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이혜경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2년 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2012년 1월 30일 이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함.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생활체육 진흥사업 및 지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과 교실의 기능, 강사의 위촉 및 수강료, 그밖에

포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의

구성․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지급 등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8조 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른 조례를 준용하는

내용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안 부칙에서는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 제5조

○ 입법예고 : 2012. 1. 31. ~ 2012. 2. 6. (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

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현재의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체육진흥협의회의 실질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주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를 통한 조례안 토의내용과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1월 31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의결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