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 및 조항 개정

○ 공중화장실 적용범위 대상 중「관광진흥법」에 의한 규모 규정 (안 제3조제2항)

○ 공중화장실 범위 내 간이화장실 추가에 따른 문안 수정 및 신설    (안 제2조, 안 제15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10조의2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의 불일치 규정 정비 및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 이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공중화장실 적용범위 대상 중「관광진흥법」에 의한 규모 규정 (안 제3조)

- 공중화장실 범위 내 간이화장실 추가에 따른 문안 수정 및 신설    (안 제2조, 제15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이며,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의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