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 삭제(안 제3조)

- 현행 북구 거주 농업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타 지역 거주 농업인까지 지원대상 확대

○ 상위법명 개정에 따른 정비 및 조문 일부 정비(안 제2조, 제5조)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농업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명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자의 거주지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타지역 거주 농업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명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