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사의견서

검  사  의  견  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012년   6월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2년 6월 1일부터 2012년 6월 20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검사위원     정   윤   석   (인)

검 사 위 원     강   성   태   (인)

검 사 위 원     김   진   현   (인)

Ⅱ.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의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188,527,057,380	190,289,865,430	152,444,017,008	37,845,848,422
일 반 회 계		183,192,607,380	184,888,761,790	151,598,832,698	33,289,929,092
기타특별회계	소 계	5,334,450,000	5,401,103,640	845,184,310	4,555,919,330
	의료급여기금	185,570,000	190,090,290	151,323,340	38,766,950
	폐기물처리시설	3,700,178,000	3,700,028,330	0	3,700,028,330
	기 반 시 설	336,121,000	339,558,810	0	339,558,810
	주 차 창	1,100,969,000	1,159,770,520	683,716,450	476,054,07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11,612,000	11,655,690	10,144,520	1,511,170

2)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188,527,057,380	200,777,271,825	190,289,865,430	449,592,880	10,037,813,515
일 반 회 계	183,192,607,380	192,368,763,735	184,888,761,790	433,732,880	7,046,269,065
기타특별회계	5,334,450,000	8,408,508,090	5,401,103,640	15,860,000	2,991,544,450

3)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88,527,057,380	152,444,017,008	17,876,651,440	18,206,388,932
일 반 회 계	183,192,607,380	151,598,832,698	17,876,651,440	13,717,123,242
기타특별회계	5,334,450,000	845,184,310	0	4,489,265,690

4) 세계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37,845,848,422	18,227,284,037	5,921,323,600	193,208,130	11,762,119,710	1,741,912,945
일반회계	33,289,929,092	13,717,245,837	5,921,323,600	193,208,130	11,762,119,710	1,696,031,815
기타특별회계	4,555,919,330	4,510,038,200	0	0	0	45,881,130

나. 일반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183,192,607,380	192,368,763,735	184,888,761,790	433,732,880	7,046,269,065
지 방 세				43,409,000,000	47,267,522,730	44,695,837,920	332,712,400	2,238,972,410
		보 통 세		43,044,000,000	45,396,977,870	44,233,558,720	15,111,030	1,148,308,120
		지난년도수입		365,000,000	1,870,544,860	462,279,200	317,601,370	1,090,664,290
세 외 수 입				36,753,014,380	42,077,188,065	37,168,870,930	101,020,480	4,807,296,655
	경상적세외수입			11,776,322,000	11,906,120,955	11,881,423,440	0	24,697,515
			재산임대수입	580,140,000	551,557,640	549,307,890	0	2,249,750
			사용료수입	2,524,824,000	2,638,191,845	2,615,910,500	0	22,281,345
			수수료수입	1,990,150,000	2,003,496,870	2,003,330,450	0	166,420
			사 업 수입	198,200,000	199,026,780	199,026,780	0	0
			징수교부금수입	5,842,837,000	5,837,921,790	5,837,921,790	0	0
			이자수입	640,171,000	675,926,030	675,926,030	0	0
	임시적세외수입			24,976,692,380	30,171,067,110	25,287,447,490	101,020,480	4,782,599,140
			재산매각대수입	1,130,000,000	1,302,942,110	1,302,942,110
			잉 여 금	10,221,588,000	10,221,588,290	10,221,588,290
			이 월 금	10,598,527,380	10,431,550,340	10,431,550,340
			전 입 금	1,043,915,000	1,043,914,899	1,043,914,899
			부 담 금	214,329,000	367,166,690	216,796,560		150,370,130
			잡 수 입	1,582,812,000	2,271,485,261	1,773,513,681		497,971,580
			지난년도수입	185,521,000	4,532,419,520	297,141,610	101,020,480	4,134,257,430
지방교부세				5,305,424,000	5,305,424,000	5,305,424,0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30,464,244,000	30,464,244,000	30,464,244,000
		조정교부금		29,560,728,000	29,560,728,000	29,560,728,000
		재정보전금		903,516,000	903,516,000	903,516,000
보 조 금				67,260,925,000	67,254,384,940	67,254,384,940
		국고보조금		39,120,619,000	39,115,020,120	39,115,020,120
		시비보조금		28,140,306,000	28,139,364,820	28,139,364,820

2) 세      출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83,192,607,380	151,598,832,698	17,876,651,440	13,717,123,242
일반공공행정	23,430,189,650	18,075,792,652	5,151,617,470	202,779,528
공공질서 및 안전	584,332,000	563,930,490	0	20,401,510
교 육	1,585,470,000	579,666,240	0	1,005,803,760
문 화 및 관 광	12,666,221,390	8,313,810,002	4,197,717,880	154,693,508
환 경 보 호	6,479,585,000	4,071,247,770	2,323,938,000	84,399,230
사 회 복 지	59,934,584,000	58,236,088,995		1,698,495,005
보 건	3,700,415,000	3,641,429,500		58,985,500
농 림 해 양 수 산	11,268,898,000	10,925,281,000		343,617,000
산 업․중 소 기 업	463,580,000	452,496,720	0	11,083,280
수 송 및 교 통	13,310,534,010	7,949,380,050	4,534,443,990	826,709,970
국토 및 지역개발	7,212,980,330	5,454,375,260	1,668,934,100	89,670,970
예 비 비	8,909,494,000	0	0	8,909,494,000
기 타	33,646,324,000	33,335,334,019	0	310,989,981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합 계	183,192,607,380	151,598,832,698	31,593,774,682
인 건 비	30,617,265,000	30,242,329,670	374,935,330
물 건 비	16,428,385,000	15,958,433,298	469,951,702
경 상 이 전	74,764,813,000	71,873,617,377	2,891,195,623
자 본 지 출	50,141,639,990	31,281,416,323	18,860,223,667
융 자 및 출 자	0	0	0
보 전 재 원	535,000,000	535,000,000	0
내 부 거 래	124,769,000	124,769,000	0
예비비 및 기타	10,580,735,390	1,583,267,030	8,997,468,360

다. 기타특별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5,334,450,000	8,408,508,090	5,401,103,640	15,860,000	2,991,544,450
의료급여기금	185,570,000	236,190,890	190,090,290	0	46,100,600
폐기물처리시설	3,700,178,000	5,770,235,330	3,700,028,330	0	2,070,207,000
기 반 시 설	336,121,000	339,558,810	339,558,810	0	0
주 차 장	1,100,969,000	2,050,867,370	1,159,770,520	15,860,000	875,236,8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1,612,000	11,655,690	11,655,690	0	0

2)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5,334,450,000	845,184,310	0	4,489,265,690
의료급여기금	185,570,000	151,323,340	0	34,246,660
폐기물처리시설	3,700,178,000		0	3,700,178,000
기 반 시 설	336,121,000		0	336,121,000
주 차 장	1,100,969,000	683,716,450	0	417,252,55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1,612,000	10,144,520	0	1,467,480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가. 계속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32,239,823,000	17,360,437,360	5,598,317,650	11,762,119,710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등 11건	2009년~2012년	32,239,823,000	17,360,437,360	5,598,317,650	11,762,119,710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해	당	없	음

나. 명시이월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10,363,895,610	4,751,788,210	4,177,426,910	5,921,323,600	265,145,100
구청사유지관리등14건	10,363,895,610	4,751,788,210	4,177,426,910	5,921,323,600	265,145,100	집행 시기 미도래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해	당	없	음

다. 사고이월비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1,628,839,610	1,296,573,480	1,103,365,350	193,208,130	332,266,130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등 3건	1,628,839,610	1,296,573,480	1,103,365,350	193,208,130	332,266,130	집행 시기 미도래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해	당	없	음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가. 채  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참고자료 (익년도 이행기간 도래예정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 간 미도래액
합 계	1,692,518,150	180,995,162	138,099,194	1,735,414,118	85,334,954	1,650,079,164	37,539,401
일반회계	1,402,261,880	73,824,000	0	1,476,085,880	0	1,476,085,880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097,620	5,033,790	3,030,750	46,100,660	46,100,660	0	0
사회복지 기 금	246,158,650	102,137,372	135,068,444	213,227,578	39,234,294	173,993,284	37,539,401

나. 채  무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정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D)
			계(B)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941,161,480	△534,919,330	80,670	535,000,000	0	406,242,150
일반회계		941,161,480	△534,919,330	80,670	535,000,000	0	406,242,150
기 타특 별 회 계	소 계	0	0	0	0	0	0
	의료급여기 금	0	0	0	0	0	0
	폐 기 물 처리시설	0	0	0	0	0	0
	기반시설	0	0	0	0	0	0
	주 차 장	0	0	0	0	0	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0	0	0	0	0	0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가. 재    산

1) 공유재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중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계	509,616,217,826	16,193,850,358	4,692,554,374	521,117,513,810
행 정 재 산	507,783,159,416	15,715,450,658	4,411,759,774	519,086,850,300
일 반 재 산	1,833,058,410	478,399,700	280,794,600	2,030,663,510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물품 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 유 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계	587	4,542,512,560	248	2,587,275,150	179	2,010,854,790	656	5,118,932,920
정수물품	587	4,542,512,560	248	2,587,275,150	179	2,010,854,790	656	5,118,932,920

나. 기    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3,034,027,014	△1,572,872,594	493,410,605	2,066,283,199	1,461,154,420
식품진흥기금	216,776,339	56,312,787	109,252,377	52,939,590	273,089,126
사회복지기금	380,726,657	99,386,034	129,890,034	30,504,000	480,112,691
주민지원기금	1,789,502,145	△1,789,502,145	31,574,084	1,821,076,229	0
옥외광고정비기금	153,233,850	43,885,750	71,352,750	27,467,000	197,119,600
재난관리기금	493,788,023	17,044,980	151,341,360	134,296,380	510,833,003

Ⅲ. 결산검사결과 총평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미 수 납 액
전 년 도	152,712,639	160,154,987	153,573,879	215,013	6,366,095
당해연도	174,126,714	183,302,870	175,822,868	433,732	7,046,270

※ 전년도 이월금 9,065,893천원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에 미포함.

○ 세입결산 개요

2011년도 수납액은 175,822,868천원으로 예산액의 100.9%로서 1,696,154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에서 1,286,838천원, 세외수입에서 415,857천원  초과 수납되고, 보조금에서 6,541천원 과소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5.9%로 전년도와 같으며, 결손처분액은 218,719천원 증가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680,17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이 70.2%, 시효소멸이 26.8%, 행방불명이 1.9%, 기타가 1.1%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납세태만 65.5%, 소송계류 및 압류가 12.0%, 무재산이 11.1%, 행방불명이 6.9%, 기타가 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세입결산에 있어

세입 결산에 대한 미수납액이 총 7,046,269,065원으로서 이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세입 중 재산세 미수납액과 세외수입 중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로서 이에 대한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수입중 재산세 미수금이 2,065,771,350원(본세 1,764,841,630과 가산금 300,929,720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중에서 약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우선권이 있는 세목이므로 체납징수에 집중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미수납액이 총 3,315,682,570원(5년이상 체납액 1,885,313,650원)으로서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물인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이지만, 대인에 대하여도 징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징수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을 살펴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은 되었으나, 필지별 예정가액과 낙찰가액을 비교하여 본 바, 경쟁입찰을 한 부분은 매각 예정가액대비 상당 부분 높게 매각되었으나, 수의계약된 부분은 매매예정가액과 동일하게 매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지출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도 예산금액 100%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사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유재산 및 국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형평성 있게 경쟁입찰을 검토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수 입	772,758,570	1,782,888,570
지 출	1,738,736,210	1,928,273,300
수입 대 지출비율	44%	92%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하여 수입 대비 지출면에서 현실화율에 대한 괴리율이 높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이 일반 개인에 비하여 높은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차별하여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음식물류 납부필증 수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 감( △ ) 액
전 년 도	152,712,639	12,758,816	186,745 (△186,745)	26,280 (△26,280)
당 해 연 도	174,126,714	9,065,893	562,350 (△562,350)	42,641 (△42,641)

이용 ․ 이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5,983,570 (△5,983,570)	165,471,455	145,679,557	9,065,893	10,726,005
14,833,915 (△14,833,915)	183,192,607	151,598,832	17,876,651	13,717,124

※ 예비비사용액과 전용 이용.이체 증. 감(△)액은 상계처리

○ 세출예산개요

세출예산액은 174,126,714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9,065,893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83,192,607천원이고, 지출액은 151,598,832천원으로 불용액은 13,717,124천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23%인 42,641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공공운영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의료및구료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목간 전용한 7건이며, 세출예산 이체액은 예산현액의 8.09%인 14,833,915천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발생하였으며,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471,844천원으로서 무기계약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대설피해 복구비 지급, 구제역 긴급방역에 따른 예비비 사용결정 등 11건에 531,659천원 지출 결정하여 531,659천원을 지출하고 30,690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75%에 해당하는 151,598,832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7,876,651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구청사 유지관리등 14건으로 5,921,323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등 193,208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등 11건 11,762,119천원입니다.

명시이월의 및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기인합니다.

○ 세출결산에 있어

당해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48%인 13,717,124천원이며, .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362,783천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742,76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02,082천원, 예비비가 8,909,494천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위에서 언급된 13,717,124천원으로서 예비비 8,909,494천원을 제외하더라도 예산현액 대비 2.62%인 4,807,630천원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조치 등을 통하여 불용액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이후 사업집행단계에서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금액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바, 이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주민여론 수렴이나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의 적절하게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과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제안이나 행정참여 등에 대한 보상금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는 홍보부족과 구민의 관심부족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구민의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과 구정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강화 등의 노력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

1)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미 수 납 액
전 년 도	5,176,348	8,398,326	5,402,181	0	2,996,145
당해연도	5,334,450	8,408,508	5,401,103	15,860	2,991,545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5,401,103천원은 예산액의 101.2%로서 66,653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149천원 과소 수납되고, 의료급여기금에서 4,520천원, 주차장에서 58,801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44천원, 기반시설에서 3,437천원등 초과 수납된 결과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의료급여기금에서 46,100천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2,070,207천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75,23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는 기타 71.2%, 납세태만 26.6%, 무재산이 1.8%, 행방불명이 0.4% 순입니다.

○ 세입결산에 있어

세외수입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875,236,850원중 10년 이상된 부분이 66,185,900원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차량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대물이나 대인에게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여 체납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출 예 산 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감(△)액
전 년 도	5,176,348	0	0	0
당 해 연 도	5,334,450	0	0	0

이 용 ․ 이 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0	5,176,348	810,029	0	4,366,319
0	5,334,450	845,184	0	4,489,266

○ 세출결산 개요

특별회계 예산액은 5,334,450천원, 전년도 이월액은 0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은 5,334,450천원이었고 예비비 사용, 세출예산 전용, 이용, 이체는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5.8%에 해당하는 845,184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4.2%에 해당하는 4,489,266천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불용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4. 기금 결산 보고서

당해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의 5종으로 전년도말 잔액은 3,034,027천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93,410천원, 사용액은 2,066,283천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1,461,154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