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87	제출연월일 : 2011. 6 .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제3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에게 수업료 감면대상을 명시함으로써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

❍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및 참여 확산으로 학습을 통한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3대학 수업료 감면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수업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수업료 50%감면

•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수업료 20%감면

3. 근거법규 : 「평생교육법」제5조, 제16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0. 6. 2 ~ 6. 2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수업료 감면) ① 수업료의 감면 대상 및 비율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업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수업신청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와 별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업료 감면 기준(제15조의2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구비서류	1) 수업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별지]

수업료 감면 신청서(제15조의2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 업 명

전   화

자 택

휴대폰

감면 대상

구 분	대 상	해당란에 표시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
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 수업료 감면은 수업 신청일까지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정함.

수 업 료

금                  원(￦                  )

실제 납부

수 업 료

금                  원(￦                  )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의2에 따라 수업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5조의2(수업료 감면) ① 수업료의 감면 대상 및 비율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업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수업신청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와 별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수업료 감면 기준(제15조의2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구비서류	1) 수업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별지]

수업료 감면 신청서(제15조의2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 업 명

전   화

자 택

휴대폰

감면 대상

구 분	대 상	해당란에 표시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
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 수업료 감면은 수업 신청일까지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정함.

수 업 료

금                  원(￦                  )

실제 납부

수 업 료

금                  원(￦                  )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의2에 따라 수업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근    거    법    령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다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