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일시 2023년11월23일(목)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3년도 행감)

(2023년도 행감)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선서문 낭독)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건설과장 조병석, 도시과장 박근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동시선서)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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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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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국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과, 28 담당으로 정원 132명에 현원 129명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2023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873억9,652만9,000원, 특별회계 20억451만9,000원으로 그중 385억6,791만 원을 집행하고 9월 말 집행 잔액은 508억3,31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3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는 총 80건으로 안전총괄과는 재난에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등 12건, 건설과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14건,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발굴 등 14건, 공원녹지과는 안전한 명품 도시공원 관리 등 15건, 교통행정과는 안전한 어린이 교통문화 조성 등 10건, 건축주택과는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 등 15건입니다.

주요 업무는 연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안전건설국 지적 사항은 총 21건으로 시정요구 1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건의사항은 20건 중 19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6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4건으로 구민 생활안전보험 홍보 강화, 각종 행사 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철저 등 4건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0-18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4건으로 각종 사업추진 계획 철저, 가로·보안등 고장신고 신속 처리 등 4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다음 21-17페이지, 도시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3건으로 신천골프장 민원 관련, 도시재생사업 후속 관리 시스템 마련 등 2건은 완결 처리되었고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22-18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5건으로 명촌 물놀이장 운영시간 및 시설 개선 등 3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산불 감시 철저, 원연암마을 도시생태휴식공원 이용률 제고 등 2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23-13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2건으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등 2건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 24-19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3건으로 불법현수막 근절 노력, 빈집 정비 적극 추진 등 3건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등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2023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15페이지, 갑상샘방호약품 보유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품을 지원하는 수량이 72만2,700정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 중인데요.

이 약의 유통기간은 언제까지며, 유통기간이 지나면 전량 폐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유통기간이 약재별로 다른 게 있어서 2024년12월11일에 최초로 마감되는 게 있고 그다음은 다 7년 이상 됩니다.

○김상태위원 보건소는 유통기간이 임박한 경우 다른 보건소끼리 서로 공유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유통기한이 2년에서 7년인데 이 약품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됐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72만2,700정 중에서 약 12만 정은 2024년도에 마감되고 나머지는 7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보건소는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다른 보건소끼리 약품이 급한 대로 바꿔서 조치하거든요.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보건소하고는 다르잖아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2024년도에 폐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박했을 때 북구 말고 다른 구끼리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갑상샘방호약품은 구매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 인원수만큼 정해서 따로 약품을 보내줍니다.

○김상태위원 보내주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반납하는 식으로, 우리가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쪽에서 폐기도 다 처리합니다.

○김상태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 72만2,700정에 대해서 보관 중인데, 약품 관리하면서 동에서 수시로 체계적으로 보고가 들어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매달 점검하고 있고요. 합동점검으로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저희하고 동하고 반기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성인 기준이면 2정 복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원자폭탄은 일본 방사능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원자력발전소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 그렇다 보니까 북구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품 관리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지적해 본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9-12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38페이지, 내실있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372페이지, 내실있는 사회복무요원에 관해 복무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병역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공익서비스 수행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복무기간은 기본소양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월 1회를 한다고 적혀있거든요.

2021년, 2022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 징계 실적이 없었는데 올해 유독 3건이 발생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김상태위원 복무위반에 대한 추가 교육이 진행됐는지, 왜 3건이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무단지각, 무단조퇴가 있어서 처리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고 본인도 재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처리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무단조퇴·무단결근 이런 식인데 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안전총괄과에 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늘 복무했으면 출근부처럼 확인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약 100명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에도 있고 각 과에도 있고 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저희한테 의논이 들어오면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국방의 의무인데, 매일 출석 확인을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얼마나 주기적으로 확인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월별 다 체크합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복무위반이 3건인데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오늘 안 나왔거나 어떤 것을 했을 때 문제 제기가 됐을 것 아니에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지각을 했거나 ….

○김상태위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고가 들어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보고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한 달은 일상적인 보고이고 그날그날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보고가 들어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교육부터 업무적인 교육이 덜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교육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교육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

○김상태위원 100명이 넘으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이런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분기별, 주기별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법적으로 교육 이수 시간도 있어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구청에서 교육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구청에서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이수하고 최종 관리는 병무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이것은 국방의 의무인데 깜짝 놀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해마다 계속 이런 부분을 안전이 중요해서 하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은데 항상 신경 써서 교육할 때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작년 행감 때 나왔던 생활안전보험,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 잘 이행해 주셔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20쪽, 작년의 생활안전보험 지급기준, 지급현황이 나와 있고 올해 것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것을 추가해서 보장 내용도 늘리셨고 지급현황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4건에서 총 15건으로 늘어났다는 것만 봐도 주민들이 생활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아시는 것 같고요.

제가 관공서에 가봐도 현수막도 많이 봤고 전단지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셔서 애쓰셨다. 애쓴 만큼 사업실적도 올라오는 것 같아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33쪽에서 1-34쪽, 가입 현황을 보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특히 작년 소상공인은 564명인데 올해는 거의 배 이상인 1,324명으로 늘어났고 공동주택도 그렇고 개별 가입 주택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면서 특별히 성과나 이런 게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2022년은 태풍이 약 3차례 정도 와서 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니까 많이 받아들이시고 풍수해보험이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가입 실적이 높았고요.

올해도 가입 실적이 높아서 예산이 이미 다 소진된 상태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연초에도 많이 홍보했더니 가입률이 좋고 역시 노력하니까 가입률이 높아져서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요. 시비도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이행해서 사업 성과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것 같고요.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9-4쪽, 지역축제 사전 합동 안전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총 8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쇠부리축제, 진장살얼음맥주축제 말고 6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한마음대축제, 어린이날 기념 축제, 송정동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송화축제, 염포동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삼포축제, 노인건강 체육대회입니다.

○강진희위원 6건은 동에서 하는 행사도 있었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북구 내에서 이루어진 행사들은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축제를 열기 전에 안전 계획 같은 것을,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열렸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위원 행사가 있기 전에 전반적으로 안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회의하셨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위원 회의를 보니까 대면이 4회고 서면이 4회이던데, 무엇을 대면하셨고 무엇을 서면으로 진행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행사 규모가 작은 것 위주와 연속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대면으로 하고요. 위원회를 개최할 때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서면으로 사전검토를 받고 사전검토를 받은 자료를 가지고 보완요구를 해서 보완요구를 받은 것으로 심의회를 열고 합니다.

북구청에서 개최되었던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한마음대축제는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구청 마당에서 하니까 바로 대처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고요.

본인들도 이런 행사에 대해서 사전 안전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된 상태라서 계획서 수립이 늦어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했고요.

염포동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삼포축제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노인건강 체육대회는 인원은 많은데 위험물질이 없고 매년 행사를 해왔고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있어서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강진희위원 또 한 건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송화축제도 서면 개최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진장살얼음맥주축제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규모와 상관 없이 대면으로 직접 하고 현대자동차 콘서트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대면으로 하고요.

○강진희위원 대면으로 한 게 쇠부리축제, 진장살얼음맥주축제, 어린이날 기념 축제,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위원 동별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송화축제는 사실 동마다 주민총회를 다 하긴 했는데 인원이 되게 많긴 많았거든요.

송화축제는 따로 불을 사용해서 음식도 했었고요. 그런데 염포·송정동만 했는데 다른 동도 인원이 제법 많았던 데가 있었는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기준은 1시간 참여 인원이 1,000명 기준이거나 불을 사용하거나 강가·바닷가·산 같은 위험지역에서 하면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고 있고요. 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다른 동은 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체크를 다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안전총괄과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한 것은 아니고 밑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것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기관에 대표들이 있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그 기관의 실무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안전관리위원회도 보통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 심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하셔서 대면으로 실시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축제가 있거나 지역행사가 있을 때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그때마다 회의를 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워낙 사회재난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지역축제라든지 지역행사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다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위원 구도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용 대상이 최대 관람객이 1,000명일 때 불이나 폭죽을 사용하는 행사, 개최 장소가 산이나 바닷가 등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권고사항으로 모든 축제에 보험 가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보험은 의무가 아니지만 저희가 무조건 다 가입하라고 합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모든 행사 때 다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동 행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동 행사도 기준 보험에 다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요.

○강진희위원 그날 하루 당일 아니면 쇠부리축제는 3일 동안 축제 기간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3일 다 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보험 가입은 다 하고 있는 고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안전관리비를 확보해서 전체 행사 비용 중에서 1%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는데요. 모든 행사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쇠부리축제라든지 큰 행사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할 때 보험에 들은 것,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심의합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다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강조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행사 중에서 기준이 완전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도 안전총괄과에서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재난담당 공무원들이 다 안전총괄과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강진희위원 사실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집중 폭우, 가을에는 태풍, 겨울에는 폭설 때문에 잠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번에 오송지하차도 참사 이런 것을 봐도 정말 책임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다 빠지고 실제로 그 일을 시간외수당 받아 가면서 외근까지 하면서 힘들게 했던 재난담당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는다든지, 징계를 받아서 재난담당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기를 양양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가진 어려움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일은 부담스러운 것은 있는데 북구청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반영해 주고 있고 인센티브 부분에서도 직원 해외여행이나 6급 공무원 교육 부분이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 같고요.

간식도 항상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일은 부담되긴 하는데 안전총괄과에 발령받을 때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마음의 준비를 하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특별히 그런 것들을,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일하는 과장님이 특히 하위직 직원들한테 각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안전총괄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과에 다 해당하고 심지어는 의회사무과에도 해당하는데요. 요즘 물품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음료수, 간식은 기본적으로 쿠팡 이런 데서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더라고요.

물론 시간도 없고 편리하고 빠르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요. 옛날에는 동네에 봐도 동네 곳곳에 슈퍼가 있습니다. 슈퍼가 점점 없어지고 편의점이 들어서서 번거롭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뚫어놓으면 배달도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온라인 말고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전 과에 요청을 드리고요. 특히 안전총괄과, 건설과 이런 과는 자재를 사야 할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공공 조달 이런 것을 통해서 절차를 지키면서 사야 하는데 편리하다 보니까 거래하던 데서 바로 하다 보면 그 업체에서는 중간 수수료를 챙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7월은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사망·실종 등 심각한 수해가 발생했고, 울산 지역도 연이어 발생하는 기상악화로 여름 축제들이 속속히 연기 또는 취소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여름 우기를 맞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때 전국적으로 호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약 50명이 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 안전총괄과에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함께해서 북구가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재난 대응이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 현장에 가서도 인명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났을 때 빠른 복구와 처리, 굴삭기나 이런 부분들, 사전에 산사태라든지 도로 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별로 체계적으로 잘 대기했고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했고요.

안전건설국 국장님과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올 한해는 북구 행정에서 정말 큰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 북구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위원 장관 표창까지 받아서 특별교부세 8,000만 원, 포상금 4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요. 재난 대응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데이터를 봤을 때 대응능력이 시스템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9-9페이지, 자연재난 예방·대응체계 강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재난 피해가 283건이 발생했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자연재난이 발생하다 보면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있고 갑자기 폭우가 오다 보니까 일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올해 신고나 전체적으로 받은 건이 총 283건이었습니다. 대부분 약 90% 이상은 이물질이 배수로나 우수관을 막아서 넘쳐서 배수가 잘 안된 상황이 많았고요.

그래도 항구적으로 기능이 보강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번에 폭우가 올 때 특이하게 강동·양정·염포동 쪽으로 비가 많이 쏟아져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 공원녹지과가 항구적으로 기능보강을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양정경로당 위 산에서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우수관을 다 막아서 밑에 하수까지 우수관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 쪽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산사태 관련해서 하반기에 12월 말까지 보강하고 밑에 쪽에는 건설과 하수계에서 보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염포 쪽에도 그런 건이 있어서 예산이 전체 보강하는데 약 7,8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가능한 것은 바로 하고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은 설계를 재난기금으로 미리 지원해서 설계서를 가지고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지원받으려고 북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양정경로당 산 부분 사방사업은 어제 개찰이 됐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위원 우수관 관련해서 실시설계비는 기금 예비비로 지급했던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재난기금으로 설계를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내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신청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재난 현장에서 보면 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부서가 함께 해야 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셨다고 판단이 들고요.

양정·염포·강동에도 산사태가 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과 기능보강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재난지원금 5,600만 원을 국비·시비·구비로 했는데 재난지원금은 어떤 피해에 지급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대부분의 재난지원금이 농작물 피해와 농지가 약간 쓸려 나간 부분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고 비가 자주 와서 농작물 피해가 약 4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거의 다 농작물 피해입니다.

○임채오위원 주로 호우나 폭설이 농소1동, 농소2동, 매곡동, 중산동 쪽에 집중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포·양정동 쪽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해 다양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도 호우에 전체적인 대비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매뉴얼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동 직원들이 바뀌다 보면 동에서 낙엽이 주로 쌓여서 침수되는 지역하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침수하는 지역은 인사 이동이 있다 보면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계속해서 직원들이 많이 바뀌다 보면 동에서 실정이 파악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부터 데이터를 축적해서, 사고유형별로 분류해서 올해도 호우 예보가 있으면 그 자료를 미리 동에 배부하고, 담당 부서에 배부해서 사전 예찰을 해서 호우에 대응하도록 했었고요.

직원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단을 같이 투입시켜서 사전에 낙엽 제거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정동 쪽에 힐스테이트아파트도 산에서 나오는 낙엽들이 막혀서 물이 넘친 경우도 있었는데 동에 특별히 저희가 찾아가서 사전에 항상 해야 한다고, 비 오는 중에도 한번은 끌어내야 한다고 개별적으로 가서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침수지역에 대한 자료는 동 별로 어떤 형태로 남기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신고 유형 별로 다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맨홀, 하천 분야별로 해서 원인별로 분석하고 동별로 건수도 하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를 들면 그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보관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시스템 이런 것은 없어서 엑셀 파일로 총괄 자료를 ….

○임채오위원 매년 동별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는지 아니면 그냥 온라인이나 엑셀 파일로 해서 동별로 사전에 자료를 전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파일로 해서 전달합니다.

○임채오위원 만약에 침수지역에 대한 사전 예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약 8,90% 완성된다면 동별 책자도 마련해서 매년 전달한다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다 파일로 전송해 주는 것이 더 신속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2022, 2023년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아서 동별로 분류하면 많은 동은 40건, 염포·양정동 이런 곳은 약 20건 정도 되거든요. 자료가 축적돼서 분량이 많아지면 책자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가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추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요. 올 겨울철에 북구에 대설·한파 대책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겨울철 대책 기간을 11월15일부터 잡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 11월16일 밤에 눈이 일부 와서 블랙아이스도 발생해서 다른 구·군은 8중, 7중 사고가 났는데 저희는 그 전날에 이미 건설과랑 모여서 대비해서 사전에 제설제를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북구는 사고가 하나도 없었고 예보가 되면 관련 제설차량들을 사전에 지역별로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눈이 왔을 때는 우선적으로 제설해야 할 구간과 우선순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대중교통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임차차량, 건설과 차량 다 같이 하고요. 동의 차량은 이면도로를 하고 이렇게 대책을 해놨는데요.

올해는 지난번 16일에 눈이 왔을 때는 많이 오지 않아서 바로 대응이 됐는데 작년에 마우나오션리조트는 도로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경찰하고 협조를 잘해서 즉시즉시 상황 판단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겨울철에 폭설·한파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은 데가 산업단지에서 마우나오션리조트로 올라가는 그 길인데 매년 보면 눈이 어느 정도 내릴 때 도로 차단하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실제로 ‘눈이 내리나?’ 하는 상황에서 예보를 보고 사전 차단하는 부분이 사고를 많이 줄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언론에서 제설 자재·장비 관련해서 관리가 부실했다. 뚜껑도 열려 있고 제설함 3분의 2 정도가 빗물에 잠겨져 있고 2021년 이후에는 점검표가 점검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11월에 이런 가동 상태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다 점검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점검했고 저희 부서에서도 했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현장에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점검을 다 완료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언론에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이 없도록 점검하고 마무리까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북구에서 선제적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노력들이 주민 안전에 연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사업 실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신청이 많았고 다 소화하지는 못했는데 버스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소방, 지진 등 여러 가지 체험을 같이하니까 호응도는 좋았는데 소화를 다 못하니까 계속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임채오위원 이번에 클린환경 나눔장터에 가서 보니까 재난의 개념, 지진 체험 및 대피요령, 화재 체험 및 대피요령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량 승·하차 시 위험사항, 차량 급제동 시 안전벨트 체험 교육은 못 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클린환경 나눔장터가 2회 열렸는데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을 2회 다 운영했습니까? 제가 2번 다 갔는데 1번밖에 못 봐서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앞전에는 다른 데 요청이 많아서 그쪽으로 투입되어 있었고 이번에 할 때는 다른 데 하는 교육들이 다 마친 상황이라서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임채오위원 교육이 중첩되어서 아이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갔다고 보면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위원 4월에 교육 신청을 받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위원 교육 신청 받은 날하고 겹쳐서 클린환경 나눔장터 할 때는 못했다고 보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당초에 상반기는 어린이날 행사 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비가 와서 못했고요.

○임채오위원 행사가 취소됐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처음 하다 보니까 호응도 검증이 어려워서 행사 시에 하는 것은 연 1회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클린환경 나눔장터에 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오위원 안전체험 차량 탑승을 어린이들이 하는데 전문 강사는 어떤 자격으로 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 취득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교육 이수를 하시면 자격증을 받는데 그 자격증을 다 받아서 했고요. 그분들 외에 북구에 계신 의용소방대원들을 추가로 같이해서 경험이 쌓이고 실력도 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만족도 조사 및 운영 성과 분석이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몇 월에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운영 성과 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네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자료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네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임채오위원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에는 재난안전체험관이 있고 그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울주군에도 이렇게 하지만 울주군에는 재난안전체험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린이들 안전에 대한 체험관 명소, 북구의 어떤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한 해도 잘 추진되었고요. 지금으로서는 교육 장소를 다양화하거나 운영하는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것은 계획을 잡을 때 ….

○임채오위원 올해 분석을 해보고 호응이 괜찮다면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 결과를 보고 호응이 괜찮으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북구 어린아이들이 줄을 서서 서로 하려고 하고 호응이 좋더라고요. 부모님도 같이 와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실제로 지진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 가르쳐 주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해서 그때 시작하는 것이지 ….

그래서 북구 아동들이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 대응이 어릴 때부터 역량이 강화되어서 안전한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재난이나 안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너무 야무지게 일 처리를 잘해서 행정사무감사장 분위기가 훈훈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번 여름 집중호우 때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을 보면서 아주 현장감 있고, 안전총괄과와 건설과 현장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게 현장감 있게 전달되어서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9-11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19-16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급수시설 내 노후 비상발전기 교체를 위해 시비를 기 확보하여 2023년12월 2개소 공사시행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비상발전기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나와 있고요.

신규 공공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2개소로 해서 대하그린파크, 이화제일그린파크에 추가로 설치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9-11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 비상급수시설이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18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비상대피시설이 48개소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지적한 부분은 현재 동별 비상급수시설이 불균형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알죠?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미설치된 동이 강동동, 명촌동, 송정동 이렇게 제가 그때 말했는데 처리 결과에 보니까 그 동을 제외하고 농소 쪽에 대하그린파크와 이화제일그린파크 이렇게 2개소가 추가 설치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작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점검을 해서 관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를 다 조사했었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는데 강동 쪽에 쓸 수 있는 지하수가 없는데요. 비상급수시설 하나를 신규로 하려면 1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듭니다.

행안부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높은 편에 속하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지하수를 쓰려고 하니까 없어서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해야 하면 그쪽 지역에 새로 지하 관정을 뚫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부분도 계속하고 ….

○위원장 조문경 위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해결이 안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체크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명촌도로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명촌지역에는 불이 나도 소방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불이 나도 지하에 지하수가 없어서 대책이 없다고 말하던데 물론 간이로 해서 차를 이용하지만 ‘지하에 소방수도 없다. 우리 같은 경우 불이 나도 아무 대책이 없다.’ 이런 말을 주민한테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소방수 관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유지보수 관련 소방서에서 관리 비용 마련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이것은 안전과 관련되니까 한번 체크해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명촌이 체비지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현장을 보고 판단했었거든요.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비상상황 시 주민이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 물은 아까 과장님이 잘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안심이 되는데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비상급수시설 추가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건설과장 조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 2023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조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39, 2-40페이지입니다. 우리 명품 북구가 5개 구·군에서 제일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준공 관련해서 갔다왔는데요. 건설과가 북구주민들의 생활과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북구는 현안 사업도 많지만 특히 농촌, 산, 바다를 다 끼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지만 또 풍수지리에 최고 취약한 게 북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인력이 부족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의 안전과 인구를 더 증가시키는 좋은 사업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부터 정원도시까지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죠. 신도시개발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스케치 역할을 하는 게 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감에서 저희가 질의를 하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항상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38페이지, 202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정동 수양버들주차장 일원 도로 개설 사업은 올해 말까지인데 집행 잔액 실적이 0원이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양정동 수양버들주차장 일원 도로 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23억 원이지만 예산 편성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 같으면 당해연도 예산으로 최소 집행이 늦으면 1,2년 뒤에 끝나는데 양정동 수양버들주차장은 예산이 약 23억 원으로 많다 보니까 계속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1차 추경으로 9억8,334만 원을 편성했는데 2023년 집행액이 0원이거든요. 그러면 2023년 집행 실적이 아예 없었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비가 20억400만 원이고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10억9,300만 원입니다. 투입된 10억 원 정도는 보상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9억7,000만 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감정을 하니까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 앞에 투입된 10억 원은 보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도 하고 공사를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2025년도 준공으로 돼 있는데 혹시 차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가서마을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100% 구비가 아닙니다. 국비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

국비가 75%이고 구비가 25%입니다. 시에 요청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구축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김상태위원 올해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앞 연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이 됐고 지금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계약을 할 것이고 앞번에 명시이월을 했었는데 올해 계약이 되면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기간이 올해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상태위원 2023년 1차 추경에 보면 10억1,756만3,000원이 재편성됐고 집행액이 0원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LH에서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기존 배수펌프장에서 나오는 토출수를 처리하는 외부관로 공사와 상부에 도로 개설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5억 원 정도이고 올해 공사 착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창평천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현재 있는 공사 계획대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틀 전에도 왔다갔고 총 네 차례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LH, 국민권익위원회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천곡천 인도교 설치사업 기간이 1월10일부터 올해 12월5일까지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6억5,300만 원인데 2022년 1차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현재 지연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천곡천 인도교 같은 경우 길이가 29m이고 폭이 2.4m입니다. 현재 공정 상황은 양쪽에 기초교대가 설치돼 있고 인도교는 공장에서 제작 중입니다. 공장에서 제작이 되면 현장에 반입해서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서 설치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신규시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62페이지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16페이지입니다.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390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 착수는 2023년3월로 돼 있고요.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62페이지 보면 용역 착수가 6월14일로 돼 있습니다. 세달 정도 차이가 나죠.

당초 1억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3개월이나 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를 위해서 기존 북구청 뒤편 주차장에 있는 구거를 이설하고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북구청 뒤편으로 수로를 이설하는 게 좋을지, 현대자동차문화회관 뒤쪽으로 하는 게 옳은지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노선은 북구청 뒤편으로 가는 것이 유수 처리에 좋겠다고 해서 최종 라인을 결정하고 우수박스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다 보니까 기초 지반조사를 해야됐습니다.

적절한 구조물을 버틸 수 있는 지반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11월 말, 12월 초에 지반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1월경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에 있고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에 일부 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내년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12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추진 예정이던 사업 중 보류·취소된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수성천 일원(중3-84호선) 도로개설, 양정동수양버들주차장 일원(소3-228호선) 도로개설 각각 현재 예산 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보류·취소 사유가 예산 미확보로 돼 있는데 올해 예산 집행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왜 보류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첫 번째 중산동 화정마을 일원 도로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비를 2억 원 정도 편성해서 용역을 당초 4월에 발주했습니다.

도로개설 용역 검토 중에 기존 중산동 화정마을 일원에 이화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화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진입 도로와 병행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구비를 통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느냐. 차라리 이화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화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건상 부여를 하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없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어서 현재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게 완료되면 별도 예산 투입 없이 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신천동 수성천 일원 도로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설해야 되는 도로가 일부 있고 그다음에 조합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게 반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주택사업자가 개설해야 될 도로가 있습니다. 저희 구가 개설해야 될 188m는 일부 보상을 진행했었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도 일부 마무리짓고 공사에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조합이나 주택사업자가 해야 될 것은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양정동 수양버들주차장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비로 진행하다 보니까 2021년12월에 도시관리계획 재결정을 했습니다. 최초에는 이 도로가 2020년7월1일자로 일몰제가 폐지되고 도로가 폐지되었다가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쪽 도로를 개설해야겠다고 도시관리계획 도로를 재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실시계획 인가라고 하면 도로공사 착수를 말하는 겁니다. 보상비와 공사비가 원만하게 편성이 된다면 조속히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2023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결과 자료인데요.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 소홀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와서 환수된 부분인데요.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강동동에 동구와 중간에 있는 하천 맞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동구와 동시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곡 지방천 노무비와 4대 보험 관련된 부분이 관리 소홀로 시 감사에서 1,891만5,650원을 소급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일반적으로 도로개설 공사나 하천공사를 완료하면 매년 시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다 집행 금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준공을 할 때 4대 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이런 부분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중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따라서 보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계약을 하고 집행이 되는데 정산할 때 건설회사가 실제 납입한 금액을 증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납입 금액만큼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이 됐었고 그런 부분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관리 소홀로 돼 있는데 부당하게 지급된 상태잖아요.

문서상 부분하고 실제 준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결국 시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보는데요. 북구에 6개의 공사 준공 시 각종 보험료 등 사후 정산이 부적정해서 총 4,289만5,290원을 관리 소홀하였다고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1,8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같은 일이 6개 공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업체 측의 정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구청에서 확인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인력이 중요하다지만 세수에 구멍이 나고 시에서 지적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이나 아니면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은 인력으로 많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00% 저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법적으로 줘야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교육을 한 번 더 하고 담당 계장 위주로 챙겨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항상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북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우선으로 ….

건설과가 제일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건이 아닌 6건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하고 싶었고요.

이번 계기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백년대계 우리 북구를 위해서 신경써 주십사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정자천과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2025년까지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위원님 말씀을 다시 새겨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국장님도 과 관련된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4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국·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를 하고 있는 게 6,414필지로 면적은 7,870㎡ 정도이고요. 실제로 7억8,8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1,495건 정도로 약 15억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국·공유재산 관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국·공유지 중에 도로점용료와 일반적으로 국·공유지 임대료가 있습니다. 구토지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고 100% 구 세입으로 넣고 있고요. 시유지 같은 경우는 50 대 50 정도로 부과하고 저희가 일부 25%를 보전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지 같은 경우는 위임사무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하고 100% 구 세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추진 방향을 보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조사 시기를 언제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정기분 부과 같은 경우 4, 6월에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일년에 2번 정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부상 과와 불일치되는 사항은 얼마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그런 부분은 1,2%라고 보기도 힘들고 10필지 정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1,2%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보통 지목 변경이나 주로 발생하는 게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 도로, 하천, 관로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 소유권 이전, 지목 변경이라든지 기존에 임야로 있다가 도로가 개설돼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든지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도시계획도로인 소방도로가 토지 보상을 완료했는데 개설이 안 된 도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천곡 본동 1건이 100% 보상이 되었고 반 정도 도로가 개설이 안 됐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반 남은 개설 구간에 경로당 일부가 접해있다 보니까 경로당이 공사되고 나면 나머지를 개설해 달라는 공사 지연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그 건 외에는 일부 계속비공사를 보상도 하고 도로개설 공사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요. 건설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무원들이 2년이나 짧게는 1년에 걸쳐서 부서가 변경되면 앞부분은 잘 모르겠다, 업무 파악이 덜 됐다는 대답을 할 때가 많은 데요.

부서를 이동하거나 보직을 변경될 때 물론 업무의 연속성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받지만 그 앞의 업무에 대해 본인이 한 번쯤 모든 업무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겠다. 물론 업무적으로 양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저는 북구청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부서가 변경될 때 앞의 업무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업무를 시간을 내서 한 번 체크해 봐야겠다.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 특별히 한 번 더 ….

구민의 재산이고 점용료·대부료 이런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된 건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3일동안 연달아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은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과장님, 여기가 신천동 343-2번지 전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은 336-6번지 과수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부분이 디귿자로 돼 있는데 귀영하이야트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체납을 하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도로에서 디귿자로 들어가는 저 부분은계단에 막혀서 도로로서 기능이 잘 안되고요. 여기에 계단이 설치돼 있어요. 디귿자로 돼 있는 도로인데 소방도로인 것 같습니다.

벽면이 전부 소방도로인데 이쪽에서 보면 거꾸로 돼 있는 니은자 도로는 개설돼 있습니다. 이쪽도 도로가 개설돼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2000년3월11일자로 귀영하이야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땅을 취득했더라고요. 이 부분 2필지 343-2번지와 336-6번지를요.

그래서 도로인가 싶어서 보니까 거꾸로 된 니은자 이쪽은 차가 다니고 있는데요. 여기서 차가 들어오면 차를 돌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하고 있는 차들하고 도로로서 기능이 안 되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요. 겨우 돌려서 다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 매입을 했는데 가 보니까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 옆에 보이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옆에 있는 곳 보이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위원장 조문경 주차장으로 돼 있고 해당 부지와 연결된 소방 도로는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아서 계단 단차 차이를 해서 디귿자로 그대로 하게 되면 들어와서 나가고 또 들어와서 나가는 게 잘 되는데요.

구청에서는 취득을 했는데 과장님, 부지가 취득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엔 도로인데 가서 보니까 주차장이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물론 제가 따로 조사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바로 볼 때는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해서 도로를 취득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의 추정입니다. 아마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조건상 기존 주출입구가 있을 것이고 부출입구가 있을 것인데 이 도로 같은 경우 부출입구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아파트 건축 주택사업을 하면서 조건상으로 받은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장에 한번 가서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는 게 ….

○위원장 조문경 이 부분을 과장님과 의논하고 싶어서 지번까지 얘기하고 건설과에 두 번이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소방도로 중에 토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두 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지번까지 얘기했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현황 파악을 잘 하고 계신가보다 싶어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과장님이 보기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귀영하이야트아파트를 처음 지을 때 시공사에서 디귿자 부분은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로 운행되고 있는 저 부분은 구청에서 기부체납을 받았어요. 지금 이 부분은 기부체납을 받으면 되는데 안 받고 북구청에서 돈을 주고 2필지를 사들였습니다. 이 필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공유재산을 정말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빈틈 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은 왜 파악이 안 됐는지 의문이 들고요.

2000년3월11일 날 협의로 취득했는데 20년 동안 국민세금으로 보상은 해주고 방치해 놓은 것이 제가 보기에 특정 아파트에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교통도 완만하게 해결돼야 하는데 왜 저렇게 해놨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 아파트 점사용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는 게 있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국유지, 공유지인 경우는 당연히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점사용료를 부과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핸드폰으로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위치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 같은데요.

협성노블리스아파트 한 개만 아파트사업을 했던 게 아니고 그 옆에 성우현대아파트가 있고 뒤에 청아빌라가 있어서 주택사업 3,4개가 겹치다 보니까 각 구역이 달라진 사업처럼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조사를 하고 ….

○위원장 조문경 제가 처음에 지번을 대고 물어봤을 때 건설과에서 조금 더 성실히 관심을 가지고 답변했다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묻지도 않았을 것이고 실제로 과장님과 얘기를 나눴지 싶습니다.

건설과가 물론 너무나 고생하는 것 정말 잘 압니다. 어떤 사고가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현장 부서로서 정말 현실감 있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실태조사가 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탁상행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건설과에 민원을 가지고 가면 참 만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근이 많기 때문에 또 다시 물어보려면 저희도 나름대로 바쁘니까 시간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

이 부분은 진짜 방치해 놓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특정 아파트에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디귿자 부분이 도로로서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교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향후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참여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사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고 건설과가 현장에 가서 처리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다양한 현장을 보고 나서 향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기능적인 보강 부분을 현장에서 잘 검토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양정경로당 일원이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산에서 토사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수관이 막히고 넘쳐서 토사가 염포로까지 마을 전체를 덮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건설과에서 빠른 현장 조치를 해서 인명사고 없이 잘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을 다 보셨고 토사, 자갈이 내려왔는데 우수관 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정경로당 밑 기존 주택가에 침수가 발생해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양정경로당 뒤쪽에 있는 사방사업 ….

그러니까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근 주택가에 침수가 발생됐었고요. 조사 결과 양정경로당 뒤편 임야에서 내려오는 토사나 일부 자갈들이 우수관로를 막다 보니까 원활하게 빗물 처리가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저희 과가 한번 회의를 했었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산기슭에서 내려오는 토사나 자갈들이 우수관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해달라는 것과 저희가 긴급하게 기존 우수관로에 준설을 했습니다.

유역을 검토해 본 결과 기존에 있는 주택가에 도로 측구, 50cm, 50cm짜리 측구로는 향후 앞으로도 빗물 처리가 힘들 것 같다고 해서 긴급하게 안전총괄과에 재난복구 예산으로 2,0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올해 12월에 완료가 되면 별도로 기존에 있는 우수관로 외에 추가로 신설관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관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안은 나와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양정경로당에서 바로 직선으로 내려오는 라인과 힐스테이트2차아파트 쪽으로 가는 두 라인을 주메인으로 보고 그 사이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우수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정경로당에서 직선으로 내려오는 도로는 염포로를 횡단하는 우수박스가 기존 직선 도로 200m 위쪽에 있다 보니까 직선으로 내려와서 올라가는 것보다 힐스테이트2차아파트 쪽으로 내려와서 기존 염포로를 횡단하는 1m, 1m 우수박스를 연결하는 게 나을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염포로에 있는 1m, 1m짜리 우수박스에 꽂더라도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팀에 염포로의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고요.

염포로를 횡단하고 나서 현대자동차 구간은 현대자동차 공장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일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지속적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만 준설이라든지 관로 확장 이런 것은 협조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종합건설본부와 현대자동차와 추가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정경로당에서 바로 내려오는 길이 물살이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거기에 있는 우수관도 측구가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코스로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오는 길로 봤을 때 왼쪽으로는 직선으로 내려오고 오른쪽 측구에 있는 우수관은 물이 안 흘러가거든요.

구조적인 조정은 현장에서 해보셨습니까? 그 시설 자체도 분산을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했는데 사실 물살이 위에서부터 빠르다 보니까 옆으로만 기울어지는 쪽에는 물살 자체가 안 들어가고 메인으로 흘러내려가거든요. 분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공원녹지과에서 추가로 사방사업 보강을 해달라는 부분과 맨 끝단부 침사지에서 바로 우수관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방사업을 추가하더라도 모래나 자갈이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방사업 끝단부에 추가로 침사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깊이 2m 정도로 침사지를 설치한 다음에 기존에 직선으로 내려가던 물살을 반반 배분할 수 있도록 날개를 만들어서 힐스테이트2차아파트 쪽으로 가는 물하고 기존에 흘러가는 물을 분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한 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효문사거리에도 이번에 침수 구간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사 규모로 한다면 사방댐 끝나는 부분에 침사지 2m 부분도 건설과에서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전체 공사비가 2억 원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을 시에 확보할 계획이신지요?

○건설과장 조병석 물론 용역이 완료돼야겠지만 2억 원으로 안 될 것 같고요.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되지만 2억 원은 훨씬 상회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은 죄송합니다만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예정이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시에 재난특별회계를 교부받아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안그래도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나 아니면 울산시에 재난특별회계도 있고 안전교부세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가 나오면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소방도로 개설 요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단순 민원이 아니고 진정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다른 윗부분의 진정 민원과 달리 단순기재로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일부 도로 개설 요청 민원 같은 경우는 기존 과거의 구 시가지에 있던 도로들을 개선해 달라는 사안으로서 확인해본 결과 갓안2길 및 3길 이런 소방도로 개설 요청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해야 될 부분이라서 단순 민원 처리는 진행이 어려워서 일단 장기 검토 사항이라고 회신했던 사안입니다.

○임채오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사유에 의해서 장기 검토로 한다 라는 구체적인 사유가 진정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답변이 처리결과에 기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알겠습니다. 민원 회신할 때는 진정성 있게 회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그리고 2-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9월5일 민원 내용을 보면 화봉로 54 일원 풀베기 작업 등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결과를 보면 2023 하반기 도로변 풀베기 공사 발주하여 작업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2-9, 2-10페이지를 보면 하반기 공사 4건으로 확인되고 진정 민원 관련해서 하반기 도로변 풀베기 공사 발주 작업 예정으로 안내돼 있는데 실제로 화봉로 54 일원 풀베기 작업은 공사 발주 내역이 없다는 말이죠. 실제 작업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이 위치 같은 경우는 화봉동 고가차도 인근 울산화봉성원아파트 부분입니다. 풀베기 민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추경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못해서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예산 확보를 해서 풀베기 작업이 완료됐던 부분입니다.

○임채오위원 그런데 민원 내용은 들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진정 민원 관련해서 하반기 풀베기 작업에 대한 내용이 행감 자료에는 없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풀베기 같은 경우 시도 같은 경우는 7개 구역으로, 구도 같은 경우는 6개 구역으로 단가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개별 건 처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일괄 처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채오위원 처리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2-7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방치자전거 수거 건수가 2022년도에 전체 민원 8건 중에 2건이었는데 2023년도에 보면 전체 민원 23건 중에 13건으로 56% 차지하게 되는데요.

방치자전거는 전국적으로 수거 현황을 2020년, 2022년 전국 통계를 보면 3만4,288대에서 3만1,695대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두배 정도 증가 추세이고 북구는 작년보다 올해 유독 방치자전거 수거 요청 민원이 많은데 방치자전거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실제로 방치자전거 처리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회수할 수 없고요. 개인소유물이다 보니까요. 일부 방치자전거를 처리해야 할 위치나 국·공유지 시설에 있을 경우 방치자전거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요.

안내문이 경과하면 회수를 하는데 방치자전거 증대 부분은 아무래도 울산은 태화강이나 동천강 자전거도로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이런 민원들은 들어오는 대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나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 권익위에서 자전거 도난 방지 개선 방안으로 작년에 자전거 등록제를 권고했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올해는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본사업을 진행하는데 북부경찰서에서도 자전거 등록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어떻게 보면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면서 자전거 도난, 분실, 무단 방치 문제에 대해서 자전거 등록제를 확대할 것으로 전국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전거도로에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으면 울산 북구 같은 경우 자전거도로가 동천 지방하천을 따라서 되어 있다 보니까 무단방치로 환경오염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등록제는 북구에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자전거 등록제는 적극 권장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조례에 구체적인 등록 근거나 절차, 등록 활성화와 관련해서 근거를 마련되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우리도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 등록제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신문고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2.8%가 자전거 등록제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자전거를 등록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국민의 90.3%가 등록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80.8%가 자전거 소유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방치자전거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라고 국민의 80.8%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 근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전거도로로 가다 보면 차량이 한 번씩 주정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시비를 일부 보조 받고 구비도 일부 편성해서 사고위험 지역 개선공사라든지 기존의 노후된 포장 부분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 사고에 이상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화면 좀 연결해 주세요.

건설과에서 불무천 정비사업을 해주셔서 사실 정비가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정비 사업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추가로 해결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점심을 먹고 하면 어떨까요?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불무천인데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불무천 상류 부분에는 건설과에서 하천 정비 사업을 해서 정비를 잘해 주셨고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하천 물의 흐름을 보니까 원래 불무천에 내려오는 물들이 우수박스 안으로 최소한 70% 정도 수량이 넘어와야 되는데요.

실제로 포장된 부분에서는 물 흐름이 원활하게 내려오는데요. 포장되지 않은 부분에서 물들이 도로 옆으로 침수되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삼정빌라 쪽 지하로 스며들어가다 보니까 하부에 있는 토사를 쓸고 내려가서 도로에 휴대폰 크기 단차가 생기고 삼정빌라 쪽에도 붕괴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차 차이를 보면 포장되어 있던 구간에는 도로에 금이 가 있는 부분이 없는데 포장되지 않은 하천 부분 보행 통로를 보면 휴대폰 크기만큼 단차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이유를 보니까 포장된 부분에서는 토사 유실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데요. 포장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물이 지하로 침수되면서 통행 하부에 있는 모래를 쓸어내서 압을 못견디고 무너지는 단차가 생기는 상황을 주민들이 설명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삼정빌라가 있는데 빌라 하부 모래도 토사가 언제 쓸려내려가서 붕괴되지 모르겠다. 오래된 빌라이기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부서에서도 현장을 관심 있게 다 보고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일반적으로 하천 제방 위에 있는 도로에 균열이 간 것은 제가 볼 때 하천 쪽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도로포장에 균열이 생겼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주민들은 하천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들어가고 우수관로를 통해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물이 아파트, 빌라 쪽으로 들어와서 빌라가 기울어지거나 침하되는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세굴되는 하천을 돌망태 이런 것으로 하천 정비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저 부분을 위쪽처럼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천을 포장해서 아니면 돌붙임을 포장해서 물을 염포로 쪽으로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굴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건설과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범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설도 하고 기초 안전작업을 해주셨거든요.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봤을 때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더라고요. 아까 사진에서 보여줬듯이 현재 지하로 흘러가는 물이 물길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사실 하천이 포장된 부분까지는 균열이 전혀 없다가 포장이 안 된 부분부터 균열이 발생한 것이 육안으로 확실히 표시가 나니까 그 부분은 행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위험요소가 크다고 보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을 보시고 그 부분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자천에 큰 비가 와서 잠수교가 침수돼서 주민들이 농사에 불편을 겪고 걱정이 많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북구청 건설과에서 준설 작업도 해주고 정비 사업을 해줘서 고맙다고 건설과 과장님께 꼭 전해달라고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북구 행정이 어떻게 보면 북구주민들의 삶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것이 북구 행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안부에서 보니까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들을 개선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국도보다 지방도로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했더니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도로 개선을 했던 결과 보고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6.3%나 감소했고요. 교통사고도 33.4%나 감소했는데요.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북구 같은 경우도 도로를 관리할 때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도로들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지,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구조개선 사업은 실제로 행안부에서 국·시비를 내려줘서 주로 시 교통기획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보통 20m 이하, 15m 이하 도로부터 관리하다 보니까 집산도로, 실제로 시가지 내 이면도로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에서 별도로 그냥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 하는 곳은 있어도 교통사고 잦은 곳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를 안 받고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20m 미만 도로 중에서도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도로가 파악이 돼 있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 있었을 때 교통사고 사망자 몇 명에 몇 점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청에는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경찰에서 사고가 잦은 곳을 조사하고 구조개선 사업 요청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저희 구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강동산하지구에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하지구에서 내려와서 강동동행정복지센터 있는 그 도로에서 교통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토바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파손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건설과장 조병석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장상태가 노후화되거나 오토바이가 이륜이다 보니까 미끌리거나 바닥상태가 불량해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이런 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사업이 아니고요.

주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빠져나가면서 구배가 어느 정도 내리막 길이면서 꺾어지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도로인 곳이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사업 대상 도로에 포함되고요.

○강진희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도로에 대해서 과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왜 그런지 원인도 파악해봐야 하거든요.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도로 자체가 파손돼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살펴봐야 됩니다.

○강진희위원 특히 그쪽 지역이 그런 민원이 많아서 한 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북부경찰서와 정보 공유가 된다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의 정보 공유를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예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조병석 경찰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사고가 잦은 곳이 있으면 구도뿐만 아니라 시 도로에서도 있다면 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꼭 광역 단위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래 교통사고가 많이 난 지역 아니면 경찰서나 이런 유관기관에 건의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도로개선사업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사업들이 있고 도로 개설도 해야 되지만 특히 도로 정비하는 사업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10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으로 하천 정비한 것이 쭉 나와있는데요.

하천 정비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공사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섯 가지가 나와 있고 거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구비보다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부분은 긴급하게 복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재난예비비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특별재난예비비도 있고 하천관리 정비 예산도 2억 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런데 대부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기다리고 신청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거든요. 특히 특별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너무 안 써서 그냥 지자체에서 돈을 묶어놓는 용도로 쓴다는 비판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태풍이 한 번 오면 특별재난예비비로 많이 써야 하는데 저희 북구 같은 경우 지출이 많지 않더라고요. 건설과에서도 특별재난예비비를 쓴 경우가 없는 거죠?

○건설과장 조병석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양정경로당 그쪽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진희위원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용역도 하고 공사도 ….

○강진희위원 저는 특별재난예비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특별재난예비비는 우리 구가 거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기금을 쓰고 나서 ….

○강진희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기금을 쓰는 것은 용역 정도밖에 안 되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안되더라고요. 재난기금으로 쓸 수 없어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재난특별예비비인데 이 예산을 북구청 같은 경우 거의 안 쓰거든요. 왜 그런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진희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최근에 집중호우가 와서 무룡테니스장에 하수도관 문제 때문에 현장도 보고 그로 인해서 저수지 쪽에서 피해가 가고 사면도 많이 무너져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쓰겠다고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침을 받아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예비비가 많이 소모될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작년 결산할 때도 거의 예비비가 많이 안 쓰이고 지자체의 여유자금처럼 묶어둬서 적극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아까 예를 들어서 무룡테니스장에 그걸로 공사를 한다는 얘기네요. 그쵸?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물론 저희 구에 엄청나게 많은 특별재난예비비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리고 제가 2차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9쪽부터 2-10쪽에 보면 풀베기 관련해서 단가계약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1,98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단가계약을 많이 했는데요.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서 쭉 썼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비해서 주민들이 느끼거나 제가 느끼기에 풀베기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그때그때 민원이 잘 해결되고 선제적으로 풀베기가 잘 된다는 느낌이 사실 안 들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2-46쪽에 보면 건설과에서 각종 장비 임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토목 담당에 풀베기 예산 으로 506만 원 정도 들었고 올해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장비 대여에 쓰였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요즘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장비를 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하나 하고요.

또 길거리를 보면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마다 과에서는 민원이 더 많겠지만 풀베기 민원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사안들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관련해서 입장 정리가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기획예산과와 협의했던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풀베기 예산이 편성되고 1회 추경 때 풀베기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요.

외람됩니다만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대응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기로는 내년도 같은 경우 풀베기 예산이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 안 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꼭 요구를 해라, 반영을 해주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풀베기 같은 경우 도로, 하천, 공원, 산림, 시설물 관리 실·과별로 풀베기 예산이 있으니까요. 부구청장님 주재로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실·과별로, 각각 개인이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전체로 묶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과 예산에 도로면 도로, 하천은 하천에 편성하더라도 시설물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에 기간제 2명 1,2천만 원 정도 배정하는 것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도 부구청장님 주재로 그 부분 관련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리되면 내년에는 좀 더 원활하게 풀베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 때는 사실 예산 규모가 있다 보니까 풀베기 예산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논의되는 것에 따라서 1차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겠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동에 필요하다면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정말 경계가 애매한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민원을 받으면 과에 일일이 얘기하기 너무 미안해서 얘기를 다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내년에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잘 논의해서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다니까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올해 건설과 하수계에서 했던 사업중에서 일반주택 중 오수관 연결이 안 돼서 개인 가정에 정화조가 있어서 평상시에도 모기나 유충, 악취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개인 정화조를 묶고 오수관에 연결하는 공사를 시범적으로 연암동에서 운영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당시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암동 위쪽 동네라든지 이런 데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시범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계속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공용도로에 오수관로가 분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오수관로에 직접 연결 못하다 보니까 과거에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도시가 팽창하면서 많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거의 정화조를 폐쇄하고 배수 설비 설치 신고를 해서 오수관로에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조금씩 진행되면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이미 일반가정 주택에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새로운 도시개발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몇 가구를 선정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했던거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했었는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거고 시범사업이니까 내년이라든지 계속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조병석 올해 송정지구 같은 경우 송정지하차도 앞쪽에 오접 정비하고 기존 마을이 해제되면서 오수관로를 새로 까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매년 예산을 ….

○강진희위원 그 사업 말고 일반가정에 오수관로를 연결해 주는 시범사업이 있었거든요.

○건설과장 조병석 일반가정 한두 가정을 가지고는 ….

○강진희위원 한두 가정이 아니고요. 북구청에서 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일반적으로 개인주택은 과거에도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일부 지원해 주면서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연결이 안 됐던 가정들은 본인들이 오수관로에 연결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이 정화조 폐쇄 비용이라든지 오수관로 연결 비용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빠진 몇 가구에 대해서 따로 구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아닙니다. 하수계에서 했고요. 분명히 사업을 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알겠습니다. 한번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시 하수관리과의 예산을 가져와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 자체로 했던 예산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일단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리고 자전거 관련해서 수거를 해오면 어디 창고에 둘 것 아닙니까. 저희가 따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면 나중에 가져와서 보관을 할 수도 있고 폐처리를 할 수도 있을 건데요. 양정동 새마을협의회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폐자전거를 깨끗하게 수리해 주고 다시 원하는 주민들한테 완전 새것처럼 해서 돌려주더라고요.

혹시 건설과에서 폐자전거가 쌓여있다면 단체랑 연결해서 다시 자전거를 수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을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과거 같으면 수거를 해서 120기동대 그런 데서 수리를 하고 저소득층에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8페이지, 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8개 동에서 염포동 빼고 소방도로 개설 사업 실적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번에 염포동 기산빌라부터 염포운동장까지 도로를 내달라고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알고 있습니다. 올해 7,8월 경에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기산빌라에서 염포운동장까지 도로 개설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추정 사업비는 7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와 기본설계 그다음에 기산빌라에서 염포운동장까지 도로가 개설될 경우 GB지역 경계에 걸리다 보니까 GB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된다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보상비, 공사비를 편성해서 추진돼야 할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요즘 사회복지 예산이나 세입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예산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과연 이 도로가 개설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오위원 예. 제가 볼 때 검토 기간은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북구청에 요청한 진정민원이니까 당초예산은 제가 판단할 때도 검토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요.

추경에라도 도시계획시설 설계 용역 정도는 들어가서 향후 몇 년 안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 기초용역비 정도는 편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셔서 그 부분은 ….

○건설과장 조병석 예. 예산 부서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주민 민원이 있으니까 사실 염포당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가 앞에 있고요. 실제로 북구는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세수, 지방세에서 큰 이익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피해는 염포동에서 보고 있고 염포동에 배면도로라도 작은 도로가 있으면 동네가 소통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

○건설과장 조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예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돼야 하다 보니까 타당성이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용역비라도 편성할 수 있게 기획예산과와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무룡테니스장을 얘기했는데 거기는 고가도로라서 시 종건 관할 지역 아닙니까? 보통 거기가 산사태가 나면 시에서 예산을 내서 긴급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무룡교인데 무룡교는 원래는 국도이고 시 종건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교량 밑에 일부 공사용 가도를 정리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무룡테니스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와 연관이 있어서 ….

○임채오위원 그때 시에 인·허가를 안받았습니까?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도로 점용 사용 허가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받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니스장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

○임채오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시에서는 불가하다고 해서 넘기고 구청에서만 허가가 나다 보니까 사실 시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되면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 시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안전 문제거든요. 매곡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임시사무실을 체육시설로 만들고 불법 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예산이 자꾸 나가는 거거든요.

원래 그 부분이 산사태가 나고 상하수도가 되면 시 종건에서 다 처리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 매곡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논리가 조금 다른 게 무룡테니스장 같은 경우 적법하게 도로점용 허가는 국도라도 구·군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북구에 도로 점사용 허가를 득했고요.

무룡테니스장 법면이 유실되면서 일부 상수도 관로가 노출이 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파견이 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무룡테니스장 조성을 위해서 법면에 파형강관 우수관을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에 아마 이물질이나 나뭇가지들이 들어가서 막히다 보니까 배수가 원활하게 안되면서 법면이 유실됐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볼 때는 테니스장을 조성할 때 우수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북구에서 조치를 하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그냥 자기들이 책임도 없는데 관리를 해주진 않죠. 그런 부분입니다.

○임채오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매곡배드민턴장, 무룡테니스장은 과거의 북구 행정을 보면 적극 행정도 사실 필요하지만 위법한 행위까지 가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법한 상황인 화재나 큰 수해가 일어났을 때 보상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모든 피해는 북구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알겠습니다. 국·공립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점심을 먹고 들어오니까 제 방에 민원인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난 9월5일자 경상일보 사회면에 강동산하천 불법 경작·공작물 난립에 대한 보도가 났는데 제가 2회 추경할 때 이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말고 몇 년 전에 강동산하천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한번 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 확인은 안 했습니다. 산하동에서 주민들이 온 이유가 뭐냐면 다른 지역의 하천을 비교해볼 때 산하천은 강동동 관광부 중심에 있는 하천인데요.

다른 데는 하천정비로 인해서 주민 공간으로 활용도 하는데 이 지역은 너무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무허가 천막, 비닐하우스 사용, 퇴적비료 등 주민 정서를 침해하고 있으니까 하천 내에서 농사짓는 것부터 금지해 주시고 환경 정화, 하천 고수부지 정비가 돼야 근절될 수 있다는 산하동 주민 숙원사업 건의서를 들고 주민자치과에 조금 전에 제출했나봐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제 방에 왔는데요.

과장님, 산하천에 관해서 2회 추경 때 제가 불법공작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으니까 확인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하천의 불법 경작시설물 같은 경우는 계속 계고도 하고 단속도 하고 실제로 불법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넣어서 불법 경작시설물 철거 조치도 일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강동산하천 같은 경우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

○임채오위원 산하천은 과장님이 나가보시면 알지만 강동 정자바닷가와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나 비료 이런 것 ….

그리고 산하천 위에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있고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악취나 거품 때문에 다른 부분에 민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확인하셔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지난번 용역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대로 바다와 맞닿은 부분이라도 정비와 원상 복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민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소2동 천곡동 뒤쪽에 보면 일지리버타워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교량을 천곡교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그 교량 같은 경우 제가 공무원을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것 같고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1980년도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알기로 3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요. 그때는 북구 인구가 16만 명이었는제 지금 22만 명으로 많이 늘었죠. 특히 농소2동 같은 경우는 4만2,000명이고 농소3동은 3만 얼마로 합이 거의 8만 명 넘습니다. 천곡교 뒤쪽에 보면 3,000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국도선도 도시계획이 원래 6차선, 8차선이었고 지금 교량이 오래됐는데 교량이 편도 1차선입니다. 안전 점검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시특법시설물이라고 해서 교량과 옹벽 같은 경우 매년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게 정밀점검, 정밀안전점검은 6개월 또는 1,2년마다 매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량 같은 경우는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기 때문에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D, E등급이 나와서 교량이 위험하니까 철거 후 재가설을 하라고 하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지만 아직까지 재난등급인 E, F등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김상태위원 올해 5월 달에 안전점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아직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리가 화물차량부터 해서 건설기계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아침이나 저녁이 되면 항상 다리가 아비규환입니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관문성 올라가는 도로이다 보니까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뒤쪽에 보면 농로가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통행도 많고 다리도 노후화된 지 오래된 상태이고 거의 30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이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새로 교량 설치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설치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그 노선은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중로 1류 폭 20m 이상 결정이 되고 주진입도로가 되면 시에서 도로개설도 하고 교량 재가설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중로 1류 폭 20m 이상 계획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느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뒤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량을 확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천곡쪽 도시개발 사업도 들어가니까요.

그런 쪽에 맞춰서 도시과와 신중히 한번 논의를 해볼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교량을 확장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현재 있는 교량을 유지보수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 논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항상 안전입니다. 태풍도 많이 치고 주변이 범람하는 지역이고 침수 수해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 교량이 연도로 봤을 때 최소 2,30년된 부분이고 다리가 오래된 것도 문제이지만 안전을 떠나서 출·퇴근 시 과밀집돼 있고 차량 운행이 많다는 점인데요.

차량 통행 관련 제한은 잘 모르겠지만 덤프트럭이나 화물차가 다니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차량들도 다니고 밑에 주민들이 걷는 등산로가 있어서 위험한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제가 봤을 때 1차선 편도니까 4차선 도로로 늘려서 하면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짜야 하지 않겠나. 만약 차가 서 있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나면 큰 피해를 보거든요. 이런 것을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리 바깥 쪽에는 난간이 설치돼 있습니다. 데크를 해서 확장돼 있는데 도로 1차선에 큰 차가 다니고 유치원차가 다니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현상이 있거든요. 도보 시 사람들이 바람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안전펜스를 설치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안전점검을 받은 부분을 들어보니까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주민들이 다니기에 위험하니까 안전펜스를 적극 검토해서 방법을 마련해서 임시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다리를 철거했으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차선을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알겠습니다. 이제 이예로가 개통되다 보니까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윗분들과 도시과와 상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것을 질의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건설과를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가보면 직원들이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요.

도로 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0-8페이지에 도로 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해서 총 18개 사업이 있고 또 앞쪽에 보면 현재 개설하기로 했는데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2022년도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놓고 완공이 안 된 도로가 14개로 작년에는 무려 27개였습니다. 건설과에 가도 과장님을 한번 찾기 힘든데 업무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과 이야기하기 미안해서 담당자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로라는 것은 일단 개설하려면 그 목적이 있으니까 회의를 해서 이 도로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개설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요. 한 구간 해놓고 또 다른 구간 또 다른 도로를 하고 물론 민원이 막 오니까 ….

지금 제가 1년 반밖에 안 있었는데도 개인적으로 볼 때 건설과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1구간이든 2구간이든 하나를 완공하고 나서 그 도로의 효율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을 하거나, 개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개수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업무가 많은데 감당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예를 들면 1구간 보상을 해놓고 2구간은 보상을 하려니까 돈이 안 돼서 기다려야 한다고 할 때 감정평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구간 사람들은 올해 받았으니까 이 금액으로 받고 2구간은 조금 있다 하니까 평가를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또 예산을 낭비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해서 마무리돼야 합니다. 물론 완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10개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20개 이상이 넘어가는 것은 직원들한테도 너무 과한 업무 편중이고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오히려 너무 과하다 보면 하려다가도 안 하게 되는, 그냥 내버려두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시기적절하게 해서 잘 마무리하고 완공되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더 간절하시겠지만요.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하나하나씩 마무리해서 구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답변은 준비됐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예. 준비는 됐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고요. 확인해 보니까 2020년3월20일 날 건축주택과에서 저희 과로 이 토지가 취득되었으니까 유지관리 및 도로 개설 시 참고하라고 공문이 하나 왔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천동 343-2번지, 336-6번지 토지 관리가 저희 과로 되어있고요.

○위원장 조문경 2020년도에 왔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죄송합니다. 2000년도입니다. 2000년3월20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가 나가면서 아마 주진입도로로 조건상 기부체납을 해라고 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협의 취득이라고 돼 있고요.

○위원장 조문경 협의 취득이라는 말은 북구청에서 돈을 주고 샀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등기부 등본에는 기부체납 이렇게 돼 있어야 하는데 협의 취득으로 등기 사유가 돼 있고요. 이 부분은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위원장 조문경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에서 돈을 주고 사는 바람에 아파트에서 잔치를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각 세대별로 나눈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그런데 도로 앞쪽에 ….

○위원장 조문경 예. 5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앞쪽 입구의 도로는 아파트 소유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조문경 기부체납으로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거죠.

○건설과장 조병석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건축주택과로부터 받다 보니까 건축주택과에서 어떤 상태로 취득이 된 것인지 실제로 구청이 꼭 필요해서, 어떤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득해서 넘겨준 것인지, 단순히 아파트 사업 인허가를 내면서 진입도로로 개설하라고 조건상에 달려서 취득한 다음에 등기부 등본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건축주택과와 상의를 해서 취득한 경위를 따져보고요.

과연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할지 아니면 일반 잡종재산으로 관리할지 또는 실제로 이용 상태를 보면 협성노블리스아파트하고 귀영하이야트아파트하고 성우현대아파트가 각각 대지가 붙어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아파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것 같으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과거 2,3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주택과에서 취득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파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도 나름대로 서류를 찾아보려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진행이 못됐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말하는 요지는 북구의 돈을 주고 산 우리의 자산입니다. 20년 이상 관리가 안 되고 모르고 있었다는 게 ….

자산 관리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보직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씩 그런 부분을 챙겨봐야 하고요. 저의 요지는 그겁니다. 과장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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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건설과장                    조병석

도시과장                    박근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