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9월3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0호) ○ 기획예산실 ○ 경제문화국(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33회-행정자치위제2차)

(제233회-행정자치위제2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기획예산실장 정미옥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877억4,349만9,000원 대비 46억5,382만3,000원이 증액된 923억9,73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2026년 종합부동산세 균형 재원이 변경내시 통보되어 기정액 161억3,000만 원 대비 51억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2026년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90억9,368만4,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정예산 100억 원 대비 9억63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25년도 사업체 및 사회조사 완료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2억5,547만5,000원 대비 1억8,612만5,000원이 증액된 44억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20명에서 28명으로 증가하고, 회의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됨에 따라 위원 참석수당으로 29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부합동평가 대응 시상금은 2026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부서 격려 및 내년도 정부합동평가 대응 동력 확보를 위해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자체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분담금 35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2026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직원평가급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비로 1억4,11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업무 일반용역비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외부전문가 용역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는 상반기 직원 관내 출장여비 집행액을 고려하여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사업체조사와 사회조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18만7,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 및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충하고,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일반재원으로 시‧구‧군에 직접 교부되는 교부세입니다.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50%, 사회복지수요 20%, 저출생지원수요 25%, 재산세 규모 5% 등 총 4개 분야 11개 지표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입 규모는 2026년 정부 본예산 기준으로 총 4조6,982억 원으로 전년도 4조47억 원보다 6,93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부동산교부세 가내시가 통보되지 않아 전년도 수준인 161억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통보된 부동산교부세 가내시액이 212억3,5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51억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경상전출금 1억4,11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 항목은 직원 평가급으로 1억3,231만7,000원,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349만3,000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관리 심사비 536만2,000원 등 총 3건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과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8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라’등급으로 통보됨에 따라 직원 연봉 월액의 50%를 반영한 경영평가급 및 자체평가급으로 1억3,23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최근 강화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및 공공기관 정보보안 지침에 따라 공단 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PC 56대의 문서압축 및 편집 등을 위한 통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34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비용 편성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은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으로 2021년 최초 인증 취득 후 3년 주기 갱신 심사와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공단관리시설의 위험 요인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이어가기 위해 외부심사비용으로 53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7p, 세출예산안 91p∼9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실장님, 종합부동산세 비율을 방금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재정여건 50%, 사회복지수요 20%, 저출생지원수요 25%, 재산세 규모 5%입니다.

○조문경위원 지방교부세를 2회 추경에 51억 원을 더 잡았잖아요. 과장님이 국가 전체 설명을 하시면서 올해 당초예산 할 때 조금 올려서 잡았고 우리는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우리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올려잡을 수는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이든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예산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잡은 그 퍼센티지대로 올려잡을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정부 예산안에는 이렇게 잡혀 있는데, 4조6,982억 원 해서 전년도보다 정부 전체 6,93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을 243개 지자체에 산정 방식으로 내려주는데요.

저희가 30억 원을 정부 예산이 올라갔다고 잡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통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 통보라도, 확정내시는 연말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내려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12월에 다 만료가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예측을 해서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증가 추세가 있다고 잡기에는 혹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세입 결손이 생길까봐 가내시 통보되고 나서 잡게 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 보수적으로 잡았네요. 이 부분은 가내시 확정이라는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가내시는 공문으로 확정된 겁니다.

○조문경위원 전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12월쯤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추경에 51억 원이라는 재원을 쓸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언론에도 나왔던데 약 1, 2, 3년 정도까지는 등급이 낮게 나와도 초기 단계이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분석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라등급을 받았는데 전년도에 다등급을 받았거든요. 오히려 라등급으로 내려가는, 울산에서 최하위예요.

저도 민원을 받아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체계 부분에 있어서 북구청에서 운영할 때보다 너무 아니라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수영장이라든지 오토밸리복지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운영이라든지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등급 요인은 고객만족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객만족도는 일단 민원이 없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최고 잘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평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수지 분석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에서 거의 50% 정도는 유지하라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 체육센터, 운동장,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100%를 초과하고요. 제일 저조한 게 당사현대차오션캠프 등 수지가 제일 낮고, 보통 체육센터도 50%를 미달하는 게 있거든요.

○조문경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분석했을 때 전체 평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수지 분석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전체적으로 수입 대비 47.7% 정도입니다.

○조문경위원 50%가 안 되네요. 여러 가지 평가 요인이 있겠지만 경상전출금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보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구 단위 자체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일단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라등급을 받게 되면 기관장은 평가금을 못 받고요. 직원에 한해서 최대 50% 범위 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나등급 정도 받아서 성과급을 많이 받아봐야 알 텐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실에서 경상전출금을 계속 지출하면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 공단이 라등급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도 원인 분석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다등급 받았을 때도 다등급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라등급이 나오니까 정말 깜짝 놀랐고요.

언론에서도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해서 조사 대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실에서 잘 간파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최병협위원입니다.

먼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원이 20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났죠?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최병협위원 구성에 대해서 쭉 봤더니 북구 사람이 아닌 타 구 사람이 25.8% 정도 돼요.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면 북구의 사정을 잘 알고 북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행정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기도 하고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타 구 사람들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전에는 구정발전위원회로 있다가 정책적인 자문 등 조금 부족하다고, 현재 울산시 타 구‧군에도 전체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2023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28명 중에서 북구 주민이 약 22명 들어가 있고 공동위원장님이나 일부 위원님들은 교수님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울산숲 관련한 전문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우리 구 위원회뿐만 아니라 울산시나 타 구‧군의 위원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을 우리 북구 구민들한테 접목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구민들의 의견 개진과 전문가분들의 의견 개진을 적절히 조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조례가 2년 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대로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협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해서 나름대로 북구청에서 행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두 번 회의를 가졌어요. 그리고 올해도 두 번인데, 아트전시관 건립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했고요. 나머지는 거의 위원장 선출 회의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6년4월2일 폐효문역 일원 현대자동차 역사박물관 공원 조성이라는 내용을 논의했더라고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폐효문역 일원에 자동차 관련 역사박물관을 조성하는 것은 그 당시 논의하면서 안전건설국에서는 여기가 도시철도 트램 2호선 차량기지 계획과 중첩이 되다 보니 정책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우리 지역 내에 이런 제안도 괜찮겠지만 지금 트램 2호선의 차량기지로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 제안은 제안대로 일단 두고 향후에 트램이 확정되면 위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 제안을 상부기관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협위원 그러니까 북구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구 효문역은 울산시에서 2020년에도 제가 트램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거기는 어차피 3호선이 효문역에서 대왕암까지 가는 노선이 잡혀 있었고요. 거기가 환승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노선 자체가 그때는 야음사거리에서 출발해서 복산성당을 거쳐서 중부경찰서로 해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앞으로 와서 구 효문역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모르면서 이런 회의를 진행하는 게 정책에 입안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그런데 이 제안을 해 주신 분은 북구 주민이시거든요. 우리 북구 주민분들도 행정을 많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행정적인 기반, 도시기반의 계획은 모르지만 그냥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북구에도 랜드마크 형식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고요. 위원님은 지역활동을 오래 하셔서 많은 도시계획을 알고 계시는데, 북구 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는 북구에 주소를 둔 분들도 시 계획까지 면밀히 알면서 제안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공무원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정책 제안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협위원 정책자문위원회는 북구의 핵심적인 일을 하는 단체라고 보거든요. 여기 기능에 보면 유치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기반시설요.

○최병협위원 현재 제2혁신도시하고 울산공공의료원 유치 관련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2차 회의할 때 심의안건으로 올려서 공식적으로 유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유치활동은 북구 주민들 위주로 일부 위원님들도 같이 하고 있지만 자진해서 유치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정책자문위원님들이 모두 다 현장에 나서서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제2혁신도시나 공공의료원 조기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유치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지금 범구민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라도 이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이 기능이 일부 필요에 따라서는 도시기반시설 유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기반시설 유치활동을 위해서 행정적이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와서 하시기에는 ….

위원님께서 하시는 정책자문위원회 기능과 범구민추진단의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이분들께 유치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라고 하기는 어렵고, 범구민추진단은 정책자문위원의 일부 위원님과 정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2혁신도시나 공공의료원 유치를 희망하시는, 갈망하시는 분들, 또 자치회장님들이나 이런 분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과 같이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 실장님, 정책자문위원회도 북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유치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도 범구민추진단을 꾸려서 제2혁신도시와 공공의료원 조기 설립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가 작년 12월14일 출범이 되었습니다. 이때 20명에서 28명으로 늘었고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2회 추경 때 가져오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2025년도에 두세  번 정도 했는데, 올해는 유치추진단 심의안건이 긴급하게 상정되면서 회의 횟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했을 때 하반기 유치활동까지는 예측을 못 했을 수도 있어서 참석률에 따라 위원회 수당은 조금 유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렇게 꾸려가다가 3회 추경에 정말 모자라면 일부를 편성할 생각은 있었는데요. 긴급하게 7월에 이 심의안건이 생겨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횟수 변경과 실제 참여율을 파악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병협위원 정책자문위원회가 명예적 기구로서 머물지 말고 북구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정책자문위원님들도 심의안건 통과될 때 이 두 건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 실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2혁신도시, 울산공공의료원 조기 설립에 대해서 현수막 붙인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범구민추진단에서만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 그러니까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기구를 만들면서까지 하면서 정작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정책자문위원회와 잘 소통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안현진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91쪽,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에 질의드릴게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354만5,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이나 유지관리 비용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기능을 넣어서, 보통 지방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되면 사후정산을 하는데 그 중간 과정을 하나 더 고도화 시켜서 부정수급 유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리스트를 제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되니 확인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 기능이 조금 더 고도화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현진위원 고도화 사업이 있기 전에는 그런 기능이 구 자체에서는 아예 없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보통 집행이 다 되고 정산 서류가 나오면 그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는데 보조단체에서 보조금 카드가 있는데 만약 주말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주말에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 계획대로 예정된 집행인지 아닌지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처음부터 주말에 계획된 행사에 쓰는 비용이면 적정한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특정 계좌에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기능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현진위원 알림 수준으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수급 환수 체계가 갖추어져서 적발 이후에 어떤 체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고도화하면서 회계전문가 분들이 미리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현장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도 사업단에서 움직여주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중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제공하면 예산 부서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 확인하는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안현진위원 그러면 그 부서와 연결체계가 잘 이루어지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그 시스템은 다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현진위원 분담금 등급 산정기준을 보면 저희가 7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민간보조사업 수와 사업계획 규모, 예산 규모를 종합해서 등급을 매긴 것 같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수가 많으면 더 많이 내는 구조인가요. 금액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안현진위원 사업 수가 많으면 금액을 조금 더 내게 되네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그렇죠. 30% 차지하니까 지방보조금 예산 규모가 많고, 사업자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것을 산정해서 ….

○안현진위원 등급이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안현진위원 분담금 납부로 개발된 이 시스템이 지식재산권이나 운영데이터 소유권이 우리 구에도 안전하게 공유되는 형태인지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소유권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요. 행안부 산하에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행안부와 같이 수탁 체계로 합니다. 이 시스템은 공공시스템으로 계속 쓰는데 거기에 대한 권한은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면 나중에 따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현진위원 나중에라도 시스템 유지보수 명목으로 매년 정례적인 추가부담금이 생기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기존의 지방보조금 시스템과 통합해서 재정시스템을 운영할 때 유지보수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도화가 되면 요율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안현진위원 지자체 분담금을 투입해서 개발하는 공동전산망인 만큼 데이터 통계가 우리 구의 예산 편성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추출 권한을 명확히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잘 전달되어서 나중에 우리 구 예산에 그리고 보조금 일몰제 심사에 100% 연동이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실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87쪽, 세입 부분에 2026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해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작년에는 2억8,000만 원에서 이번에 4억 원으로 늘었더라고요. 2026년도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4억 원 받은 게 올해 평가인데, 2025년 말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평가해서 나온 금액이 4억 원이고요. 2026년도 정부합동지표에 따라서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올 연말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내년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5년도 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5개 구‧군 중에 2025년도에는 3위, 정성평가가 5위로 5개 구‧군 중에 5등이잖아요. 2025년 결과와 비교해서 어떤 요인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4억 원으로 돈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떤 요인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보통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2024년도나 2025년도나 거의 3위로 동일한데, 저희가 정성평가에서 2024년도에 5위를 하다가  2025년도에는 2위로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중간에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서 우수사례를 국가에서 평가지표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정성평가 자료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부서 직원들이 좀 더 꼼꼼하게 컨설팅을 받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잘 작성해 준 덕분에 ….

○조문경위원 컨설팅할 때 용역이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약 300만 원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300만 원 해서 2억8,000만 원에서 4억 원 했으면 정말 잘한 것이고,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정량 3위, 정성 2위 했으면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시상금을 부서별로 적절하게 배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내년 평가에서는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87쪽, 순세계잉여금은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1회 추경 때 재원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2022년도에 의회 생활 처음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350억 원 정도 되었어요. 그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세입예산 명세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약 10억 원 정도 감을 했어요.

2회 추경에서 10억 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그해 들어온 세입은 그해 지역이나 주민들한테 집행하는 게 예산 편성의 기준에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세입을 추계할 때 아주 타이트하게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징수율을 약 90%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초과 세입이 생기거나 사업하면서 집행잔액이 생기면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데요.

작년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워낙 재정이 안 좋아서 인건비도 100% 못 올리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은 일찍 감액해서 재원으로 활용해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잘못된 게 아니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원 정도 남아서 100억 원을 잡아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에 50억 원을 더 잡았더라고요. 우리는 당초예산에서 100억 원을 잡아서 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 지자체의 예산 총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10억 원 정도 감액했는데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전체 예산 대비 약 1.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국 평균을 보니까 약 3.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을 아주 타이트하게 잡은 거죠.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그렇죠. 작년에는 재정이 워낙 없다 보니까 세입도 최대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했고요.

부동산교부세도 올해는 증액 가내시가 되었지만 당초를 작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것보다 실제 교부된 것은 더 적게 교부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줄어들게 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재원이 많이 없어서 최대한 그 사업비에 다 쓰는 데 주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실장님이 3.몇 프로라고 했는데 저는 약 6%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만약 우리 북구의 순세계잉여금이 적절하지 못할 때 우리 북구는 당초예산, 1회 추경이라든지 재원 확보가 제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아주 중요한 재원인데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 몇 년간 추이를 봤을 때 적정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6%는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하면 그 정도 맞습니다. 저는 아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조문경위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 약 100억 원으로 하면 1.5% 되는데 당초예산을 부서에서 요구 받고 주민건의사항을 비롯해서 공약사항 하면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예산을 남겨서까지 안 쓸 수는 없고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은 다 잡아서 그 수치를 반영해야 되니까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얼마가 적정하다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는 약 1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가는 게 ….

○조문경위원 기획예산실장님으로서의 생각이라고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구 적절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일까 이것은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획예산실의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봤을 때 우리 구 세입 추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실장님,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2024년12월 초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받았죠?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202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병협위원 사후에 심사 및 재인증 주기를 사전에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잡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원칙적으로 당초예산에 잡는 게 맞고요. 심사비는 연말에 집행되거든요. 그렇지만 심사는 상반기부터라든지 하반기 초에는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단에 얘기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해서 유효기간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유효 인증기간이 2024년12월17일부터 2027년12월1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심사는 미리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다음에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다음에는 직원들과 현장점검하고 직원들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시설관리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안하면 그 제안을 가지고 공단에서 개선을 해나가고 제안한 위험 요인들이 다 제거가 되면 심사인증을 하면서 심사료를 청구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 아까 조문경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라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안전환경 등 경영관리 미흡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사업 수지비율, 1인당 관리실적 등 경영 효율성이 하락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9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경영진단이 내려와서 진단을 받고 지적되는 사항은 공단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도 이런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원인 분석을 했고요.

안전시설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직원들의 조기퇴직 때문에 공석이 있었는데 지금 안전총괄 TF를 5명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유지 부분이나 전기기계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지나 고객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추진 TF를 8월19일부터 구성해서 신규 수익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용객 증대 방안이라든지 비수기에는 시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서비스 분야, 고객만족도 분야도 직원들한테 표준안을 가지고 응대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 무엇보다 저희 관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외부전문가 용역비 500만 원을 2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산출 근거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기존에는 따로 감사팀에서 감사 요인이 있거나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합니다. 한 번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고 다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조사니까 조금 더 객관성을 담보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 노무사를 통해서, 저희 조례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노무사에 대해서 피해자 면담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외부전문가 용역비 예산이 없어서 기존 예산 과목 안에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로 우선 지출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아직 약 4개월 남았지만 만약 또 생기면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현진위원 추경으로 잡힌 게 안타까운 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기는 방향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조직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고 그리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북구청 내 직장 괴롭힘 피해 경험률이 2년 연속 40%대를 기록했더라고요.

특히 6급 이상 상위 직급의 괴롭힘 행위가 2년 연속 70%대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조직문화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2회 추경에 용역비가 올라왔다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지, 미리 점검을 해 볼 기회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내년 예산에는 당초부터 이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올해는 특수하게 이루어진 경우라고 보고,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제일 최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요. 간부공무원들도 아주 친화적인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당부 말씀을 늘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개선이 돼야 되고, 저희 생각에 이런 예산은 소진이 안 되는 직장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현진위원 물론 소진이 안 되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늦게 대응하면 그만큼 피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실장님,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발생하면 정식 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조사는 다 합니다.

○조문경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전부 다 조사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조문경위원 정식 조사하고 이런 구분 없이 무조건 조사를 다 한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거기에서 의견이 안 맞거나 자체 감사팀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복잡하거나 의견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나 ….

○조문경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1차적으로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매년 100건씩 일어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안타까웠던 게 안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게 2016년도 국방부 지침에 언어문화개선, 상호존중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었고, 당시에 실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신다고 했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간부공무원 교육도 하고, 구청장님께서도 유연하게 풀려고 하시지만 지금 조직문화가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MZ세대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나 살아온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전에는 괴롭힘으로 취급 당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지금은 괴롭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지적했지만 나 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모든 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요.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부 회의할 때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제가 교육 관련해서도 그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강사 한 분 모시고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받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도 제안을 드렸지만 소규모로 정말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실장님이 보시면 더 잘 알 겁니다.

북구의회에서도 가고 고위공무원들도 가서 듣고, 직원들도 듣지만 교육을 너무 큰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출석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교육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개선이 안 돼요.

2026년1월부터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몇 건 정도 접수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올해는 2건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2건밖에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위원장 박재완 매년 100건 이상이 되었는데 2026년도에 2건밖에 없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그것은 설문조사했을 때 이런 경험이 있다는 데이터인 것 같고요. 감사부서에 직접 신고를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요구 사유에 보면 정식조사 필요시 조사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조사 용역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고고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의드릴게요.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나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조례상 조사할 때 필요하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을 해주는 분들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이라면 제가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걱정은 덜 하게 되는데, 외부전문가의 객관적 선정기준의 매뉴얼이 방금 얘기한 공무원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위원장 박재완 그러면 최종 결정권한은 구청장이 아닌 노조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외부전문가를 추천해 주시면 그 부분 그대로 이번에도 수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선정이 아닐까요? 공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공정성을 따지고 논의를 하는 겁니다. 외부전문가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의견을 받는데 그 전문가의 공정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법인의 설립 목적도 거기에 맞게끔 공정하게 하도록 해서 종사하시는 노무사분들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 기관에서 추천하든 노조에서 추천하든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분들이 노무사로 활동하실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온 대로 보고 큰 문제가 없으니까 울산시에 있고 거기가 가능하다면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이번에 일어났던 일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선정했던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결론을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 두 분이 다 인정을 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그 부분은 따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그래서 깊게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공정성에 있어서 양측 다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노조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선정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을 더 들어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획예산실에서도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노조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이 자격에 미달될 수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라고 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꼭 조사가 필요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세부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팀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교육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방금 타 지자체 얘기하셨으니까 우수사례를 꼭 찾으셔서, 직장 내 괴롭힘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을 교육 외에 다른 것들을 꼭 찾으셔서 우리 북구청에서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꼭 찾아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직장 내 괴롭힘 2명으로 말씀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2건입니다.

○최병협위원 인원이 7명에서 8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수고요. 피해를 입은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내 조직문화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기본 창구는 없죠? 그런 분이 도움을 요청할 데가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조례상 감사팀에도 미리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 감사팀에서 그런 불편함을 다 받아서 해결점을 적절히 찾아주나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저희가 인지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 면 감사팀이 조사를 해야 되고요.

만약 본인이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쓰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따로 신고하는 링크도 있거든요. 거기에 신고를 합니다.

○안현진위원 시스템에 기본으로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신고는 직접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현진위원 이런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경제문화국장 류춘호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8억5,581만4,000원이 증액된 484억2,528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9억570만3,000원이 증액된 751억9,20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1억292만2,000원, 고유가피해지원금과 각종 공모사업 증액분을 반영한 국·시비보조금등 259억7,036만5,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에 10억9,140만1,000원 등을 편성하여 245억6,850만4,000원이 증액된 273억4,468만8,000원입니다.

105페이지에서 111페이지, 세출예산은 247억8,261만1,000원이 증액된 314억33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코끼리시장 옥상방수공사, 아진상가 바닥 개·보수공사 등에 1억3,400만2,000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 233억601억6,896만 원,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2억7,76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지역특화 청년사업 1,380만 원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중복편성 방지를 위해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 2,2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입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은 4,839만8,000원이 증액된 22억6,425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구정홍보영상 제작 3,300만 원, AI 업무비서 도입에 1,8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용역은 87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 세입예산은 사용료 감액과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에 47억3,850만4,000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 12억 원, 국고보조금등에 16억7,447만9,000원, 시·도비보조금등에 18억509만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에 1억6,467만1,000원을 편성하여 13억4,631만8,000원이 증액된 97억8,274만6,000원입니다.

127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세출예산은 26억8,549만5,000원이 증액된 205억9,336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12억 원, 염포운동장 다목적구장 정비공사에 8,000만 원, 달천운동장 창고 설치공사에 6,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13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휴게시설 임대료 1,155만 원과 몽돌 북카페 신축사업 국·시비보조금 14억475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여 24억9,441만7,000원입니다.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 세출예산은 278만2,000원이 감액된 39억3,235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강동 해안산책로 및 힐링공간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1억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몽돌 북카페 신축 사업에

1억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147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8,037만1,000원, 특별교부세 1억 원, 국고보조금등 26억474만3,000원, 시·도비보조금등 47억4,232만4,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4억7,599만4,000원을 편성하여 20억9,344만2,000원이 증액된 88억343만2,000원입니다.

153페이지에서 163페이지, 세출예산은 23억9,198만3,000원이 증액된 170억178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11억5,000만 원, 신천동 466-1번지 일원 구거 정비에 1억 원, 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에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긴급농수로 보수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구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경제일자리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8페이지,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택 347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00W 이내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당 1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 중 80만 원은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로 지원하며 나머지 20만 원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지원금은 태양광 설비를 실제로 설치하는 설치업체에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4,700만 원으로 국비 1억3,880만 원, 시비, 구비, 주민부담금은 각 6,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절차 및 일정입니다.

7월13일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공고에 따라 사업신청을 받은 후 우리 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0월2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고, 센터에서는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국비가 최종 확정·교부됩니다.

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태양광 설비 설치를 완료하면 센터에서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합니다. 참고로 사후관리는 3년이며 하자이행보증은 5년입니다.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이 사업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동의와 해당 동 입주민 1/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각 동 주민 만남의 날 등 자생단체 홍보, 구청 SNS,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관내 아파트에도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9월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서류검토 후 최종사업계획서를 10월2일까지 제출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주택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적을 달성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10페이지,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내용, 향후계획, 금회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청소·경비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환경 개선과 참여형 안전‧보건 교육 및 건강상담 지원 사업으로 지난 3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03만 원으로 국비 2,100만 원, 구비 903만 원이며 사업비 부담률은 국비 70%, 구비 30%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 수행이며, 사업추진 현황은 지난 6월 참여 희망 공동주택을 모집하여 현장실사, 자체 위원회 심사를 거쳐 6개소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7월 업무협약 체결 후 노동자 참여형 위험성평가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6개소 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현재는 휴게시설의 개선 범위와 세부내용을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9월부터 10월까지 휴게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공사 완료 후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일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10일자에 최종 선정 결과가 통보되었고 전체 국비 중 50%인 1차 국비 교부액 1,050만 원과 구비 전체 부담분 90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9p∼101p, 세출예산안 105p∼111p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65p～466p, 세출예산안 469p～47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계공설시장 시설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에 설치한 장비이던데 그럼 12년 정도 지났죠. 그래서 계속 고장도 나고 교체도 하고 냉매, 누수 등 이런 상황인데 당초예산에 왜 편성 못했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에어컨이면서도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는데 갑자기 고장이 난 부분이거든요. 600만 원 정도 소소한 수리는 할 수 있도록 공공운영비를 편성하는데 이건 그 범위를 벗어나서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서 시기적으로 2회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병협위원 이런 건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빨리 교체해서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주민들, 또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올해는 날씨가 더더욱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 때라도 했으면 이번 더위에도 잘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사전에 내구연한을 확인해서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무더운 날씨에 힘들지 않도록 북구청에서 배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호계공설시장 시설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예산 때문에 제가 호계공설시장에 계시는 두 분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서 개인 사비를 털어서 청소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600만 원이 통과되면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청소를 해주면 안 되냐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지금 냉‧난방 수리비를 올린 건 전체 에어컨이 31대 정도 되는데 4대에 직접 문제가 생겨서 그 상가에는 이 예산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항상 풀예산처럼 그 이상으로 편성하는데 매년 60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2024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940만 원 정도 들여서 전체 에어컨을 세척하고 소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매년 시에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3년 동안 제한 사항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아까 최병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시설현대화사업할 때 전체 교체하는 예산을 올려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570만 원이 2회 추경에서 통과되면 세척하고 실외기를 수리한다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지금 4대라고 말했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사전에 견적을 두 곳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4대 문제 있는 부분에 ….

○조문경위원 수리하고 세척하는 건 내년에 하면 안 돼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그러면 또 예산 잔액이 남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570만 원은 우선 냉매 쪽에 문제가 있는 4대부터 수리하고요. 잔액이 남으면 세척까지 하려고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5쪽,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와 염포시장 인생네박자 행사, 이 두 개 사업에 대한 무대설치비 등 행사 비용이 증액 편성했는데 지난해 행사 추진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죠?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호계시장은 2,020만 원, 염포시장은 1,000만 원 들었거든요.

○조문경위원 전년 대비 예산이 적은데,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소요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이 예산은 조금 더 올렸는데 보조금 심의할 때 조정된 부분도 있고, 전년도는 구비 예산이 아니고 디지털 특성화 사업 전통시장해서 국비 공모사업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호계시장 같은 경우에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국비에 공동마케팅해서 예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조정돼서 국비를 받을 수 없어서 구비를 부담했습니다.

○조문경위원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행사 규모가 전년도보다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금액이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행사를 좀 크게 하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찾아보자고 사전에 상인회하고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교부되는 예산을 알려 드렸고, 이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다 보니까 호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틀 하던 걸 하루로 줄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맞습니다. 호계시장은 작년에는 1박2일로 이틀 했는데 올해는 하루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산이 적어서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라 활성화 목적에서 했으니까 잘 챙겨서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또 홍보 활동도 잘하셔서 어려운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110쪽,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예산을 전액 감액했어요. 설명자료에는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감액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미선정이 됐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이 사업은 종전에 울산청년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국비가 내려오면 구‧군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정서지원 사업에 참 좋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공모 형태가 바뀌어서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적으로 바로 하다 보니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청년 정서라든지 이런 걸 하는 단체가 있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됐거든요.

○조문경위원 공모선정 여부가 어쨌든 불투명했네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굳이 편성한 이유는 뭘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종전 형태로 보면 울산시 관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바뀌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예산이 삭감됐지만 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 형태는 일단 공개모집을 통해서 청년들을 모았고 그다음에 정서지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프로그램들 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넣고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넣으면서 강사를 청년 중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무료로 4회 정도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7월에는 아로마테라피, 8월에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참석자들 만족도도 되게 높았고 원예를 통해서 자기 돌봄이라든지 자기 치유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공모는 안 됐지만 올해 신규시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아무리 그분이 자비로 한다고 해도 만약 이 공모에 됐으면 그분한테 지역청년 특화사업이라는 예산을 드렸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공모가 안 된 상황에서 신규사업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9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프로그램 계획을 5월에 모집 공고해서 6월에 대상자들을 모아서 사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심리검사도 하고 면담을 했거든요. 그분들을 데리고 7월에는 아로마테라피를 8월에는 원예치료를 하고 9월에는 이런 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 관내 명소들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연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연말에는 최종 결과 보고해서 만족도는 ….

○조문경위원 예산이 제로인 상태에서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산이 없긴 하지만 강사를 연계하는 것도 있고 또 청년 ‘와락’ 공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꼭 필요한 것이라든지, 다 연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의 일부 강사는 여기에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안 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문경위원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생뚱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예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짜내고 이런 게 아니라 경제일자리과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안 됐다면 거기에도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취업에 문제가 있는지 정서에 문제가 있는지 조금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정서에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은 사후에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10월2일까지 센터에 접수가 되면 제출이 되고 그 이후에 사업이 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은 당초에 편성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바뀌어서 당초에는 25가구 기준으로 내려왔고 또 변경되어서 43가구로 늘렸는데 계속사업입니다.

○안현진위원 지금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고 온라인 접수는 없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안현진위원 다른 데는 온라인 접수로 많이 받던데 왜 저희는 아직까지 방문으로 받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울산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방문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까요.

○안현진위원 이왕이면 온라인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년 대비해서 신청자 수는 어떤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이 사업은 100가구 정도 신청자가 있거든요. 주택 지원하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융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되는 것도 있고 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은 아니고 추첨을 합니다.

○안현진위원 그럼 대기자가 매년 많겠네요. 못 받는 가구수가 굉장히 많겠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안현진위원 하자보수는 몇 년까지 된다고 했죠?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3년이고 이행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안현진위원 알겠습니다. 사후관리까지 잘 되고 있는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맞습니다.

○안현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오전에 안현진 위원님이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했는데 107페이지에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모집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9월18일까지 모집하려고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모집이 좀 됐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지금까지 약 10가구 정도 신청했고, 문의는 전화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조문경위원 저희 아파트도 세대 수가 거의 900세대 정도 되는데 저도 전혀 몰랐고, 물론 붙어있는 데도 있지만 안 붙어있는 데도 많은 것 같은데요. 9월18일까지 신청 받아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아파트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해당 동의 2분의 1입니다.

○조문경위원 2분의 1만 받으면 사업비가 엄청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7월에 사업계획 공고가 되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당황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전기료 절감이라든지 주택의 에너지 재생사업 보급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려온 대로 편성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

○조문경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10월2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계획을 검토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아 있는데 검토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보통 사업계획서의 주 내용이 사업개요라든지 사업수요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받았던 세대 수에 대한 내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면 이 사업은 특별히 다른 것을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면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연내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10월2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계획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좀 빠듯하기는 한데 이 사업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주민들도 간혹 물어보기도 하고, 예전에 1917년, 1918년, 1919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중간에 중단된 기간이 있어서 민원 문의도 있다 보니까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가능한한 홍보를 많이 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거든요.

○조문경위원 6,9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구비 20%, 자부담 20%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조문경위원 시비하고 국비가 1억4,000만 원 가까이 나와서 10월2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계획을 검토 받아서 10월 중순부터 한다고 해도 엄청 빠듯할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다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이 사업 예산안이 통과되면 많이 홍보하고, 아파트 별로도 협조공문을 보내거든요. 아파트연합회를 통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독려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이 성립전예산인데요. 원래 법정 부담률이 국비 85%, 구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는 70% 내려왔는데 구비를 100%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비도 전액 편성하는 게 맞는데, 예산 편성 지침에 교부된 돈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실제로 돈이 교부된 것만 70% 편성했고, 구비를 전액으로 한 이유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구비는 나중에 결국 저희가 100% 다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병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특화 청년사업 관련해서 ‘와락’ 맞죠?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최병협위원 작년 9월20일에 행사를 했더라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다 되어가는데 장소라든지 참석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청년의 달인데 어디서 하실 것인지 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작년 9월20일에 한 게 청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서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맞추어서 행사를 했고, 작년에는 와락이라는 청년공간에 대한 홍보가 가장 큰 것이라서 와락 공간이 있는 진장디플렉스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그런데 도로를 막고 행사를 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고 또 협소한 점도 있어서 올해는 청년의 날 행사를 9월18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으로 잡았고, 9월18일이 금요일인데 평일보다는 금요일 6시 반부터 해서 공연부스를 설치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최병협위원 그리고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면 매년 모집을 다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모집하면 전체 리스트를 작성해서 위에서부터 차례로 해주면 ‘아! 나는 언제쯤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가서 또 선착순으로 하니까, 그것도 방문접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해하고 있는데, 접수 순으로 차례차례 해주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주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주택에 태양광 설치해주는 사업이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울산형 태양광 사업이 있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는 융‧복합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린홈사업이 있는데요. 울산형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은 추천식으로 하고 융‧복합사업은 선착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그린홈사업도 선착순인데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방식들이 다르거든요.

울산형은 추첨식으로 하는데 신청자가 100명 조금 넘는데 그렇게 하면 추첨에서 떨어진 분들을 그 순위를 가지고 또 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융복합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착순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도 매번 죄송한 점이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선정이 거의 다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세 가지 방식이 다르고 해마다 단가라든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전에 받았던 인원들을 그대로 선착순으로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병협위원 주민들의 불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연구해 보시고 기왕이면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108페이지, 세출에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이 있고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 건강안전망 구축과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이 동일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거의 성격이 비슷한데 국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사회 협력 기반 건강안전망 구축으로 이름을 정한 것이고, 저희가 하는 건강지원서비스하고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조문경위원 그래서 삭감하고 이쪽으로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선정한 배달노동자 안전체계 조성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울산 노동 역사 기행은 신규사업 같은데 각각의 사업 내용하고,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배달노동자 안전체계 조성 사업과 노동 역사 기행은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위탁금으로 줘서 하는 거거든요. 사업 형태는 공모사업이고, 공모사업을 계획할 때 센터에서 계획해 오면 저희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문구 하나하나 조정해서 공모를 하거든요. 이렇게 선정되어서 사업하는데 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배달노동자 안전체계 조성 사업은 배달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이분들의 실태조사를 해보자고 해서 30명 정도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라든지 우리가 인프라 구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하나고요. 그다음에 폭염과 한파 대비해서 안전물품, 쿨토시라든지 음료 지원해 주는 것 2개거든요.

그리고 노동 역사 기행은 지금 4회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민과 강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울산의 노동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울산노동역사관1987도 포함되고, 동구의 방파제 축조 현장 그리고 전망대에 올라가 보면 산업현장을 볼 수 있고 그리고 1967 년에 공업센터를 지정한 장소가 있거든요. 울산노동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울산노동 역사 기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자가 워크숍에 갔는데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라는 말도 들었거든요.

○조문경위원 우리 북구만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조문경위원 어찌 보면 우리 북구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성격일 것 같고, 물론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배달노동자 안전체계 조성지원 사업에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물론 실태조사도 필요하죠. 하지만 후속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폭염 대비 쿨토시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보다는 실제 배달노동자한테 안전체계 조성이니까요. 물론 실태조사를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필요하다 싶은 것이 있겠지만 그냥 일회성으로 쿨토시 하나 지급하고 실태조사했다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입니다.

세출예산안 117페이지, 구정 홍보영상 제작비 3,300만 원 편성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영상 제작은 민선 9기 구정 방향과 미래 비전을 스토리텔링으로 담아 북구의 경제·문화·관광·교통 등 지역 특성과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상은 3분, 1분30초, 30초 등 총 3종으로 제작하고, 국내외 활용을 위해 한·영·중·일 다국어 자막을 포함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제작 및 광고 송출 예정입니다.

제작된 영상은 청사 전광판 송출, 구정 TV 업로드 등 다양한 홍보 매체에 활용하고, 각종 대내외 행사·교육과 국내외 기관 방문 및 국제교류 행사 시 북구를 소개하는 홍보자료로 활용하여 구정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AI 업무비서 도입 사업비 1,800만 원 편성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1월22일부터 시행되고, 정부 123대 국정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 세계 1위 AI 정부 실현이 제시되는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AI 활용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료 작성, 단순·반복적 업무 등

일상 행정업무 처리 시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과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금번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무처리 효율 제고를 위한 AI 업무비서 서비스를 구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사업기간은 2026년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행정업무 접목을 위한 활용계획으로는 문서 요약·초안 작성, 통계·데이터 분석, 법령 검색 및 해석, 반복적 행정업무 자동화, 업무 관련 자료 검색·코칭 등 실무 전반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반복적·단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 그 여력을 대민서비스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7p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2월27일 북구 지역에 첫 AI 기반 민원 전화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접수 누락이라든지 응대 지연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117페이지, AI 업무비서 도입이 사업기간이 2026년9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800만 원이 4개월 분이에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1,800만 원을 가지고 3개월 동안 그러니까 10, 11, 12월은 직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9월에 예산이 통과되면 1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보안성 심의를 국정원에 받아야 합니다. 그 소요기간이 약 1개월 정도 되고요. 그 기간 동안 사용하는 전체 금액이 1,8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위원 3개월 AI 사용하는 게 1,800만 원인데 만약 내년에 또 도입이 된다면 예산이 상당하겠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내년에도 일단 6,000만 원 배정해 놓았거든요. 현재 1,800만 원을 전 직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올해 사용 추이를 보고 조정 가능할 것 같고요.

실제로 한 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기까지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확인해 보니까 질의와 답변 한 건당 약 45원 정도 소요되고, 이것을 40만 건 정도 처리할 수 있는데 직원 수 700명으로 해서 나누었을 때 1인당 57건 정도 질의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직원도 있고, 하지 않는 직원도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문경위원 저희들이 앞으로는 AI 시대를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우리 구 맞춤형 AI를 활용해서 도입하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AI한테 학습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작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직원들이 업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 AI 업무비서고요. 별도로 AI 챗봇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를 검색한다든지 안내를 받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활용하는 서비스거든요. 기존에 있는 새올시스템 자료라든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작성하는 자료에 대해 검색해서 이 자료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본인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자료를 활용해서 이 업무를 정리하고 도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현 자료를 누군가는 학습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자료를 작성한 사항을 각종 시스템을 통해서 추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학습을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경위원 요즘은 문서를 하나 뽑더라도 보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문서에 본인 QR코드가 다 찍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AI가 발달하는데 보안에 대한 별도 지침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모든 전산, 통신장비에 이중, 삼중으로 보안성 장비를 도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 만약 도입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 직원을 모아서 하기가 힘들면 부서별로 AI 리더도 지정이 되어 있고, 서무 담당자도 있고, 챔피언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도입되면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전 직원이 사용하는 것은 거의 확정이 되었고요. 의원님들까지도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AI 전화 민원하고 AI 구축 시스템이 업무 연계가 되는 겁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별개입니다.

○조문경위원 한 번 쓰고 또 계약하고, 또 계약해야 되는데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도입하는 게 맞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안현진입니다. SNS 서포터즈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20명에서 25명으로 인원도 늘고, 원고료도 9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증액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수를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 인원이 25명으로 위촉을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 예산 규모에서 조정이 되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안현진위원 추경을 생각하고 당초예산을 정하신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올렸는데 총괄 부서에서 예산을 감안하다 보니까 조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현진위원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면 이  금액은 어디에 반영된다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25명 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반영률이 25명 분이 아니고 20명만 반영되어서 부득이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추진을 해볼까도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한 달에 올릴 수 있는 자료들이 블로그는 약 3건 정도, 영상 숏츠는 약 2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본인들이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하는 달도 있는데 조정을 해보려고 해도 본인들의 역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현진위원 지금 25명이 활동하고 있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 저는 인원을 늘리는 줄 알고 인원을 늘려서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이미 25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에 따라서 콘텐츠 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홍보할 사항이 많다 보면 ….

○안현진위원 그런데 편성이 블로그 쪽에 많이 가 있고, 인스타는 5명 정도 ….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사진과 영상으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영상은 올리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안현진위원 블로그에서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있죠?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블로그가 19명이고 인스타그램은 약 6명 정도 되어 있는데 융통성 있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현진위원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 인스타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안현진위원 블로그 글 약 3,000개 정도를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SNS 서포터즈 분들이 글을 얼마나 작성했나 보니까 누적된 것은 3,743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쓴 것 같고, 올해는 지금까지 몇 건 정도 작성되었는지 아시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제가 알기로는 서포터즈들이 올리는 콘텐츠들은 한 달에  60건 정도 되거든요.

○안현진위원 하루에 3건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저희들이 자체 제작하는 것, 용역주는 것은 200건에서 300건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 사실 블로그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블로그는 사람들이 검색하면서 들어가는 형태로 많이 되어 있고, 인스타는 카드뉴스, 릴스가 그분들에게 자동으로 알고리즘으로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쪽으로 편성을 많이 하기보다는, 제가 블로그 글을 보니까 이전에 썼던 글의 주제가 똑같이 올라오고 반복이 되고, 문화보다도 공간 위주로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게 너무 중복이 되어서 글의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편성을 조금 더 해서 유동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콘텐츠가 도달이 되는지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전체 SNS 구독자가 약 9만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인스타 계정이 2개 있는데 그 2개의 계정에 약 2만9,000명, 2만8,000명 해서 5만 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몇천 명씩, 최근에 재개설한 페이스북은 숫자는 적은데 다양한 계층들이 잘 활용하도록 채널을 해놓았는데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조율하고 배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 공식 인스타는 서포터즈분들과 연동을 시켜서 해놓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참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페이스북, 인스타를 하는데 북구 것을 퍼다가 나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못 보시던 저의 주변 분들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잘 알겠습니다.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박재완   조문경   최병협   안현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