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4월25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03호) ○ 복지환경국(농수산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1회-복지건설위제3차)

(제211회-복지건설위제3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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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농수산과장 오재환입니다.

먼저 세출안 368페이지, 수난구조시설물 설치비 신규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름철 해안 안전지킴이단 망루로 사용할 장소가 없어 어물동 공중화장실 2층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지붕도 없고 기반 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약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 10평 면적에 지붕 판넬과 기타 철골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완비되면 여름철 안전 구조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373페이지, 방역차량 구입지원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으로 사용 중인 차량은 2007년도에 출고된 SUV(싼타페)로 현재 22만여km를 주행한 노후차량이라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운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차량 교체를 위해서 2022년도에 국비 2,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총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국비 2,000만 원이 8월에서야 교부되어 차량 구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축산 업무 특성상 현장 물건이 많은 관계로 순수 전기차가 적합하지 않기에 휘발유 사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싼타페를 구입하기 위해서 회계과로부터 10월18일 승인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 차량 구입을 문의한 결과 최소한 18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회계연도 내 구입이 불가능하여 농식품부에 사업비 이월 문의를 하였으나 이월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2,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368쪽, 수난구조시설물 설치비가 구암 화장실 2층에 있는 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강진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특전사에서 운영하는 구조단인데 해병대하고 119구조단은 나름대로 장소가 있는데 특전사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2층을 그냥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천장이 없어서 비를 맞게 되는 시설입니다. 작년 7월에 저희가 현장에 가봤는데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받았고요. 건설과,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나가서 여기에 약 10평 정도의 지붕이라도 세우자고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건축법」을 검토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해난구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설계비하고 혹시 사업을 함으로써 추가로 부여될 부담, 약 200만 원 정도 해서 3,000만 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진희위원 2층에 보니까 약간 사각형이 있고 약간 둥근 타원형이 있던데 거기를 전부 다 지붕으로 덮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10평 정도를 지붕으로 덮을 생각입니다.

○강진희위원 사각형뿐만 아니라 이렇게 ….

○농수산과장 오재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각형 부분은 제가 거기에 다녀온 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2층을 다 덮어씌우는 쪽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약간 위로 올라온 구조물 말고 2층 전체를 다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그렇죠.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구조비품도 그냥 비를 맞고 있고 비가 오면 덮개로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

○강진희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쨌든 거기가 바닷가고 바람도 엄청 많이 불 것이고 잘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전체를 다 덮는다고 하니까 지붕만 덮는 것인지 아니면 ….

○농수산과장 오재환 나중에 설계가 되면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속시설하고 면적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1층 화장실 입구에 보니까 왼쪽은 남녀화장실이고 오른쪽은 창고가 있는데 창고는 무엇으로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환경위생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제가 창고 부분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창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제가 창고는 체크를 못했는데 나가서 한번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국장님이 혹시 아시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제가 알기로는 청소 비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화장실이 이쪽에 있고 안쪽에 보니까 창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입구가 있으면 남녀화장실이 있는데 창고가 작은 게 아니고 제법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안 되나, 안을 들여다보려니까 문이 잠겨있어서 사실 못 봤는데 ….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뒤에 환경위생과에 질의하면 ….

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실제로 뒤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니까 2층 올라가는 데도 잠겨있고 그 밑에 청소도구함도 잠겨있어서 창고는 세부적으로 보지 못했고 거기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혹시 고려가 됐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 상황은 잘 모르시네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 보고 2층만 ….

○강진희위원 창고도 어떻게 된 것인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공간이 제법 넓더라고요. 작은 창고가 아니고요. 어쨌든 한 번 살펴보시고 사업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사업이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질의해도 될까요?

○강진희위원 예.

○위원장 조문경 다른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주제나 목표는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위원장 조문경 저희 주민들이 들락날락하는 화장실인데 구조대분들은 남자분인데 혹시 거기 왔다갔다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옆 계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화장실 이용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옆으로 비스듬히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사용 부분 하고는 조금 ….

○위원장 조문경 전혀 상관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국장님이 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별도 계단으로 있기 때문에 화장실 올라가는 부분이 전부 다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장 조문경 일단 화장실이 위주니까 특히 7,8월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원래 방역 차량을 전기차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무엇 때문에 전기차는 안 되고 하이브리드 신형 싼타페로 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아시겠지만 방역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농지 민원, 농로 민원을 하다 보면 산으로 들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충전시켜야 하는 부분, 파워 문제도 있어서 차량을 하이브리드 쪽으로 바꿨습니다.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안 됐는데 전기 차량보다는 아무래도 효율성으로 보면 하이브리드 휘발유 차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갈수록 친환경차나 ….

물론 하이브리드도 큰 범주에서는 친환경차에 포함되긴 하지만 이해가 안 돼서요.

전기차를 구입하니까 국가에서도 2,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할 것인데요. 그쵸?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강진희위원 충전소도 곳곳에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 이유를 납득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전기차에서 휘발유 차로 바꾼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처음에는 차가 너무 오래돼서 ….

○강진희위원 차가 오래돼서 바꾸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기차로 계획했다가 휘발유 차로 변경하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고장이 몇 번 나고 출장 나가려다가 못 나간 적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차를 빨리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비를 빨리 내려달라 했는데도 중앙 부서에서 돈이 없는지 늦게 내려온 부분이고요. 지금 생각하면 전기차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지금 국가적으로 전기차, 수소차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구청에도 그렇게 다 구매하고 있는데요.

물론 농지와 산길을 다니는 게 농수산과 뿐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바꿨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이 차를 이월이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하는 일까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저희도 국비 반납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

그 예산이 어렵게 확보한 예산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싼타페 방역 차량은 의약품하고 짐을 많이 싣습니다. 일반 소형전기차와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도 싼타페 안에 짐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전기승용차로는 무리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진에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늦어져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전기차로는 뭐가 안 될 것이라는 게 무슨 근거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굳이 반납하지 않아도 될 국비를 반납하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39∼346p, 세출예산안 349∼37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349∼379페이지 중 임산부 친환경농수산물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국비·시비·구비로 해서 7억2,960만 원으로 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 보니까 삭감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남구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사업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시비·구비를 편성했는데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시비도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태위원 1,900명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아마 그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태위원 금액이 이 정도면 일단 우리 북구가 도시·농업 같이 있으니까 혹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자체 구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과 추경이 되면서 일단 국비·시비에 대한 부분은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임산부나 친환경을 위해서 향후 순수 구비사업으로 추진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국비·시비를 삭감하고 추후에 별도로 사업성을 평가해서 순수 구비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장기적인 계획은 구비사업도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물론 사업성을 평가해야 하겠지만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작년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수산물 지원을 시작했고 올해 삭감됐는데 차후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연계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을까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추진해야 하겠죠.

○김상태위원 아직은 모른다는 말씀이네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하여튼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인데 올해 본 사업을 추진을 안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왜냐하면 현재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까 임산부 친환경농수산물 지원 부분이 후세의 아이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좋은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되니까 구에서라도 준비해서 장기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사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김상태위원 장기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실제로 울산에는 울주군, 남구, 북구가 편성 예정되어 있었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울주군은 파악을 못 했는데 남구는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편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오위원 2023년 예산에 3개 구가 신청을 했고 특히 북구가 이번 임산부 친환경농수산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 신청 시범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임산부 친환경농수산물 지원사업 예산이 전국적으로 158억 원이 잔액 삭감됐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사실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이 예산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남구에 사는 분들은 아이를 출생하면 농산물 꾸러미를 받으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 우리도 지원받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북구가 방향을 잘 잡아서 진행했는데 전액 삭감됐다는 게 안타깝고요.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025년에 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변명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저출산 시대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이고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사실 이 사업을 폐지한다는 것은 민생 예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농산물 수요 기반이 축소되고 있는 농가에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정부가 민생예산을 챙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2025년부터 기존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확대될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 발표보다 더 감액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김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구 예산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 자체가 농업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임산부의 건강까지 부가해서 농업과 상생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한번 시범사업을 하고, 제 경험으로 볼 때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을 한번 하고 아니면 시범사업을 약 2∼3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해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포기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2025년도부터 본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업 평가를 해서 구비사업으로 아니면 시비·구비사업으로도 할 수 있으면 한 번쯤은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농업과 임산부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오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이 임산부 친환경농수산물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4∼5년 간 했는데 이번에 국비사업이 없어진 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수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저도 다른 기관에 있을 때 그 사업을 했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꼭 접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인구절벽에 전 세계적으로 완전 꼴찌인 출생률에 아이만 낳으라고 하지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정부 정책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임산부 친환경농수산물 지원사업은 전체 7억2,960만 원이잖아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강진희위원 저희 구가 다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시랑 의논해서 시와 배분해서 할 수 있는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부에서 국비가 삭감됐으니까 시랑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농수산과에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351쪽,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에 새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트랙터나 큰 농기계는 휘발유하고 공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과수원이 폐원하면 돈을 주듯이 농기계도 없애면 한 대에 약 700만 원 정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올해 약 6대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그렇게 사업량이 많지 않습니다만 사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가 덜된 부분인데요. 올해는 약 6대 정도, 폐농기계, 트랙터나 큰 농기계를 처분하기 어려우니까 국가와 시에서 그리고 우리 구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

작년에도 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시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네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올라왔지만 노후된 경유차량 이런 것처럼 노후된 농기계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대신해서 보상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강진희위원 이런 것들은 홍보가 잘 돼야 하겠네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사업의 성패는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폐차를 하고 싶은데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없도록 동을 통해서 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요. 농협을 통해서 개별 농가에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53쪽,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작년에는 신규시책사업으로 올라왔었고 올해에도 더 확대할 것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작년에 강동 정자, 달곡 쪽에 살포했는데 올해 조금 확대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순수시비로 예산을 3억 원을 잡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에서 직접 시비로 각 농협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비·시비는 편성이 안 됐지만 사업량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아마 조만간 각 구·군별로 사업량이 배정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서에는 이렇게 삭감되었지만 시에서 농협으로 바로 줘서 3억 원으로 사업이 훨씬 많이 확대됐다는 것이네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53쪽, 도시농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거든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도시농업 육성은 시비사업인데 처음에 예산을 보면 도시농업 교실 운영비가 160만 원 삭감되어 있고 도시농장 조성 부분이 있는데 ….

○강진희위원 4,5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시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도 감액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시비는 감액됐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텃밭에 있는 비품, 퇴비, 비료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꼭 필요한 인건비 부분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없는 예산에서 텃밭에 소요되는 퇴비나 비품은 줄이고 대신에 관리하는 전체 인건비,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참여하는 시민의 부담은 조금 더 지도록 해놨습니다. 전체 시비 가내시가 변동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실 운영비하고 도시농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원래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실은 200만 원이고 도시농장 조성은 800만 원인데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됐는데요. 저는 4,50만 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예 다 삭감해버리든지 이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도 사업은 진행됩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을 저라고 안 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강진희위원 이것은 시가 삭감한 거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강진희위원 시가 삭감한 부분인데 어쨌든 시에 의견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자기 주거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텃밭을 하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인기 많은 사업들인데 삭감해서 좀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리고 357쪽,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에서 2,3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나로마트 농소농협 신천지점이 매대가 노후되어서 매대를 새로 싹 바꾸는 거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매대를 바꾸고 선별장 앞에 창고 비품을 바꾸는 것으로 작년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도 했고요. 아시겠지만 울산의 로컬푸드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농업적인 부분을 설명하자면 전국에서 판매 걱정이 없는, 농산물 등락이 걱정 없는 지역은 울산 북구밖에 없습니다. 비록 농협에 지원되지만 농협보다는 순수하게 농민들, 소비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농소농협 신천지점이 1년에 약 24억 원 정도 판매합니다.

아시겠지만 봄이 되면 매대가 부족해서 농업인들이 새벽 5시에 오거든요. 그래서 규모도 늘리고 옆에 있는 편의시설도 늘리는 모두 우리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가서 설명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중울산농협하나로마트 송정지점이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에는 로컬푸드가 언제 들어갑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지금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제가 몇 번 갔다왔는데 ….

○강진희위원 거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닌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거기는 중울산농협인데 우리 지원사업은 없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일부 포장재를 지원해주고 있고 시설 전체는 중울산농협에서 투자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가 따로 관리하지는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중울산농협에서 관리하지만 거기에 출하하는 농민들은 우리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포장박스 같은 것은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안전성 검사비도 지원해 주고요.

○강진희위원 거기에 매대 이런 것은 충분합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매대는 중울산농협에서 다 부담했고 저희 쪽에 요청도, 건의도 없었고 자기들이 다 한 사업이지만 농가들은 우리 농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는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진장동, 신천동, 송정동 ….

송정동도 아마 인구가 되게 많아서 3개 다 굉장히 잘되고 있을 것 같고요. 농민들도 되게 많이 납품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앞으로 계속 관심가져 주시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말 직거래장터 있잖아요. 지금 강동에 하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실질적 운영은 달곡마을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전에는 주말 직거래장터가 몇 개 있어서 편백숲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다 없어졌네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없어졌다기보다는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강진희위원 강동동 주말직거래장터에도 주말에 가보면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동구 사람들도 많이 오던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일단 크게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일단 출하되는 농산물이 과연 안정성이 있는지, 안정성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그쪽에 강동농수산물 주말직거래장터 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할머니들 농약·비료 부분을 잘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는데 그 부분은 수시로 개·보수 작업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몽골텐트 윗부분이 여름에 비가 새고 바람이 부니까 비가 너무 들어와서 밑에 있는 할머니들이 비를 맞아서 3월 달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강동동의 주말 직거래장터는 올해 10년 정도 돼서 농수산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강동동 주민자치회에서 10주년이 되고 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따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강동농수산물 주말직거래장터 자치회도 운영된다고 했는데 한쪽에는 본인이 재배한 농산물을 파는 데가 있고 또 한쪽에는 먹거리 장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알게 모르게 서로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제가 알기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래서 무엇보다 강동농수산물 주말직거래장터 자치회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자릿세를 한 달에 1만 원씩 내는데 또 먹거리 하시는 분들도 자릿세를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강진희위원 서로 1년 동안 수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지출이 되고, 물론 총회를 통해서 공개되겠지만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민간 자치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너무 깊숙이 관여하기도 좀 그런데 대표자 윤OO씨 라고 있는데 그분에게 늘 이야기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다투지 않게 해달라. 투명하게 해달라.’ 라고 합니다. 어차피 강동농수산물 주말직거래장터 자치회에서 수익을 다 잡지만 북구를 대표하는 주말 직거래장터 야외장소잖아요.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갈등 해소가 되도록 해주고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욱더 철저하게, 투명하게 해달라고 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음식을 하잖아요. 가스도 사용하고 전기도 사용하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제가 미처 점검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부녀회가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가는데 특히 화재를 조심해 달라고, 큰 화재든 작은 화재든 재해니까 늘 관리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점검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가스나 전기 이런 것들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정기 점검을 꼭 좀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말직거래장터가 10년이 되면서 초반에 많이 활성화됐었는데요.

지금 자체로도 잘되고 있지만 농수산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올해가 10주년이 되었고 우리 구청에서도 시설이 노후됐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아니면 올해가 안 된다면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강동지역에 공동방제를 실시했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농소지역도 확대해야 하는데 이번에 시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사업비도 확대되고 사업지역도 확대되기 때문에 북구는 전역에 다 방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전역까지는 저희도 자신 못 하겠는데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정자 쪽에 했는데요. 작년보다 훨씬 많이 배정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량이 나오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원래 작년에 북구 자체에서 시·구 사업으로 할 때도 강동지역을 하고 북구 전역으로 확대해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농가에 인력난이 있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을 북구가 나서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현장의 호응도 좋고 농가 일손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북구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장님께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고요.

예전에 북구에서 할 때는 자부담이 50%였는데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자부담은 50% 정도입니다. 원래 농업사업 자체가 50 대 50으로 많이 하니까 시 계획을 아직 체크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은 자부담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부담이 농가에서 나갈지 아니면 농협 환원사업으로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를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으로 하면 자부담도 농협의 환원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도 마찬가지로 농가에 돈을 받는 것보다는 농협에서 갖고 있는 환원사업비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아무래도 시에서 편성되어 있는 3억 원이 울주군하고 북구 위주로 될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사업비면 매칭이 7 대 3 정도 되면 3을 농협에서 해서 농가 부담을 울산시 전체에서 좀 줄여주는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농업용 드론이 북구에 3대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임채오위원 예전에 방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드론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했는데 3대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보유한 것은 없고, 작년에 강동에 할 때 웅촌면에 있는 드론 회사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임차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정밀한 기계를 현장에서 보관하는 것은 무리고요. 경제적으로 봐도 임차하는 게 훨씬 맞고요. 아시겠지만 조작 자체를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탁하는 게 훨씬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 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 지역이 북구 전면으로 확대되는데 그 구역에 대해서 면밀히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제 판단으로서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면 아마 작년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면적이 나오면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357페이지,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준해서 되어 있는데 북구 관내에 축산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약 200여 농가로 파악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우가 많습니다. 정자 쪽에 돼지농가 한 농가가 있고 거의 대부분 한우로 보면 됩니다.

○김상태위원 축산농가 지원과 전기배선 안전점검 지원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그 부분은 언제부터 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 농축산과에 있었는데 축산 부분 사업은 거의 20년간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김상태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제가 볼 때는 계속사업입니다.

○김상태위원 이번에 보니까 2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했는데 해마다 몇 개씩 선정되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보통 약 5개소 정도 하는데 올해는 사업 수요가 많아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상태위원 2개소에서 10개소면 과장님께서 8개소를 증설 지원해 달라고 하신 거네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보면 시비 증액 부분은 사업 수요를 받아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에 2개소로 했는데 사업 수요가 많아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태위원 시비·구비 매칭사업 맞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김상태위원 2개소에서 8개소를 늘렸는데 금액을 봤을 때 1개소당 165만 원 정도 지원되더라고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전체가 350만 원 정도 되니까 아마 그쯤 될 것입니다.

일반농업에 비해서 축산 부분이 보조 비율이 높습니다.

○김상태위원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농민들 안전을 위해서 8개소 더 증설해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북구 주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상태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북구 축산농가 대부분이 한우이고 돼지 키우는 집이 한 집이 있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산양질병 약품 구입으로 잡아놓은 게 있어요. 산양을 키우는 데도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제가 어느 농가인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양봉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

○위원장 조문경 축산농가라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과장님,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360페이지, 축산농가에 대한 약품 지원에 있어서 돼지 위축성비염 예방약품, 송아지 설사 예방약품 구입, 산양질병 약품 구입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등 전체 삭감되었고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을 포괄적으로 이 금액을 다 더해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포괄적으로 잡으신 것 맞으시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왜 이렇게 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축산사업은 굉장히 가짓수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하기도 어렵고 해서 시에서 이번에 포괄적으로 한 데 묶은 겁니다.

○위원장 조문경 시에서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축산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북구는 축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울주군이나 시는 단위사업이 너무 많아서 전체 사업을 줄이자.

대신 구·군에서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시에서 소에 얼마, 돼지에 얼마 이렇게 주면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주면 구·군에 맞게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363쪽, 유기동물관리 관련해서 유기동물 보호포획비,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가 민간위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유기동물 보호포획비 부분하고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가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적 근거 부분이 미흡해서 검토한 결과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과목을 바꾼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전에도 보상금으로 나갔어요, 아니면 민간위탁금으로 나갔어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그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나갔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어느 단체가 한 것인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동물병원 ….

○강진희위원 그런데 왜 그렇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그래서 이번에 검토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보상금으로 하는 게 맞고 타 구·군도 보상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바꾼 겁니다.

○강진희위원 병원에 주는 돈은 똑같은 데 민간위탁금은 안 맞고 오히려 보상비가 맞는다고 이렇게 편성한 건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5쪽,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도 계속 확대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거의 반이 삭감됐는데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하우스 에너지 절감이라고 하면 하우스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큰 화훼농사를 짓는 현대식 하우스가 있고 부추농사 하는 작은 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절감은 작년 겨울에도 보셨겠지만 기온이 떨어지면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우리 북구 관내에는 주 원예작물 자체가 딸기나 부추 같은 작은 하우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큰 하우스는 중산동에 화훼농가와 일부 딸기농가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이번에 사업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

○강진희위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자부담도 있고요. 올해는 딸기 시세나 화훼 부분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올해는 사업을 포기하는 추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비 부분이 이번에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국가가 에너지정책은 수립해 놓고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게 국가정책에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더 확대해서, 농가들이 지난 겨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농수산과장 오재환 그런데 농가에서도 100% 보조 같으면 괜찮은데 자기 부담이 있다 보니까 ….

○강진희위원 자부담을 줄여주면서 정부가 더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 같은데 아예 삭감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다음에 368쪽, 신명동 270-1번지 일원 외 1개소 파제벽 보강공사로 2억7,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저희도 신명 바닷가에 다 가봤는데 파제벽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게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빨리 수립해서 됐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추경에 올라왔는지가 궁금하고요.

1차 추경으로 올라오면 공사 기간이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4월부터 올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라고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신명항이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크게 도로 파손 부분하고 파제벽 부분 두 가지 피해가 있었는데요.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업을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면 최대한 빨리해서 실시설계 이 부분을 빨리 앞당겨서 가능하면 이번 여름 재해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담당 부서에서 편성이 안 된 겁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왜 1회 추경에 됐는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사실 작년에 태풍 오고 나서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는데 속도가 안 나고 복구된 게 많지 않아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농수산과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어디서 이렇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제가 파악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369쪽, 연안어선 감척사업 2억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신규사업인데 수요를 받아 봤는데 올해 10t 정도의 배 한 척이 감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척을 하면 여러 가지 배의 조건이 맞는지 사업지침에 맞는지 점검하고 확인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배 한 척 감척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감척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입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연안어선인 배를 없애는 것이죠. 우리가 농산물 수급을 조절하듯이 국가에서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

제가 파악하기로 10t의 배 수요가 들어와 있는데,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어업 자원을 위해서 배를 많이 감척하고 있는데 5년 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입니다.

○강진희위원 계속 추진한 사업이네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강진희위원 어업 자원 고갈을 줄이고자 연안어선 자체를 감척한다는 거네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강진희위원 그러면 몇 척 정도 감척하는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올해는 한 척입니다.

○강진희위원 10t 한 척을 감척한다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강진희위원 그럼 한 척에 2억5,000만 원을 다 주는 것인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저도 실무진에게 ‘한 척인데 과하지 않냐?’ 라는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출장비, 감정비 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포함되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고 5년 정도 됐고 바다의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척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5년 정도 했으면 실제로 배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어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쵸?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강진희위원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보상을 안 받더라도 활동을 해야겠다면 계속하는 것인데 한 척에 2억5,000만 원을 다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할 질의를 생략하고 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농로 정비공사를 3,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적은 예산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로 정비공사 예산 자체를 최대한 반영해서, 이런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다녀봤는데 농로 부분에 적은 예산으로 했다는 것에 칭찬 드리고 싶은데요. 발굴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각 동에 ….

아직도 남아있는 농로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최대한 반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수산과에서 잘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이병직입니다.

예산안 39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고도화 전환 및 모바일 납부 시스템 도입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표준화 및 고도화 전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전년도 6월에 지원 종료됨에 따라 보안 업데이트가 지원되지 않아 시스템 서버 다운, 보안상에 취약 우려가 있어 엣지·크롬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환경 개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모바일 납부 시스템 도입 사업은 고지서, 가상계좌 납부, 구청 방문 카드 결제 납부 방식에서 모바일 카드 납부,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납부 방식을 확대하여 납부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모바일 납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직접 방문을 안 해도 수납이 가능하게 돼서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쵸?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사업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사업이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것을 순위에서 밀리게 하면 안되죠. 이것을 하면 세수가 더 들어 오는데 예산부서에서 후순위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지금이라도 하면 ….

○강진희위원 지금이라도 하면 괜찮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것은 당초예산에 진작 올라왔어야 하는 예산이다. 왜냐하면 환경개선부담금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덧붙여서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직접 와서 카드를 긋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카드수수료가 있을 텐데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카드수수료 부분은 구청에서 대납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는 일 처리하기에 모바일 페이 시스템이 편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5p, 세출예산안 389∼39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391쪽에 보면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으로 원래 당초는 9,200만 원인데 지금 1,600만 원이 삭감돼서 7,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시비 50%, 구비 50%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한창 코로나19 때 지원이 많이 되었고요.

올해도 신청을 받았는데 41개소가 들어왔고 전부 다 지원을 해드렸고요. 현재 처음보다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판단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수요 자체가 처음 2020년에 시행할 때는 많았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7,600만 원으로 41개소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저희가 다 지원했습니다. 지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고요. 자기들이 구입하고 나서 영수증 처리되면 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끝이 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만약 수요가 하반기 때 더 몰리면 기금에서 추가로 생각해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가로 더 문의가 있으면 환경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으로 방법을 강구해 본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기금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전기차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등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에는 법이 2022년1월28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전에 있던 시설은 기축이라고 하고 그 이후는 신축이라고 하는데 기축시설 같은 경우 2%를 의무적으로 확대해야 하고요. 신축시설 같은 경우 5%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관외 전기차 충전소가 얼마나 설치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관공서는 동에 보면 22개소에 총 33대 구축돼 있고요. 구청까지 다 포함해서요. 연말까지는 기준에 맞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공용주차장 이런 데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가 계속 늘고 있고 얼마 전에 구청 앞에 보니까 친환경 주차장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구청 관내에 보면 업무용 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차량들도 향후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동에는 다 전기차로 돼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회계과에서 관용차를 구매하고 있는데 친환경차를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85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서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집행 잔액으로 약 52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왜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 여기에는 집행 잔액만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이 1억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와 시설비가 있는데 528만 원이 남은 것 중 주로 시설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냐면 간이급수시설 같은 경우 만약 고장이 나면 즉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없는 예비비 성격으로 둬야 하는데요. 연말까지 수요가 있으면 바로 하는데 연말에 보수를 한 군데 더 하면 예산이 딱 맞는데 그 뒤에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런 예산은 예산 따기가 어려운 예산 아니에요?

되도록 빨리 파악해서 집행을 했으면 남는 게 없을 텐데 이렇게 남아서 안타까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돈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7p, 세출예산안 401∼40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403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을 보니까 1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일반 가정주택도 있을 것이고 50세대 미만 빌라도 있을 것인데 이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기준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보급 대상으로 돼 있고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고요.

그리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RFID 보급이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하고 아직 50%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100세대 이하도 차츰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태위원 결국 장기적으로 예산을 잡고 해야 되네요. 이것도 보니까 구비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RFID 설치 사업을 통해서 좋아진 점이나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장·단점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설치 이후에 항상 모니터링을 합니다. 올해 설치했으면 내년에 얼마나 감량됐을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평균 38.5% 정도로 감량률이 높습니다. 아쉽지만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신청 공동주택이 많을 때 보급을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태위원 수거는 위탁으로 하고 있을 것이고 기계 관리 AS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기계는 매년 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거나 AS가 들어올 때 세 군데 업체가 계약이 돼 있는데 업체가 나가서 수리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되게 좋네요. 감량됐다는 자체가 환경오염 측면에서 좋은 것 같고요. 구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가정에서도 쓸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402쪽에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전체 예산 3,700만 원 삭감됐어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수거용기도 삭감됐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이나 폐전지 수거 장려금 이런 것은 주민들도 좋아하고 더 확대되어야 할 사업인데요. 시에서 왜 삭감을 했는지, 시가 삭감했으니까 우리도 매칭해서 삭감했겠죠.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작년 연말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메신저로 구·군별 얼마 정도 확보해라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 확보할 것이니까 라고 해서 매칭사업이라서 확보했는데요.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 시에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시가 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2월21일자로 확정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때 손을 볼 수 없는 시점이여서 피치 못하게 삭감하게 됐고요.

참고로 폐전지 같은 경우 올해 800만 원, 종이팩이 800만 원 아닙니까. 작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폐전지가 500만 원, 종이팩이 4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워낙 이 사업이 좋다 보니까 시에 보조금을 더 많이 달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배려를 해줬는데 당초예산에서 많이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2022년보다는 많이 확보한 겁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작년 예산은 못봤는데 작년 당초예산 말고 더 추가된 것은 없나 보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폐전지가 500만 원, 종이팩이 400만 원이었는데 추경 때 시에 요구해서 폐전지가 700만 원, 종이팩 400만 원 총 1,1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800만 원이네요? 그럼 작년에도 종이팩이 800만 원이었고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폐전지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추경까지 합쳐서요.

○강진희위원 조금 늘긴 늘었네요.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고 사업이 작년보다 확대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강진희위원 예산서만 보면 그렇게 돼 있지만 작년보다 사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이번에 감액된 만큼은 추가로 추경 때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늘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도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증가로 인해서 ….

이것은 안에 각각 양이 저장되는 거잖아요.

또 예전에는 총량제였는데 올해부터 구청이 도급제로 바꿨잖아요. 일일이 다 저울로 재서 제출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원래 개별 가구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구별로 관리비에서 다 정산됩니다. 몇 호에 몇g, 몇㎏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 RFID가 도입이 안 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차량이 가면 저울이 옆에 있습니다.

저울에 달고 그리고 관리소에서 공동으로, 가구별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n분의 1로 부과하게 되는데요. 현재 RFID가 도입된 아파트에도 업체에서 데이터 관리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관리실에서 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본인들이 저울을 달아서 비교하는 모양이라더라고요.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급제와 t당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t당 하다 보면 자기들이 그 돈만큼 요금을 청구하거든요. 거기에 누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RFID는 1㎏이었는데 중량을 재보니까 1.2㎏가 나오면 구청에 ….

자기들은 버린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따로 관리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한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알아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효율성을 따져서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RFID가 설치된 아파트는 자동으로 양이 다 측정되기 때문에 따로 측정할 필요가 없는데 새벽에 수거하시는 청소업체 노동자들이 다시 잰다고 일이 몇 배로 많은 거예요. 이 업무만 조금 줄여도 일이 3분의 1이 줄어든대요.

뿐만 아니라 저울이 달려있음으로 인해서 차가 하중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높은 곳 이런 데서요. 그리고 저울 자체가 손상이 많이 돼서 수리비도 많이 든대요. 어쨌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가 먼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차피 RFID가 설치 안 된 아파트는 저울을 잴 수밖에 없잖아요. RFID가 설치된 아파트 같은 경우 자동으로 다 측정되니까 이런 것은 개선해 주면 일하시는 분들이 덜 힘들게 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좀 과장님이 챙겨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재활용차량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재활용차량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강진희위원 동구가 울산 최초로 먼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데 ….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동구는 작년 예산이고 우리는 올해 예산이었고요. 동구는 작년 예산인데 올해 나왔고요. 우리는 올해 당초예산으로 확보했고 ….

○강진희위원 아니요. 작년에 재활용차량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작년은 노면차량입니다. 노면차량은 이번에 2대 새차가 나왔습니다. 재활용차량은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그것도 한참 있어야 나오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8월 달 내지 9월 달 쯤 무조건 나오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을 주는 게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도 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도 용역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용역은 하는데 체계는 본인들이 대행을 하면서 받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은 만큼 저희에게 수수료를 입금합니다. 그 금액을 위탁업체에게 위탁료로 주고 있죠.

○강진희위원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용역을 산정하는데 넣어야 된다는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용역은 항상 하고 있고요. 수수료를 받은 것은 그대로 돌려주는 체계인데 일부 지자체에서도, 울산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업체가 수수료를 받은 만큼 비용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

올해는 용역을 주면서 그 부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했던 음식물류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급해서 t당 가격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업체에 t당 가격에서 도급제로 완전히 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음식물류폐기물도 t당 하다 보면 자기들은 노력해서 절대 음식물류폐기물을 빼지 않고, 왜냐하면 저울을 달아서 그만큼 요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수거도 아주 잘 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만약 도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가 조금 미비할 수 있거든요. 장·단점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재활용봉투에 음식물류폐기물을 넣는다든지 그전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달아야만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하는데 예를 들면 주민들이 재활용봉투에 음식물류폐기물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수거하다 발견하면 우리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요. 올해도 도급으로 했지만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반대 민원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

○강진희위원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받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도급제로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그렇죠. 도급제처럼 비용을 산정해서 대형폐기물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비용만큼 전년도 수거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올해는 안 그래도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도급제 전환하듯이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강진희위원 예. 도급제를 권장하는 게 일하는 사람의 안정적인 임금 때문에 사실 많이 주장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근로자들의 임금도 좋아지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면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조화를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진희위원 예. 그렇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강진희위원이 얘기했듯이 폐전지와 종이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앞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 얘기를 해서 구비, 시비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결국 그게 이번에 나타났네요. 탄소포인트제도와 분리수거, RFID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는 이유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의미 같은데 제가 보니까 자원순환과 인원도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느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8개 동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월초에 시행하면 5일 안에 마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작년에 추경이나 당초예산에서 얘기했듯이 금액이 왜 몇 백만 원밖에 안 되는지, 천 만원 단위 이상으로 주민들에게, 사각지대도 많은데 할 수 없나 라고 매번 질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추경하면서도 몇천만 원 이상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예산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주민들하고 제일 가깝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금액 몇백만 원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에 참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고요.

천만 원이라도 8개 동에 얼마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시야를 넓혀서 예산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설명할 게 별로 없어서 안 올라오신 것 같은데 제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저도 김상태위원과 강진희위원이 폐전지, 우유팩 사업 그 부분이 왜 감액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오히려 증액됐네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더 낫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방에 오셨을 때 민간위탁금 부분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왜 이렇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계약하면서 그렇게 된 부분이라서 계약 잔액이라는 설명을 잘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설명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낙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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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오재환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자원순환과장                손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