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9. 4.(수) / 소회의실

○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3. 8. 2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4호,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0,906,934	30,906,934	-	-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827,225	3,057,541	△230,316	△7.5
지방행정역량 강화	678,893	675,578	3,315
재 정 운 영	118,403	121,403	△3,000
긴급재정운영	1,834,943	2,054,935	△219,992
행정운영경비	194,808	205,447	△10,639
재 무 활 동	178	178	0

∙ 세출예산액은 2,827,22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057,541천원 보다 7.5%가 감소한 230,316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북구주민 구정인식 조사 용역 ------------------------------- 22,000천원

- 정책연구모임 활동비 --------------------------------------------- 1,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 △1,000천원

- 예비비 ----------------------------------------------------------- △219,992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예산총칙】

○ 세입․세출예산 7,319,631천원(3.44%)이 증가된 219,862,457천원이며, 예비비는 1,834,943천원(0.83%)으로 편성되어 경정예산안 내용은 적정함.

【세출】

○ 연구개발비: 22,000천원(207-01/p.73)

- 회계연도 개시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으로, 북구주민 구정인식 조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추가 계상하는 사항임.

○ 경상경비 각목: △36,824천원(각목, p.73~74)

<참고> 5%이상 의무적 절감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 일반운영비(201-01) · 여비(202, 205-03～04, 301-07～08) · 업무추진비(203) ·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 연구개발비(207) · 자산취득비(405)	· 행사운영비(201-03) · 행사실비보상금(301-10) · 민간행사보조(307-04) · 행사관련시설비(401-04)

기타과목은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589(2013. 4. 28.)호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절감한 과목으로 적정함.

○ 예비비: △219,992천원(801-01/p.74)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 제243호, 2011. 9. 30.) 제10조(예비비)의 규정에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