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2015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 규정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자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관련 성별 균형 참여 규정(안 제7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문 삭제(안 제16조, 제18조~20조)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60일)과 조례상 이의제기 기간(30일)이 다르므로 조례개정.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하수법」제4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2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여,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30일)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60일)과 상이하므로,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 과태료 관련 규정인 제16조, 제18조~제20조를 삭제하고,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규정 중 서로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킴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 상위법의 관계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 행정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