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인용 규정이 불일치하는 조항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자격 및 납부금액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대상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안 제6조)

다. 노상주차장에서 제한되는 주차행위를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가산금 규정을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도록 정비 (안 제7조)

라. 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부설주차장이 포함되도록 개정(안 제16조)

마. 장애인주차구획 의무설치 비율 지정에 노상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을 포함하여 정비(안 제20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주차장법」제9조, 제21조의2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 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규정이 불일치하는 조항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자격 및 납부금액 관련사항 정비(제5조)

- 노상주차장 주차 위반의 경우 가산금 부과규정 정비(제7조)

- 장애인주차 구획 의무설치 비율을 노상 및 노외 포함 개정(제20조)

○ 검토결과,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