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2.(목) 10:00

(제223회-본회의제2차부록)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306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0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0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번 호	306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0. 30.(수)

나. 제  출  자 : 박재완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0.(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재완 의원)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추가 증원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내실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정수 변경 : 3명 → 4명(안 제2조)

○ 불필요한 약칭 삭제(안 제3조제1항)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근거, 조례로 위임한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정수를 조정 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울산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2016. 6. 9. 개정된 조례에 따라 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구의 예산이 양적인 면에서 매년 증가하고, 사업 또한 다양화되어 결산검사의 전문성이 갈수록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위원 정수를 1명을 증원한 4명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서 기준한 3명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 적정한 수준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 4명-------.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選任)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지방자치법」 제73조-----------------------.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의 안 번 호	307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0. 30.(수)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0.(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ㆍ시행(2024. 8. 27.)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상향(안 별표 4)

-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 3만원 → 5만원

다. 근거법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사교ㆍ의례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정함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4.8.27.)사항을 반영, 수수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1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별표 4]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1. ---------------------------------------------------------------------------: 5만원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비 고 (생 략)	비 고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1. 5.>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2. 1. 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8. 27.>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의 안 번 호	308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0. 30.(수)

나. 제  출  자 : 손옥선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0.(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손옥선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2024. 8.)이 시달됨에 따라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관련 규정과 일치되도록 감표위원수 명확화(안 제47조)

○ 회의록 공개 시기 및 방법 명확화(안 제53조)

○ 근거법령 오기 수정(안 제58조의2)

○ 방청 제한 고지(안 제87조의2 신설)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제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규칙안은,

-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와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24. 8. 5)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회의 방청과 관련 방청의 제한사유를 고지하도록 하였고, 회의록 공개시기를 회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였음.

- 참고로 우리 의회는 회의 실시간 중계 등 본 회의를 비롯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모든 회의의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한 의회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몇 명”을 “1명”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의원”을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을 완료하여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단서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사람에게”를 “사람일지라도”로 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방청을 신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투표 절차) ① (생 략)	제47조(투표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 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② -------------------------- 1명--------------------------------------------------------------------.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을 완료하여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58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 ---------------------------------- 제20조제3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7조(방청의 제한) ①ㆍ② (생 략)	제87조(방청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 사람일지라도 --------------.
<신 설>	제87조의2(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방청을 신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제3조(감표위원) ① 감표위원은 규칙 제47조에 따라 의원 1명을 선임한다. <개정 2022. 1. 13.>

② 감표위원은 의원의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며 감표위원의 투표는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③ 감표위원은 개표결과에 이상이 없을 때 개표결과 집계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22. 1. 1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12. 12.(목) 10:00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3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제31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15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제317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19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35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제32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원안가결
제32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22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13	【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가.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22. 7월)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 등(안 2조~제4조)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5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6조~제7조)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안 제8조)

○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9조)

다. 근거법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제9조, 제11조, 제14조~제17조, 제20조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조, 제8조~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이 제정·시행(2022. 7. 5)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변경, 추진상황의 점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과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위원회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에 근거하여 행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9조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법 제2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근거 “울산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별도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3항제4호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으로 세부 대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위원회는 행정계획의 대상 및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자료·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탁)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국가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중앙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중앙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중앙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중앙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① ～ ④ (생략)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6.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중앙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지방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지방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지방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지방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그 중ㆍ장기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중ㆍ장기 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나 중ㆍ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생  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국가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국가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위원회는 국가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관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또는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14	【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가. 제안이유

○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유형, 피해자, 신고자등 정의 추가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절계획(안 제5조~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예방교육 및 홍보(안 제7조~제8조)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안 제9조)

- 외부전문가 참여, 2차 피해 조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안 제10조)

- 징계 등의 조치 전 피해자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11조~제12조)

- 분리조치 등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실태조사, 비밀유지(안 제13조~제14조)

○ 재발방지 조치 등, 개선권고(안 제15조~제16조)

다. 근거법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지방공무원법」 제6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난 2024. 5. 9. 본 조례를 제정·시행 이후, 운영상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 정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구체화 하였고, “피해자”, “신고자등”의 정의를 추가함으로써 용어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음.

- 신설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였고, 조사과정에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그 외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불이익 금지 등을 보완하여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토록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행, 상해 또는 위협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나.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협박, 욕설, 폭언, 가스라이팅, 집단따돌림, 유언비어, 소문의 유포 등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바. 채용·승진·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사.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아.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자. 그 밖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직장”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 및 제9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또는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계획(이하 “근절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상담 시 피해자 및 신고자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알려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④ 상담절차,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2. 직장 내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교수 등에서 2명 이하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는다.

④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 중 2차 피해를 접수하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면 2차 피해 조사를 따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개시 전이라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 행위자 본인의 휴가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해야 한다.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담·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제13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근절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비밀유지)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과정에 참여한 사람과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재발방지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특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립한 공단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용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의안 번호	315	【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가. 제안이유

○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요청(행정안전부, ‘24. 2. 20.)에 따라 본인확인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 삭제 또는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 삭제(안 제1조)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조의2제2호

○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병기(안 제2조)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다. 근거법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법령 등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사무 중 정비가 필요한 2개의 조례를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의 인감증명서 요구 규정을 삭제하였고(「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인이 아닌 법인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는 기존대로 제출토록 하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는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토록(「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불필요한 인감증명서와 행정서류 요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법인”을 “법인 인감증명서 1통”으로,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을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법인”을 “법인 인감증명서 1통”으로,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을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의2(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인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등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별지)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생 략)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
(생 략)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 서류 사본) 1부. 2. 법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생 략)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
(생 략)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 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

※ 행정안전부 주민과-1567(2024. 2. 20.)호

□ 추진배경

○ ‘18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실태조사 후, 반기별 감축을 독려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존치사무 다수 존재

○ ’18년 이후 신설된 법령, 자치법규 등을 반영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행적 요구사무를 폐지하여 국민편의 제고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

< 정비기준안 >

○ 근거 규정 없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폐지 원칙

※ 필요 시 근거 규정 마련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병기

○ 근거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정비

○ 조문에 인감증명서를 삭제한 경우 별표‧별지에도 반영

○ 신분확인을 위한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

○ 위임자의 의사확인을 위한 대리의 경우 기 폐지된 사례를 참고하여 폐지

< 감축계획 >

○ 법령 등 근거 규정이 없는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폐지

○ 법령 등 근거 규정이 있는 사무는 폐지 가능 여부 검토

○ 인감증명 요구가 인정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병행제출 가능토록 근거 법령 등 정비

의안 번호	316	【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가. 제안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2024. 3. 5.)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조)

다. 근거법규

○「국가정보원법」제4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제정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이버안보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를  “북구가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 6.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안보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협회는 제외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   라 설치된 국립ㆍ공립 학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   조제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   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참고자료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6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출연 기관 502개, 출자 기관 59개를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고시

구 분		기 관 명
울산	본청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시·군·구	(남구)고래문화재단, 울산광역시 남구장학재단 (북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 (울주군)울주군상권활성화재단

의안 번호	317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가.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인한 사용료를 추가 및 재정비하고 체육시설 운영 시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이용자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사용료·이용료 구분 등 전반적인 용어를 재정비 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 및 제정 사항 반영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조정(안 별표5)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

(현행) 감면율 100분의 80 → (조정) 감면율 100분의 100

2)「스포츠클럽법」제정(‘22. 6. 16.시행)에 따른 감면조항 신설(안 별표5)

3)「국민체육진흥법」개정(’24. 9. 27.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북구체육회에 대한 수의 사용·수익 조항 신설(안 제17조)

○ 조례 개정 및 제정 사항 반영

1) 헌혈증서 소지자 감면조항 신설 : 100분의 10(안 별표5)

2)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감면조항 신설 : 100분의 30(안 별표5)

○ 市 종합감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

- 공공체육시설(상안테니스장, 연암배드민턴장, 연암족구장, 명촌족구장, 매곡족구장)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사용료 추가(안 별표3, 별표4)

○ 행안부 합동평가 규제개선과제(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에 따른 시설 관리운영자 귀책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 신설

- 체육시설 운영 시 관리운영자의 귀책 등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권익 보장(안 별표6)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1) 통합예약시스템에 예약단체명·사용자명 공개의무 규정 신설(안 제4조)

2)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에 관한 정기점검 의무 규정 신설(안 제8조)

3) 공공체육시설의 특정단체의 홍보물 설치금지 규정 신설(안 제14조)

4) 체육시설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의무 규정 신설(안 제16조)

○ 아동정책제안대회 제안사항 반영

- 울산 북구 청소년의 풋살구장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안 별표5)

○ 체육센터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사용시간 조정

- (현행) 07:00 ~ 19:00 → (조정) 07:00 ~ 18:00(안 별표2)

○ 사용료·이용료 구분 등 용어 재정비(안 제2조)

○ 청소년, 노인, 어린이 요금감면 등 체육시설 요금 재정비(안 별표4)

다.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4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 제21조의2

○「스포츠클럽법」제15조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4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 공공체육시설의 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사용료 등을 재정비하고, 규제개선과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상위법 반영 등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가 요구되어 전부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사용료·이용료·수강료(사용료등) 등을 신규로 정의하여, 시설의 사용등에 따른 절차와 수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을 공개토록 하였음.

- 사용료등과 관련해서는 기준·감면·반환을 시설별, 종목별로 별표 3 ~ 별표 6까지 세분화 하였으며, 감면으로「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스포츠클럽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반영과 청소년(다목적구장이용),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병역명문가 등에 대한 감면을 신규로 반영하였음.

- 그 외 체육시설의 관리와 위탁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하여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적정할 것이며, 사용료등의 기준액과 감면이 전반적으로 정비되는 만큼 주요변경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중요금”이란 울산광역시 관내 같은 업종의 사용료를 고려한 요금을 말한다.

8.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2. “가임여성”이란 12세 이상 55세 이하인 여성을 말한다.

1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구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개인정보 동의 후 예약단체명ㆍ사용자명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5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1회 이용자들은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체육시설을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2명 이상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구에서 보조금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

3. 구 소재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구 소재의 기업에서 주관하는 행사

5. 그 밖의 행사

② 우선순위가 동일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참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수칙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강방법

2. 수강기간 및 시간, 수강료, 수강수칙 등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용 및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체육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으며,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ㆍ이용료ㆍ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계약 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강습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경우, 그 요금은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등의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2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6의 사용료등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대회 등을 일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제외한다)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해야 하고 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시설 등을 파손ㆍ분실ㆍ구조변경 등을 하였을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즉시 배상해야 한다.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제17조(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또는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조건·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③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북구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북구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 및 수강자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강사수당 등 지급) ① 체육시설의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사 수당 및 운용방법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제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신청·허가·사용료등 대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주 요 시 설
오토밸리복지센터	산업로 1020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등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생활체조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화산로 89	실내다목적구장, 탁구장, 스크린테니스장, 농구장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족구장·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ㆍ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261-44	축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야외운동기구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축구장, 족구ㆍ배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진장파크골프장	진장동 400	파크골프장 27홀
화봉게이트볼장	송정동 1133	게이트볼장 2면
송정게이트볼장	송정동 1386	게이트볼장 1면
무룡정	창평동 725-5	궁도장 4사대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7-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다목적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68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6-7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3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호계어린이풋살구장	호계동 265-5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염포신전체육공원	염포동 산 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해오름공원풋살구장	산하동 970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산하동 103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테니스장	상안동 1271	테니스코트 8면
연암배드민턴장	무룡로 122	배트민턴장 6면
연암족구장	무룡로 122	족구장 2면
명촌족구장	명촌동 774-3	족구장 1면
매곡족구장	매곡동 377	족구장 1면

[별표 2]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제10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복지센터	◦평일 : 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8: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평일 : 10:00 ~ 2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20:00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다목적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상안테니스장
연암배드민턴장
연암족구장
명촌족구장
매곡족구장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1조 관련)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농소, 달천, 효문, 염포, 양정)		30,000원/시간	55,000원/시간	◦조명비 : 10,000원/시간 ◦육상트랙 : 20,000원/시간
풋살구장 (중산, 상안, 명촌, 효문, 가람, 화봉, 송정)		1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조명비 : 6,500원/시간
족구장 (연암, 매곡, 명촌)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4,000원/시간
족구·배구장 (농소, 염포, 달천)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2,000원/시간
연암배드민턴장		1회 이용만 가능	5,000원/시간 (1코트)	◦1인 최대 3시간 사용가능
상안테니스장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5,000원/시간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실내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23,000원/시간 (13,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6,000원/시간 (9,000원/30분)	20,000원/시간 (11,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 3,000원/1인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냉난방비 : 20,000원/시간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호계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		20,000원/시간

※ 그 밖의 사항

1) 임대매장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의함

2)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탁구장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4를 준용할 수 있다.

□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ㆍ일, 공휴일
공연장	233석	1일	215,000	100분의 30 가산
		오전	43,000
		오후	65,000
		야간	107,000
※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 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 한다.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공연장	1회	50,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ㆍ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대ㆍ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		1회	취득가액의 100분의 3

[별표 4]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제11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이용료(1회)			이용료(월)			비고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수 영	3,500	2,500	2,500	45,000	40,000	35,000	일 3시간
배드민턴	3,000	2,500	2,500	25,000	20,000	20,000	일 3시간(평일)
헬 스	-			45,000	40,000	40,000
스쿼시	5,000	5,000	5,000	55,000	50,000	50,000	일 1시간
탁 구	3,000	3,000	3,000	45,000	35,000	35,000	일 1시간

구 분		수강료(월)			비고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수 영	평일 (주4회)	55,000	50,000	45,000	아쿠아로빅 포함
	토,일 (주2회)	50,000	45,000	40,000
배드민턴	평일 (주3회)	140,000	130,000	130,000	개인레슨
	평일 (주2회)	100,000	90,000	90,000
테니스	평일 (주3회)	150,000	140,000	140,000	개인레슨
	평일 (주2회)	110,000	100,000	100,000
스쿼시	평일 (주4회)	75,000	70,000	70,000	단체레슨
탁 구	평일 (주2회)	50,000	40,000	40,000	단체레슨
생활체조	평일 (주3회)	30,000	25,000	25,000	단체레슨
	평일 (주2회)	25,000	20,000	20,000

※ 그 밖의 사항

1) 월회원과 수강회원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회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월회원과 수강회원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1일 1회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개인사물함 1개월 대여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사용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들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북구 대표팀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회 시작 1개월 전 주 2회에 한함)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노인이 건강을 위해 20명 이상 단체로 그라운드골프 경기를 위해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단, 북구체육회 월별 신청 계획에 따름, 평일 기준 주 5시간 이내)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민구단에서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다목적구장(풋살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이 별표의 이용료 감면대상(50명 이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	이용료의 감면율
이용료· 수강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인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100분의 30
	다자녀 카드 소지자(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100분의 2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가임여성(수영 월 이용료·수강료에 한함)	100분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헌혈증서 소지자(헌혈한 날부터 1년간 적용)
	그린카드 이용자(월 이용료에 한함)	100분의 5

[별표 6]

사용료등 반환 기준(제13조 관련)

구분	반환 사유별	반환 금액
사용료	·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3일 전	전액반환
		1∼2일 전	사용료에서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
		개시일 이후	반환하지 않음
이용료(1회)	· 이용개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 이용개시 후 체육시설 관리자의 귀책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이용료(월)	· 이용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3일 전	전액반환
		1∼2일 전	이용료에서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
		개시일 이후	이용료에서 위약금과 이용기간만큼의 금액을 공제 후 반환
수강료	· 정원미달로 수업이 폐강된 경우	전액 반환
	· 수강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3일 전	전액반환
		1∼2일 전	사용료에서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
		개시일 이후	사용료에서 위약금과 사용기간만큼의 금액을 공제 후 반환
사용료, 이용료(월), 수강료	·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취소하는 경우	3일 전	전액반환
		1∼2일 전	사용료에서 위약금을 더한 후 반환
		개시일 이후	사용료에서 위약금을 더한 후 사용기간만큼의 금액을 공제하여 반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	사용료등에서 사용기간만큼의 금액을 공제 후 반환

가. 기간 종료일 이후, 사용·이용·수강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나. 반환금액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 위약금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2021. 4. 13., 2022. 1. 18.>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 「스포츠클럽법」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의안 번호	318	【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가. 제안이유

○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 선정에 따른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에 맞춰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요금(필로티데크), 사용자 준수사항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캠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

- 오토캠핑사이트, 해상캠핑사이트 퇴실시간 연장

: 다음날 11:00 → 다음날 13:00

- 필로티데크 추가요금 규정 삭제 : 추가 차량 및 추가 텐트 요금

○ 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 미비점 보완(안 별표 3)

- 천막 내 전기용품 사용 규정 추가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시설사용료 감면 : 100분의 30(안 제6조)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용어정비

다. 근거법규

○「관광진흥법」제3조

○「지방자치법」제28조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 구에서 관리하는 캠핑장 2개소(강동오토캠핑장, 당사현대해상캠핑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간의 운영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시설사용료 감면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지원에 맞추어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였고,

- 캠핑장 사용료로 필로티데크의 추가요금 삭제와 사용시간으로  카라반을 제외한 캠핑사이트의 퇴실시간을 연장(다음 날 11:00 → 13:00)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캠핑장 운영결과에 따른 개선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내에”를 “안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내”를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저해하거나”를 “해치거나”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 1과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구분	정원	사용기준	성수기	비 수 기		비 고
						주말ㆍ 공휴일	평일
카라반 (테마형)		1대	4명	1동/1박	160,000	140,000	120,000	- 전기·수도 사용료 포 함 - 주차: 1대/1일
오토 캠핑 사이트	일반 데크	1면 (5×7m)	4명	1개소/1박	40,000	35,000	30,000
	필로티 데크	1면 (9×8m)	8명	1개소/1박	60,000	50,000	40,000
해상 캠핑 사이트	일반 데크 (단독형)	1면 (5×8m)	4명	1개소/1박	45,000	40,000	35,000	-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복층 데크 (단독형)	1면 (아래 5×8m 위5×4m)	4명	1개소/1박	65,000	55,000	45,000
	일반 데크	1면 (5×8m)	4명	1개소/1박	35,000	30,000	25,000
	복층 데크	1면 (아래 5×8m 위5×4m)	4명	1개소/1박	55,000	45,000	35,000

※ 성수기·비수기 등 구분

1. 성수기: 7월부터 ~ 8월까지, 12월 31일

2.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3. 평  일: 일요일 ~ 목요일

4.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 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시설 사용시간

가. 오토캠핑사이트, 해상캠핑사이트: 당일 14:00 ~ 다음 날 13:00

나. 카라반: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2.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20%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40%

다.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3. 필로티데크 사용 시 차량과 텐트 각각 1대(동) 추가 가능

[별표 3]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입실 및 퇴실

◦ 출입은 반드시 정문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 날 13시(카라반의 경우 11시)까지이며,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등의 납부

◦ 시설사용료는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의 납부 방법에 따르며 선납합니다.

3. 장소

◦ 사용자는 배정된 장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 캠핑 및 주차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이용

◦ 다른 야영객의 휴식을 위해 22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자동차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 캠핑장 안에서는 서행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안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 캠핑장 안에서 폭죽놀이는 금지하며, 21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다른 야영객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고성방가 등 소음발생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생

◦ 샤워장과 개수대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분리배출 바랍니다.

7. 나무 보호

◦ 나무에는 모든 시설(로프매듭 포함) 행위를 금지합니다.

8. 동물

◦ 캠핑장은 다중 이용시설로 애완동물은 캠핑장 안에 출입을 일절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실 조치합니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9. 화재와 사고

◦ 캠핑장의 수목 등의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외 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천막 안에서의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여야 합니다.

◦ 주변의 나무 등 부산물을 수집하는 행위는 금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홍보 및 판매

◦ 캠핑장 안에서 정치적·종교적·상업적인 홍보와 물품 판매 등은 할 수 없습니다.

11.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분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12.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카라반, 오토캠핑사이트, 해상캠핑사이트 및 그 밖의 편익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 안에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생 략)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필요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30 감면	2.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자는 캠핑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 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공공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 해치거나-------------------------------------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구분	정원	사용기준	성수기	비 수 기		비 고
						주말ㆍ 공휴일	평일
카라반 (테마형)		1대	4명	1동/1박	160,000	140,000	120,000	6동	- 전기·수도 사용료 포 함 - 주차: 1대/1일
오토 캠핑 사이트	일반 데크	1면 (5×7m)	4명	1개소/1박	40,000	35,000	30,000	13개소
	필로티 데크	1면 (9×8m)	8명	1개소/1박	60,000	50,000	40,000	6개소
해상 캠핑 사이트	일반 데크 (단독형)	1면 (5×8m)	4명	1개소/1박	45,000	40,000	35,000	6개소	-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복층 데크 (단독형)	1면 (아래 5×8m 위5×4m)	4명	1개소/1박	65,000	55,000	45,000	6개소
	일반 데크	1면 (5×8m)	4명	1개소/1박	35,000	30,000	25,000	4개소
	복층 데크	1면 (아래 5×8m 위5×4m)	4명	1개소/1박	55,000	45,000	35,000	4개소

※ 성수기·비수기 등 구분

1. 성수기: 7월부터 ~ 8월까지, 12월 31일

2.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3. 평  일: 일요일 ~ 목요일

4.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 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시설 사용시간: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가. <신 설>

나. <신 설>

2.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20%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40%

다.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3. 필로티데크 사용 시 차량과 텐트 각각 1대(동) 추가 가능

가. 차량 추가요금

- 성수기, 비수기 주말·공휴일 : 5,000원, 평일 : 2,500원

나. 텐트 추가요금

- 성수기, 비수기 주말·공휴일 : 30,000원, 평일 : 15,000원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구분	정원	사용기준	성수기	비 수 기		비 고
						주말ㆍ 공휴일	평일
카라반 (테마형)		1대	4명	1동/1박	160,000	140,000	120,000	<삭제>	- 전기·수도 사용료 포 함 - 주차: 1대/1일
오토 캠핑 사이트	일반 데크	1면 (5×7m)	4명	1개소/1박	40,000	35,000	30,000
	필로티 데크	1면 (9×8m)	8명	1개소/1박	60,000	50,000	40,000
해상 캠핑 사이트	일반 데크 (단독형)	1면 (5×8m)	4명	1개소/1박	45,000	40,000	35,000		-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복층 데크 (단독형)	1면 (아래 5×8m 위5×4m)	4명	1개소/1박	65,000	55,000	45,000
	일반 데크	1면 (5×8m)	4명	1개소/1박	35,000	30,000	25,000
	복층 데크	1면 (아래 5×8m 위5×4m)	4명	1개소/1박	55,000	45,000	35,000

※ 성수기·비수기 등 구분

1. 성수기: 7월부터 ~ 8월까지, 12월 31일

2.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3. 평  일: 일요일 ~ 목요일

4.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 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시설 사용시간: <삭  제>

가. 오토캠핑사이트, 해상캠핑사이트: 당일 14:00 ~ 다음 날 13:00

나. 카라반: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2.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20%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40%

다.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3. 필로티데크 사용 시 차량과 텐트 각각 1대(동) 추가 가능

가.  <삭  제>

나.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입실 및 퇴실

◦ 출입은 반드시 정문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이며,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등의 납부

◦ 시설사용료는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의 납부 방법에 따르며 선납합니다.

3. 장소

◦ 사용자는 배정된 장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 캠핑 및 주차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이용

◦ 다른 야영객의 휴식을 위해 22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자동차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 캠핑장 내에서는 서행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 캠핑장 내에서 폭죽놀이는 금지하며, 21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다른 야영객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고성방가 등 소음발생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생

◦ 샤워장과 개수대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절수 바랍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분리배출 바랍니다.

7. 나무 보호

◦ 나무에는 일체의 시설(로프매듭 포함) 행위를 금지합니다.

8. 동물

◦ 캠핑장 내에는 다중 이용시설로 애완동물은 구역 내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실 조치합니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9. 화재와 사고

◦ 캠핑장내 수목 등의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외 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 설>

◦ 주변의 나무 등 부산물을 수집하는 행위는 금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홍보 및 판매

◦ 캠핑장 내에서 정치적·종교적·상업적인 홍보와 물품 판매 등은 할 수 없습니다.

11.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12.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별표 3]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입실 및 퇴실

◦ 출입은 반드시 정문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 날 13시(카라반의 경우 11시)까지이며,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등의 납부

◦ 시설사용료는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의 납부 방법에 따르며 선납합니다.

3. 장소

◦ 사용자는 배정된 장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 캠핑 및 주차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이용

◦ 다른 야영객의 휴식을 위해 22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자동차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 캠핑장 안에서는 서행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안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 캠핑장 안에서 폭죽놀이는 금지하며, 21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다른 야영객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고성방가 등 소음발생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생

◦ 샤워장과 개수대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분리배출 바랍니다.

7. 나무 보호

◦ 나무에는 모든 시설(로프매듭 포함) 행위를 금지합니다.

8. 동물

◦ 캠핑장은 다중 이용시설로 애완동물은 캠핑장 안에 출입을 일절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실 조치합니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9. 화재와 사고

◦ 캠핑장의 수목 등의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외 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천막 안에서의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여야 합니다.

◦ 주변의 나무 등 부산물을 수집하는 행위는 금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홍보 및 판매

◦ 캠핑장 안에서 정치적·종교적·상업적인 홍보와 물품 판매 등은 할 수 없습니다.

11.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분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12.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의안 번호	319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가. 제안이유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의 용도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까지 확대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에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추가(안 제1조)

○ 사업의 추진에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교육, 사업비 지원 및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사업” 추가(안 제2조)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에 “구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추가(안 제5조제1항)

○ 그 밖에 용어정비 및 표기방법 정비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28조, 제15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 남북교류 업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남북교류 사업의 범위를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교육, 사업비 지원 등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까지로 확대하였고, 이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추가로 정비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3년~2014년 총 2억원을 구 출연금으로 조성이 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추가적인 기금 조성 또한 중단된 상황으로 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이를 보완하고자 기금의 용도 사업을 확대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을 비롯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으로 확대하여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이에 따른 기금운용으로 기금조성(구 출연금) 및 집행계획에 대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총액				비 고
	계(A+B-C)	구 출연금(A)	이자(B)	사용액(C)
계	240,400	200,000	40,400	0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울산광역시 북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를 “울산광역시 북구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추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

2.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교육, 사업비 지원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사업(이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1의2. 구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제8조제1항제1호 중 “남북교류 업무 주무부서의 장”을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남북교류 업무 팀장”을 “남북교류협력업무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울산광역시 북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북한의 역사와 문화, 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추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 2.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교육, 사업비 지원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사업(이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구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2.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 필요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 업무 주무부서의 장	1.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 업무 팀장	2. --------- 남북교류협력업무 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335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19.(화)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19.(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농소 배드민턴장 건립 등 3건에 대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 : 3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1필지), 건물신축(1동), 공작물 설치(1건)

∙ 취득사유

- 농소배드민턴장 건립(건물 신축)

- 무룡테니스장 조성(공작물 설치)

-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토지 취득)

∙ 기준가격

- 농소배드민턴장 건립(신축 1동/지상1층, 1,000㎡, 1,800백만원)

- 무룡테니스장 조성(공작물 1건/4,920㎡, 1,850백만원)

-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토지 1필지, 1,477㎡, 1,359백만원)

다.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취득 3건임.

○ 검토결과,

- 농소배드민턴장 건립은,

• 주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실내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8억원(설계비등 240백만원, 공사비 1,560백만원)이며, 사업규모는 신축 건물 1동(일반 철골구조)에 건축 연면적 1,000㎡로 배드민턴 코트 5면과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음.

• 본 시설의 위치는 현·농소운동장 보조구장 옆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는 만큼 기존 대비 주차면수는 감소가 될 것이고, 배드민턴장 건립 이후 이용자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는  증가가 예상될 것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무룡테니스장 조성

• 본 사업은 그간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철거된 무룡테니스장을 기존 부지(국유지)에 다시 계획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850백만원(설계비 130백만원, 공사비 1,720백만원)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4,920㎡의 공작물로 테니스코트 5면, 관리동, 화장실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안전, 행정상의 미흡 등으로 시설 전체를 철거하여, 부지를 보완·재조성하는 것으로, 부지가 국유지(국토교통부)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시설 입지를 위한 적정성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한 관련부서 등의 행정협의 사항과 아울러 본 시설을 ‘공작물’로 계획하는데 각 시설(테니스코트, 관리동, 화장실)의 구조∙형태에 대한 질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매곡천 공영주차장 사유지 매입

• 현재 주차장 용도로 무상사용 중인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면적은 1필지에 1,477㎡이며 총 사업비는 35억원으로 25년부터 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음.

• 본 사업의 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요 세입원인 세외수입으로 운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연차별 계획에 따른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한 질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시, 구조 안전 문제 및 주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 시부터 면밀히 검토 바람.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관리계획 사업 내역.  끝.

□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 주관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 농소권에 실내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건립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에 활용하고자 함

※ 실내체육관 건립, 배드민턴장 건립 등 농소1동 실내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농소운동장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 용    도 :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소요예산 : 1,800백만원(구비)

∙ 실시설계 등 용역비 240  공사비 1,56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건물 : 1동, 연면적 1,000㎡, 지상1층(배드민턴 코트 5면, 화장실 등)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1,000	1,800
1	건물	일반철골구조	창평동 391-1	1,000	1,800	2025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	신축

재   산   현   황

명칭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재산현황	❍ 소 재 지 : 창평동 391-1번지 ❍ 연 면 적 : 1,000㎡ ❍ 규 모 : 지상 1층 ❍ 사 업 비 : 1,80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 무룡테니스장 조성

○ 주관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 지반침하, 사면붕괴 등의 문제로 배수시설 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룡테니스장을 철거하고, ‘24년 8월 배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무룡테니스장을 다시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에 활용하고자 함

○ 용    도 : 무룡테니스장 조성

○ 사업기간 : 2025년 4월 ~ 7월

○ 소요예산 : 1,850백만원(구비)

∙ 설계비 130  공사비 1,72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공작물 : 1건, 면적 4,920㎡(테니스코트 5면, 관리동 및 화장실, 주차장 등)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4,920	1,850
1	공작물	임야	신현동 산210-3	4,920	1,850	2025	무룡테니스장 조성	-

재   산   현   황

명칭	무룡테니스장 조성
재산현황	❍ 소 재 지 : 신현동 산210-3번지 ❍ 취득재산 : 공작물(테니스코트 5면, 관리동 및 화장실, 주차장 등)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 사 업 비 : 1,85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무룡테니스장 조성
현장사진

□ 매곡천 공영주차장 사유지 매입

○ 주관부서 :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 사업목적 : 매곡천 공영주차장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매곡천 이용 주민들의 주차 편의성 확대 및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용    도 : 매곡천 공영주차장 정비

○ 사업기간 : 2024년 5월 ~ 2027년 12월

∙ 2024년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매입 관련 행정절차 이행

∙ 2025년 : 협의보상(1년차) 1,500백만원 보상

∙ 2026년 : 협의보상(2년차) 1,000백만원 보상

∙ 2027년 : 협의보상(3년차) 1,000백만원 보상

○ 소요예산 : 3,500백만원(구비)

∙ 부지매입비 3,50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1필지, 1,477㎡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 계약방법 : 협의에 의한 보상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계				1,477	1,359
1	토지	공장용지	신천동 745-261	1,477	1,359	2025 ~2027	매곡천 공영주차장 정비	김○○ 김○○ 이○○ 이○○

재   산   현   황

명칭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
재산현황	❍ 소 재 지 : 신천동 745-261번지 ❍ 면 적 : 1,477㎡ ❍ 기준가격 : 1,359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
현장사진
조감도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 회계명 :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 1	1,477 1,000 4,920	1,358,545 1,800,000 1,850,000				1 1 1	1,477 1,000 4,920	1,358,545 1,800,000 1,85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1	1,477 1,000	1,358,545 1,800,000				1 1	1,477 1,000	1,358,545 1,800,000	신축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4,920	1,850,000				1	4,920	1,850,000	공작물

□ 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필지		1,477	1,358,545
	건물	1동		1,000	1,800,000
	공작물	1건		4,920	1,850,000
소계	토지	1필지		1,477	1,358,545
1	토지	공장용지	신천동 745-261	1,477	1,358,545	2025~2027	매곡천 공영주차장 정비	김○○ 김○○ 이○○ 이○○	주차장 특별 회계
소계	건물	1동		1,000	1,800,000
1	건물	일반철골구조	창평동 391-1	1,000	1,800,000	2025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신축
소계	건물	1건		4,920	1,850,000
1	공작물	임야	신현동 산210-3	4,920	1,850,000	2025	무룡테니스장 조성		공작물 설치

※ 기준가격 : 토지(공지지가 기준), 건물(공시된 가격),

신축건물・공작물 등 시설물(건축비, 시설비 등의 사업비)

의 안 번 호	320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가. 제안이유

○ 2025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11,216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 2023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93,468,354천원 × (1.2/10,000)

다.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예산편성 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2011. 4월 설립되었고, 지방세 발전 연구사업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5년도 출연금은 11,216천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산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구의 출연금 분담분을「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끝.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무1과		출연	11,216천원(구비)

□ 일반현황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 강성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개 원 일 : 2011. 4. 20.

○ 조직ㆍ인원 : 5실 1사업단 / 현원 71명

	《이 사 회 현 황 》
○ 이사회 인원 : 14명(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12명, 감사 2명) ○ 이사장 : 정종섭 ○ 원 장 : “강성조” ○ 이사회 - 당연직(2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 이사장(1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 광역자치단체(4명)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4명) : 대구 중구청, 울산 남구청, 경북 고령군, 전남 신안군 - 민간이사(1명)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 감사(2명) :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 이사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선출 - 임기 ⇒ 이사장･원장 : 3년(당연직), 자치단체(1년) , 민간이사 : 2년

○ 주요사업

-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ㆍ홍보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 관련 법제 관련 기초이론 등 연구

- 지방세 법령정보 제공, 지방세 불복쟁송 실무교육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출연액 : 11,216천원(구비)     ※ 2024년 출연금 : 10,980천원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 출연기한 : 매년 3월 31일

○ '25년 주요사업 내용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출연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ㆍ③ (생  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 ⑤ (생  략)

□ 산출기초

○ 출연액 : 11,216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 2023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93,468,354천원 × (1.2/10,000)

【 최근 5년간 출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비 고
출연금	51,399	10,778	10,019	9,599	10,023	10,980

□ 출연 기대효과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 효율화 등 세정혁신 역량 제고

의안 번호	321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가. 제안이유

○ 도서관 자료의 복사·출력 서비스와 교육·문화강좌의 수강료 및 재료비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료 복사·출력 수수료, 수강료 등 현실화(안 제3조, 제12조, 별표 2)

- 복사·출력 수수료 기준 개정, 수강료 무료

-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사용자 부담 규정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제12조)

- (현행)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 (개정) 수집·정리·보존·제공

- (현행) 사용료 → (개정) 이용료

○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3조 등)

- (현행) 독서진흥, 독서문화 → (개정) 독서 진흥, 독서 문화

- (현행) 복사료 → (개정) 복사·출력 수수료

- (현행) 인쇄 → (개정) 출력

다. 근거법규

○「도서관법」제7조 및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독서문화진흥법」제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 도서관 수강료 및 이용료를 공공도서관 시설의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복사료를 복사·출력 수수료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 하였음.

- 교육·문화강좌 수강료를 일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강좌에 무료 또는 감면 하도록 한 규정을 재료비를 제외한 전체를 무료로 변경 조정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강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수강료의 무료는 공공도서관이 일반적으로 이용에 따른 특별한 비용 없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여 경제적 부담없이 지식과 정보에 접근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서진흥”을 “독서 진흥”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복사료”란 도서관 내”를 ““복사ㆍ출력 수수료”란 도서관 안”으로, “인쇄하기”를 “출력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호 중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을 “수집·정리·보존·제공”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독서문화”를 “독서 문화”로, “수립,시행”을 “수립, 시행”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용료 등)”을 “(이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쇄를”을 “출력을”로, “복사료”를 “복사ㆍ출력 수수료”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쇄하는”을 “출력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내”를 “안의”로 한다.

제15조 중 “내의”를 “안의”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복사·출력 수수료(제12조제2항관련)

구 분	규 격	금 액(원)		비고
		흑백	컬러
복사	A4	30원	300원	1장당 가격 (단면)
	B4, A3	40원	600원
출력	A4	40원	300원
	B4, A3	50원	6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복사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복사·출력 수수료”란 도서관 안--------------------- 출력하기 ------------------------------------------------.

4.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구립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제4조(기능) ---------------------------------.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1. ----------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 등) ① (생  략)

제12조(이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복사료를 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출력을 ----------------------------- 복사·출력 수수료------------------------------------- 그렇지 않다.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인쇄하는 경우

1. ------------------------ 출력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도서관장은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문화강좌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강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문화강좌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복사료ㆍ수강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면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생  략)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 안의 -------------------------

제15조(출입의 제한) 도서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출입의 제한) ------------- 안의 -------------------------------------------------------------------------------.

[별표 2]

사용료 등 기준(제12조 관련)

1. 복사료

구 분	규 격	1매 기준	금 액	비고
전자복사지	A4	단 면	30원
		양 면	60원
	B4, A3	단 면	40원
		양 면	80원

2.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교육ㆍ문화강좌	주 2회	월 10,000원 이하

가. 강좌는 50분 수업으로 하며, 기준(주 2회) 초과 또는        미만 시는 수강료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나. 수강과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는 수강생 부담으로 한다.

[별표 2]

복사·출력 수수료(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규 격	금 액(원)		비고
		흑백	컬러
복사	A4	30원	300원	1장당 가격 (단면)
	B4, A3	40원	600원
출력	A4	40원	300원
	B4, A3	50원	600원

<삭 제>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  정리ㆍ보존ㆍ제공하고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의안 번호	322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2.(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가. 제안이유

○ 시설 사용료․수강료 납부기한,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등을 명확히 정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수강료 감면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용료․수강료 납부기한 현실화(안 제12조제2항)

- (현행) 사용료․수강료․이용료 허가와 동시에 납부

- (개정) 사용료 : 관장이 정한 기한 내 납부

수강료 : 신청과 동시에 납부

이용료 : 납부기한 삭제

○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등 정비(안 별표2)

- 다음회가 없는 야간시간 대관(1시간 초과시) 기준 마련 : 야간 사용료 전액 가산

- 일부 시설 사용기준 조정 : 1회 → 1회 공연

- 빔 프로젝트 신규 구입에 따른 사용료 인상 : 1회 20,000원 → 1회 공연 200,000원

- 다목적실․전시실 냉난방비 신설 및 사용기준 조정 : 1시간 → 1회

- 공연연습 부대시설 사용 감면 기준 조정 : 조명시설 → 음향․조명 시설

○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3조제3항)

-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수강료 30퍼센트 감면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등 정비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사용료와 수강료에 대한 납부기한과 기준, 금액 등을 개선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사용료와 수강료의 납부를 허가와 동시에 하던 것을 각각의 납부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감면으로 “병역명문가”를 신설하여 북구의 병역명문가 예우 시책과 타 공공시설과 형평을 맞추고자 하였음.

- 사용료(별표 2) 중  부대시설 사용료의 기준 단위와 빔 프로젝트와 냉·난방에 대한 사용료를 조정 변경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문화예술회관 시설·장비 사용료와 수강료를 개선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으나, 부대시설 사용료 변경안 중 ‘빔 프로젝트’ 사용료(1회 20,000원 → 1회 공연 200,000원)가 상당히 인상되었는데, 이와 관련 질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조례시행규칙”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용료ㆍ수강료ㆍ이용료를 허가와”를 “사용료는 허가 시 관장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수강료는 신청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3호 중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카드 소지자”를 “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30퍼센트

제15조제1항 중 “기별”을 “분기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용기간 만료와”를 “사용기간이 끝남과”로 한다.

제18조 중 “동의없이”을 “동의 없이”으로,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절취한”을 “잘라낸”으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휴대한 자”를 “지닌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ㆍ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453석	1일	286,000	30퍼센트를 더하여 계산함
		오전	58,000
		오후	85,000
		야간	143,000
연습실	119.7㎡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전시실	168.9㎡	1일	30,000
다목적실	187.9㎡	1회	30,000
야외공연장	224.51㎡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 비 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하여 계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단, 야간 사용에서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당회 야간사용료 전액을 더한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4.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공연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업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공연	20,000	.
	합창대	1회 공연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공연	50,000
	음향반사판	1회 공연	20,000
	빔프로젝트 (3만안시)	1회 공연	200,000
음향시설	기본음향	1회	10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기본조명	1회	100,000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그머신	1회	20,000
	헤이저머신	1회	2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20,000
	무빙라이트	1대	30,000
냉ㆍ난방	공연장	1회	난방 180,000 냉방 135,000
			난방 20,000 냉방 20,000
	연습실, 전시실, 다목적실
대ㆍ소도구 및 기타 물품		1회	취득가액의 3퍼센트

※비  고

○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 가능하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음향․조명시설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공연에 필요한 소모품(CD, USB, 건전지, 드라이아이스, 포그액, 댄스플로어테잎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1회 냉․난방 연속 사용시간이 2시간 이하일 경우 50퍼센트 감면한다.

3.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
일반강좌	주1∼2회 2시간	월50,000원 이하	◦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특 강	주1∼2회 2시간	월20,000원 이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원제 운영) ① (생 략)	제6조(회원제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퍼센트 내에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② -------- 정해진 ------------------------------------------------------------------------.
제11조(허가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허가취소) ---------------------------------------------------------------------------------------------------.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 조례 시행규칙-----------------------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거짓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① (생 략)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ㆍ수강료ㆍ이용료를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사용료는 허가 시 관장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수강료는 신청과 ---.
제13조(사용료ㆍ수강료의 감면) ① 삭 제	제13조(사용료ㆍ수강료의 감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20퍼센트	3. ------------------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20퍼센트	5. ---- 카드를 소지한 사람-------
<신 설>	6.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30퍼센트
제15조(강좌 운영 활성화 등) ① 관장은 강좌의 활성화를 위해 강사, 수강생과의 간담회 등을 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강좌 운영 활성화 등) ① ------------------------------------------------ 분기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료 기준 등은 강좌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 발급----------.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생 략)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와 홍보물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 사용기간이 끝남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제19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제19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판매되지 않은 입장권과 입장시 절취한 입장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③ ------------------------- 잘라낸 ----------------------------------------------------------------------------------.
제20조(입장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입장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2. 다른 사람--------------------------------- 지닌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문화예술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 사람

신ㆍ구조문(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용료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ㆍ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453석	1일	286,000	30퍼센트 가산
		오전	58,000
		오후	85,000
		야간	143,000
연습실	119.7㎡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전시실	168.9㎡	1일	30,000
다목적교실	187.9㎡	1회	30,000
야외공연장	224.51㎡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 비 고 1.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단서신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4.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5.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별표 2]

사용료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ㆍ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453석	1일	286,000	30퍼센트를 더하여 계산함
		오전	58,000
		오후	85,000
		야간	143,000
연습실	119.7㎡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전시실	168.9㎡	1일	30,000
다목적실	187.9㎡	1회	30,000
야외공연장	224.51㎡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 비 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하여 계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단, 야간 사용에서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당회 야간사용료 전액을 더한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4. <삭 제> 4.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업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기본음향	1회	100,000	◦ 공연에 필요한 소모품(CD, USB, 건전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반사판	1회	2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기본조명	1회	100,000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그머신	1회	20,000
	헤이저머신	1회	2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20,000
	무빙라이트	1대	30,000
냉ㆍ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난방 20,000 냉방 20,000
	연습장
대ㆍ소도구 및 기타 물품		1회	취득가액의 3퍼센트

※비  고

○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 가능하다.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 <신설>

○ <신설>

○ <신설>

3.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
일반강좌	주1∼2회 2시간	월50,000원이하	◦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특 강	주1∼2회 2시간	월20,000원이하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공연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업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공연	20,000
	합창대	1회 공연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공연	50,000
	음향반사판	1회 공연	20,000
	빔프로젝트 (3만안시)	1회 공연	200,000
음향시설	기본음향	1회	100,000	<삭제>
	CD플레이어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기본조명	1회	100,000	<삭제>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그머신	1회	20,000
	헤이저머신	1회	2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20,000
	무빙라이트	1대	30,000
냉ㆍ난방	공연장	1회	난방 180,000 냉방 135,000
			난방 20,000 냉방 20,000
	연습실, 전시실, 다목적실
대ㆍ소도구 및 기타 물품		1회	취득가액의 3퍼센트

※비  고

○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 가능하다.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음향․조명시설 사용 시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공연에 필요한 소모품(CD, USB, 건전지, 드라이아이스, 포그액, 댄스플로어테잎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1회 냉․난방 연속 사용시간이 2시간 이하일 경우 50퍼센트 감면한다.

3.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
일반강좌	주1∼2회 2시간	월50,000원 이하	◦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특 강	주1∼2회 2시간	월20,000원 이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323호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원안가결
제3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25호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26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27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29호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330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331호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 안 번 호	323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4. 11. 8.(금)

라. 심 사 일 : 2024. 12. 2.(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가. 제안이유

○ 2025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일반현황

- 기 관 명 :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이사장 박천동)

- 소 재 지 : 북구 산업로 1024(교육청소년과)

- 설 립 일 : 2009. 11. 17.

- 임    원 : 11명(이사9 /감사2)

- 주요사업 : 관내 거주 저소득층 및 성적우수 자녀 장학금 지원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금

- 출 연 액 : 30,000천원(장학사업 30,000천원)

- 출연목적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사업 추진

- '25년 주요 사업내용

□ 관내 거주 저소득층 및 성적우수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수행 등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지방재정법」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출연 의결의 건은,「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교육진흥재단 출연금 3천만원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은 없음.

❍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출연 목적에는 타당하나,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장학금 지급 목적사업비 1억 2천만원 이외에 차기이월액이 1억 7,855만 7천원으로 출연금이 고스란히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방법 및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대상별 세부현황과 2025년 3,000만원 출연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324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4. 11. 8.(금)

라. 심 사 일 : 2024. 12. 2.(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가. 제안이유

○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지원요건을 완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지원 요건 완화(안 제17조)

- (현행) ‘20면’ 이상 → (개정) ‘5면’ 이상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 ‘20면 이상일 경우 해당’ 문구 삭제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용어정비

다. 근거법규

○「주차장법」 제1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의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 보조금 지원요건이었던 주차장의 20면 이상 2년간 무료 제공 규정을 5면 이상 2년간 무료 제공하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주차장법」제19조제13항, 제16항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개방주차장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준수하는”을 “지키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신청 내용란의 “20면 이상일 경우 해당”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요금 등) ① (생  략)

제6조(주차요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 각 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감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경감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률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단서신설 09.6.16>

④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 ---------------------------------------------------------------------------------- 다른 사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과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3. ----------------------------------------------- 지키는 ----------------------------------------------------------------.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개방주차장의 지정 신청 및 요건) 개방주차장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별지 제1호서식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개방주차장의 지정 신청 및 요건) -------------------------------------------------------------------------------------------------------------------------------------------.

1. 주ㆍ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할 것. 다만,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9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3. ---- 필요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서
일반 현황	신청인(법인)명	(남, 여)	신청년월일
	건축물(주차장)명		연락처
	주 소(도로명주소)
주차장 현황	주차장 형태	□ 옥내 (자주식 면), □ 옥외 (자주식 면)
	현재 운영형태	□ 유료 □무료	주차요금
	차단기 설치유무	□ 유 / □무	관리인 배치유무	□ 유 / □무
	주차면수		개방면수
	개방시간		개방요일
지원 내용	지원신청 내용	(20면 이상일 경우 해당)
	지원신청 금액
위치도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서
일반 현황	신청인(법인)명	(남, 여)	신청년월일
	건축물(주차장)명		연락처
	주 소(도로명주소)
주차장 현황	주차장 형태	□ 옥내 (자주식 면), □ 옥외 (자주식 면)
	현재 운영형태	□ 유료 □무료	주차요금
	차단기 설치유무	□ 유 / □무	관리인 배치유무	□ 유 / □무
	주차면수		개방면수
	개방시간		개방요일
지원 내용	지원신청 내용	<삭 제>
	지원신청 금액
위치도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 ⑫ (생략)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⑮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⑯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2023. 8. 16.>

의 안 번 호	325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4. 11. 8.(금)

라. 심 사 일 : 2024. 12. 2.(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가. 제안이유

○ 소유자의 적극적인 빈집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빈집정비사업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도심 활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빈집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지원 근거 개정(안 제8조)

- 기존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사용기간 단축 (4년 → 3년)

- 실태조사 결과 정비대상 빈집의 지원규정 신설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용어 정비

다. 근거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9조, 제4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빈집정비사업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빈집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사용기간을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 대상 주택에 한하여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자가 부담하거나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 사용조건의 빈집 정비 기준 신설하여 빈집 철거 후 비교적 빠른 기간내에 소유자가 재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52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 빈집정비사업 지원 조건 완화를 통하여 도심 내 빈집정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저해하는”을 “해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4년”을 “3년”으로,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실태조사 결과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한정하여,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빈집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또는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정비대상”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조(정비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2. ------------------------ 해치는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8조(빈집정비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빈집정비사업 지원) ---------------------------------------------------------------------------------------------------.
1.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1. --------- 3년 --------------------------------------------------------- 말한다. 이하 같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실태조사 결과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한정하여,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빈집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또는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⑤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4.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의 안 번 호	326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4. 11. 8.(금)

라. 심 사 일 : 2024. 12. 2.(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가. 제안이유

○ 목욕탕 굴뚝이 소유자의 철거비용 부담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노후화 되어 붕괴위험 및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굴뚝 철거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목욕탕 노후 굴뚝” 신설

○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규정 신설(안 제8조)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용어 정비

다.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제15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목욕탕 노후 굴뚝에 대한 점검 및 철거 비용  지원 근거 마련과「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은

∙ 안전에 취약하고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에 목욕탕 노후 굴뚝을 추가하고,

∙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차도 출입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반경 10미터내에 있는 건축물과 건축물의 외벽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건축물 관리법」제15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며,

∙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목욕탕 노후 굴뚝의 정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해 주민 통행이 잦은 지역의 건축물 철거시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를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축ㆍ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목욕탕 노후 굴뚝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지하차도 출입구

4.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2항 중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을 “관리자가 요청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해체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생 략)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ㆍ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목욕탕 노후 굴뚝
<신 설>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지하차도 출입구 4.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9조ㆍ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생 략)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 관리자가 요청한 ---------------------------------------------------------------------------------------------------------------------.

관계법령

□ 「건축물 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 ⑨ (생략)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건축법」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 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2. 대상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3.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요청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고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의 안 번 호	327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4. 11. 8.(금)

라. 심 사 일 : 2024. 12. 2.(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가. 제안이유

○ 가로등 현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로등 현수기 위탁 규정 신설(안 제19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안 별표 6)

- 옥외광고물 분류 용어 일원화(안 별표 1, 안 별표 3)

□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 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

- 개정 명칭 반영

□ (현행) 옥외광고업 → (개정) 옥외광고사업

(안 제23조, 제24조, 별표 2, 별표 5,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 (현행)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

(개정) 옥외광고심의위원회(안 제2조, 안 제12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의 근거 조항 신설(안 제12조)

○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례개선 권고사항 반영(안 제25조제3항)

-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반영

- 안전점검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4)

□ 행정 형평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타 구‧군과 맞추어 정비

- 이행강제금 조정․완화 및 명확화(안 별표 1)

□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9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변경

□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4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변경

○ 불필요한 별지서식 삭제(안 별지 제10호서식, 안 별지 제13호서식)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용어 정비

다. 근거법규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7조, 제9조, 제10조의4, 제11조, 제17조, 제20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32조, 제38조, 제43조, 제55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옥외광고물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은

∙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관리에 가로등 현수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 신청 규정 등을 신설하였음.

∙ 옥외광고물 분류 용어 정비 및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현실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개정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 옥외광고물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울산광역시 북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법 제6조제2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각각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전단 중 “청취하여야”를 “들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종료한”을 “끝난”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센티브”를 “우대 혜택”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을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영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조례”를 “이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4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을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로, “지정게시대”를 “지정게시대와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로, “지정게시대”를 “지정게시대등”으로,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를 “위탁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그 밖에 지정게시대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할 경우 수탁자 선정ㆍ지도 및 감독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0조의2 중 “별표7”을 “별표 7”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을 “따른 제거”로,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수료필증”을 “교육수료증”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수료필증”을 “교육수료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별도로”를 “따로”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입증지”를 “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를 “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서”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실시한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와 안전점검에 대한 수수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1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9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연면적 20㎡ -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9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연면적 10㎡ - 1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9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연면적 50㎡ - 5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9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 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100만원 이하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 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미만 - 연면적 10㎡ - 1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 5㎡를 초과하는 면적 1㎡당	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50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4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3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정, 개정 시
행정 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2,000원 10,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6,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입간판	4,000원
파. 현수막 1) 일반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1,500원 5,000원 1,000원
하. 벽보(1건)	5,000원
거. 전단(500매마다)	5,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5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아. 제2호가목1)라)ㆍ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로 계산한다.

자.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차.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카. 차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차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타.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
1) 입간판 가) 연면적 1㎡ 이하 나) 연면적 1㎡ 초과 2㎡ 이하 다) 연면적 2㎡ 초과 3㎡ 이하 라)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	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8천원 17천원 25천원	10천원 22천원 32천원	13천원 28천원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29만원	49만원	99만원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 않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7.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생 략)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신고증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그렇지 않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 그렇지 않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 않도록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2. -------------------------------------------------------------------------------- 들어야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4. ----------- 끝난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생 략)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 우대 혜택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 신설>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신 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신 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영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 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1. ---------------------- 이 조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제외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지정게시대 등의 위탁 관리) ① -------------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지정게시대와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 지정게시대등--------------- 위탁하여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할 경우 수탁자 선정ㆍ지도 및 감독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정게시대등-----------------------------------------------.
③ 그 밖에 수탁자 신정ㆍ지도 및 감독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2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 ------------------------------------------ 그렇지 않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구청장은 도시경관 저해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ㆍ수거한 주민에게 별표7의 지급기준 및 신청요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2(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 별표 7------------------------------------------------------------.
제20조의3(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생 략)	제20조의3(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하여야 한다.[전문신설 16.12.15.]	② ------------- 따른 제거 --------------------------- 법 제10조제2항---------------------------------------------
제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옥외광고사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 옥외광고사업--------------------------------------------------------------.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 교육수료증-----------------------------------------------------------------.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 옥외광고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 옥외광고사업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 교육수료증-------------.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 따로 -----------------------------------------------------------------------.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수수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 옥외광고사업 --------------------.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따른다.	② ---------------------------------- 고지서----------------------------------------------------------------------------------------.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수수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1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이하 - 2㎡ 초과 3㎡ 이하 - 3㎡ 초과 4㎡ 이하 - 4㎡ 초과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초과 6㎡ 이하 - 6㎡ 초과 7㎡ 이하 - 7㎡ 초과 8㎡ 이하 - 8㎡ 초과 9㎡ 이하 - 9㎡ 초과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초과 12㎡ 이하 - 12㎡ 초과 14㎡ 이하 - 14㎡ 초과 16㎡ 이하 - 16㎡ 초과 18㎡ 이하 - 18㎡ 초과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이하 - 2㎡ 초과 3㎡ 이하 - 3㎡ 초과 4㎡ 이하 - 4㎡ 초과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초과 6㎡ 이하 - 6㎡ 초과 7㎡ 이하 - 7㎡ 초과 8㎡ 이하 - 8㎡ 초과 9㎡ 이하 - 9㎡ 초과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초과 12㎡ 이하 - 12㎡ 초과 14㎡ 이하 - 14㎡ 초과 16㎡ 이하 - 16㎡ 초과 18㎡ 이하 - 18㎡ 초과 2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5㎡ 초과 1㎡ 이하 - 1㎡ 초과 2㎡ 이하 - 2㎡ 초과 3㎡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초과 3.5㎡ 이하 - 3.5㎡ 초과 4㎡ 이하 - 4㎡ 초과 4.5㎡ 이하 - 4.5㎡ 초과 5㎡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초과 6㎡ 이하 - 6㎡ 초과 7㎡ 이하 - 7㎡ 초과 8㎡ 이하 - 8㎡ 초과 9㎡ 이하 - 9㎡ 초과 1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이하 - 2㎡ 초과 3㎡ 이하 - 3㎡ 초과 4㎡ 이하 - 4㎡ 초과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초과 6㎡ 이하 - 6㎡ 초과 7㎡ 이하 - 7㎡ 초과 8㎡ 이하 - 8㎡ 초과 9㎡ 이하 - 9㎡ 초과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초과 12㎡ 이하 - 12㎡ 초과 14㎡ 이하 - 14㎡ 초과 16㎡ 이하 - 16㎡ 초과 18㎡ 이하 - 18㎡ 초과 2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초과 25㎡ 이하 - 25㎡ 초과 30㎡ 이하 - 30㎡ 초과 35㎡ 이하 - 35㎡ 초과 40㎡ 이하 - 40㎡ 초과 45㎡ 이하 - 45㎡ 초과 5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1㎡ 초과 15㎡ 이하 - 연면적 15㎡ 초과 20㎡ 미만 - 연면적 20㎡ 이상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1㎡ 초과 15㎡ 이하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가로형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 이하 - 1㎡ 초과 2㎡ 이하 - 2㎡ 초과 3㎡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초과 4㎡ 이하 - 4㎡ 초과 5㎡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1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9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연면적 20㎡ -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9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연면적 10㎡ - 1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9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연면적 50㎡ - 5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9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1㎡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 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1㎡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100만원 이하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레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미만 - 연면적 10㎡ - 1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 5㎡를 초과하는 면적 1㎡당	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50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4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3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 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	별도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3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정, 개정 시
행정 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 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5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1,000원 5,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5,000원
파. 현수막 1) 일반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1,500원 5,000원 1,000원
하. 벽보(50매당)	5,000원
거. 전단(1,000매당)	5,000원
너.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더.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2,000원 10,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6,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입간판	4,000원
파. 현수막 1) 일반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1,500원 5,000원 1,000원
하. 벽보(1건)	5,000원
거. 전단(500매마다)	5,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현        행

개   정   안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5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구역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5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구역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5㎡ 초과 0.8㎡ 이하 - 0.8㎡ 초과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초과 1.3㎡ 이하 - 1.3㎡ 초과 1.6㎡ 이하 - 1.6㎡ 초과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초과 2.3㎡ 이하 - 2.3㎡ 초과 2.6㎡ 이하 - 2.6㎡ 초과 3㎡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5㎡ 초과 0.8㎡ 이하 - 0.8㎡ 초과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초과 1.3㎡ 이하 - 1.3㎡ 초과 1.6㎡ 이하 - 1.6㎡ 초과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초과 2.3㎡ 이하 - 2.3㎡ 초과 2.6㎡ 이하 - 2.6㎡ 초과 3㎡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 이하 - 1㎡ 초과 2㎡ 이하 - 2㎡ 초과 3㎡ 미만 나) 면적 3㎡이상 5㎡ 미만 - 3㎡ 초과 3.7㎡ 이하 - 3.7㎡ 초과 4.4㎡ 이하 - 4.4㎡초과 5㎡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초과 6㎡ 이하 - 6㎡ 초과 8㎡ 이하 - 8㎡ 초과 1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0장 이상 20장 이하 - 20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0장 이상 20장 이하 - 20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0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0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삭 제)	(삭 제)	(삭 제)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법 제20조 제2항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아. 제2호가목1)라)ㆍ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로 계산한다.

자.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차.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카. 차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차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타.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
1) 입간판 가) 연면적 1㎡ 이하 나) 연면적 1㎡ 초과 2㎡ 이하 다) 연면적 2㎡ 초과 3㎡ 이하 라) 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	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8천원 17천원 25천원	10천원 22천원 32천원	13천원 28천원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29만원	49만원	99만원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신ㆍ구조문(별지)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5.10.26.>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5.10.26.>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16.12.15.>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16.12.1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15.10.26.>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15.10.26.>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15.10.26., 16.12.15.>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15.10.26., 16.12.15.>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15.10.26., 16.12.15.>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15.10.26., 16.12.1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5.10.26., 16.12.15.>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5.10.26., 16.12.1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ㆍ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생략)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7. (생략)

② ⁓ ⑧ (생략)

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시장등이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생략)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략)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⑦ (생략)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 1. 6.>

4. 삭제 <2016. 1. 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ㆍ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 6. 생략

7. 현수막: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 17. (생략)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7. ⁓ 9. (생략)

② (생략)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생략)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 6. (생략)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표시방법은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 5. (생략)

6.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는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생략)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는 10미터 이내,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해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 해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12조의2(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영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70센티미터 이하, 세로 2미터 이하일 것

2.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하로 밀착시켜 표시할 것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의 안 번 호	328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4. 11. 8.(금)

라. 심 사 일 : 2024. 12. 2.(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 회계         공무원 관직을 재정비하는 등 기금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5조2제1항)

- (현행)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 (개정)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회계공무원 관직 변경(안 제6조)

○ 준용 조례 제명 변경 반영

다. 근거법규

○「옥외광고물법」 제7조

○「지방기금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회계법」제3조제2호, 「지방자치법」 제15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기금운용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재정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미관업무”를 “옥외광고업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위원회 운영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심의는「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5조의2(위원회 운영 등) ①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 안전건설국장	1.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시설미관업무 팀장	2. ---------- 옥외광고업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 략)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지방회계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의 안 번 호	329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회 부 일 : 2024. 11. 8.(금)

라. 심 사 일 : 2024. 12. 2.(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전시설 확충, 안전시설 설치, 운행에 대한 지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 ~ 안 제3조)

○ 보급촉진계획 수립(안 제4조)

○ 재정 지원, 안전시설 등의 지원,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제7조)

○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안 제8조)

○ 홍보 등(안 제9조)

○ 준용(안 제10조)

다. 근거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제정조례안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촉진 계획 수립, 충전시설 및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와 화재감시시설,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등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시설 설치 권고와 안전시설 설치시 예산지원,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대산 임대 및 임대료 경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련분야 전문가와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2.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지원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안전시설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CCTV) 등 화재감지시설

2. 불꽃감시 센서 등 화재경보시설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

4.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5. 그 밖에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③ 구청장은 관계인이 권고에 따라 지상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제2항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 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 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 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330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4. 11. 8.(금)

라. 심 사 일 : 2024. 12. 2.(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가. 제안이유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을 다양화·세분화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타 구‧군에 비하여 낮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하고자 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명시 등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을 세분화하여 조례에 반영함.

나.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품목 확대(세분화) 및 수수료 조정(안 별표 4)

- (현행) 48개 품목, 70개 규격 → (개정) 85개 품목, 134개 규격

○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세분화(안 별표6)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명시 등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다.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현 실정을 반영하여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을 다양화·세분화하고,「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개정에 따라 분리수거대상 재활용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세분화하여 ‘ [별표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와 ‘[별표 6]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을 개정한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가 구청장에게 있고,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수료 개정에 관하여는 물가대책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별표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 목록 중 연번 13과 중복된 연번 73의 삭제와 종류가 다양한 만큼 주민들이 찾기 쉽도록 목록 정렬 및 일부 품명의 수정·통합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4명, 찬성위원 4명)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30	제출연월일 : 2024. 12. 2. 제 출 자 :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 안 [별표 4] 대형폐기물 품명 및 수수료 중 중복된 품명 삭제와       주민들이 찾기 쉽도록 목록 정렬 및 일부 품명을 수정․통합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복된 품명 삭제, 목록 정렬 및 일부 품명 수정․통합 (안 [별표 4])

- 중복 삭제 : 연번13 드럼통과 중복되는 연번73 드럼통 삭제

- 통합 : 연번26 보조의자, 연번47 의자 → 의자

- 수정 : 연번59 서재형 책꽂이 → 책꽂이(서재형),

연번61 일체형 책상 → 책상(일체형),

연번64 돌․옥․흙․황토 침대 → 침대(돌․옥․흙․황토)

연번76 폐소화기 → 소화기,  연번78 올겐 → 오르간,

연번84 홈씨어트 → 홈시어터,

- 주민이 찾기 쉽도록 가나다 순으로 목록 정렬

3. 붙임서류

○ [붙임 1] 수정안

○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 [붙임 3]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붙임1		수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제16조제1항 관련)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
1	가방	여행용(기내용)	2,000	22	변기	좌변기(소형)	5,000
		여행용(화물용)	3,000			양변기	10,000
		골프가방	4,000	23	병풍	일반 규격	3,000
2	가스레인지	일반 규격	2,000	24	보일러	20평 미만	3,000
3	가스레인지대	모든 규격	2,000			20평 이상	5,000
4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미만	2,000	25	보일러기름탱크	일반 규격	4,000
		높이2m이상	4,000	26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5	간판	길이2m미만	4,000	27	블라인드	일반 규격	3,000
		길이2m이상	6,000	28	서랍장	5단 미만	6,000
6	개집	일반 규격	4,000			5단 이상	10,000
7	고무대야	60ℓ 미만	5,000	29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60ℓ 이상	8,000	30	소파	3인용 이상	13,000
8	고양이타워	소형	5,000			2인용	7,000
		대형	8,000			1인용	5,000
9	교자상	6인용 미만	2,000	31	수도호스	10m 당	2,000
		6인용 이상	3,000	32	수족관	가로1m 미만	5,000
10	금고	길이60㎝ 미만	30,000			가로1m 이상	8,000
		길이60㎝ 이상	50,000	33	소화기	모든 규격	3,000
11	난로 (전기난로 제외)	석유사용	4,000	34	식탁(대리석)	6인용 미만 대리석	15,000
12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6인용 이상 대리석	20,000
13	드럼통	모든 규격	2,000	35	식탁(테이블)	6인용 미만	5,000
14	라텍스 매트리스	1인용	5,000			6인용 이상	7,000
		2인용	8,000	36	신발장	높이1m 미만	4,000
15	마네킹	모든 규격	5,000			높이1m 이상	6,000
16	목재	60ℓ(1마대)당	3,000	37	싱크대	길이1m 미만(1쪽)	7,000
17	문갑	가로90㎝ 미만	3,000			길이1m 이상(1쪽)	10,000
		가로90㎝ 이상	5,000	38	쌀통	모든 규격	3,000
18	문짝	모든 규격	4,000	39	안마의자	일반 규격	20,000
19	물탱크(저수조)	1톤 미만	15,000	40	액자	1m 미만	2,000
		1~3톤 미만	20,000			1m 이상	3,000
		3톤 이상	30,000	41	어항	1m 미만	3,000
20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1~2m 미만	5,000
21	벽시계	소형	2,000			2m 이상	7,000
		중형	3,000	42	오디오장식장	모든 규격	4,000
		대형	5,000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
43	오락기	높이1m 미만	5,000	64	침대 (돌․옥․흙․황토)	1인용	20,000
		높이1m 이상	10,000			2인용	30,000
44	오르간	모든 규격	5,000	65	침대매트리스	1인용	10,000
45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2인용	15,000
46	욕조	플라스틱류	6,000	66	침대받침대	1인용	5,000
		길이1m 미만(도기류)	10,000			2인용	8,000
		길이1m 이상(도기류)	15,000	67	카시트	모든 규격	2,000
47	운동기구	러닝머신(소)	10,000	68	캐비닛	높이1m 미만	4,000
		러닝머신(대)	20,000			높이1m 이상	7,000
48	유리(거울, 판유리)	1㎥ 당	2,000	69	쿠션매트	모든 규격	3,000
	깨진 유리	kg당	3,000	70	탁자	6인용 이상	6,000
49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6인용 미만	4,000
50	의료기매트	모든 규격	10,000	71	텐트(천막)	100ℓ 마대기준	7,000
51	의자	모든 규격	3,000	72	텔레비전대	모든 규격	3,000
52	이불(담요, 솜이불)	1채당	2,000	73	파일캐비닛	4단 이상	4,000
53	인형류	50ℓ(1마대)당	3,000			3단 이하	3,000
54	자전거	유아용	2,000	74	평상	2m×2m 미만	10,000
		성인용	3,000			2m×2m 이상	15,000
55	장난감류	50ℓ(1마대)당	3,000	75	플라스틱류	50ℓ(1마대)당	3,000
56	장롱	120cm 이상 1쪽	15,000	76	피아노	모든 규격	15,000
		120cm 미만 1쪽	10,000			그랜드	25,000
57	장식장	길이90㎝ 미만	10,000	77	합판	모든 규격(장당)	3,000
		길이90㎝~120㎝ 미만	12,000	78	항아리	20ℓ 미만	2,000
		길이120㎝ 이상	15,000
						20ℓ 이상	3,000
58	장판, 카펫	1평(3.3㎡)당	2,000	79	홈시어터	세트	10,000
59	재봉틀	모든 규격	4,000	80	화분	소형	1,000
						대형	2,000
60	책꽂이	일반 규격	2,000
61	책꽂이(서재형)	일반 규격	5,000	81	화장대	길이90㎝ 미만	5,000
						길이90㎝~120㎝ 미만	6,000
62	책상	편수책상	5,000
						길이120㎝ 이상	7,000
		양수책상	7,000
				82	화환	모든 규격	3,000
63	책상(일체형)	일반 규격	10,000
				83	가정배출소량폐기물	40㎏ 기준	6,000

주) 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붙임2		수정안 대비표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제16조제1항 관련)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
1	가스레인지대	모든 규격	2,000	22	보일러	20평 미만	3,000
2	가스레인지	일반 규격	2,000			20평 이상	5,000
3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미만	2,000	23	보일러기름탱크	일반 규격	4,000
		높이2m이상	4,000	24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4	가방	여행용(기내용)	2,000	25	블라인드	일반 규격	3,000
		여행용(화물용)	3,000	26	보조의자	일반 규격	3,000
		골프가방	4,000	27	병풍	일반 규격	3,000
5	간판	길이2m미만	4,000	28	쌀통	모든 규격	3,000
		길이2m이상	6,000	29	서랍장	5단 미만	6,000
6	개집	일반 규격	4,000			5단 이상	10,000
7	고무대야	60ℓ 미만	5,000	30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60ℓ 이상	8,000	31	소파	3인용 이상	13,000
8	고양이타워	소형	5,000			2인용	7,000
		대형	8,000			1인용	5,000
9	교자상	6인용 미만	2,000	32	수도호스	10m 당	2,000
		6인용 이상	3,000	33	식탁(테이블)	6인용 미만	5,000
10	금고	길이60㎝미만	30,000			6인용 이상	7,000
		길이60㎝이상	50,000	34	식탁(대리석)	6인용	15,000
11	난로(전기난로제외)	석유사용	4,000			6인용이상대리석	20,000
				35	신발장	높이1m 미만	4,000
12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높이1m 이상	6,000
13	드럼통	모든 규격	2,000
14	마네킹	모든 규격	5,000	36	싱크대	길이1m 미만(1쪽)	7,000
15	목재	60ℓ(1마대)당	3,000			길이1m 이상(1쪽)	10,000
16	문갑	가로90㎝ 미만	3,000	37	수족관	가로1m 미만	5,000
		가로90㎝ 이상	5,000			가로1m 이상	8,000
17	문짝	모든 규격	4,000	38	액자	1m 미만	2,000
18	물탱크(저수조)	1톤 미만	15,000			1m 이상	3,000
		1~3톤 미만	20,000	39	어항	1m 미만	3,000
		3톤 이상	30,000			1~2m 미만	5,000
19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2m 이상	7,000
20	벽시계	소형	2,000	40	오디오장식장	모든 규격	4,000
		중형	3,000	41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대형	5,000	42	욕조	플라스틱류	6,000
21	변기	좌변기(소형)	5,000			길이1m 미만(도기류)	10,000
		양변기	10,000			길이1m 이상(도기류)	15,000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
43	운동기구	러닝머신(소)	10,000	64	돌․옥․흙․황토침대	1인용	20,000
		러닝머신(대)	20,000			2인용	30,000
44	유리(거울, 판유리)	1㎥ 당	2,000	65	침대받침대	1인용	5,000
	깨진 유리	kg당	3,000			2인용	8,000
45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66	카시트	모든 규격	2,000
46	이불(담요, 솜이불)	1채당	2,000	67	쿠션매트	모든 규격	3,000
47	의자	모든 규격	3,000	68	파일캐비닛	4단 이상	4,000
48	안마의자	일반 규격	20,000			3단 이하	3,000
49	인형류	50ℓ(1마대)당	3,000	69	플라스틱류	50ℓ(1마대)당	3,000
50	오락기	높이1m 미만	5,000	70	캐비닛	높이1m 미만	4,000
		높이1m 이상	10,000			높이1m 이상	7,000
51	자전거	유아용	2,000	71	탁자	6인용 이상	6,000
		성인용	3,000			6인용 미만	4,000
52	재봉틀	모든 규격	4,000	72	텐트(천막)	100ℓ 마대기준	7,000
53	장롱	120cm 이상 1쪽	15,000	73	드럼통	모든 규격	2,000
		120cm 미만 1쪽	10,000	74	텔레비전대	모든 규격	3,000
54	장식장	길이90㎝ 미만	10,000	75	피아노	그랜드 제외 모든 규격	15,000
		길이90㎝~120㎝ 미만	12,000			그랜드	25,000
		길이120㎝ 이상	15,000	76	폐소화기	모든 규격	3,000
55	장난감류	50ℓ(1마대)당	3,000	77	의료기매트	모든 규격	10,000
56	장판, 카펫	1평(3.3㎡)당	2,000	78	올 겐	모든 규격	5,000
57	평상	2m×2m 미만	10,000	79	합판	모든 규격(장당)	3,000
		2m×2m 이상	15,000	80	항아리	20ℓ 미만	2,000
58	책꽂이	일반 규격	2,000			20ℓ 이상	3,000
59	서재형 큰 책꽂이	일반 구격	5,000	81	화장대	길이90㎝ 미만	5,000
60	책상	편수책상	5,000			길이90㎝ ~120㎝ 미만	6,000
		양수책상	7,000			길이120㎝ 이상	7,000
61	일체형 책상	일반 규격	10,000	82	화분	소형	1,000
62	침대매트리스	1인용	10,000			대형	2,000
		2인용	15,000	83	화환	모든 규격	3,000
63	라텍스 매트리스	1인용	5,000	84	홈씨어트	세트	10,000
		2인용	8,000	85	가정배출소량폐기물	40㎏ 기준	6,000

주)  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제16조제1항 관련)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
1	가방	여행용(기내용)	2,000	22	변기	좌변기(소형)	5,000
		여행용(화물용)	3,000			양변기	10,000
		골프가방	4,000	23	병풍	일반 규격	3,000
2	가스레인지	일반 규격	2,000	24	보일러	20평 미만	3,000
3	가스레인지대	모든 규격	2,000			20평 이상	5,000
4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미만	2,000	25	보일러기름탱크	일반 규격	4,000
		높이2m이상	4,000	26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5	간판	길이2m미만	4,000	27	블라인드	일반 규격	3,000
		길이2m이상	6,000	28	서랍장	5단 미만	6,000
6	개집	일반 규격	4,000			5단 이상	10,000
7	고무대야	60ℓ 미만	5,000	29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60ℓ 이상	8,000	30	소파	3인용 이상	13,000
8	고양이타워	소형	5,000			2인용	7,000
		대형	8,000			1인용	5,000
9	교자상	6인용 미만	2,000	31	수도호스	10m 당	2,000
		6인용 이상	3,000	32	수족관	가로1m 미만	5,000
10	금고	길이60㎝ 미만	30,000			가로1m 이상	8,000
		길이60㎝ 이상	50,000	33	소화기	모든 규격	3,000
11	난로(전기난로 제외)	석유사용	4,000	34	식탁(대리석)	6인용 미만 대리석	15,000
12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6인용 이상 대리석	20,000
13	드럼통	모든 규격	2,000	35	식탁(테이블)	6인용 미만	5,000
14	라텍스 매트리스	1인용	5,000			6인용 이상	7,000
		2인용	8,000	36	신발장	높이1m 미만	4,000
15	마네킹	모든 규격	5,000			높이1m 이상	6,000
16	목재	60ℓ(1마대)당	3,000	37	싱크대	길이1m 미만(1쪽)	7,000
17	문갑	가로90㎝ 미만	3,000			길이1m 이상(1쪽)	10,000
		가로90㎝ 이상	5,000	38	쌀통	모든 규격	3,000
18	문짝	모든 규격	4,000	39	안마의자	일반 규격	20,000
19	물탱크(저수조)	1톤 미만	15,000	40	액자	1m 미만	2,000
		1~3톤 미만	20,000			1m 이상	3,000
		3톤 이상	30,000	41	어항	1m 미만	3,000
20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1~2m 미만	5,000
21	벽시계	소형	2,000			2m 이상	7,000
		중형	3,000	42	오디오장식장	모든 규격	4,000
		대형	5,000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
43	오락기	높이1m 미만	5,000	64	침대 (돌․옥․흙․황토)	1인용	20,000
		높이1m 이상	10,000			2인용	30,000
44	오르간	모든 규격	5,000	65	침대매트리스	1인용	10,000
45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2인용	15,000
46	욕조	플라스틱류	6,000	66	침대받침대	1인용	5,000
		길이1m 미만(도기류)	10,000			2인용	8,000
		길이1m 이상(도기류)	15,000	67	카시트	모든 규격	2,000
47	운동기구	러닝머신(소)	10,000	68	캐비닛	높이1m 미만	4,000
		러닝머신(대)	20,000			높이1m 이상	7,000
48	유리(거울, 판유리)	1㎥ 당	2,000	69	쿠션매트	모든 규격	3,000
	깨진 유리	kg당	3,000	70	탁자	6인용 이상	6,000
49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6인용 미만	4,000
50	의료기매트	모든 규격	10,000	71	텐트(천막)	100ℓ 마대기준	7,000
51	의자	모든 규격	3,000	72	텔레비전대	모든 규격	3,000
52	이불(담요, 솜이불)	1채당	2,000	73	파일캐비닛	4단 이상	4,000
53	인형류	50ℓ(1마대)당	3,000			3단 이하	3,000
54	자전거	유아용	2,000	74	평상	2m×2m 미만	10,000
		성인용	3,000			2m×2m 이상	15,000
55	장난감류	50ℓ(1마대)당	3,000	75	플라스틱류	50ℓ(1마대)당	3,000
56	장롱	120cm 이상 1쪽	15,000	76	피아노	모든 규격	15,000
		120cm 미만 1쪽	10,000			그랜드	25,000
57	장식장	길이90㎝ 미만	10,000	77	합판	모든 규격(장당)	3,000
		길이90㎝~120㎝ 미만	12,000	78	항아리	20ℓ 미만	2,000
		길이120㎝ 이상	15,000
						20ℓ 이상	3,000
58	장판, 카펫	1평(3.3㎡)당	2,000	79	홈시어터	세트	10,000
59	재봉틀	모든 규격	4,000	80	화분	소형	1,000
						대형	2,000
60	책꽂이	일반 규격	2,000
61	책꽂이(서재형)	일반 규격	5,000	81	화장대	길이90㎝ 미만	5,000
						길이90㎝~120㎝ 미만	6,000
62	책상	편수책상	5,000
						길이120㎝ 이상	7,000
		양수책상	7,000
63	책상(일체형)	일반 규격	10,000	82	화환	모든 규격	3,000
				83	가정배출소량폐기물	40㎏ 기준	6,000

주)  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붙임3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제16조제1항 관련)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
1	가방	여행용(기내용)	2,000	22	변기	좌변기(소형)	5,000
		여행용(화물용)	3,000			양변기	10,000
		골프가방	4,000	23	병풍	일반 규격	3,000
2	가스레인지	일반 규격	2,000	24	보일러	20평 미만	3,000
3	가스레인지대	모든 규격	2,000			20평 이상	5,000
4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미만	2,000	25	보일러기름탱크	일반 규격	4,000
		높이2m이상	4,000	26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5	간판	길이2m미만	4,000	27	블라인드	일반 규격	3,000
		길이2m이상	6,000	28	서랍장	5단 미만	6,000
6	개집	일반 규격	4,000			5단 이상	10,000
7	고무대야	60ℓ 미만	5,000	29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60ℓ 이상	8,000	30	소파	3인용 이상	13,000
8	고양이타워	소형	5,000			2인용	7,000
		대형	8,000			1인용	5,000
9	교자상	6인용 미만	2,000	31	수도호스	10m 당	2,000
		6인용 이상	3,000	32	수족관	가로1m 미만	5,000
10	금고	길이60㎝ 미만	30,000			가로1m 이상	8,000
		길이60㎝ 이상	50,000	33	소화기	모든 규격	3,000
11	난로 (전기난로 제외)	석유사용	4,000	34	식탁(대리석)	6인용 미만 대리석	15,000
12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6인용 이상 대리석	20,000
13	드럼통	모든 규격	2,000	35	식탁(테이블)	6인용 미만	5,000
14	라텍스 매트리스	1인용	5,000			6인용 이상	7,000
		2인용	8,000	36	신발장	높이1m 미만	4,000
15	마네킹	모든 규격	5,000			높이1m 이상	6,000
16	목재	60ℓ(1마대)당	3,000	37	싱크대	길이1m 미만(1쪽)	7,000
17	문갑	가로90㎝ 미만	3,000			길이1m 이상(1쪽)	10,000
		가로90㎝ 이상	5,000	38	쌀통	모든 규격	3,000
18	문짝	모든 규격	4,000	39	안마의자	일반 규격	20,000
19	물탱크(저수조)	1톤 미만	15,000	40	액자	1m 미만	2,000
		1~3톤 미만	20,000			1m 이상	3,000
		3톤 이상	30,000	41	어항	1m 미만	3,000
20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1~2m 미만	5,000
21	벽시계	소형	2,000			2m 이상	7,000
		중형	3,000	42	오디오장식장	모든 규격	4,000
		대형	5,000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
43	오락기	높이1m 미만	5,000	64	침대 (돌․옥․흙․황토)	1인용	20,000
		높이1m 이상	10,000			2인용	30,000
44	오르간	모든 규격	5,000	65	침대매트리스	1인용	10,000
45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2인용	15,000
46	욕조	플라스틱류	6,000	66	침대받침대	1인용	5,000
		길이1m 미만(도기류)	10,000			2인용	8,000
		길이1m 이상(도기류)	15,000	67	카시트	모든 규격	2,000
47	운동기구	러닝머신(소)	10,000	68	캐비닛	높이1m 미만	4,000
		러닝머신(대)	20,000			높이1m 이상	7,000
48	유리(거울, 판유리)	1㎥ 당	2,000	69	쿠션매트	모든 규격	3,000
	깨진 유리	kg당	3,000	70	탁자	6인용 이상	6,000
49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6인용 미만	4,000
50	의료기매트	모든 규격	10,000	71	텐트(천막)	100ℓ 마대기준	7,000
51	의자	모든 규격	3,000	72	텔레비전대	모든 규격	3,000
52	이불(담요, 솜이불)	1채당	2,000	73	파일캐비닛	4단 이상	4,000
53	인형류	50ℓ(1마대)당	3,000			3단 이하	3,000
54	자전거	유아용	2,000	74	평상	2m×2m 미만	10,000
		성인용	3,000			2m×2m 이상	15,000
55	장난감류	50ℓ(1마대)당	3,000	75	플라스틱류	50ℓ(1마대)당	3,000
56	장롱	120cm 이상 1쪽	15,000	76	피아노	모든 규격	15,000
		120cm 미만 1쪽	10,000			그랜드	25,000
57	장식장	길이90㎝ 미만	10,000	77	합판	모든 규격(장당)	3,000
		길이90㎝~120㎝ 미만	12,000	78	항아리	20ℓ 미만	2,000
		길이120㎝ 이상	15,000
						20ℓ 이상	3,000
58	장판, 카펫	1평(3.3㎡)당	2,000	79	홈시어터	세트	10,000
59	재봉틀	모든 규격	4,000	80	화분	소형	1,000
						대형	2,000
60	책꽂이	일반 규격	2,000
61	책꽂이(서재형)	일반 규격	5,000	81	화장대	길이90㎝ 미만	5,000
						길이90㎝~120㎝ 미만	6,000
62	책상	편수책상	5,000
						길이120㎝ 이상	7,000
		양수책상	7,000
				82	화환	모든 규격	3,000
63	책상(일체형)	일반 규격	10,000
				83	가정배출소량폐기물	40㎏ 기준	6,000

주) 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 6]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9조제4항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ㆍ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 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ㆍ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ㆍ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ㆍ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ㆍ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ㆍ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ㆍ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ㆍ도자기류 등
라. 금속캔	ㆍ 음료ㆍ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ㆍ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ㆍ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다른 유색 플라스틱류와 혼합되지 않게 전용수거함에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ㆍ트레이류	ㆍ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ㆍ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ㆍ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ㆍ보행기, CDㆍ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사. 합성수지 비닐류	ㆍ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ㆍ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	ㆍ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ㆍ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	ㆍ 면의류 ㆍ 기타 의류	-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ㆍ 식물성 섬유(면, 마 등) ㆍ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ㆍ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ㆍ 기타 합성섬유류
차. 전지류	ㆍ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카. 형광등	ㆍ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형광등 분리배출 용기에 배출

2.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세부품목	배 출 요 령
가. 고철류	ㆍ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ㆍ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나. 영농 폐기물류	ㆍ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ㆍ 농촌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ㆍ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	ㆍ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ㆍ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 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 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ㆍ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윤활유	ㆍ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비고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신·구조문(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제16조제1항 관련)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1	가스레인지대	모든 규격	2,000	25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26	욕조	모든 규격	6,000
2	교자상	모든 규격	2,000
				27	유리(거울, 판유리)	1㎥ 당	2,000
3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깨진 유리	kg당	3,000
4	목재	60ℓ(1마대)당	3,000
				28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5	문갑	모든 규격	3,000
				29	이불(담요, 솜이불)	1채당	2,000
6	물탱크(저수조)	1톤 용량당	5,000
				30	의자	모든 규격	2,000
7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31	자전거	모든 규격	3,000
8	벽시계	소형	2,000	32	장롱	120cm 이상 1쪽	15,000
		중형	3,000			120cm 미만 1쪽	10,000
		대형	5,000	33	장식장	모든 규격	4,000
9	변기	좌변기(소형)	5,000	34	장판, 카펫	1평(3.3㎡)당	2,000
		양변기	10,000	35	책꽂이	모든 규격	2,000
10	보일러	20평 미만	3,000	36	책상	양수책상	6,000
		20평 이상	5,000			편수책상	4,000
11	보일러기름탱크	모든 규격	4,000	37	침대매트리스	1인용	10,000
						2인용	15,000
12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13	비키니옷장	모든 규격	2,000
					돌․옥․황토침대	1인용	15,000
14	쌀통	모든 규격	2,000
15	서랍장	5단 미만	3,000			2인용	20,000
		5단 이상	5,000
16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38	침대받침대	1인용	5,000
17	소파	6인용 이상	8,000
						2인용	8,000
		3~5인용	6,000
		2인용 이하	3,000	39	파일캐비닛	4단 이상	4,000
18	수도호스	10m 당	2,000			3단 이하	3,000
19	식탁(테이블)	6인용 미만	4,000	40	캐비닛	모든 규격	5,000
				41	탁자	6인용 이상	6,000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42	텔레비전대	모든 규격	3,000
20	신발장	모든 규격	3,000	43	피아노	모든 규격	15,000
						그랜드	18,000
21	싱크대	60cm 1 짝당	3,000
				44	올 겐	모든 규격	5,000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 액
22	액자	1m 미만	2,000	45	항아리	20ℓ 미만	2,000
		1m 이상	3,000			20ℓ 이상	3,000
23	어항	1m 미만	3,000	46	화장대	모든 규격	4,000
		1m 이상	5,000	47	화분	소형	1,000
24	오디오장식장	모든 규격	4,000			대형	2,000
				48	가정배출소량폐기물	40㎏ 기준	6,000

주)  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제16조제1항 관련)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
1	가방	여행용(기내용)	2,000	22	변기	좌변기(소형)	5,000
		여행용(화물용)	3,000			양변기	10,000
		골프가방	4,000	23	병풍	일반 규격	3,000
2	가스레인지	일반 규격	2,000	24	보일러	20평 미만	3,000
3	가스레인지대	모든 규격	2,000			20평 이상	5,000
4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미만	2,000	25	보일러기름탱크	일반 규격	4,000
		높이2m이상	4,000	26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5	간판	길이2m미만	4,000	27	블라인드	일반 규격	3,000
		길이2m이상	6,000	28	서랍장	5단 미만	6,000
6	개집	일반 규격	4,000			5단 이상	10,000
7	고무대야	60ℓ 미만	5,000	29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60ℓ 이상	8,000	30	소파	3인용 이상	13,000
8	고양이타워	소형	5,000			2인용	7,000
		대형	8,000			1인용	5,000
9	교자상	6인용 미만	2,000	31	수도호스	10m 당	2,000
		6인용 이상	3,000	32	수족관	가로1m 미만	5,000
10	금고	길이60㎝ 미만	30,000			가로1m 이상	8,000
		길이60㎝ 이상	50,000	33	소화기	모든 규격	3,000
11	난로(전기난로 제외)	석유사용	4,000	34	식탁(대리석)	6인용 미만 대리석	15,000
12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6인용 이상 대리석	20,000
13	드럼통	모든 규격	2,000	35	식탁(테이블)	6인용 미만	5,000
14	라텍스 매트리스	1인용	5,000			6인용 이상	7,000
		2인용	8,000	36	신발장	높이1m 미만	4,000
15	마네킹	모든 규격	5,000			높이1m 이상	6,000
16	목재	60ℓ(1마대)당	3,000	37	싱크대	길이1m 미만(1쪽)	7,000
17	문갑	가로90㎝ 미만	3,000			길이1m 이상(1쪽)	10,000
		가로90㎝ 이상	5,000	38	쌀통	모든 규격	3,000
18	문짝	모든 규격	4,000	39	안마의자	일반 규격	20,000
19	물탱크(저수조)	1톤 미만	15,000	40	액자	1m 미만	2,000
		1~3톤 미만	20,000			1m 이상	3,000
		3톤 이상	30,000	41	어항	1m 미만	3,000
20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1~2m 미만	5,000
21	벽시계	소형	2,000			2m 이상	7,000
		중형	3,000	42	오디오장식장	모든 규격	4,000
		대형	5,000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
43	오락기	높이1m 미만	5,000	64	침대 (돌․옥․흙․황토)	1인용	20,000
		높이1m 이상	10,000			2인용	30,000
44	오르간	모든 규격	5,000	65	침대매트리스	1인용	10,000
45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2인용	15,000
46	욕조	플라스틱류	6,000	66	침대받침대	1인용	5,000
		길이1m 미만(도기류)	10,000			2인용	8,000
		길이1m 이상(도기류)	15,000	67	카시트	모든 규격	2,000
47	운동기구	러닝머신(소)	10,000	68	캐비닛	높이1m 미만	4,000
		러닝머신(대)	20,000			높이1m 이상	7,000
48	유리(거울, 판유리)	1㎥ 당	2,000	69	쿠션매트	모든 규격	3,000
	깨진 유리	kg당	3,000	70	탁자	6인용 이상	6,000
49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6인용 미만	4,000
50	의료기매트	모든 규격	10,000	71	텐트(천막)	100ℓ 마대기준	7,000
51	의자	모든 규격	3,000	72	텔레비전대	모든 규격	3,000
52	이불(담요, 솜이불)	1채당	2,000	73	파일캐비닛	4단 이상	4,000
53	인형류	50ℓ(1마대)당	3,000			3단 이하	3,000
54	자전거	유아용	2,000	74	평상	2m×2m 미만	10,000
		성인용	3,000			2m×2m 이상	15,000
55	장난감류	50ℓ(1마대)당	3,000	75	플라스틱류	50ℓ(1마대)당	3,000
56	장롱	120cm 이상 1쪽	15,000	76	피아노	모든 규격	15,000
		120cm 미만 1쪽	10,000			그랜드	25,000
57	장식장	길이90㎝ 미만	10,000	77	합판	모든 규격(장당)	3,000
		길이90㎝~120㎝ 미만	12,000	78	항아리	20ℓ 미만	2,000
		길이120㎝ 이상	15,000
						20ℓ 이상	3,000
58	장판, 카펫	1평(3.3㎡)당	2,000	79	홈시어터	세트	10,000
59	재봉틀	모든 규격	4,000	80	화분	소형	1,000
						대형	2,000
60	책꽂이	일반 규격	2,000
61	책꽂이(서재형)	일반 규격	5,000	81	화장대	길이90㎝ 미만	5,000
						길이90㎝~120㎝ 미만	6,000
62	책상	편수책상	5,000
						길이120㎝ 이상	7,000
		양수책상	7,000
63	책상(일체형)	일반 규격	10,000	82	화환	모든 규격	3,000
				83	가정배출소량폐기물	40㎏ 기준	6,000

주)  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재활용 가능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은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한데 묶음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철캔, 알루미늄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운후 물로 씌운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등 철제품 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류, 전선, 알루미늄 새시류)	․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4. 병 류	◦음료수병, 기타 병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음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제외품목 : 화장품병, 식기 등 유백(우유빛) 색유리, 거울, 도자기류, 전구, 형광등, 내열식기류
5. 플라스틱류 PETE류(1) HDPE류(2) LDPE류(4) PP류(5) PS류(6)	(1)음료수병, 생수병, 간장병 등 (2)샴푸, 세제류용기,우유병 등 (4)우유병, 바디크린져, 샴푸병 (5)상자류(맥주, 콜라, 소주 등), 쓰레기통, 막걸리병 등 (6)요구르트병, 아이스크림통 등	․뚜껑을 제거한후 내용물을 비우고 씻어배출 ․용기의 표면 또는 바닥부분에 표기된 표시 문자(1-6번)로 구분 ․표시숫자 3번은 PVC류로 제외(주로 공업용) ※ 수거품목 이외의 플라스틱류는 일반쓰레기 배출하도록 조치
6. 의 류	◦면제품류 ◦합성섬유류	․붙어 있는 단추, 지퍼 등은 제거 ․물에 젖은 의류는 말리고, 이물질이 묻은 의류는 세탁후 묶어서 배출 ※ 카펫, 가죽제품, 일회용 기저귀, 솜 등 제외
7. 스치로품 (E.P.S)	◦각종상품완충포장재 ◦건축자재 ◦어류, 농수산물포장재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물로 씻어서 말린 후 배출 ․라벨이나 비닐코팅부분은 제거해야 함 ․모든 제품은 묶어서 배출 ※ 제외품목 : 컵라면 용기, 일회용 용기 등의 일회용품

[별표 6]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9조제4항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 출 요 령
가. 골판지류	ㆍ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 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ㆍ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ㆍ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ㆍ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ㆍ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ㆍ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ㆍ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ㆍ도자기류 등
라. 금속캔	ㆍ 음료ㆍ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ㆍ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ㆍ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다른 유색 플라스틱류와 혼합되지 않게 전용수거함에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ㆍ트레이류	ㆍ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ㆍ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ㆍ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ㆍ보행기, CDㆍ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사. 합성수지 비닐류	ㆍ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ㆍ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	ㆍ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ㆍ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	ㆍ 면의류 ㆍ 기타 의류	-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ㆍ 식물성 섬유(면, 마 등) ㆍ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ㆍ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ㆍ 기타 합성섬유류
차. 전지류	ㆍ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카. 형광등	ㆍ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형광등 분리배출 용기에 배출

2.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세부품목	배 출 요 령
가. 고철류	ㆍ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ㆍ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나. 영농 폐기물류	ㆍ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ㆍ 농촌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ㆍ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	ㆍ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ㆍ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 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 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ㆍ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윤활유	ㆍ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비고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  ⑩ (생략)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략)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보증금대상사업자 매장, 무인회수기 등 반납처에 반납시 보증금 환급 ※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등 부속품을 분리하여 물로 헹군 후 반납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금속재질인 폐배터리(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는 혼입되지 않도록 전지류로 분류하여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ㆍ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차.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카.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구 분	품목	세부품목	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	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금속캔	· 철캔, 알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 수지류	·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ㆍ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 기타 플라스틱류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종이류	· 책, 신문지, 상자 등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합성 수지류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지류	· 수은, 망간전지	-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 소형가전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형광등	· 형광등	-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4.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통합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세부품목	배 출 요 령
가.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나.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농촌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라.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 폐납산배터리	-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내에 설치한 폐식용유 수거함, 의류수거함 등 전용수거함 또는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의 설치·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3.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5.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의 안 번 호	331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8.(금)

나. 제 출 자 : 조문경 의원 외 8명

다. 회 부 일 : 2024. 11. 8.(금)

라. 심 사 일 : 2024. 12. 2.(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조문경 의원)

가. 제안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구민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4조 ~ 안 제5조)

○ 1회용품 사용 제한(안 제6조)

○ 자발적 협약의 체결, 우수업소 선정 등(안 제7조 ~ 안 제8조)

○ 추진사업(안 제9조)

○ 포상(안 제10조)

다. 근거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1회용품 사용줄이기 추진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실시 및 추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과,

∙ 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 또는 회의시 1회용품 사용 및 청사내 1회용품 반입 제한, 청사내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시 1회용품 제공 및 판매 감축 권고, 다회용품 세척·살균 기구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 자발적 협약 체결, 우수업소 선정과 1회용품 사용 감축 및 다회용기 사용 장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4.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의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 제공과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기관 내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구청장이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가 그 협약을 실행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우수업소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23. 3. 28.>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3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공원ㆍ고궁 등 소관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제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1회용품

2. 페트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3. 풍선

4. 우산 비닐

② 공공기관이 장례식장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제공ㆍ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상례(喪禮)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1회용품은 제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해당 청사 내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의 제공을 자제하고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우편물을 발송할 때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이 적용되는 지역의 공공기관은 청사의 외부로부터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1회용 컵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회용품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다회용 컵ㆍ장바구니ㆍ음수대ㆍ우산 빗물 제거기 등 1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청사 내에서 또는 회의ㆍ행사 장소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ㆍ접시를 사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의 배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해당 방법으로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하고, 종이 출력이 필요한 경우 단면 및 컬러 인쇄를 지양하는 등 자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은 인쇄용지 등 사무용품이나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제6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의 권고 등) ① 공공기관이 각종 행사에 그 명의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5년도 예산안

(의안번호 제33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333	【 2025년도 예산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4. 11. 20.(수)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이선경 의원

- 부위원장 : 강진희 의원

- 위    원 : 박재완 의원, 박정환 의원, 손옥선 의원, 김정희 의원, 임채오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4. 11. 19.(화)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4. 12.  3.(화) ~ 12. 10.(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4. 12. 10.(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4. 12. 11.(수)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5. 주요내용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안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97,691,887	484,545,503	13,146,384	2.71
일반회계		494,049,925	478,527,070	15,522,855	3.24
특별회계		3,641,962	6,018,433	△2,376,471	△39.49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2,400	994,500	△942,100	△94.73
	의료급여기금	354,262	210,563	143,699	68.25
	주차장	3,235,300	2,909,300	326,000	11.21
	폐기물처리시설	0	1,904,070	△1,904,070	△100

❍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976억 9,188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45억 4,550만 3천원 대비 2.7% 증가한 131억 4,63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2025년도 예 산 안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494,049,925	100	478,527,070	100	15,522,855	3.24
지방세수입	94,860,000	19.20	90,034,000	18.81	4,826,000	5.36
세외수입	25,241,846	5.11	24,413,529	5.10	828,317	3.39
지방교부세	16,130,000	3.26	18,175,000	3.80	△2,045,000	△11.25
조정교부금등	55,455,000	11.22	56,543,000	11.82	△1,088,000	△1.92
보조금	290,880,784	58.88	274,714,041	57.41	16,166,743	5.8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482,295	2.32	14,647,500	3.06	△3,165,205	△21.61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940억 4,992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85억 2,707만원 대비 3.24% 증가한 155억 2,285만 5천원 증액됨.

❍ 주민세 증가에 따른 지방세수입 48억 2,600만원 증액으로, 자체       수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56억 5,431만 7천원 증가함.

❍ 보조금은 161억 6,674만 3천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0억4,500만원 감액, 조정교부금등은 10억 8,800만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31억 6,520만 5천원 감액되었음.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2025년도 예 산 안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3,641,962	100	6,018,433	100	△2,376,471	△39.49
세외수입	1,649,000	45.28	3,423,713	56.89	△1,774,713	△51.84
보조금	486,522	13.36	1,289,872	21.43	△803,350	△62.2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06,440	41.36	1,304,848	21.68	201,592	15.45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36억 4,196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억       1,843만 3천원 대비 39.49% 감소한 23억 7,647만 1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감액요인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부담금 감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 보조금 감소에 따른 감액임.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안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494,049,925	100	478,527,070	100	15,522,855	3.24
일반공공행정	22,083,695	4.47	22,016,812	4.60	66,883	0.30
공공질서및안전	2,675,433	0.54	2,507,299	0.52	168,134	6.71
교육	1,960,114	0.40	1,927,287	0.40	32,827	1.70
문화및관광	23,160,791	4.69	22,242,388	4.65	918,403	4.13
환경	14,722,849	2.98	15,019,908	3.14	△297,059	△1.98
사회복지	290,244,653	58.75	274,169,433	57.29	16,075,220	5.86
보건	15,268,838	3.09	14,607,412	3.05	661,426	4.53
농림해양수산	21,005,029	4.25	21,600,088	4.51	△595,059	△2.7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028,085	0.61	3,327,584	0.70	△299,499	△9.00
교통및물류	6,769,063	1.37	6,735,745	1.41	33,318	0.49
국토및지역개발	18,328,083	3.71	21,250,630	4.44	△2,922,547	△13.75
예비비	1,261,165	0.26	3,335,738	0.70	△2,074,573	△62.19
기타	73,542,127	14.89	69,786,746	14.58	3,755,381	5.38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4,940억 4,992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85억 2,707만원 대비 3.24% 증가한 155억 2,285만 5천원 증액됨.

❍ 2025년도 예산액 편성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 2,902억원(58.75%)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735억원(14.89%), 문화및관광       231억(4.69%), 일반공공행정 220억(4.47%), 농림해양수산 210억        (4.25%) 순임.

❍ 전년도 예산액 대비 사회복지에서 160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기타 37억원, 문화및관광 9억원 순으로 증액되었음.

❍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토및지역개발 29억원, 예비비 20억원,

농림해양수산 5억 9천만원 감액되었음.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안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494,049,925	100	478,527,070	100	15,522,855	3.24
의회운영위원회		2,607,497	0.53	2,565,546	0.54	41,951	1.64
	의회사무과	2,607,497	0.53	2,565,546	0.54	41,951	1.64
행정자치위원회		122,494,185	24.80	123,073,422	25.73	△579,237	△0.47
	기획예산실	4,827,214	0.98	6,969,785	1.46	△2,142,571	△30.74
	경제문화국	41,322,762	8.36	40,917,459	8.55	405,303	0.99
	행정지원국	68,854,056	13.94	67,695,068	14.15	1,158,988	1.71
	구립도서관	5,369,591	1.09	5,146,189	1.08	223,402	4.34
	문화예술회관	2,120,562	0.43	2,344,921	0.49	△224,359	△9.57
복지건설위원회		368,948,243	74.68	352,888,102	73.74	16,060,141	4.55
	복지교육국	290,159,850	58.73	274,422,618	57.35	15,737,232	5.73
	안전건설국	25,080,323	5.08	21,744,037	4.54	3,336,286	15.34
	공원환경국	34,222,483	6.93	38,132,333	7.97	△3,909,850	△10.25
	보건소	19,485,587	3.94	18,589,114	3.88	896,473	4.82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안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494,049,925	100	478,527,070	100	15,522,855	3.24
인건비(100)	66,311,936	13.42	63,854,562	13.34	2,457,374	3.85
물건비(200)	30,078,260	6.09	29,610,992	6.19	467,268	1.58
경상이전(300)	358,543,462	72.57	339,560,734	70.96	18,982,728	5.59
자본지출(400)	36,968,190	7.48	41323,377	8.64	△4,355,187	△10.54
내부거래(700)	886,912	0.18	841,667	0.18	45,245	5.38
예비비및기타(800)	1,261,165	0.26	3,335,738	0.70	△2,074,573	△62.19

❍ 성질별로는 경상이전 3,585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663억원, 자본지출 369억원, 물건비 300억원 순임.

❍ 전년도 예산액 대비 경상이전 189억원, 인건비 24억원 순으로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 요인은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301-02) 114억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31억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0) 27억원 증액임.

❍ 자본지출은 43억원, 예비비및기타는 20억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시설비(401-01) 19억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1억원,       일반예비비(801-01) 20억원 감액임.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2025년도 예 산 안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641,962	6,018,433	△2,376,471	△39.49
경제일자리담당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2,400	994,500	△942,100	△94.73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354,262	210,563	143,699	68.25
교통행정과	주차장	3,235,300	2,909,300	326,000	11.21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0	1,904,070	△1,904,070	△100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36억 4,196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억       1,843만 3천원 대비 39.49% 감소한 23억 7,647만 1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감액요인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사회복지 특별지원금 감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감액이며,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편성,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매곡천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편성에 따른 증액임.

라. 주요사업(세출)

1) 기획예산실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2025년도 예 산 안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기획예산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운영 포상금	303-01	12,000	20,000	△8,000
2	기획예산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308-13	77,070	84,758	△7,688
3	기획예산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403-02	29,779	60,749	△30,970
4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207-01	22,000	0	22,000	신규
5	기획예산실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2,794264	2,715,402	78,862
6	기획예산실	기관공통경비 지원	201-01 202-01	30,000	30,000	0
7	기획예산실	일반예비비	801-01	761,165	2,835,738	△2,074,573
8	기획예산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801-02	500,000	500,000	0

2) 경제문화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2025년도 예 산 안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경제일자리과	염포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대행 사업비	403-02	50,000	0	50,000	신규
2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07-08	316,667	316,667	0
3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308-13	20,000	20,000	0
4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301-14	33,150	2,000	31,150
5	경제일자리과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402-02	78,475	152,320	△73,845
6	경제일자리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모)	401-01	417,223	690,624	△273,401
7	경제일자리과	마을기업 육성사업(고도화)	307-02	20,000	0	20,000	신규
8	경제일자리과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307-02	92,000	92,000	0
9	경제일자리과	공동체 마을만들기 교육 위탁용역	307-12	20,000	20,000	0
10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308-13	500,000	500,000	0
11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07-08	960,000	900,000	60,000
12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308-13	34,000	30,000	4,000
13	경제일자리과	투자유치 지원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등)	307-02	200,000	200,000	0
14	경제일자리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307-05	208,396	146,241	62,155
15	경제일자리과	노동역사관 운영	307-05	97,536	96,232	1,304
16	경제일자리과	청년행사 “오늘, 여기, 와락” 추진	201-03	10,000	0	10,000	신규
17	경제일자리과	청년 소셜 리빙랩 공모사업	307-02	10,000	10,000	0
18	경제일자리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307-05	182,610	0	182,610	신규
19	경제일자리과	청년거점공간 운영	101-04 201-01 301-14	53,606	65,195	△11,589
20	경제일자리과	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201-01 301-02	46,625	49,911	△3,286
21	경제일자리과	공공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101-04	70,260	69,000	1,260
22	경제일자리과	청년도전지원사업	307-02	588,600	0	588,600	신규
23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201-01 301-14 :	24,633	24,853	△220
24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101-04 206-01 :	1,123,878	840,180	283,698
25	경제일자리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환사업)	101-04 206-01 :	172,098	404,782	△232,684
26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전환사업)	307-02	446,342	150,000	296,342
27	경제일자리과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201-01 301-14 :	41,163	41,163	0
28	경제일자리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전환사업)	307-02	62,165	62,165	0
29	경제일자리과	거주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307-05	30,000	30,000	0
30	경제일자리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효문동 공원 시설물 정비 (공원녹지과)	401-01	17,000	0	17,000	신규
31	경제일자리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염포동 주민쉼터 조형물 설치(공원녹지과)	401-01	13,600	0	13,600	신규
32	경제일자리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소3동 쇠부리문화거리 시설물 정비(공원녹지과)	401-01	14,900	0	14,900	신규
33	경제일자리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강동동 하천 횡단 위험 지역 안내판 설치(건설과)	401-01	6,900	0	6,900	신규
34	미디어정보과	구정소식지 발간	201-01	32,000	31,000	1,000
35	미디어정보과	뉴스콘텐츠 스크랩	201-01	28,644	28,644	0
36	미디어정보과	통신사 정보이용 시스템 이용료	201-01	64,000	64,000	0
37	미디어정보과	울산 북구 홍보영상 공모전 시상금	301-14	6,500	0	6,500	신규
38	미디어정보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TV, 라디오ㆍ생중계 방송 등)	308-13	210,400	172,900	37,500
38	미디어정보과	다중이용시설 등 북구 이미지 광고	308-13	20,000	20,000	0
39	미디어정보과	구정동영상 뉴스 제작	308-13	22,000	22,000	0
40	미디어정보과	미디어보드 (KTX, 공동주택 등) 홍보	308-13	11,880	4,000	7,880
41	미디어정보과	SNS 채널 운영	201-01	45,000	45,000	0
42	미디어정보과	유튜브 채널 운영	201-01	45,000	45,000	0
43	미디어정보과	SNS 서포터즈 원고료	301-14	20,400	20,400	0
44	미디어정보과	백신 서버 교체	405-01	14,378	0	14,378	신규
45	미디어정보과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PC, 모니터)	405-01	120,080	120,080	0
46	미디어정보과	IP 전화기 구입	405-01	25,000	20,000	5,000
47	미디어정보과	네트워크 L2스위치 교체	405-01	22,500	0	22,500	신규
48	미디어정보과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공공와이파이 구축	405-01	11,000	0	11,000	참여예산
49	문화체육과	거리공연 지원	307-02	24,000	24,000	0
50	문화체육과	울산서머페스티벌	307-04	150,000	150,000	0
51	문화체육과	제21회 울산쇠부리축제	307-04	700,000	700,000	0
52	문화체육과	울산공업축제 지원	307-04	75,000	20,000	55,000
53	문화체육과	문화원 사업 지원	307-02	112,500	135,500	△23,000
54	문화체육과	제26회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	307-02	25,000	20,000	5,000
55	문화체육과	소금나루 2014 운영	201-02 307-05	218,657	226,358	△7,701
56	문화체육과	감성갱도 2020 운영	201-02 307-05	226,568	203,809	22,759
57	문화체육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201-02 307-05	487,489	473,984	13,505
58	문화체육과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307-05	287,968	276,952	11,016
59	문화체육과	북구생활문화센터 운영	201-02 307-05	189,895	158,885	31,010
60	문화체육과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및 생가 운영관리	307-05	203,684	200,000	3,684
61	문화체육과	시지정 무형유산 전수시설 환경개선	401-01	30,000	0	30,000	신규
62	문화체육과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307-02	50,000	50,000	0
63	문화체육과	국가유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04	66,276	63,720	2,556
64	문화체육과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유포석보)	401-01	914,000	521,000	393,000
65	문화체육과	신흥사 석축 정비 설계	402-02	85,000	0	85,000	신규
66	문화체육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307-02	420,802	396,000	24,802
67	문화체육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307-02	100,628	100,320	308
68	문화체육과	시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307-02	63,000	60,000	3,000
69	문화체육과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307-04	122,400	122,400	0
70	문화체육과	동 자체 생활체육대회	307-04	80,000	80,000	0
71	문화체육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307-04	63,000	60,000	3,000
72	문화체육과	초등학교 수영교육 운영비 지원	308-08	72,490	70,400	2,090
73	문화체육과	북구 체육회 운영비	307-03	167,402	143,732	23,670
74	문화체육과	사격부 운영	201-02 301-12	608,481	592,585	15,896
75	문화체육과	장애인 수영팀 운영	301-12	210,739	207,363	3,376
76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401-01	100,000	100,000	0
77	문화체육과	농소운동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401-01	85,000	0	85,000	신규
78	문화체육과	물놀이장 위탁 운영	201-02	200,000	200,000	0
79	문화체육과	송정지구 야외물놀이장 운영	201-02	120,000	0	120,000	참여예산
80	문화체육과	무룡테니스장 조성사업 공사비	401-01	1,680,000	0	1,680,000	신규
81	문화체육과	농소배드민턴장 조성사업용역비	401-01	230,000	0	230,000	신규
82	문화체육과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운영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309-01 404-01	8,216,851	7,916,076	300,775
83	관광진흥과	강동사랑길 관리(1명) 인건비	101-04	16,749	16,500	249
84	관광진흥과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	307-04	20,000	0	20,000	신규
85	관광진흥과	관광시설 개보수	401-01	20,000	170,000	△150,000
86	관광진흥과	탐방로(해파랑길) 안내판 설치 등 정비	401-01	15,000	20,000	△5,000
87	관광진흥과	카페로드 지도, 홍보물 제작 등	201-01	2,000	2,000	0
88	관광진흥과	카페로드 사업 매체활용 홍보	308-13	20,000	30,000	△10,000
89	관광진흥과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417,335	397,302	20,033
90	관광진흥과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252,804	258,739	△5,935
91	관광진흥과	관광 안내지도 제작	201-01	20,000	20,000	0
92	관광진흥과	관광 홍보물 제작	201-01	20,000	20,000	0
93	관광진흥과	관광 기념품 개발 및 제작	201-01	15,000	10,000	5,000
94	관광진흥과	관광 홍보영상 제작	201-01	22,000	0	22,000	신규
95	관광진흥과	북구관광 SNS (인스타그램) 운영	308-13	40,000	40,000	0
96	관광진흥과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	201-01	17,000	17,000	0
97	관광진흥과	팸투어 운영	201-03	18,100	18,100	0
98	관광진흥과	모바일 스탬프 투어 기념품 구입	301-14	13,500	13,500	0
99	관광진흥과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401-01	16,000	14,500	1,500
100	관광진흥과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운영	101-04 201-01 201-02	47,030	78,861	△31,831
101	관광진흥과	몽돌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	401-01	72,000	0	72,000	신규
102	농수산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307-02	120,000	150,000	△30,000
103	농수산과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307-02 307-08	39,160	65,000	△25,840
104	농수산과	농민수당 지원	301-14	903,000	1,020,000	△117,000
105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401-01	291,000	522,000	△231,000
106	농수산과	창평동 208번지 일원 농로 포장	401-01	31,000	0	31,000	참여예산
107	농수산과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401-01	200,000	200,000	0
108	농수산과	유기질비료 지원(전환사업)	307-02	297,324	297,324	0
109	농수산과	벼 육묘 지원	307-02	128,000	128,000	0
110	농수산과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	307-02	27,554	0	27,554	신규
111	농수산과	폐영농자재 수거지원	101-04	52,000	51,000	1,000
112	농수산과	친환경급식 지원	308-08	1,613,076	1,616,616	△3,540
113	농수산과	무상급식 지원	308-08	2,048,448	2,045,830	2,618
114	농수산과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료 지원	307-05	314,023	312,765	1,258
115	농수산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307-02	381,720	365,820	15,900
116	농수산과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307-02	181,350	181,350	0
117	농수산과	농식품 글로벌 브랜드 육성	307-02	10,560	0	10,560	신규
118	농수산과	농식품 바우처 지원	301-01	194,000	0	194,000	신규
119	농수산과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307-02	90,000	90,000	0
120	농수산과	학생승마체험 사업	307-02	130,776	69,120	61,656
121	농수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206-01	49,705	52,715	△3,010
122	농수산과	유기동물 보호포획비	301-14	66,300	60,000	6,300
123	농수산과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301-14	10,500	2,800	7,700
124	농수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301-14	66,000	60,000	6,000
125	농수산과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301-14	5,250	10,500	△5,250
126	농수산과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402-02	90,000	90,000	0
127	농수산과	농업에너지절감시설	402-02	48,824	0	48,824	신규
128	농수산과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	307-02	88,655	38,680	49,975
127	농수산과	화훼 생산 유통 지원	402-02	62,500	62,500	0
128	농수산과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402-02	334,745	334,745	0
129	농수산과	시설원예 및 고소득 과수생산 지원	402-01	30,000	30,000	0
130	농수산과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지원	402-02	97,500	175,000	△77,500
131	농수산과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402-02	65,000	81,250	△16,250
132	농수산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07-02	649,400	649,400	0
133	농수산과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307-02	132,000	132,000	0
134	농수산과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	307-02	72,000	56,000	16,000
135	농수산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401-01	89,000	178,000	△89,000
136	농수산과	어항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 공사	401-01	45,000	45,000	0
137	농수산과	국가·지방어항 시설 유지·보수	401-01	40,000	40,000	0
138	농수산과	해안쓰레기 위탁 처리	307-05	46,000	46,000	0
139	농수산과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인건비	101-04	94,000	82,000	12,000
140	농수산과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 위탁	307-05	90,000	90,000	0
141	농수산과	폐어구 집하장 운영	307-05	55,000	0	55,000	신규
142	농수산과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리운영	201-02	57,298	20,092	37,206
143	농수산과	연안시설 유지·보수 공사	401-01	80,000	90,000	△10,000
144	농수산과	수산종자 매입(전환사업)	206-01	290,000	290,000	0
145	농수산과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위탁비	403-02	500,000	500,000	0
146	농수산과	인증부표 보급 지원	307-02	60,000	0	60,000	신규
147	농수산과	멍게양식초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308-13	45,000	0	45,000	신규
148	농수산과	어선 기관, 장비, 설비 대체자금 지원	402-02	90,000	90,000	0
149	농수산과	나잠어업인 잠수복 구입 지원	307-02	14,400	14,400	0
150	농수산과	어민수당 지원	301-14	90,000	60,000	30,000
151	농수산과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어선 임차	201-01	10,000	10,000	0
152	농수산과	해파리 제거 참여 어선 임차	201-01	10,000	10,000	0
153	농수산과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307-02	204,752	188,624	16,128
154	농수산과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	307-02	41,600	41,600	0
155	농수산과	수산물 건조기 구입 지원	402-02	64,000	0	64,000	신규
156	농수산과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201-02	133,000	133,000	0

3)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2025년도 예 산 안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총 무 과	보존기록물 관리 프로그램 구입	201-01	22,000	0	22,000	신규
2	총 무 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308-13	35,624	46,181	△10,557
3	총 무 과	직원 정례조회(석회)	201-01	12,000	12,000	0
4	총 무 과	가로기 달기사업 추진	307-05	24,000	24,000	0
5	총 무 과	청사 경비 용역	201-01	137,146	126,200	10,946
6	총 무 과	청사 안내 용역	201-01	105,154	100,190	4,964
7	총 무 과	국제교류협력 국외업무여비	202-03	50,000	50,000	0
8	총 무 과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202-04	180,000	180,000	0
9	총 무 과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202-04	40,000	40,000	0
10	총 무 과	외빈초청여비 (숙박료, 식비)	301-09	8,875	17,750	△8,875
11	총 무 과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201-01	20,000	28,000	△8,000
12	총 무 과	행정종합배상공제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201-02	25,800	17,736	8,064
13	총 무 과	퇴직예정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201-04	17,000	8,000	9,000
14	총 무 과	맞춤형 복지제도	201-04	1,439,121	1,377,600	61,521
15	총 무 과	직원 건강검진비	201-04	234,480	118,080	116,400
16	총 무 과	직원 단체보험	201-04	302,870	278,400	24,470
17	총 무 과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303-01	155,700	129,150	26,550
18	총 무 과	구청 어린이집 운영	307-05	323,970	311,457	12,513
19	총 무 과	공무원 선진노사문화 견학 국제화여비	202-04	23,000	0	23,000	신규
20	총 무 과	위탁교육비	201-01	288,400	275,800	12,600
21	주민자치과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201-03	10,000	16,500	△6,500
22	주민자치과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201-01	41,172	38,388	2,784
23	주민자치과	IC 주민등록증 추가 발급 수수료	201-01	15,000	0	15,000	신규
25	주민자치과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308-13	27,739	24,906	2,833
26	주민자치과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201-01	25,896	26,120	△224
27	주민자치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308-14	128,664	0	128,664	신규
28	주민자치과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301-14	20,000	20,000	0
29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201-03	10,000	10,000	0
30	주민자치과	8개동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301-14	163,200	163,200	0
31	주민자치과	8개동 주민자치회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240,000	240,000	0
32	주민자치과	국민운동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201-03	15,000	15,000	0
33	주민자치과	민주평통 안보견학	301-08	65,000	0	65,000	신규
34	주민자치과	제9회 구민의날 기념식 및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201-03	10,000	10,000	0
35	주민자치과	8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307-05	395,200	388,504	6,696
36	주민자치과	동 행정복지센터 풀베기 등 환경정비	101-04	203,388	197,987	5,401
37	주민자치과	농소3동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201-02	19,100	0	19,100	신규
38	주민자치과	강동문화센터 냉난방기 수리	201-02	9,800	0	9,800	신규
38	주민자치과	농소3동 홍보용 쇠부리 조형물 설치	206-01	4,000	0	4,000	신규
39	주민자치과	효문동 관내 화단 조성지 영산홍 등 보식	206-01	10,000	0	10,000	신규
40	주민자치과	통장 수당	301-07	1,672,000	1,272,960	399,040
41	주민자치과	농소1동 수성천 공지내 주민쉼터 조성	401-01	20,000	0	20,000	신규
42	주민자치과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201-03	72,000	0	72,000	신규
43	회 계 과	임차료 (흑백복사기, 컬러복사기)	201-01	99,660	99,660	0
44	회 계 과	청사 내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	201-01	15,000	15,000	0
45	회계과	청사 청소용역 (구청, 급식센터)	201-01	477,000	469,498	7,502
46	회계과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201-02	194,038	194,038	0
47	회계과	구청사 공공요금	201-02	426,000	429,600	△3,600
48	회계과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적정입지 선정조사 용역	207-01	22,000	0	22,000	신규
49	회계과	청사부설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26,540	26,300	240
50	회계과	구청사 기계실 자동제어 시스템 교체	401-01	190,960	0	190,960	신규
51	회계과	사무비품 구입 (사무용 책상, 보조책상, 사무용 의자 등)	405-01	44,600	44,600	0
52	회계과	차량수선 및 유류비	201-02	200,515	200,515	0
53	회계과	긴급도로복구 업무용 차량교체(건설과)	405-01	50,000	0	50,000	신규
54	세무1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검정료	201-01	11,000	0	11,000	신규
55	세무1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308-13	124,378	81,475	42,903
56	세무1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06-01	11,216	10,980	236
57	세무1과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304-14	19,000	12,000	7,000
58	세무1과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이벤트 운영	301-14	1,000	0	1,000	신규
59	세무1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308-13	10,707	8,344	2,363
60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201-01	54,265	54,265	0
61	세무2과	소액체납세 정리요원 (내근) 인건비	101-04	27,072	26,664	408
62	세무2과	체납안내서 등 발송 우편료	201-02	17,200	27,950	△10,750
63	세무2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검정료	201-01	11,000	0	11,000	신규
64	세무2과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308-13	62,000	36,500	25,500
65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201-01	92,622	86,231	6,391
66	민원지적과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403-02	15,992	15,992	0
67	민원지적과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고도화 1차 추진	403-02	30,000	0	30,000	신규
68	민원지적과	구 토지대장 한글 변환 시스템 구축	308-13	146,934	0	146,934	신규
69	민원지적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현황측량 수수료	201-01	35,195	0	35,195	신규
70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01-14	131,684	2,708,706	△2,577,022
71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 측량비	403-02	40,172	62,436	△22,264
72	민원지적과	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비	201-02	49,320	55,377	△6,057
73	민원지적과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사업	308-13	26,286	23,317	2,969
74	민원지적과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	401-01	21,000	21,000	0
75	민원지적과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401-01	15,000	15,000	0

4) 복지교육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2025년도 예 산 안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201-03	5,000	0	5,000	신규
2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307-11	95,900	92,000	△3,900
3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봉급	301-10	1,380,983	1331,997	48,986
4	복지정책과	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및 지원비	201-01 307-01	80,418	78,980	1,438
5	복지정책과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사회적 고립 중장년층 1인가구)	307-11	69,416	63,600	5,816
6	복지정책과	고독사 위험군 지원	301-01 307-11	20,000	0	20,000
7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1-02 203-03 307-05 307-10	1,009,391	1,049,388	△39,997
8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307-05	85,917	82,400	3,517
9	복지정책과	(사)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07-05	272,188	247,966	24,222
10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센터 시설 확충	401-01	75,000	0	75,000	신규
11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센터(푸드뱅크) 냉장고 구입	405-01	3,000	0	3,000	신규
12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201-03	35,000	30,000	5,000
13	복지정책과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민간위탁금	307-05	64,000	64,000	0
14	복지정책과	푸드뱅크 운영비	307-10	5,880	5,900	△20
15	복지정책과	어르신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여행	307-02	7,000	7,000	0
16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301-01	1,170,000	1,506,000	△336,000
17	복지정책과	울산형 긴급복지(129)	301-02	68,750	68,750	0
18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명절(설, 추석) 위문	301-02	50,000	42,000	8,000
19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301-02	1,934,000	1,712,000	222,000
20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경상사업보조금 및 법정운영비 보조금	307-02 307-03	130,260	131,484	△1,224
21	복지정책과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집기비품 구입(사무용 의자)	402-01	270	0	270	신규
22	노인장애인과	초등학생 효행일기 행사	307-11	2,700	0	2,700	신규
23	노인장애인과	경로의 달 행사 지원	307-04	77,000	77,000	0
24	노인장애인과	장수축하금	301-02	7,000	10,000	△3,000
25	노인장애인과	재가노인 식사 배달	307-11	139,200	104,400	34,800
26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301-01	59,918,857	54,110,353	5,808,504
27	노인장애인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307-11	232,869	228,372	4,497
28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307-11	1,684,274	1,830,329	△146,055
29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팀장 수당	301-01	3,300	0	3,300	신규
30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307-11	10,194,376	9,364,450	829,926
31	노인장애인과	시니어클럽 운영	307-01 307-11	311,932	284,279	27,653
32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개보수	401-01	150,000	150,000	0
33	노인장애인과	약수경로당 토사방지 경계석 설치	401-01	2,000	0	2,000	참여예산
34	노인장애인과	평화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 사업	402-02	8,040	0	8,040	신규
35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지킴이사업	301-14	60,000	60,000	0
36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시설 운영	307-11	587,020	587,020	0
37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07-11	386,560	358,256	28,304
38	노인장애인과	입소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307-10	422,520	491,400	△68,880
38	노인장애인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07-10	283,800	290,483	△6,683
39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운영	307-05	1,689,784	1,618,486	71,298
40	노인장애인과	경로식당 운영	307-11	460,300	449,050	11,250
41	노인장애인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301-01	1,120,835	1,120,835	0
42	노인장애인과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301-01	424,698	424,698	0
43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301-01	4,145,860	4,435,601	△289,741
44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01-01	8,578,199	7,314,286	1,263,913
45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301-01	1,172,912	1,005,122	167,790
46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1-01	1,705,343	1,255,714	449,629
47	노인장애인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 지원사업	307-11	348,500	0	348,500
48	노인장애인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형 1:1 지원사업	307-11	288,008	0	288,008
49	노인장애인과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301-01	512,500	464,286	48,214
50	노인장애인과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307-10	7,626,315	7,309,939	316,376
5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307-10	999,180	979,917	19,263
52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307-05	1,259,521	1,195,722	63,799
53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07-10	1,035,501	1,049,286	△13,785
54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07-10	1,295,629	1,040,138	255,491
55	노인장애인과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307-05	534,906	523,440	11,466
56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등)	101-04 307-11	2,265,890	2,162,200	103,690
57	노인장애인과	행복챌린지최중증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사업	402-02	3,760	0	3,760	신규
58	노인장애인과	굿프렌즈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402-02	414,908	716,424	△301,516
59	노인장애인과	자활근로사업비	402-03	2,884,972	2,510,531	374,441
60	노인장애인과	자활사례관리사 배치(1명)	307-10	15,874	0	15,874	신규
61	노인장애인과	자활성공 지원금	301-01	9,616	0	9,616	신규
62	노인장애인과	생계급여	301-01	18,784,649	16,485,625	2,299,024
63	노인장애인과	주거급여	301-01	9,570,969	7,575,303	1,995,666
64	노인장애인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01-01	172,740	52,000	120,740
65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04	83,294	81,597	1,697
66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건강생활유지비	301-01	46,919	41,919	5,000
67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307-01	76,276	38,056	38,220
68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요양비	307-01	139,006	100,351	38,655
69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재가의료급여	307-01	51,875	0	51,875
70	가족정책과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307-10	267,700	172,790	94,910
71	가족정책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301-01 307-10	242,758	210,218	32,540
72	가족정책과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	201-01 201-02 301-14	76,255	222,071	△150,816
73	가족정책과	새일센터 지정 운영	101-04 201-01 ：	180,989	153,733	27,256
74	가족정책과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교육훈련 운영)	101-04 201-01 ：	97,200	144,929	△47,729
75	가족정책과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인턴지원)	301-14	161,000	159,600	1,400
76	가족정책과	새일센터 지정 운영(자체)	101-04	14,400	4,800	9,600
77	가족정책과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101-04 201-01 301-11	85,840	87,794	△1,954
78	가족정책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자체) 종사자 교통비, 가족수당	101-04	4,800	0	4,800	신규
79	가족정책과	출산지원금(1자녀, 2자녀, 3자녀 이후, 장애인가정)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301-02	1,229,300	1,372,400	△143,100
80	가족정책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301-01	2,935,000	3,159,000	△224,000
81	가족정책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301-01	3,425,301	3,121,510	303,794
82	가족정책과	한부모 가계지원비 등	301-02	930,720	808,650	122,070
83	가족정책과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수당 지원	307-10 307-11	830,196	813,780	16,416
84	가족정책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07-11	174,732	226,848	△52,116
85	가족정책과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307-11	4,768,395	3,540,760	1,227,635
86	가족정책과	가족센터 운영	307-05	821,060	872,740	△51,680
87	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07-11	291,180	313,703	△22,523
88	가족정책과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301-02	81,000	0	81,000	신규
89	가족정책과	입양아동가족지원	301-01 307-11	164,932	173,360	△8,428
90	가족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지원	301-02	455,200	439,400	15,800
91	가족정책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시비) 대학진학비	301-02	15,000	0	15,000	신규
92	가족정책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자체) 종사자 교통비	307-10	4,800	0	4,800	신규
93	가족정책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307-10	258,700	247,894	10,806
94	가족정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301-01	1,084,185	721,356	362,829
95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301-01	28,835,644	28,132,907	702,737
96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301-02	10,780,000	10,780,000	0
97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301-02	677,760	846,300	△168,540
98	가족정책과	보육료(시간차등형 보육지원)	307-10	396,424	165,980	230,444
99	가족정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640,767	840,000	△199,233
100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301-01	17,663,172	18,600,000	△936,828
101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307-10	2,855,200	2,130,240	724,960
102	가족정책과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07-10	12,933,866	12,570,019	363,847
103	가족정책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2,466,884	2,456,167	10,717
104	가족정책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307-10	5,633,372	4,646,800	986,572
105	가족정책과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307-10	1,591,680	1,672,080	△80,400
106	가족정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307-10	584,626	591,496	△6,870
107	가족정책과	인건비 미지원 원장 처우개선 지원	307-10	132,000	0	132,000	신규
108	가족정책과	반별운영비 지원	307-10	450,000	470,500	△20,500
109	가족정책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07-10	1,250,844	1,250,844	0
110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307-11	530,400	547,200	△16,800
111	가족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402-02	116,000	0	116,000
112	가족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07-05	923,210	884,999	38,211
113	가족정책과	어린이날 행사	307-04	40,000	40,000	0
114	가족정책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207-01	50,000	0	50,000	신규
115	가족정책과	호계그린나래청소년지역아동센터 방수 공사	401-01	14,780	0	14,780	신규
116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07-10	959,976	719,100	240,876
117	가족정책과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01-04	213,307	210,152	3,155
118	가족정책과	아동급식지원	301-02 307-11	2,948,819	2,868,228	80,591
119	가족정책과	아동수당	301-01	15,408,780	17,461,312	△2,052,532
120	가족정책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위탁교육비	201-01	3,000	0	3,000	신규
121	가족정책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 운영	201-03	18,000	18,000	0	신규
122	교육청소년과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308-08	420,000	400,000	20,000
123	교육청소년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308-08	132,225	132,975	△750
124	교육청소년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308-10	95,712	96,051	△339
125	교육청소년과	행사 차출 지급경비 (과학한마당)	201-01	1,560	0	1,560	신규
126	교육청소년과	찾아가는 체험교육 지원사업	201-03	70,000	0	70,000	신규
127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리더십 캠프	308-08	10,000	0	10,000	신규
128	교육청소년과	요리실 냉장고 구입	405-01	1,800	0	1,800	신규
129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관 청소용역비	201-01	115,620	113,500	2,120
130	교육청소년과	문서세단기 구입	405-01	800	0	800	신규
131	교육청소년과	행사 차출 지급경비 (평생학습박람회)	201-01	480	0	480	신규
132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대학 권역별 캠퍼스 운영	201-01	1,521	0	1,521	신규
133	교육청소년과	교육진흥재단 출연금	306-01	30,000	0	30,000	신규
134	교육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301-01	128,764	110,654	18,110
135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307-05	253,084	241,897	11,187
136	교육청소년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307-05	135,430	134,080	1,350
137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07-05	144,180	139,017	5,163
138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07-05	168,480	159,138	9,342
139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운영	307-10	396,922	384,044	12,878
140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07-05	284,708	279,401	5,307
141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꿈에마루”, “몽글몽글”)	307-05	687,410	665,823	21,587
142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집 교육용 태블릿 구입	405-01	8,400	0	8,400	신규
143	교육청소년과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307-05	323,228	238,640	84,588
144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307-05	2,000	0	2,000	신규
145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307-04	20,000	20,000	0

5)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2025년도 예 산 안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중대재해 예방 근로자 교육	201-01	700	0	700	신규
2	안전총괄과	구민 생활안전보험료	307-06	90,000	68,500	21,500
3	안전총괄과	안전한국훈련 용역비	201-01	18,750	18,876	△126
4	안전총괄과	사회재난지원금	302-02	4,000	5,000	△1,000
5	안전총괄과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307-02	45,000	45,000	0
6	안전총괄과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사업	307-02	7,000	7,000	0
7	안전총괄과	방사능방재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201-02	15,000	10,000	5,000
8	안전총괄과	그늘막 유지보수	201-02	17,920	13,650	△4,270
9	안전총괄과	재해문자전광판 유지보수	201-02	26,396	21,996	△4,400
10	안전총괄과	풍수해보험사업	307-06	200,000	200,000	0
11	안전총괄과	저류지 유지보수	401-01	100,000	0	100,000	신규
12	안전총괄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401-01	150,500	0	150,500	신규
13	안전총괄과	자연재난지원금	302-02	15,000	15,000	0
14	안전총괄과	양수기 구입	405-01	8,000	0	8,000	신규
15	안전총괄과	자율방재단 운영	201-01 301-11 :	34,721	34,721	0
16	안전총괄과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301-14	9,900	9,900	0
17	안전총괄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1-10	460,999	401,860	59,139
18	안전총괄과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7765부대 2대대)	308-12	58,000	68,000	△10,000
19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201-01	737,953	718,704	19,249
20	안전총괄과	CCTV 전용회선․전기․ 원격관제(IOT) 사용료	201-02	720,660	705,744	14,916
21	안전총괄과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201-01	259,765	231,458	28,307
22	안전총괄과	CCTV시스템 유지보수비	201-01	480,395	461,895	18,500
23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	401-01	100,000	100,000	0
24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농소3동)	401-01	25,000	0	25,000	신규
25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702-01	886,912	841,667	45,245
26	건 설 과	미지급용지 보상	401-01	300,000	500,000	△200,000
27	건 설 과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307-06	190,000	170,000	20,000
28	건 설 과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1호선) 도로 개설 보상비	401-01	120,000	0	120,000	신규
29	건 설 과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GB 주민지원사업) 보상비	401-01	905,610	0	905,610
30	건 설 과	매곡초등학교 일원(소2-177호선) 도로 개설 용역비	401-01	25,000	0	25,000
31	건 설 과	도로 영조물 배상공제	201-01	38,000	35,000	3,000
32	건 설 과	도로정비 및 도로긴급복구(긴급도로복구)	401-01	395,000	395,000	0
33	건 설 과	도로정비 및 도로긴급복구(배수로)	401-01	50,000	50,000	0
34	건 설 과	도로정비 및 도로긴급복구(시설물)	401-01	50,000	50,000	0
35	건 설 과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401-01	230,000	210,000	20,000
36	건 설 과	보도 잡초관리	401-01	248,000	248,000	0
37	건 설 과	쇠부리 문화거리 휴식 쉼터 보수	401-01	30,000	0	30,000	참여예산
38	건 설 과	인도 연장설치 (KCC사원아파트 인근)	401-01	30,000	0	30,000	참여예산
38	건 설 과	신전마을 인도 디자인 포장	401-01	20,000	0	20,000	참여예산
39	건 설 과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401-01	600,000	0	600,000	신규
40	건 설 과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201-02	1,940,400	1,782,000	158,400
41	건 설 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201-02	601,875	601,875	0
42	건 설 과	시례 새터길 가로보안등 설치	401-01	10,000	0	10,000	참여예산
43	건 설 과	동천천 둑길 가로보안등 설치	401-01	30,000	0	30,000	참여예산
44	건 설 과	비점오염저감시설(30개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201-01	60,000	60,000	0
45	건 설 과	하수도 준설 및 세정	401-01	130,000	130,000	0
46	건 설 과	노후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사업	401-01	130,000	130,000	0
47	건 설 과	하천둔치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8명)	101-04	179,456	175,988	3,468
48	건 설 과	하천시설물 정비	401-01	180,000	180,000	0
49	건 설 과	매곡천 연결 나무계단 설치 및 보수(단차조정용)	401-01	30,000	0	30,000	참여예산
50	건 설 과	홈골 입구 안전휀스 설치(홈골~호봉사 일원)	401-01	10,500	0	10,500	참여예산
51	건 설 과	하천 둔치관리 인부임(3인)	101-04	70,000	44,000	26,000
52	건 설 과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	401-01	332,830	242,830	90,000
53	건 설 과	태화강 제방 유해수목 제거	401-01	15,000	0	15,000	신규
54	건 설 과	태화강 제방 보수	401-01	11,000	0	11,000	신규
55	건 설 과	홍수기 전중후 점검	401-01	13,965	0	13,965	신규
56	건 설 과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401-01	140,000	140,000	0
57	건 설 과	하천 응급복구공사(51개 하천)	401-01	50,000	50,000	0
58	건 설 과	정차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401-01	628,000	626,660	1,340
59	건 설 과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01-01	1,181,340	1,182,660	△1,320
60	건 설 과	배수펌프장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401-01	82,100	0	82,100	신규
61	건 설 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401-01 401-02	2,500,000	2,802,800	△302,800
62	건 설 과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401-01	1,600,000	0	1,600,000	신규
63	건 설 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시간선택제(마급) 기타직보수	101-02	20,063	0	20,063	신규
64	도 시 과	GB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301-01	4,800	4,800	0
65	도 시 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207-01	50,000	70,000	△20,000
66	도 시 과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401-01	200,000	100,000	100,000
67	도 시 과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401-01	1,326,000	0	1,326,000
68	도 시 과	도시재생 사후관리체계 운영	201-01 207-01 :	67,520	0	67,520	신규
69	도 시 과	문서세단기 구입	405-01	800	0	800	신규
70	교통행정과	마실택시 운영 지원	307-09	50,000	50,000	0
71	교통행정과	이륜자동차 민원 및 과태료 징수요원 인건비	101-04	32,487	28,919	3,568
72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401-01	60,000	60,000	0
73	교통행정과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	401-01	80,000	80,000	0
74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201-02	48,000	36,000	12,000
75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401-01	130,000	130,000	0
76	교통행정과	경제일자리진흥원 40335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401-01	20,000	0	20,000	참여예산
77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401-01	90,600	100,000	△10,000
78	교통행정과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확대 사업	401-01	320,000	0	320,000	신규
7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과태료 징수요원 인건비	101-04	97,460	86,753	10,707
80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 등 우편요금	201-02	105,042	97,452	7,590
81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 금지 시선유도봉 설치	401-01	52,200	52,200	0
82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성능개선	405-01	100,000	100,000	0
83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01-04 201-01 201-02	31,043	27,360	3,683
84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지급	402-02	9,000	9,000	0
85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노후차선 도색	401-01	50,000	50,000	0
86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401-01	130,000	120,000	10,000
87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대부료(4개소)	201-01	107,000	106,000	1,000
88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09-01	482,070	475,572	6,498
8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401-01	40,000	40,000	0
90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401-02	20,000	20,000	0
91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매곡천공영주차장(노외) 토지매입비(1년차)	401-01	1,500,000	0	1,500,000	신규
92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801-02	160,978	1,241,158	△1,080,180
93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단속요원(공무직) 인건비	101-03	171,298	163,778	7,520
94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402-01	600,000	600,000	0
95	건축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401-01	40,000	40,000	0
96	건축주택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301-01	220,000	100,000	120,000
97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	402-02	165,900	0	165,900	신규
98	건축주택과	빈집정비사업	401-01	380,000	170,000	210,000
99	건축주택과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401-01	50,000	50,000	0
100	건축주택과	벽보 및 전단(일반인), 현수막(구민감시단) 수거보상금 지급	301-14	41,000	41,000	0
101	건축주택과	부서 냉장고 구입	405-01	800	0	800	신규

6) 공원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2025년도 예 산 안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101-04	738,000	750,000	△12,000
2	공원녹지과	어린이놀이시설 소독비	201-01	72,000	72,000	0
3	공원녹지과	물놀이장 운영 용역 및 시설정비(8개소)	201-02	130,000	120,000	10,000
4	공원녹지과	공원 시설물 보수	401-01	480,000	200,000	280,000
5	공원녹지과	해오름공원 개선사업 (노후벤치, 운동기구 교체)	401-01	25,000	0	25,000	참여예산
6	공원녹지과	신천공원 상설 무대설치	401-01	68,000	0	68,000	참여예산
7	공원녹지과	명촌어린이공원 놀이터 바닥 탄성포장 설치	401-01	50,000	0	50,000	참여예산
8	공원녹지과	상방공원 수목 전정	401-01	20,000	0	20,000	참여예산
9	공원녹지과	한솔근린공원 내 맨발 산책길 조성	401-01	100,000	0	100,000	참여예산
10	공원녹지과	중리소공원 바닥 정비	401-01	50,000	0	50,000	참여예산
11	공원녹지과	강동중앙공원 포토존 설치	401-01	100,000	0	100,000	참여예산
12	공원녹지과	청사 조경 관리 작업단 운영(2명) 인건비	101-04	33,738	33,239	499
13	공원녹지과	가재골 공원 조성	401-01	1,000,000	682,000	318,000
14	공원녹지과	수변공원 관리(6명) 인건비	101-04	142,685	140,551	2,134
15	공원녹지과	도시숲 등 관리사업	401-01	100,000	125,000	△25,000
16	공원녹지과	녹지관리사업	401-01	222,500	222,500	0
17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	401-01	222,500	222,500	0
18	공원녹지과	가로녹지작업단(10명) 인건비	101-04	204,630	222,800	△18,170
19	공원녹지과	제23회 가을철 국화 전시회	401-01	200,000	200,000	0
20	공원녹지과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사업	401-01	60,000	66,000	△6,000
21	공원녹지과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절차 추진	401-01	120,000	0	120,000	신규
22	공원녹지과	울산숲 관리 작업단(13명) 인건비	101-04	291,876	166,188	125,688
23	공원녹지과	2025 울산숲 로드페스타	307-04	50,000	0	50,000	신규
24	공원녹지과	울산숲 정비 사업	401-01	100,000	0	100,000	신규
25	공원녹지과	울산숲 이동식 화장실 설치 공사	401-01	100,000	0	100,000
26	공원녹지과	울산숲 그늘쉼터 조성사업	401-01	30,000	0	30,000	참여예산
27	공원녹지과	울산숲 걷기 행사	201-03	18,000	18,000	0
28	공원녹지과	조림사업(5ha)	401-01 401-02	57,225	130,124	△72,899
29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보조)(140ha)	401-01 401-02	236,486	861,360	△624,874
30	공원녹지과	공익림가꾸기(140ha)	401-01 401-02	379,680	759,360	△379,680
31	공원녹지과	임도시설(보조)(전환사업)	101-04 401-01	57,909	119,209	△61,296
32	공원녹지과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402-02	238,000	0	238,000	신규
33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401-01 401-02 401-03	2,712,504	2,384,155	328,349
34	공원녹지과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401-01	110,278	39,899	70,379
35	공원녹지과	이동단속 방제반(4명) 인건비	101-04	86,600	84,742	1,858
36	공원녹지과	첨단예찰(1명) 인건비	101-04	10,626	0	10,626	신규
37	공원녹지과	산불교육 및 훈련 (산불조사감시장비세트)	405-01	815	0	815	신규
38	공원녹지과	산불감시원(20명) 인건비	101-04	412,125	473,115	△60,990
38	공원녹지과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308-07	136,093	112,830	23,263
39	공원녹지과	산지사방시설(3ha)	401-01 401-02	243,000	486,000	△243,000
40	공원녹지과	계류보전시설(4km)	401-01 401-02	775,027	484,391	290,636
41	공원녹지과	사방댐 시설(4개소)	401-01 401-02 401-03	1,000,000	500,000	500,000
42	공원녹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20명) 인건비	101-04	313,222	308,013	5,209
43	공원녹지과	산사태현장예방단(4명) 인건비	101-04	62,018	61,139	879
44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2명) 인건비	101-04	294,797	291,614	3,183
45	공원녹지과	숲길관리사업(전환사업)	401-01 401-03	120,000	200,000	△80,000
46	공원녹지과	산림휴양작업단(5명) 인건비	101-04	98,303	110,592	△12,289
47	공원녹지과	무룡산 등산로 개선사업 (노후 안내판 교체)	401-01	10,000	0	10,000	참여예산
48	공원녹지과	천마산 일원 등산로 침목계단 교체	401-01	30,000	0	30,000	참여예산
49	공원녹지과	양정동 일원 등산로 침목계단 설치	401-01	100,000	0	100,000	참여예산
50	공원녹지과	도시녹지관리원(1명) 인건비	101-04	21,987	22,647	△660
51	공원녹지과	정원조성 작업단(4명) 인건비	101-04	89,808	88,475	1,333
52	공원녹지과	아낌없이 주는 반려식물 키우기	201-01 206-01 301-14	10,000	10,000	0
53	공원녹지과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307-02	25,000	25,000	0
54	공원녹지과	연암정원 관리 작업단 (2명) 인건비	101-04	44,904	44,238	666
55	공원녹지과	매곡정원 조성사업	401-01	500,000	0	500,000	신규
56	공원녹지과	연암정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401-01	100,000	0	100,000	신규
57	공원녹지과	정원스토리페어	401-01	40,000	0	40,000	신규
58	환경위생과	기후위기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207-01	50,000	0	50,000	신규
59	환경위생과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201-01 206-01 301-11	8,500	8,500	0
60	환경위생과	자연보호단체 지원	307-02 307-03	7,400	7,400	0
61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402-02	16,000	32,000	△16,000
62	환경위생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301-14	114,000	115,740	△1,740
63	환경위생과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201-01 206-01 :	13,460	9,520	3,940
64	환경위생과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201-02	11,500	12,000	△500
65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수납관리시스템 고도화 전환	207-02	82,500	0	82,500	신규
66	환경위생과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용역	201-01	517,528	493,382	24,146
67	환경위생과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미관개선 공사	401-01	20,000	0	20,000	신규
68	환경위생과	미세먼지 저감조치 살수차 임차	201-01	104,400	12,000	92,400
69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402-03	92,480	116,760	△24,280
70	환경위생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402-02	72,000	36,000	36,000
71	환경위생과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301-01	222,939	210,798	12,141
72	환경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307-05	642,000	630,000	12,000
73	환경위생과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402-02	60,000	0	60,000	신규
74	자원순환과	폐기물 수거접수시스템 (바로처리) 사용료	201-01	3,600	0	3,600	신규
75	자원순환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이동식 카메라 설치 (양정생활체육공원 인근)	401-01	5,000	0	5,000	참여예산
76	자원순환과	차량 유류대 및 정비유지비, 소모품비	201-02	285,008	285,008	0
77	자원순환과	농소청소지휘소 냉난방기 구입	401-05	3,615	0	3,615	신규
78	자원순환과	종량제봉투, 공공용마대 제작(재료비)	206-01	540,933	540,933	0
79	자원순환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등 공급대행료	307-05	124,597	113,820	10,777
80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	307-05	200,000	200,000	0
81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3,462,916	3,048,468	414,448
82	자원순환과	공사장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657,754	603,107	54,647
83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	308-07	515,424	515,424	0
84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분부담금	308-07	400,000	400,000	0
85	자원순환과	국가산단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 인건비	101-04	117,814	116,076	1,738
86	자원순환과	텀블러 세척기 대여 및 구입	201-01	3,226	0	3,226	신규
87	자원순환과	클린 환경 나눔장터	201-03	12,000	12,000	0
88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	206-01	40,000	40,000	0
89	자원순환과	투명페트병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301-14	8,500	0	8,500	신규
90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814,894	730,689	84,205
91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선별대행료	307-05	362,648	337,701	24,947
92	자원순환과	폐형광등, 폐전지, 폐가전 수거 대행료	307-05	135,074	127,073	8,001
93	자원순환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301-14	25,000	25,000	0
94	자원순환과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대행 보상금	301-14	56,689	56,689	0
95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307-05	1,812,740	1,756,379	56,361
96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2,263,037	2,261,064	1,973
97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 처리 대행료(비상시)	307-05	52,800	52.800	0
98	자원순환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401-01	50,000	50,000	0
99	자원순환과	환경공무직 해외 선진지 견학	202-04	27,000	0	27,000
100	자원순환과	환경공무직 보수(50명)	101-03	3,425,794	3,452,503	△26,709

7)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2025년도 예 산 안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민원실 운영	101-04	36,447	35,838	609
2	보건행정과	보건소 사인물 구입	201-01	7,411	0	7,411	신규
3	보건행정과	청소용역비	201-01	121,726	120,293	1,433
4	보건행정과	직무관련 보수교육비 (공무원, 공무직)	201-01	1,760	0	1,760	신규
5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부담금	201-02	3,000	0	3,000
6	보건행정과	보건진료소 컬러복합기 구입	405-01	1,000	0	1,000	신규
7	보건행정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307-05	69,050	69,050	0
8	보건행정과	보건소 및 동 방역사업	101-04 201-01 :	279,412	278,119	1,293
9	보건행정과	검사실 운영	101-04 201-01 307-01	105,440	104,923	517
10	보건행정과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301-01	82,080	73,440	8,640
11	보건행정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복 구입(레벨A)	201-01	3,600	1,200	2,400
12	보건행정과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307-01	1,000	0	1,000	신규
13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101-04 307-01 :	4,716,272	4,122,403	593,869
14	보건행정과	결핵관리사업	101-04 201-01 :	108,760	88,469	20,291
15	보건행정과	진료실 운영 (인건비, 의료비)	101-04 307-01	59,424	81,900	△22,476
16	보건행정과	방사선실 운영	201-01	560	560	0
17	보건행정과	AI결핵영상분석 서비스	201-01	18,000	39,600	△21,600
18	보건행정과	한방진료실 상하지 근력운동 장비 구입	405-01	5,000	0	5,000	신규
19	보건행정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중증재가장애인 방문재활)	101-04 201-01 :	24,000	0	24,000
20	건강증진과	직무관련 보수교육비 (공무원, 공무직)	201-01	2,960	0	2,960	신규
21	건강증진과	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04	152,732	168,230	△15,498
22	건강증진과	건강리더 및 주민강사 활동수당	301-14	2,260	0	2,260	신규
23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실 운영	201-01 301-14	9,600	9,600	0
24	건강증진과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201-01 307-01	10,000	0	10,000
25	건강증진과	건강버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01-04 201-02 307-01	80,172	79,087	1,085
26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01-01 301-11 :	119,484	272,521	△153,037
27	건강증진과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08-13	192,008	220,800	△28,792
28	건강증진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08-13	372,000	380,000	△8,000
29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	308-13	1,101,044	913,571	187,473
30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301-02	244,500	0	244,500	신규
31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07-01	621,333	621,400	△67
32	건강증진과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307-01	4,520	6,220	△1,700	신규
33	건강증진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07-01	75,800	204,900	△129,100
34	건강증진과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307-01	75,360	88,000	△12,640
35	건강증진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금	307-05	1,134,349	1,104,872	29,477
36	건강증진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301-02	627,500	756,000	△128,500
37	건강증진과	국가암검진비 지원	308-13	208,375	218,551	△10,176
38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209,000	209,000	0
38	건강증진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307-05	54,545	54,544	1
39	건강증진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7-05	232,203	232,203	0
40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07-05	780,648	724,630	56,018
41	건강증진과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307-05	74,072	74,072	0
42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307-05	128,040	137,622	△9,582
43	건강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 (임차료, 운영비)	201-01 307-05	213,352	209,926	3,426
44	건강증진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01-01	326,400	143,132	183,268
45	건강증진과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307-05	10,000	0	10,000
46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 폭염 및 한파대비 물품 지원	201-01	4,000	0	4,000	신규
47	건강증진과	금연상담 및 금연시설 지도점검(4명) 인건비	101-04	100,968	99,315	1,653
48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	301-01	6,230	0	6,230	신규
49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01-04 201-01 :	154,978	160,717	△5,739

8) 의회사무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2025년도 예 산 안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의회사무과	의정소식지 발간	201-01	10,000	10,000	0
2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선출직 교류행사	201-03	5,000	35,000	△30,000
3	의회사무과	인터넷 행정방송 서버 구입	405-01	18,300	0	18,300	신규
4	의회사무과	의원 정책개발비	205-09	45,000	45,000	0
5	의회사무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205-10	10,000	10,000	0
6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307-02	16,800	16,800	0
7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307-03	115,920	111,930	3,990
8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도서구입비)	405-02	38,000	36,000	2,000
9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도서구입비)	405-02	18,400	19,500	△1,100
10	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배송비	201-01	33,000	33,000	0
11	구립도서관	네트워크 L2스위치	405-01	22,450	0	22,450	신규
12	구립도서관	책마당 야외도서관 행사	201-03	5,000	0	5,000	신규
13	구립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 전면 판넬 방수공사	401-01	14,290	0	14,290	신규
14	구립도서관	매곡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401-01	14,400	0	14,400	신규
15	구립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소방시설 보완공사	401-01	8,210	0	8,210	신규
16	구립도서관	강동바다도서관 책과 음악이 어우러진 옥상 콘서트(상․하반기)	201-03	8,000	0	8,000	신규
17	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 및 전시(방송 송출료)	201-01	15,000	15,000	0
18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201-03	300,000	210,000	90,000
19	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201-03	40,000	40,000	0
20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301-14	260,799	260,799	0
21	문화예술회관	조명디머 컨트롤 모듈 교체	201-02	19,800	0	19,800	신규
22	문화예술회관	문예회관 청소용역	201-01	248,659	241,500	7,159
23	문화예술회관	청사 노후 단열 유리필름 시공	201-02	12,000	0	12,000	신규

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심사결과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부결

❍ 삭감액(세출)                                    (단위 : 천원)

위원회별		2025년도 예 산 안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삭감액
계		497,691,887	484,545,503	13,146,384	△181,900
의회운영위원회		2,607,497	2,565,546	41,951	-
	일 반 회 계	2,607,497	2,565,546	41,951	-
행정자치위원회		2,607,497	124,067,922	△1,521,337	△181,900
	일 반 회 계	122,494,185	123,073,422	△579,237	△181,900
	특 별 회 계	52,400	994,500	△942,100	-
복지건설위원회		372,537,805	357,912,035	14,625,770	-
	일 반 회 계	368,948,243	352,888,102	16,060,141	-
	특 별 회 계	3,589,562	5,023,933	△1,434,371	-

6. 종합 검토의견

□ 2025년도 예산안은

❍ 규모는 4,976억 9,189만원으로 전년대비 2.71% 증가하여 131억 4,638만원 증액 되었음. 일반회계는 4,940억 4,993만으로 전년대비 155억 2,286만원(3.24%)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6억 4,196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 7,641만원(△39.49%)이 감액되었음.

❍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국세 수입 감소의 여파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규모가 대폭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욱더 어려워진 재정 여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조성과 주민 안전,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은, 부동산 시장둔화, 공시지가 하락,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조정 등에 따른 재산세 감소와 국세 감소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이 감소한 반면에, 재산세 감소폭 축소,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종업원분,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2.71%가 증가하였지만, 세밀한 세입추계로 가용재원 추가 확보 노력이 요구됨.

❍ 세출예산은, 인건비 상승과 고정 지출 경비 및 사회복지예산의 증가, 정체된 세수로 인해 가용재원이 급감하여, 산업·에너지 분야는 전년대비 약 29%(△12억 4,16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약 14%(△29억 2,255만원) 각각 감소하여 세출 구조조정, 지출관리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자 하였음.

□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과「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일부를 삭감 조정하고, 사업의 시급성, 중복성, 타당성,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 일반회계 세입예산 복지정책과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1건 1,500만원,

- 일반회계 세출예산 문화체육과 ‘제21회 울산쇠부리축제’ 등

9건 2억 6,680만 3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음.

□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적극 유도,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의존재원 확보 노력 등이 요구되며,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경로식당 급식단가를 인상하는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요구됨.

❍ 또한 예산 편성 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 배분을 고려하여 형평성있게 편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구․군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도 차별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됨.

❍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교육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분석과 아울러 사전이행 절차 준수 등 법적 테두리안에서 추진하고, 세심한 검토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중복투자 등의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해야 함.

❍ 마지막으로,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울산숲 조성 등 현재 추진중인 주요 현안사업의 경우,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예산안은 장기간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재정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편성된 만큼,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다양한 경제지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림.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생    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심사(삭감) 결과

❍ 세입                                             (단위 : 천원)

회계별		2025년도 예 산 안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액	삭감액
계		497,691,887	484,545,503	13,146,384	△15,000
일반회계		494,049,925	478,527,070	15,522,855	△15,000
특별회계		3,641,962	6,018,433	△2,376,471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2,400	994,500	△942,100
	의료급여기금	354,262	210,563	143,699
	주차장	3,235,300	2,909,300	326,000
	폐기물처리시설	0	1,904,070	△1,904,070

❍ 세출                                             (단위 : 천원)

회계별		2025년도 예 산 안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액	삭감액
계		497,691,887	484,545,503	13,146,384	△266,803
일반회계		494,049,925	478,527,070	15,522,855	△266,803
특별회계		3,641,962	6,018,433	△2,376,471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2,400	994,500	△942,100
	의료급여기금	354,262	210,563	143,699
	주차장	3,235,300	2,909,300	326,000
	폐기물처리시설	0	1,904,070	△1,904,070

[붙임] : 심사(삭감) 조서

[붙임]

2025년 예산안

심 사(삭 감) 조 서

□ 일 반 회 계

- 세 입 :       △15,000천원

- 세 출 :      △266,803천원

□ 기타특별회계 :      0 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삭 감 조 서

□ 일반회계 : 세입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내 역	예산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예산서 페이지
	계		50,000	15,000	35,000
복지정책과	715-01	○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50,000	15,000	35,000	379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내 역	예산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예산서 페이지
	계		987,436	266,803	720,633
의회사무과	205-06	◎의장	26,136	2,613	23,523	74
의회사무과	205-06	◎부의장	13,200	1,320	11,880	74
의회사무과	205-06	◎상임위원장	32,400	3,240	29,160	74
문화체육과	307-04	◎제21회 울산쇠부리축제	700,000	100,000	600,000	158
총 무 과	203-01	◎구청장	62,300	6,230	56,070	277
주민자치과	202-04	◎안보견학 수행공무원 여비	3,400	3,400	0	293
주민자치과	301-08	◎민주평통 안보견학	65,000	65,000	0	293
복지정책과	201-03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35,000	35,000	0	391
공원녹지과	307-04	◎2025 울산숲 로드페스타	50,000	50,000	0	642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33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334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4. 11. 20.(수)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이선경 의원

- 부위원장 : 강진희 의원

- 위    원 : 박재완 의원, 박정환 의원, 손옥선 의원, 김정희 의원, 임채오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4. 11. 19.(화)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4. 12.  3.(화) ~ 12. 10.(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4. 12. 10.(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4. 12. 11.(수)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 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5.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계	11,652,297	886,912	7,500	65,680	9,947,415	291,780	453,010	11,652,297	882,098	70,000	10,663,595	36,604
문화진흥기 금	1,086,447	0	0	0	1,054,732	31,715	0	1,086,447	25,000	0	1,061,447	0
남북교류 협력기금	248,139	0	0	0	240,400	7,739	0	248,139	0	0	248,139	0
공유재산관리기금	4,675,646	0	0	0	4,382,846	132,800	160,000	4,675,646	280	0	4,675,366	0
고향사랑기 금	279,644	0	0	0	176,634	3,010	100,000	279,644	0	0	279,644	0
사회복지기 금	980,375	0	0	65,680	885,087	28,108	1,500	980,375	26,000	70,000	884,375	0
재난관리기 금	3,056,321	886,912	0	0	2,108,709	60,700	0	3,056,321	680,000	0	2,376,321	0
옥외광고발전기금	876,808	0	0	0	757,400	19,408	100,000	876,808	111,660	0	765,148	0
식품진흥기 금	448,917	0	7,500	0	341,607	8,300	91,510	448,917	39,158	0	373,155	36,604

❍ 수입은 116억 5,229만 7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8,691만 2천원, 보조금 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6,568만원, 예치금 회수액 99억 4,741만 5천원,

이자수입 2억 9,178만원, 기타수입이 4억 5,301만원임.

❍ 지출은 116억 5,229만 7천원으로,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8,209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원, 예치금 106억 6,359만 5천원,

기타지출 3,660만 4천원임.

나.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9,947,415	1,704,882	988,702	10,663,595	716,180
문화진흥기금	1,054,732	31,715	25,000	1,061,447	6,715
남북교류협력기금	240,400	7,739	0	248,139	7,739
공유재산관리기금	4,382,846	292,800	280	4,675,366	292,520
고향사랑기금	176,634	103,010	0	279,644	103,010
사회복지기금	885,087	95,288	96,000	884,375	△712
재난관리기금	2,108,709	947,612	680,000	2,376,321	267,612
옥외광고발전기금	757,400	119,408	111,660	765,148	7,748
식품진흥기금	341,607	107,310	75,762	373,155	31,548

❍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4,741만 5천원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7억 488만 2천원, 지출이 9억 8,870만 2천원으로

7억 1,618만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6억 6,359만 5천원으로 예상됨.

다. 기금별 운용계획

【 문화진흥기금 】                            - 문화체육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1,054,732	31,715	25,000	6,715	1,061,447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1,086,447	1,076,353	10,094	0.94
공공예금이자수입	31,715	31,414	301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1,054,732	1,044,939	9,793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10억 7,635만 3천원 보다 0.94% 1,009만 4천원 증액된 10억 8,644만 7천원임.

❍ 주요내역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3,171만 5천원

예치금 회수 10억 5,473만 2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1,086,447	1,076,353	10,094	0.94
비융자성사업비	25,000	25,000	0
예치금	1,061,447	1,051,353	10,094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10억 7,635만 3천원 보다 0.94% 1,009만 4천원 증액된 10억 8,644만 7천원임.

❍ 주요내역 : 찾아가는 문화마당 2,500만원

예치금(문화진흥기금 적립금) 10억 6,144만 7천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                         - 주민자치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40,400	7,739	0	7,739	248,139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248,139	240,400	7,739	3.22
공공예금이자수입	7,739	7,844	△105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240,400	232,556	7,844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2억 4,040만원 보다 3.22% 773만 9천원 증액된 2억 4,813만 9천원임.

❍ 주요내역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773만 9천원

예치금 회수 2억 4,040만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248,139	240,400	7,739	3.22
예치금	248,139	240,400	7,739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2억 4,040만원 보다 3.22% 773만 9천원 증액된 2억 4,813만 9천원임.

❍ 주요내역 : 예치금(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억 4,813만 9천원

【 공유재산관리기금 】                            - 회계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4,382,846	292,800	280	292,520	4,675,366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4,675,646	4,207,200	468,446	11.13
공유재산임대료	120,000	120,000	0
공공예금이자수입	132,800	90,650	42,150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20,000	20,000	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0,000	20,000	0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4,382,846	3,956,550	426,296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42억 720만원 보다 11.13% 4억 6,844만 6천원 증액된 46억 7,564만 6천원임.

❍ 주요내역 : 공유재산임대료 1억 2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3,28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천만원, 예치금 회수 43억 8,284만 6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4,675,646	4,207,200	468,446	11.13
비융자성사업비	280	280	0
예치금	4,675,366	4,206,920	468,446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42억 720만원 보다 11.13% 4억 6,844만 6천원 증액된 46억 7,564만 6천원임.

❍ 주요내역 :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예치금(공유재산관리기금 적립금)  46억 7,536만 6천원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176,634	103,010	0	103,010	279,644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279,644	71,820	207,824	289.37
공공예금이자수입	3,010	1,120	1,890
기부금수입	100,000	40,000	60,000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176,634	30,700	145,934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7,182만원 보다 289.37% 2억 782만 4천원 증액된 2억 7,964만 4천원임.

❍ 주요내역 : 공공예금이자수입 301만원, 기부금수입 1억원, 예치금 회수 1억 7,663만 4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279,644	71,820	207,824	289.37
예치금	279,644	71,820	207,824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7,182만원 보다 289.37% 2억 782만 4천원 증액된 2억 7,964만 4천원임.

❍ 주요내역 :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 2억 7,964만 4천원

【 사회복지기금 】                           - 노인장애인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885,087	95,288	96,000	△712	884,375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980,375	963,322	17,053	1.77
융자금 회수(이자포함)	65,680	98,980	△33,30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885,087	835,369	49,718
이자수입	28,108	27,973	135
기타수입	1,500	1,000	50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9억 6,332만 2천원보다 1.77% 1,705만 3천원       증액된 9억 8,037만 5천원임.

❍ 주요내역 : 자활수입금 1,500천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원금 상환 27,600천원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금 회수 35,000천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885,087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980,375	963,322	17,053	1.77
비융자성사업비	26,000	25,700	300
융자성사업비	70,000	70,000	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884,375	867,622	16,753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9억 6,332만 2천원보다 1.77% 1,705만 3천원       증액된 9억 8,037만 5천원임.

❍ 주요내역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33,000천원

저소득계층 자활지원 58,000천원

노인복지자금(경로당 임원 문화탐방) 5,000천원

예치금(적립금) 884,375천원

【 재난관리기금 】                             - 안전총괄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108,709	947,612	680,000	267,612	2,376,321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3,056,321	3,067,180	△10,859	△0.35
전입금	886,912	841,667	45,245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2,108,709	2,163,172	△54,463
이자수입	60,700	62,341	△1,641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30억 6,718만원보다 0.35% 1,085만 9천원        감액된 30억 5,632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 2,108,70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 886,912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3,056,321	3,067,180	△10,859	△0.35
비융자성사업비	680,000	680,000	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2,376,321	2,387,180	△10,859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30억 6,718만원보다 0.35% 1,085만 9천원        감액된 30억 5,632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재난재해 예방활동(훈련비, 장비임차비 등) 220,000천원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460,000천원

예치금(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의무예치금) 2,376,321천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                         - 건축주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757,400	119,408	111,660	7,748	765,148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876,808	786,001	90,807	11.55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757,400	667,121	90,279
이자수입	19,408	18,880	528
기타수입	100,000	100,000	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7억 8,600만 1천원보다 11.55% 9,080만 7천원       증액된 8억 7,680만 8천원임.

❍ 주요내역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60,000천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 40,000천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757,400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876,808	786,001	90,807	11.55
비융자성사업비	111,660	112,920	△1,26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765,148	673,081	92,067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7억 8,600만 1천원보다 11.55% 9,080만 7천원       증액된 8억 7,680만 8천원임.

❍ 주요내역 :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 35,640천원

농소1동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참여예산】8,500천원

농소2동 호계로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치판 설치 25,000천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4,000천원

예치금(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765,148천원

【 식품진흥기금 】                             - 환경위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41,607	107,310	75,762	31,548	373,155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448,917	365,538	83,379	22.80
보조금	7,500	7,500	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341,607	309,463	32,144
이자수입	8,300	9,175	△875
기타수입	91,510	39,400	52,11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3억 6,553만 8천원보다 22.80% 8,337만 9천원       증액된 4억 4,891만 7천원임.

❍ 주요내역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수입 91,510천원

식품위생특화사업 지원(음식문화개선) 보조금  7,500천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341,607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448,917	365,538	83,379	22.80
비융자성사업비	39,158	38,158	1,00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373,155	311,620	61,535
기타지출	36,604	15,760	20,844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3억 6,553만 8천원보다 22.80% 8,337만 9천원       증액된 4억 4,891만 7천원임.

❍ 주요내역 :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 사업 60,762천원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15,000천원

예치금(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73,155천원

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위원회별	기금명	심사결과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진흥기금	원안가결
	남북교류협력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
복지건설위원회	사회복지기금	원안가결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6. 종합 검토의견

❍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문화진흥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별 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음.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99억 4,741만 5천원보다 7억 1,618만원 증액된 106억 6,359만 5천원으로,

- 기금의 주요 수입계획은 각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및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 지출 계획은 찾아가는 문화마당,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지원,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등 개별 기금의 고유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되었으나, 일부 기금은 지출계획을 함에 있어 매년 상당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하는데, 향후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치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할 것임.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없    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비상계엄 헌정파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이선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2	발의연월일 : 2023. 12. 11. 발 의 자 : 이선경․박재완․김정희 강진희․임채오(5명)
			찬 성 의 원 : 5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 나.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계엄사령관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난입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형법」제91조제2호에 따라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함. 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중단과 국정 마비를 핑계로 내란수괴 피의자로서의 탄핵을 거부하며 국민의힘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는 궤변으로 또다시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 라.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 파괴자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과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모든 내란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국 의회, 전국 시군구,

비상계엄 헌정파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평온하고 자유롭던 서울의 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일상을 혼돈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현 국가 상황이 병력을 동원할 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며 국회 통고 등의 법적 절차도 무시한 명백한 헌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에 해당된다.

계엄사령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했으며, 첫 번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비상계엄 시라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계엄사령관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난입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된다.

다행히도 자랑스러운 국민들과 국회의 강력한 저항과 현명한 판단으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지만 이는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계엄령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발생한 초유의 사태로 비운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들이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참혹하게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격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전국 곳곳에서는 공포와 분노에 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중단과 국정 마비를 핑계로 내란수괴 피의자로서의 탄핵을 거부하며 국민의힘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는 궤변으로 또다시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위임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파괴 행위를 자행했고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되었으며 결정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였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의로운 22만 북구 주민을 대변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하야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법의 심판을 받고 탄핵 절차에 응하라!

하나,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주의 파괴자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과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모든 내란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2024. 12.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