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혜경의원 발의)

2012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3일 이혜경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비함.

2. 주요내용

○ 조례 표준구성방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문내용 조정(안 제4조)

○ 심사위원회 간사를 “의회전문위원”에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변경

(안 제6조제3항)

○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의 제출 기한을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으로 변경(안 제9조제1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 입법예고: 2012. 9. 3.(기간: 2012. 9. 4. ~ 2012. 9. 10./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 안 제2조제6항에서 집행기관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에 의원이 참가할 때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하였음.

- 또한, 안 제6조제3항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의회사무과장으로 조정하고,

- 안 제8조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적절성과 시기성을 감안하여 여행계획서 제출시기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으로 변경하였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