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21.(월)

(제192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4차부록)

의 안 심 의 의 견 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의  의  견  서

□ 의 안 명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2. 7.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20. 12. 15.

라. 심의기간 : 2020. 12. 16. ~ 12. 1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2020. 12. 3.

나.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 : 이주언 위원

○ 간  사 : 정치락 위원

○ 위  원 : 이정민 위원, 이진복 위원, 정외경 위원,

임수필 위원, 백현조 위원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0년 예산액 (3회추경)		기 정 예산액 (2회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518,263,944	100.00	501,309,194	100.00	16,954,750	15,547,918
일 반 회 계		513,668,699	99.11	497,540,084	99.25	16,128,615	15,410,061
특 별 회 계		4,595,245	0.89	3,769,110	0.75	826,135	137,857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13,772	0.04	213,362	0.04	410	6,413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77,643	0.01	77,643	0.02	0	2,329
	폐기물처리시설	1,043,760	0.20	1,754	0.00	1,042,006	31,313
	주 차 장	3,260,070	0.63	3,476,351	0.69	△216,281	97,802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518,263,944	-	-	-	7,711,706	7,711,706	518,263,944	15,547,918
일 반 회 계		513,668,699	-	-	-	7,711,706	7,711,706	513,668,699	15,410,061
특 별 회 계		4,595,245	-	-	-	-	-	4,595,245	137,857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213,772	-	-	-	-	-	213,772	6,413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7,643	-	-	-	-	-	77,643	2,329
	폐 기 물 처리시설	1,043,760	-	-	-	-	-	1,043,760	31,313
	주차장	3,260,070	-	-	-	-	-	3,260,070	97,804

□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9억 5,475만원이 증액된 5,182억 6,394만 4천원임.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0억 7,605만원, 지방교부세 11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등 9억 100만원, 보조금 118억 9,145만 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75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 분야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9억 5,475만원이 증액된 5,182억 6,394만 4천원임.

이 중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9억 7,233만 9천원,

교육 분야에 32억 1,305만 7천원,

환경 분야에 9억 8,265만 5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68억 5,402만 8천원,

보건 분야에 2억 8,112만 2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억 4,849만 6천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34억 4,958만 4천원,

예비비에 48억 464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억 8,591만 6천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16억 9,840만 7천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1억 1,782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3억 6,660만 7천원

기타 분야에 15억 8,242만 1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과 정확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고, 예산 삭감 사유 발생 시 1, 2회 추경 때 삭감하여 주민 편익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또한 우리 구 주요 현안 사업 시행 시,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자료 공유와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고 민원발생 예방과 사업 홍보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사업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코로나19가 확산추세에 있고 이로 인한 경제타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 부서에서는 각 분야별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긴급히 강구하기 바람.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는 시기에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려면 운영진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 등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달천철장 갱도 복원 및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갱도 복원을 위한 토지오염 정화비용이 1,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므로 현 위치가 아니더라도 갱도 모형을 딴 시설물 설치 등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달천철장이 우리 구 대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사회복지공무원 안전상담실 설치와 관련하여 상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시고, 각종 피해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한 안전매뉴얼을 작성하여 폭행․폭언에 대한 충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교직원과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하여 신뢰ㆍ존중ㆍ감사가 선행되는 아동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화봉꿈마루길 조성,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조성 등 도심지 거리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상세한 공사안내와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정자활어직매장 화재피해 긴급복구공사의 경우 수조 등이 있어 누전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전기공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해 주기 바람.

녹지 조성과 관련하여 관내 공원에 나무가 부족하거나 고사목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한 후, 부족한 곳에 나무를 충분히 식재하여 도시숲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주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 심의결과 : 원안가결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7	제안연월일 : 2020. 11. 30. 제 안 자 : 임채오․이정민․이진복 이주언․정치락․정외경 임수필․백현조 의원(8인)
			찬 성 의 원 : 8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지구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폭설, 폭염 등으로 생활환경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음. 나.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여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기후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삶, 더 나은 생활환경을 물려주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환경부, 전국 시․군․구 의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지구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폭설, 폭염 등으로 생활환경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다. 알프스 빙하의 92%가 기후 변화로 인해 금세기 말까지 유실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또한, 사계절 24절기가 뚜렷해, 예측이 가능했던 한반도 기후가 이제는 제대로 예측하기 어렵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이 되면 올해 여름보다 400배 많은 비가 오고, 인천공항이 물에 잠길 정도로 한반도 5%가 물에 잠기고 332만 명의 수해 이재민이 생길 거라고 경고했다. 즉 우리나라도 기후 대재앙의 ‘티핑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울산 북구 또한 예외는 아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장마기간이 올 해 54일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가 찾아왔고 호우는 국지성·게릴라성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데다 3등급 이상의 강한 태풍이 잇따라 강타해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여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기후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삶, 더 나은 생활환경을 물려주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북구의회는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통해 탄소 중립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하나, 북구의회는 파리협정 5주년을 맞아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촉구한 ‘기후 비상사태’ 선포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지지한다.

하나, 북구의회는 지난 6월 선포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따라 북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린뉴딜 추진 및 탄소배출 제로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을 촉구한다.

하나, 북구의회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선진사례를 통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북구의 실행기구와 제도적 근거 마련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에 노력한다.

하나, 북구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과제임을 인지하고, 범국민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한다.

2020.  12.  2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