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2017. 6. 22.(목) 소회의실

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7. 5. 2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기획홍보실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수납율)
계	43,796,263,150	43,774,516,210	0	21,746,940	99.9%
세 외 수 입	402,579,150	380,832,210		21,746,940
지방교부세	130,000,000	130000,000		0
조정교부금	43,244,000,000	43,244,000,000		0
보조금	19,684,000	19,684,000		0

○ 징수결정액 437억 9,626만 3,150원 중 437억 7,451만 6,210원을 수납하고, 2,174만 6,94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일 반 회 계	14,723,016,000	1,665,545,588	27,600,000	13,029,870,412	11.3%
지방행정역량강화	1,348,133,000	1,309,757,448	27,600,000	10,775,552
규제개혁추진	4,400,000	4,179,300	0	220,700
건전재정운영	137,016,000	136,053,360	0	962,640
긴급재정 운용	13,017,864,000	0	0	13,017,864,000
행정운영경비	215,363,000	215,316,220	0	46,780
재무활동	240,000	239,260	0	740

○ 예산현액 147억 2,301만 6,000원 중 16억 6,554만 5,588원을 지출하고, 2,760만원을 이월, 130억 2,987만 412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0건		4,400,000	4,400,000
창조경제과	산업진흥․고도화 (3건)	4,400,000	4,400,000		2015. 12. 31. 조직개편
기획홍보실				4,400,000

4. 예비비 지출                                                 (단위: 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효율적인 송무업무	497,982,000	497,981,947	497,981,947	0	53	2016.12.29.

○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		92,000	92,000	64,400	27,600	0
명시	1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	92,000	92,000	64,400	27,600	0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59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의 하나임. 우리구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약 59억원에 이르고 있음.

기획홍보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225-01) 징수결정액 1,761만원 중 240만원을 수납하고 1,521만 4천원이 체납되었음.

- 따라서, 체납되고 있는 지난연도 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 사유,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