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친환경적, 창의적 가족중심 문화체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시설의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1조 ~ 제3조)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이용시간, 강좌 등(안 제4조 ~ 제9조)

○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자원봉사자, 어린이자문단 운영(안 제10조 ~ 제11조)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문위원회 운영(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44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친환경적, 창의적 가족중심 문화체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제144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준공․운영을 앞두고 제정 필요성은 있으나, 조례안 제9조제3항 중 수강료에 대한 준용법규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수강료 징수 방법 등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수강료 징수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정이 필요함.

․ 특히, 제11조에서 ‘성별, 장애정도별 균형을 고려한 어린이자문단을 구성․운영’ 하는 조문은 성별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한 좋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