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개정(2014.5.28.)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일괄로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로 함.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개정(2014.5.28.)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

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일괄로 신설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개정(2014.5.28.)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

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 12. 31.로 도래함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일괄로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