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9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214회–복지건설위제1차부록)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의료급여사업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책임에 대한 근거법률 변경(안 제4조)

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8조의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3. 관계법령

가. 「지방재정법」제9조

나.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

바.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사.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8. 31. ~ 9.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의료급여법」제26조 및「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으로 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하고, “기금”을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하며,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급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1항 중 “6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불”을 “대지급”으로, “송부하고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2 중 “특별회계”를 “회계”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환금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기금운영관”을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기금담당관”으로 한다.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후 면)				(전 면)
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				우 편 엽 서
제 호	연도 분기분											-
대지급금	금 원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 ○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귀 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료급여법」제26조 및「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생 략)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미납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 ① ------------------------------------------------------------------------------------------------------------------------ 6개월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비 대불 등의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경비의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고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 대지급 -------------------------------------------------------------------------------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존속기한) 회계--------------- 2028년 12월 31일---------.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준용)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원 부						납 입 통 지 서 ( 은행)						영 수 필 통 지 서 (구 청)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의료급여기금			소관			의료급여기금			소관			의료급여기금			소관			의료급여기금			소관
상환금 내 용	대불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 용	대불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 용	대불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 용	대불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	금		액			납 입 금 액	금		액			납 입 금 액	금		액			납 입 금 액	금		액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운영관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운영관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운영관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분 임 수 입 원
																		268㎜×190㎜(신문용지) 50g/㎡)

【별지 제1호서식】

원 부						납 입 통 지 서 ( 은행)						영 수 필 통 지 서 (구 청)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의료급여기금			소관			의료급여기금			소관			의료급여기금			소관			의료급여기금			소관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상환금 내 용	대지급금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	금		액			납 입 금 액	금		액			납 입 금 액	금		액			납 입 금 액	금		액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담당관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담당관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담당관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분 임 수 입 원
																		268㎜×190㎜(신문용지) 5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후 면)				(전 면)
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				우 편 엽 서
제 호	연도 분기분											-
대불상환금	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 ○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후 면)				(전 면)
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				우 편 엽 서
제 호	연도 분기분											-
대지급상환금	금 원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 ○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귀 하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ㆍ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급여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8급 김양희(241-7624)

의 안 번 호	169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3. 9. 27.(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9. 27.(수)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9. 27.(수)

2. 개정이유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의료급여사업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책임에 대한 근거법률 변경(안 제4조)

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8조의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4.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의료급여 사업의 계속성을 고려,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0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을 반영하고, 개방화장실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대한 조문 신설(안 제5조의2)

나.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내용 정비(안 제7조)

다.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내용 정비(안 제12조)

라. 개방화장실 편의 위생용품의 지원 내용 정비(안 제13조)

마.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안 별표)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3. 관계법령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21조

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8조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구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협의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08. 24. ~ 09.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을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으로,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으로 한다.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제4조 중 “편의를”을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로 하고,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설치기준)”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타일을 붙이거나”를 “타일을 붙이는 등”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필요시”를 “필요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올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관리 시설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관리인의 교육)”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비치하여야”를 “ 비치해야”로,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개방하여야”를 각각 “개방해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개방화장실 소유자·관리자가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의 제목 “(편의 위생용품의 지원)”을 “(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로, “편의 위생용품등”을 “편의 위생용품,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그 밖의 비용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하여”로,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을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 ”로 하고, 같은 제3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를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로,  “소독하여야 ”를 “소독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제15조제3항 중 “원상복구 하여야”를 “원상복구를 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법 시행령”을 “영”으로 하고, “시설을 한 후 ”를 “시설을 설치한 후”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날로부터 15일이내”를 “날부터 15일 이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같은 조 제3항 중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를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교부해야”로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별표 제1호”를 “별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관리내역란 다음에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별지 제3호서식 제목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이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때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3호	20	40	60
가. 법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6. 법 제1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
제3조(적용범위) <신 설>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내「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 -------------------------- ------------------------- ------------------------- ---------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에 따라 - ------------------------- ------------------------- -------------------------- -----.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③ -------------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 ------------------------- ------------------------- ----------------.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 노력해야 ---.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해야 ------.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 타일을 붙이는 등 ----------------- 해야 -----.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필요 시 --------------------------------------------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올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6. 공중화장실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 기저귀교환대 또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관리 시설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구청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 등--------------- ------------------------- ------------------------- ---------------- 제공해야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 등------------- ------------------------ ------------------------ ------------------- 관리해야 -----.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1. ------------------ 해야 -----.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3.-------------------------------------------------------------------------------- 해야 ------.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 ------------------------- -------- 비치해야 ------- ------------------------ -------기록해야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 개방해야 -------.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 개방해야 ----.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개방화장실 소유자·관리자가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편의 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 -----------------------------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 편의 위생용품,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그 밖의 비용 등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 ------------------------- --------------------.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고려하여 ---------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 설치해야----.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 설치해야 ----.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소독해야 ----.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 ------- 제공해야 ----.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 ---------------------------------------------원상복구를 해야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영 -- ------------------------- ------- 시설을 설치한 후 -- ------------------------- ------------------------- ------ 각 호------------- ----- 제출해야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 날부터 15일 이내---------------- ------------------------- ------------------------- ------------------------- ------------------------- --- 제출해야 ---.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 --------------------------------------------------------------------------------------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교부해야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1조에 따른 ------ ------------ 별표--------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후단 신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신 설>	<신 설>	<신		설>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제11조 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3호	20	40	60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20	40	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10	20	30
4.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	법 제21조 제2항	5	10	20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때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3호	20	40	60
가. 법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6. 법 제1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신 설>		<신설>		<신설>							<신설>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2023. 7. 21. 시행>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한시적 경비로 1억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7급 이한기(241-7774)

의 안 번 호	170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3. 9. 27.(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9. 27.(수)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9. 27.(수)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을 반영하고, 개방화장실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 조문 신설(안 제5조의2)

나.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내용 정비(안 제7조)

다.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내용 정비(안 제12조)

라. 개방화장실 편의 위생용품의 지원 내용 정비(안 제13조)

마.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안 별표)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4.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21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8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외 인용조문 변경,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5조의2에서는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과 그 외 구청장과 협의된 시설로 신설하였는데, 민간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적용하였고,

- 안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방화장실 운영의 지정절차,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음.

- 그 외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추가하고 근거조항을 정비 변경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1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3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6조의2)

3. 관계법령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나. 「지방재정법」제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

바.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사. 입법예고 기간 : 의견제출 없음

○ 2023. 8. 24. ~ 9.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 퇴비화ㆍ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경리업무담당주사”를 “경리업무 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폐기물관리업무담당주사”를 “폐기물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과「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제3조(세출) -----------------------------. 1. ․ 2. (현행과 같음)
3.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	3.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 4. (생 략)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 1. ～ 4. (현행과 같음)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5. ------ : 경리업무 담당
6. 수입금지출원 : 폐기물관리업무담당주사	6. --------- : 폐기물관리업무 담당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ㆍ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원순환과 환경6급 김수경(241-7821)

의 안 번 호	171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3. 9. 27.(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9. 27.(수)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9. 27.(수)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3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6조의2)

4.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재정법」제9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하고자 하는 것으로,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의 계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안 번호	172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전체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  총 1,440개소, 7,758,967㎡

구 분			시설 수	면 적 (㎡)	비 고
총 계			1,440	7,758,967
도로	소 계		1,068	2,083,856
	중 로	소 계	169	805,424
		2 류	90	537,993
		3 류	79	267,431
	소 로	소 계	899	1,278,432
		1 류	120	321,636
		2 류	457	697,582
		3 류	322	259,214

구 분			시설 수	면 적 (㎡)	비 고
기타시설	소 계		454,801	5,675,111
	주 차 장		85	138,484
	공원	소 계	1,989,705	3,092,121
		어린이공원	47	112,347
		소공원	23	88,492
		근린공원	27	2,413,974
		역사공원	2	48,303
		문화공원	1	100,000
		수변공원	2	279,703
		조례로 정하는 공원	1	49,302
	공 공 공 지		34	109,088
	시 장		1	32,917
	수도공급설비		16	65,065
	전기공급설비		3	185,864
	공 공 청 사		14	110,564
	학 교		44	610,006
	문 화 시 설		4	22,111
	체 육 시 설		9	953,234
	사회복지시설		5	42,861
	청소년수련시설		2	59,765
	하 천		18	176,332
	유 수 지		29	67,062
	하 수 도		5	9,637

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결 정 고 시			부 분 집 행		미 집 행
			시설 수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계			102	22,427	284,735	1,090	7,439	21,337	277,296
도 로	소 계		94	22,427	180,583	1,090	7,439	21,337	173,144
	중 로	소 계	5	2,180	31,713	80	1,298	2,100	30,415
		2 류	4	1,380	22,113	80	1,298	1,300	20,815
		3 류	1	800	9,600	-	-	800	9,600
	소 로	소 계	89	20,247	148,870	1,010	6,141	19,237	142,729
		1 류	4	3,186	32,001	390	3,809	2,796	28,192
		2 류	32	6,040	49,148	408	1,016	5,632	48,132
		3 류	53	11,021	67,721	212	1,316	10,809	66,405
면 적 시 설	소 계		8	-	104,152	-	-	-	104,152
	체육시설		1	-	82,930	-	-	-	82,930
	소공원		1	-	3,754	-	-	-	3,754
	공공공지		1	-	100	-	-	-	100
	학 교		1	-	9,510	-	-	-	9,510
	주차장		3	-	3,553	-	-	-	3,553
	청소년수련시설		1	-	4,305	-	-	-	4,305

다. 경과년도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계		10년 미만		10년 ~ 20년 미만		20년 이상
		시설 수	면적(㎡)	시설 수	면적(㎡)	시설 수	면적(㎡)	시설 수	면적(㎡)
계		102	284,735	8	132,559	94	152,176	-	-
도 로	소 계	94	180,583	6	45,324	88	135,259	-	-
	중 로	5	31,713	0	0	5	31,713	-	-
	소 로	89	148,870	6	45,324	83	103,546	-	-
소 계		8	104,152	2	87,235	6	16,917	-	-
공 원		1	3,754	0	0	1	3,754	-	-
공 공 공 지		1	100	0	0	1	100	-	-
학 교		1	9,510	0	0	1	9,510	-	-
체 육 시 설		1	82,930	1	82,930	0	0	-	-
사회복지 시설		0	0	0	0	0	0	-	-
청소년 수련시설		1	4,305	1	4,305	0	0	-	-
주차장		3	3,553	0	0	3	3,553	-	-
						장기미집행시설(94개소)

라. 미집행시설 단계별․연차별 집행계획

(단위 : ㎡, 백만원)

구분		합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이후
합계	개소 수	102	8			1		93
	구성비(%)	100	7.8			1.0		91.2
	연장(m)	22,427	6,340			194		15,893
	면적(㎡)	284,735	147,408			1,552		135,775
	사업비(백만원)	804,331	27,198	15,073	5,707	2,500	-	753,853
도로	개소 수	94	6			1		87
	연장(m)	22,427	6,340			194		15,893
	면적(㎡)	180,583	60,173			1,552		118,858
	사업비(백만원)	612,491	7,977	6,547	5,707	2,500	0	589,760
면적 시설	개소 수	8	2			0		6
	면적(㎡)	104,152	87,235			0		16,917
	사업비(백만원)	191,840	19,221	8,526	0	0	0	164,093

3.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

4. 행정사항

○ 지방의회 : 해제권고 등 심의·의결후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구청장에게 송부

○ 구 청 장 :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에 대하여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6개월 이내 소명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 별책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실효일자

2. 실효사유

3.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