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12월08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42호) ○ 복지환경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92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2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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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중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2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복지환경국장 김정열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환경국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825억6,884만4,000원보다 8.32%가 증액된 1,977억6,354만2,000원입니다.

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예산은 우리 구 전체예산 중 60.21%인 2,380억9,4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28억1,264만5,000원보다 6.8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226억4,145만4,000원보다 6.86%가 증액된2,379억1,634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7,119만1,000원보다 4.05%가 증액된 1억7,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48억8,627만8,000원보다 6억5,678만1,000원이 증액된 55억4,30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828억7,348만7,000원보다 139억6,549만7,000원이 증액된 968억3,89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1,088억7,982만2,000원보다 43억1,746만1,000원이 감액된 1,045억6,23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99억4,426만6,000원보다 40억843만8,000원이 증액된 139억5,27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9억865만1,000원보다 7억1,392만2,000원이 증액된 26억2,25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는 전년도 예산액 143억2,014만1,000원보다 2억5,463만8,000원이 증액된 145억7,47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민·관 복지공동체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공감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와 관리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활성화로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토록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는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대책 강화 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함께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여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가족정책 실현을 위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시설 운영, 내실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여성,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전한 활동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정의 안정적 생활지원과 보편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가족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과는 농업인 소득 보전,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생산시설 현대화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전 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지역농산물 유통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 축산업 경영지원과 가축질병 예방, 쾌적한 연안환경과 수산자원 조성 등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홍보 강화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등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식품‧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는 청소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 참여를 통해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재활용 분리배출 질서 확립과 RFID기기 확대 설치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지속적 감량 추진 등 쓰레기 감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더 나은 북구 건설에 온갖 정성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복지지원과장 허사영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주언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복지지원과장 허사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은 2003년 준공이후 건물 내·외부 제반시설의 노후화로 특히, 냉·난방기의 잦은 고장으로 이용자들의 민원이 많은 편이며, 제품단종으로 부품조달이 어려워 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냉·난방기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으로 2∼3층 복도 냉·난방기 9대, 3층 다목적실 4대 총13대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홀 무대설비 교체는 시스템 장비 및 무대조명 교체와 인건비 등에 2,99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홀 무대설비도 냉·난방기와 마찬가지로 설치회사의 폐업 및 제품단종으로 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방노후설비 교체는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주펌프 2대, 보조펌프 2대의 펌프 중 2020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주펌프 1대를 교체하였으나, 노후된 저수조와 펌프 등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진행되고 있어 소방 설비의 오작동(스프링클러 압력문제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소방검사에서 지적받아 2021년 당초예산에 교체비용으로 5,680만 원을 반영하여 펌프3대, 저수조, 밸브 등을 교체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52페이지 긴급복지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부문별 지원실적 및 2019년 대비 증감추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방안에 따라 위기사유 확대 및 재산기준완화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건수가 상당히 늘어 2020년 긴급복지는 1,195가구에 7억8,991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부문별로는 생계비는 927가구 7억831만5,000원, 의료비는 32가구 5,550만 원, 주거비는 10가구 334만8,000원, 기타지원(연료비 등) 226가구 2,2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790가구 5억4,287만8,000원 대비 44% 증가하였으며, 특히 생계비가 전년도 517가구 3억8,787만7,000원 대비 83%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이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지원대상 발굴 추진계획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 및 휴·폐업 등 생계가 곤란한 가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53페이지 보훈사랑방 환경개선과 355페이지 보훈사랑방 집기비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사랑방은 보훈회관내 2층 노인지회 사무실이 내년 3월경 화봉동으로 이전 계획에 따라 보훈회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여가활용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실내 바닥타일교체와 기존 칸막이철거 등 환경개선 600만 원과 소파, 테이블, 의자 등 집기비품 구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3월경 공사 및 4월경 집기비품 구입 후 보훈회원들의 보훈사랑방으로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훈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안마기와 발마사지기는 추경에 확보 후 설치예정입니다.

보훈사랑방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보훈회원들에 대한 예우와 따뜻한 보훈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은 늘어났는데요.

올해 긴급하게 지원된 세대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올해 1,195가구에 지원됐고, 전년 대비 약83%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수필위원 내년에는 더 확장할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지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합니다.

○임수필위원 기준 요건도 많이 완화됩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기존의 긴급복지제도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완화돼서 대상자가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임수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가 정한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융통성 있게 지역 주민들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위원장 이주언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41p, 세출예산안 345p∼35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12-3페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눔냉장고를 운영할 때 사고 위험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서 식중독 사고라든가 나면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순간적으로 멘붕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봉사활동하면서 가끔 나타나는 사례거든요. 이 부분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챙기겠습니다.

○임수필위원 12-7페이지를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늘다봄단) 운영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몇 명 정도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8개 동에 현재 390명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실제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데 대체로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 그리고 자생단체회원들, 통장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일반 주민들은 이 부분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희망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

○임수필위원 연 초나 이럴 때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12-7페이지, 나눔실천Net-Work ‘매지매지’ SNS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과 대상자들 간의 관계를 엮어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각 지역별의 편차라든가 어느 정도 맺어져 있는 건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매지매지 사업은 자원봉사를 하실 분과 취약계층과 SNS로 서로 맺어주는 사업인데요.

현재 50건 정도 ….

○임수필위원 50곳이 서로 1:1로 서로 보살펴주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이 부분도 어려울 때일수록 주위에 함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8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소액 융자 상환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융자를 주려면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얼마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얼마 전에 기금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생활안전기금 3,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올해도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올해 이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 얼마 정도 되며 액수로는 얼마씩 정도가 나가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사업자금은 2,000만 원이고, 생활안정, 전세대출, 학자금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나가고요.

○임수필위원 3,000만 원은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저희 부서에서도  증액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보니까 3,000만 원을 편성해서 다 나가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인 부분도 있고요.

○임수필위원 저소득층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게 아닐까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산 편성만큼 나가지 못한 이유는 지금은 희망나래성금이라든가 희망천사라든가 있지만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저소득층에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생활안전기금 쪽에는 수요가 조금 줄었습니다.

○임수필위원 수요라는 건 항상 있기 마련인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융자를 해주면 이자율은 얼마 정도로 받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3년 거치 6년 상환인데요. 무이자입니다.

최근에 조례 개정해서 무이자로 ….

○임수필위원 저소득층 분들이 어려울 때 상당히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못 미쳤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정보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다 소진됐으면 좋겠어요. 모자란다고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가 와야 되는 게 정상인 제도인 것 같은데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12-10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단체별 워크숍 지원 추진으로 2개의 단체에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는데, 자원봉사단체별 워크숍은 특정한 단체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내년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특별하게 자원봉사단체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내서 2개 단체 정도 선정해서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위원 두 단체가 그 단체를 활성화시키는데 예산을 써서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12-13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행복세탁소 운영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업비 2,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처음에는 우리 구비로 요청하려고 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 알아보니까 이 공모사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할 것입니다.

○임수필위원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행복세탁소 운영은 저도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이 사업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나,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세탁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과도 연계를 해서 자활센터에서도 지원해 주고 종합사회복지관도 발굴해서 도움도 주고 이렇게 서로 연관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민해 보셨어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자활센터에서 세탁사업을 하는 것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소득층 장애인 세대를 파악해 보니까 1,8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무료세탁을 해 주는 것으로 ….

○임수필위원 장비만 있으면 세탁비를 받지 않고 해 주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그렇죠.

자활센터하고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나 복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예산적으로 부족한 부분,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 이렇게 생각되는 사업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저는 복지파트에 평소에 관심도 많았지만 사실 제가 업무를 잘 맡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복지에 관심도 많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훈회관에 계신 보훈 회원님들, 그분들은 진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보훈회관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사기앙양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은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깎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저희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임수필위원 사업제안을 많이 해 주셔야 챙겨주든가 할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3페이지, 신규시책에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행복세탁소 운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행복세탁소는 아니고 취약계층을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분들 거주지 근처에서 세탁물을 가져오게 해서 세탁물이 돌아갈 동안 그 안에서 안부를 묻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시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코인을 넣고 세탁을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업은 너무나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하면 이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혹시 안에 설치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시설 구성이 세탁기 2대하고 건조기 1대인데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규시책으로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세제 등 기타 비용비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본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으로 세탁소를 몇 군데 지정해서 옷을 수거해 와서  세탁을 기다리는 시간에 그분들한테 수업도 하는 교육 사업이거든요.

더불어서 행복세탁소 사업은 과거에 사실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 왔는데 기계가 너무 노후 되어서 지금은 고물이 되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발령이 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가니까 그 기계가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좋다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정외경위원 하여튼 그 반응이 다들 괜찮았고, 우리가 세심하게 사는 공간까지도 챙겨준다는 느낌에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까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가 1,800세대라고 하셨는데, 신청자에 한해서가 아니라 아마 이것이 있으면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가져오는 것은 힘드니까 수거해서 갖다드리는 것까지 하면 세탁기도 내구연한 훨씬 전에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0만 원으로 많은 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저희도 시행해 보고 수요를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보훈대상자의 보훈안보 관련 행사를 진행 못했죠?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안타깝게도 다 취소되었습니다.

○이진복위원 올해도 행사비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보고 보훈가족, 보훈단체 행사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이 사업들을 똑같이 할 예정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보훈단체 사업은 전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진복위원 달라진 건 없죠?

코로나19 질병이 어르신들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들의 예우를 위한 복지정책이 시대변화에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예우활동을 좀 다양하게 고민하여 주십시오.

작년 예산을 편성해도 하나도 못썼기 때문에, 계속 이 질병이 확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과에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올해 보훈단체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각 단체별로 5∼6개씩 되거든요.

현충시설 견학이라든가 항일유적지 방문이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취소가 돼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봤는데 여의치 않았고, 앞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중장년층 1인 가구 맞춤형 사례 관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6,300여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인건비로 많이 나가네요. 그렇죠?

혹시 작년 실적은 어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시·구비가 50%씩 이고 사업비와 인건비가 반반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110명인가 안부전화 하고 유제품을 갖다드리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복위원 올해 실적이 114명이라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그렇습니다.

○이진복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례자가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아무래도 생활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직이라든가 폐업이 많기 때문에 다소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사를 통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on하세요.’ 이 사업을 말하시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복위원 이 사업은 전화로 찾고 실제 방문을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아까 110명이라고 했는데 130명을 관리하고 있고 주2회 우유를 갖다드리면서 그분이 잘 계시는지 건강에 이상 없는지 묻고 전화도 수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복위원 예. 청장년층이기 때문에 노인들을 찾는 것보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고 또 회복기에 돌아와도 경제상황이 회복될 때까지는 청장년층에 대한 관리가 향후 2년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 잘 기억해 주시고, 과장님 이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사회복지과장 하춘자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2021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21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주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사회복지과장 하춘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71∼372페이지 경로식당을 비롯한 노인회관 운영계획, 난타공연단 운영비 신규 편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 준공하여 현재 내부 사인물 제작 등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으며 개관준비를 위하여 노인지회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내년 1월 이전할 계획이며, 실버카페와 노인대학, 경로식당 등 정식 개관은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노래교실, 교양강좌 외에 난타수업과 한글교실, 캘리그라피,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주5회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부대시설인 경로식당은 사단법인 행복발전소 밥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식당 밥퍼를 신축 노인회관으로 통합·이전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회, 1일 급식인원은 270여명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버카페는 노인지회에서 내년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으로 10명의 어르신을 선발하여 1월과 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정식 오픈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비는 사무국장, 총무부장 2명의 인건비 상승분(각 월10만 원, 3%인상, 증가분 400만 원)과 노인회관 개소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2,600만 원, 엘리베이터 및 전기안전 등 시설장비유지비 1,100만 원과 정수기, 소모품 등 기타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타공연단 운영비는 기존 노인합창단 사업을 난타공연으로 변경한 사업이며 강사료 340만 원과 난타북 구입비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활동성도 높이고 희소한 악기를 배움으로써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78페이지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금액은 2020년 편성 금액 20억4,340만 원을 제외한 국·시비 보조금 잔여금액 54억6,448만 원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5월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심사를 통과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설계공모를 실시 한 후 10월부터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로 2021년4월 완료 예정이며, 용역 완료 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1년5월 착공하여 2022년5월 준공에 있어 건립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93페이지 태연재활원 시설 개·보수비, 어울림보호작업장 신규장비 구입, 아나율보호작업장 신규장비 구입비 신규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연재활원 시설 개·보수비는 먼저 태연재활원은 입소정원 205명과 종사자 124명이 생활하는 거주시설로서 2003년 준공된 건축물로 노후화된 안전시설설비 구축과 냉·난방 시스템 교체 필요성에 따라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기 시스템 교체 비용 3,638만 원과 태연학교와 공용 사용한 옥외 호스릴 소화전을 내부시설에 신규설치비용 2,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울림보호작업장과 아나율보호작업장 신규 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능력 향상과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고용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근로 사업장이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울림보호작업장은 이용정원 21명의 장애인들이 현재 자동차 부품 조립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2021년 신규직업훈련인 커피 제조활동 훈련을 위한 커피 머신기 2대 1,980만 원과 기타 커피제조에 필요한 소분기·제빙기 등 물품 및 설비 구입비에 1,0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나율 보호작업장은 이용 정원 21명의 장애인들이 현재 자동차 부품 조립 훈련과 방역 소등훈련을 추진 중으로 방역 소등훈련 사업에 필요한 무선 살충 소독기 구입비 392만 원과 기타 작업장 진열대 등 구입비 9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으로 생활환경개선과 직업훈련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3p∼367p, 세출예산안 371p∼400p,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763p∼764p, 세출예산안 767p∼76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주요업무계획 13-4페이지, 노인단체 지원 및 효 문화 장려 사업을 보면 어르신들이 초‧중‧고교학생들과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효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희들도 막상 세대차이가 나는 자식 세대나 계층별로 보면 예절 부분에 접근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두 세대를 건너뛰는 곳에 가서 아이들 상대로 교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정서적인 차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성교육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할 때 기법이나 주의해야 될 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교육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교육자로서 받아야 될 소양교육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유치원 어린이 동화구연 효행조기 교육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인천에 있는 성산효대학원대학교라고 있는데요. 그곳과 신청한 단체인 울산광역시 효문화선양회하고 협약을 추진해서 그 대학원에서 이 수업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강사양성 과정이 있는데 시 어르신복지과에서 1,5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어르신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교육 후에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격과 소양을 갖춘 분들을 배치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어른에 대한 공경이나 효 부분에서 지역사회에서 많이 옅어지는 것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 몫을 맡아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어린이지만 쌍방이 소통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위원 13-5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14개 사업인데 바우처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위원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14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14개 사업 중에서 노인 분야 4개, 아동청소년 분야 4개, 장애인 분야 1개, 가족 일반분야 5개 해서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14개 사업에는 노인과 관련된 사업도 있고 아동과 관련된 사업,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이 다 들어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위원 어르신들께서는 이 사업의 참여율이 괜찮은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과 인원이 통으로 내려와서 선호하는 사업에는 인원이 많이 조정돼 있고, 비선호하는 사업은 인원이 작게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바우처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인원이 많으면 조금 부족한 사업에서 빼서 그쪽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혹시 노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정보를 몰라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저희들이 경로당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용이 유리한 주간보호시설이나 그런 쪽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임수필위원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돼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바우처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챙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13-6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로 4,634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임수필위원 경로당이 각 지역에 되게 많은데 경로당마다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되고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위원 아파트나 주위에서 잘 챙겨주시는 분이 있는 곳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없는 외진 곳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소외되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올해는 18개 프로그램을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이행을 하지 못했고요.

내년에 현재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은 7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노인지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전 경로당에 전체 프로그램이 매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각각 배치해서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보를 잘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 해주시고 특히나 농소2,3동은 노인복지관과 거리도 멀고 지역에 있는 마을 경로당도 많아서 이런 부분에도 특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13-8,9페이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제공기관으로서 지정공모를 했었는데 2개 업체가 신청했지만 아무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공모를 했다는 것은 우리 단체에서 이 지역에 수요가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했던 업체에게 보완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재신청해서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위원 13-13페이지, 자활센터사업인데 다들 어려운 곳에서도 그나마 자활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위원 이분들도 최저임금의 80%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이건 바우처사업으로 본인들의 근로계약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최저임금으로 보장이 되도록 급여의 성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가사‧간병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최저임금의 80% 정도 받을까봐 걱정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지역이 이런 부분에 되게 취약합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13-1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내년 12월에 착공이 됩니다. 예산을 시에서 확답을 안 줘서 답답하기도 한데, 과 자체나 북구청장이나 힘이 모자라면 지역사회 일원이나 의원들한테도 힘을 좀 보태달라고 하십시오. 으쌰 해서 압박을 주게. 2020년도가 선거 아닙니까. 좀 더 우리 요구가 표출되는 방향으로 제시를 분명하게 해줘야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는데 예산을 받을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위원님.

○이정민위원 37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앞으로 노인세대가 계속 증가할 것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봤을 때 올해는 1,708명으로 일자리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내년에는 1,862명으로 인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일자리에서 시장형 일자리로 발굴할 계획에 있고 거기에 따른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제가 시니어클럽을 방문해보니까 새벽부터 일자리를 구한다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일자리가 없어서 어떨 때는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노인일자리가 많이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90페이지,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자 급간식비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해 주고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자 급간식비는 구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주간보호시설에서 입소인원들이 간식비가 부족하고, 물론 푸드뱅크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몇 년 동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1인 1,500원 정도 지원하고 인원이 74명 정도 됩니다. 매일 지원할 수는 없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격일제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그 외에는 푸드뱅크라든가 다른 기부품을 가지고 충당해서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올해 해보고 잘 되면 내년에는 예산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391페이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직업 취업지원기금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하게 됐는데, 중증장애인인 당사자가 경제활동이나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동료상담이나 자조모임 등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지원자를 2명 채용해서 자조모임 운영하는 참여자 40명을 사례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에 따라서 연계수당이나 참여수당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사업계획이 세세하게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서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내려올 때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광역단체에서 공모를 한 것 같아요. 어느 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지 고용노동부에 공모할 때 우리 시에서는 자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공모해서 선정되고 저희 구로 내려왔습니다.

○이정민위원 앞으로 기대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정외경위원 주요업무계획 13-4페이지, 예산안 372페이지, 노인의 달 행사 개최로 7,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못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행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일단 올해도 못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기보다는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보고 환경적인 요인이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외경위원 이제는 종전과 같이 많은 분을 모시고 한 자리에 집합해서 하는 행사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만약 집행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떤 방향이 좋은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노인 건강한마음 체육대회에도 2,000명 예상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현재 시국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은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나아지길 기대하고는 있고요.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잘 없다 보니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하고 집행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예. 일단 예산이 잡히면 집행을 한다는 전제 하에 다각도로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 없이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집행한다고 하면 아마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민원이 상당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미리 다각도로 방향을 찾아봐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3-6페이지, 예산안 378페이지에 노후 경로당 개보수 30여개소에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천경로당 주민공유 공간 조성으로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신축이 하나도 안 되었고, 냉천경로당은 신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냉천경로당 주민공유 공간 조성 2,000만 원 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냉천경로당은 원래 내진보강사업에 들어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내진보강 조사에 의해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나와서 내진보강 공사에 대상 경로당으로 들어가 있어서 올해 국비를 신청했는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자 했으나 그것 또한 여의치 않아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국비를 신청할 계획에 있고, 혹시 국비가 확보되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경로당 신축에 관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오늘내일 답변이 나갈 계획에 있고, 일단 현재는 장기적인 검토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급한 경로당 신축 건도 있어서 그것은 후순위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외경위원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듯이 내진보강 대상인데도 국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경로당 중에 내진보강 공사가 시급한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우가, 냉천, 약수 세 군데를 올해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정외경위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거의 3분의 1을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데, 다른 데는 삭감이 되더라도 우선순위를 따질 때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안전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계시는 장소니까 저희들이 살펴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곳에 대해서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좀 많이 챙겨봐 주시고, 각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보조금 정산할 때도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련 과에서 세심하게 챙겨서 잘하셔서 올해는 보조금 정산으로 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이진복위원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363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2018, 2019년에 매년 2억 원 이상의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1억 원의 세입을 예산으로 잡아서 문제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올해는 1억6,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상반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1년 동안 물론 세입 예산을 추계해서 세입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초예산에 1억6,000만 원을 하고 위반과태료 부과징수를 보면서 2회 추경에 세입에 대해서 더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3년 치라서 앞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2018, 2019년이 항상 2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세입도 2억 원을 잡아야 된다고 봤거든요. 지금 연말인데 올해 징수액을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올해는 위반 적발이 조금 적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이동하는 부분에 제한적인 사항들도 있고 또 대형마트에서도 예전 데이터를 봤을 때 예년에 위반돼서 신고되는 건수보다 올해 건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대형마트에는 중간 중간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계도 목적이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것은 위반이 많이 되는 해도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봤을 때 적게 적발될 수 있고 또 올해는 위반 촉진단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이 현재는 전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신고가 적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적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계도도 열심히 해 주시고 징수액 대비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1인 가구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기초연금은 지원하고 있지만 노인 1인 가구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진복위원 청·장년층은 복지지원과에서 했고, 노인 1인 가구 지원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이진복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제가 알기로 1인 가구도 이 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1인 가구는 복지지원과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65세 되는 혼자 사시는 분들을 중점관리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약130명쯤 계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는 노인 가구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복지지원과는 복지에 관한 것을 전체 통으로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과는 노인, 장애인, 가족정책과는 어린이, 청소년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노인은 사회복지과가 맞습니다.

○이진복위원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고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지고 있는데, 노인 돌봄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혹시 내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지는 노인돌봄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내년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수가 좀 증가됩니다.

올해는 사업량이 737명으로 돼 있다가 내년에는 889명으로 확대되고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생활관리사도 42명에서 53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가 있는데 이 사업에 노인맞춤돌봄 대상자가 같이 흡수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신규 돌봄 댁내장비를 160세대에 대해 설치하고, 내년에 450세대에 설치해서 노인맞춤돌봄 대상가구도 다 설치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최근 코로나19 블루라고 해서 1인 가구, 그리고 노인을 돌볼 때 정신적인 건강이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정신건강에 취약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혹시 검토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정신건강은 식물 키우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생활관리사 분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1일 2,3가구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관리대상자 같은 경우는 4시간 정도 같이 생활할 수도 있고 여건을 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혹시 보건소와 연계된 사업들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직접적인 연계는 아니지만 보건소 방문사업 같은 경우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이 계실 경우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그분들을 상담해서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돌봄으로 갈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이 될지, 재가노인 도시락 지원 사업이 될지 그런 것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정신건강을 돌보는 정책들을 펼쳐주셔서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애쓰십니다.

우리 구청을 진입하다보면 대형 현수막이 게첩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 선정, 기초생활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3년 연속 수상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 국장님도 축하드리면서 평가 말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북구가 나날이 더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일취월장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평소 가족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주언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화봉동 소재 본관, 농소3동 분관 꿈에마루와 올해 12월에 개관한 강동분관 몽글몽글을 포함하여 총3개소로 청소년들의 참여활동, 문화·진로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화봉동 소재 청소년문화의집은 2014년2월 개소하여 올해로 6년을 넘어섬에 따라 노후된 방충망과 고장난 에어컨 부품 교체가 필요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직원 업무용 컴퓨터, 노트북 중 5대를 우선 교체하고 유튜브 제작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여 청소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꿈에마루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12월 개관한 강동분관 몽글몽글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편성하여 강동중앙공원과 산하해변을 활용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구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유치원 집단 식중독 발생 이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식·위생 전수점검 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급식 안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급식 안전 대책으로 보존식 보관 의무 적용 범위를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서 50인 미만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보존식 미보관, 폐기‧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고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등의 처벌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62개소에 대해 냉장고, 보존식기 등 보존식 기자재 구입비 개소당 70만 원을 지원하고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가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본 사업으로 어린이집에서의 식중독 등 급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더 안전한 보육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출산축하용품 지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우리 구의 합계출산율은 1,374명으로 기초지자체 중 30번째로 높지만 일정한 인구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9년 신설된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은 출생신고 시 지역생산품인 돌미역과 한우로 구성된 10만 원 상당 축하용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수령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78%가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지원대상이 첫째 자녀에만 한정되어 있어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자녀에 대해 출산용품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신규로 설치된 3개소를 포함하여 연말까지 5개소가 운영됩니다.

내년에 1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센터별로 센터장 1명과 시간제 돌봄교사 2명이 배치되어 방과 후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 외에 센터 6개소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시비보조 사업으로 1,794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1인당 13만 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간사님.

○정치락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출산율이 약30위권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기초지자체 중에서요.

○정치락위원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면 20%가 넘는다. 그죠?

금액은 20%가 조금 넘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실제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경상경비가 아무래도 제일 많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출산율 ….

○정치락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과의 전체 예산 중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기 지출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올해도 신규시책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초단위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결국 이런 것도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물론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선 국회의원이 있고 하니까 국장님도 조금 더 노력하셔서 국·시비를 받아오시고, 다른 부분이긴 하겠지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시립으로 건립될 수 있다면 북구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용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출산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출산을 한다면 케어는 정부에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정부시스템이 그만큼 안 되니까 북구만이라도 특색사업을 발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05p∼410p, 세출예산안 413p∼45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주요업무계획 14-3페이지에 우리 구에는 아직 성폭력상담소가 없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임수필위원 가정폭력상담소는 있는데 성폭력상담소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라든지 상담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재 구에 따라 지원비를 주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예를 들더라도 북구보다는 울산시 전체에서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성폭력상담소도 각각 지으면 좋긴 하지만 동구에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통합해서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울산시 전체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가정폭력상담소가 각 구·군마다 있는데 성폭력 부분도 지역 내에 있어야 원활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사 분들은 어느 소속에서 하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양성평등이나 성폭력 관련 강사 분들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정규과정을 거친 전문 강사 분들을 초청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 등록된 울산에 있는 많은 전문가 분들을 주로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호응이 좋다든지 하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기도 합니다.

○임수필위원 북구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성분들도 자기 입장을 표현하는 계기가 많아지고 있고, 가정 내에서 남성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안에서도 성폭력 관련된 상담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역량을 키워서 이 두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임수필위원 14-4페이지, 여성 취업지원 One-Stop 서비스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꼭 넣고 싶은 교육과정이 있어요. 일단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물론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아서 힘들기도 하지만 자존감 문제도 상당한 것 같거든요. 일자리는 찾고 싶은데 없고, 애들 키우고 난 다음에 집안에서 혼자 남았을 때의 무기력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닥쳐올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자존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교육과정 속에 꼭 넣어서 키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우리 지역에 공공형어린이집이 22개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임수필위원 공공형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이 통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제일 많은 곳은 몇 명 정도 모집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공공형어린이집도 가정이 있고 민간이 있거든요. 가정하고 민간을 나누는 기준은 이용아동이 20명 이하면 가정이라고 하고 이상이면 민간이라고 하는데, 민간은 사실 규모가 21명부터 90 몇 명까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공공형에 많이 있는 곳을 보면 100명 가까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동 수에 비례해서 배치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민간 중에서도 공공형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울산광역시 시장님이 지정을 하는데 엄격한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사자 인건비도 국·공립 1호봉 이상을 줘야 되고, 표준보육과정을 이용해야 되고, 시간연장형도 운영해야 되고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면서 인건비 지원을 많이 해 주거든요.

○임수필위원 100명 가까이 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례해서 선생님들도 많겠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최소 인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최고 많으면 100명, 중간 정도랑 최하 정도면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민간으로 가정했을 때, 민간의 가장 많은 형태는 약50명 내외 형태가 제일 많거든요.

○임수필위원 100명의 원아를 관리하는 원장님하고, 플러스로 선생님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50명 관리하는 원장님, 급여는 똑같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공공형은 최하기준만, 아까 말했듯이 국·공립 1호봉하고 ….

나머지는 시설장님과 계약에 의해서 하거든요.

○임수필위원 저번에 조사하면서 보니까 100명 가까이 관리하시는 원장님의 경우에는 업무량이 상당할 것 같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관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어린이집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을 저희가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공공형은 민간형태이기 때문에 대표자나 시설장이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운영에 있어서 만일 인원이 100명일 때 원장이 해야 될 부분이 많으면 필요한 행정원을 두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수필위원 지금 행정원을 둔 곳도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거든요.

○임수필위원 다른 곳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대부분은 원장님이 하는데 주임교사 형태로 해서 수당을 주고 그분이 원장님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임수필위원 아이들을 보육하는 입장에서 보면 원장이 업무량에 치어서 애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보조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보조할 수 있는 인력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부모가 안심하고 함께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부모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원아를 맡긴 부모가 그 어린이집을 모니터링 하는 겁니까, 다른 곳을 모니터링 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이것은 두 가지 형태인데요. 시에서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 중에 선발해서, 우리 구에는 9명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 자체 모니터링제도를 활용하거든요. 그것은 딱 정해놓지 않고 부모님들한테 자체 모니터링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의논해서 특정한 날에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급식,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자료를 부모님들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유도 하고 이런 형태로 자체 모니터링 제도가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잘 운영되고 있던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임수필위원 잘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니까 연2회의 부모교육이 있던데, 부모교육을 연2회 한다는 것 맞죠. 더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사실은 더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들이 소규모로 해서 2회 이상은 모였는데, 표시는 2회인데 사실 정식으로 부모님들을 대강당에 모아서 하는 것도 있고 소그룹으로도 부모님들 교육을 수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횟수는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수필위원 예.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 보육이나 부모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4-1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7대 의회부터 올라와 있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방 될 것 같다 싶었거든요. 주변사람도 언제 하냐고 어떻게 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사전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했는데 부지보상비 예산이 39억 원 이상 필요하다 보니까 확보가 안 돼서 늦어지고 있거든요.

○임수필위원 우리가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천곡이나 강동에도 분관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이렇게 늦어질 것 같았으면 동네에 있는 유휴공간을 더 많이 찾아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고민도 많이 사장돼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솔직히 말하면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저희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노력은 하는데 확실한 것은 장담할 수 없는 위치인 거잖아요. 그러면 건립은 건립대로 가더라도 지역에 있는 유휴공간, 기존에 있는 문화센터나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부분을 저녁이나 주말에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함께 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애써주시고 지역에서 그런 유휴공간 많이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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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주언   정치락   이정민   이진복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가족정책과장              안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