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승찬의원 발의)

201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2013년 4월 16일 안승찬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책무,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의견 수렴(안 제3조~안 제5조)

다. 어린이 안전 교육, 어린이 안전 민간단체 등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6조~안 제8조)

라.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안 제9조)

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와 관리(안 제10조~안 제12조)

바.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등 (안 제13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비용추계서: 집행부 검토의견 참조

○ 입법예고: 2013. 4. 16.(기간: 2013. 4. 17. ~ 2013. 2. 23./7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안전 교육 실시 등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안전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