------------------------- 67,337천원

- 국유재산 매각수입 ----------------------------------------------- 1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48,854	1,683,586	265,268	15.7
효율적 재무, 회계 운영	406,166	187,394	218,772
청사운영	1,388,478	929,950	458,528
행정운영경비	154,210	149,092	5,118
재무활동	0	417,150	△417,150

∙ 세출예산은 19억 4,885만 4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6억 8,358만 6천원 보다 15.7%가 증가한 2억 6,52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공공요금 및 제세 ------------------------------------------------ 368,6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 254,486천원

- 청사 청소용역(구청,보건소) ----------------------------------- 399,525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RFID 물품관리시스템 S/W 구입(신규): 12,600천원(201-01/p.175)

- RFID 물품관리시스템 S/W 구입 예산으로 1,2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RFID 물품관리시스템 S/W의 구입사유와 용도, 배부처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구청사, 동주민센터 석면조사(신규): 20,000천원(201-01/p.176)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법 시행일(2012. 4. 29.)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13년도 예산에 부서별로 관련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이 조사대상인지 등 그 전반적 설명이 요구됨.

○ 2013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 관련(총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에는 회계연도마다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2012. 8. /행정안전부)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13년도 예산안 편성 전에 정수물품에 대해 물품수급관리계획(안)을 수립(붙임 표 1)한 것으로 되어 있음.

- 2013년도 우리 구의 물품수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차량에 대한 정수배정승인 및 예산편성 현황은 붙임 표 2와 같이 파악되는데 “관용차량 운영방법 개선”(회계과 4-6p),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 등과 연계하여 우리 구 일반승용차 현황과 정수배정 방법 등 이에 대한 전반적 설명이 요구됨.

[붙임 자료]

<표 1>  2013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서(발췌/차량)

(단위: 대)

품 명	정 수 (전년도)	2012.12. 현재	2013수급관리		2013. 12. 예정	비고
			취득	처분
계			11
미니버스	9	8	-	-	8
일반승용차	13	13	4	-	17
버 스	2	2			2
스포츠유틸리티	10	11	1	-	12
화물트럭	28	32	6	-	38

<표 2>  2013년도 관용차량 정수배정승인 및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실과별	정수승인내역		2013. 예산편성액	비고
	차종	차명
계		8대	8대
세 무 과	경형 승용	모닝	15,000	지방세과징
복지지원과	경형 승용	모닝	15,000	교체
환경미화과	특수형 청소차	압착 진개차(7톤)	88,000	청소차량
건설방재과	중형 화물	포토Ⅱ 초장축	17,000	긴급하수도보수
도시녹지과	경형 승용	모닝	14,200	개발제한구역 순찰
〃	소형 화물	초장축 더블캡(1톤)	20,000	공원녹지관리용
〃	다목적 승용	싼타페	45,000	진화지휘차
농수산과	중형 화물	포터 더블캡(1톤)	20,000	폐기물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