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 및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운영업무을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령 인용 제명 변경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다.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

○ 영 제7조제2항 : 신고대상은 영 제7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서류제출 생략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영 제9조제1항 : 허가사항(안 제4조제3호)

○ 법 제20조제2항 : 과태료 부과만 규정, 면제사항을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음. (안 제23조제7항)

라.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신설(안 제5조의2)

마.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신설(안 제20조의3)

바. “전자게시대 신고수수료”신설(안 별표 3)

사. 별지 서식 중 제명 변경사항 반영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20조제2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7조, 제9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의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사항에 대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및 옥외광고물 운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23조)

-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신설(안 제5조의2)

-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신설(안 제20조의3)

- 전자게시대 신고수수료”신설(안 별표 3)

- 별지 서식 중 제명 변경사항 반영 등이며,

○ 검토결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 및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