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호) ----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호) ------------ 6. 검토보고서 ----------------------------------------------------- 7. 울산광역시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호) ---- 8. 검토보고서 ----------------------------------------------------- 9. 울산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9호) ---- 10. 검토보고서 ----------------------------------------------------- 11.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호) 12. 검토보고서 ----------------------------------------------------- 13. 울산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안번호 제11호) ---- 14. 검토보고서 ----------------------------------------------------- 15.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안번호 제4호) --------------------------- 16. 검토보고서 -----------------------------------------------------	2면 5면 7면 12면 14면 20면 22면 25면 27면 29면 30면 34면 36면 39면 41면 42면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	제출년월일 : 2006. 09. 0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계약심사제를 도입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5조제2항 총무국의 분장사무에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제10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4.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06. 08. 21 ～ 08. 31(10일간)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3호로 하고, 같은항 제3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9호로 한다.

3.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생략) ②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신 설> 3. 지방세정 업무에 관한 사무 4. 민원실 운영, 호적,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5.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6.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에 관한 사무 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무 8. 영상물 지도,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사무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생략) ②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 4. -------------------------------------------- 5. ---------------------------------------------- --------------------------------------- 6. ---------------------------------------------- 7. ---------------------------------------------- ------------------------- 8. ---------------------------------------------- ---------- 9. ---------------------------------------------- ----------

의 안 번 호	6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계약심사제를 도입하여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켜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총무국의 분장사무에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법정․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공사, 구매, 제조, 용역 등의 경우에 계약 전 원가분석,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신설하는,

○ 계약심사팀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2003년도에 계약심사과로 발족되어 매년 10%의 정도의 절감효과로 우수한 사례로 전국적으로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시행중인 자치단체를 보며

- 단체별 절감 현황                                   단위:억원

자치단체명	부서명	2003	2004	2005	2006(상)	비고
서울시	계약심사과	656(10%)	2,463(8.4%)	1,353(9.8%)		2003년도 신설
울산시	기획감사실, 계약심사팀	-	-	-	3,160	2006년도 신설
대구,남구	회계과 계약심사팀		723	488		2004년도 신설

○ 현재 자치단체별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문성과 업무의 폭죽 등으로 원가분석계산 등 시장조사가 불가함으로 전문성이 부여 되는 계약 심사팀 신설은 재정이 연약한 우리 북구 로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부서라고 예상이 되며

○ 계약체결이전에 원가절감을 위하여 계약심사 기준을 정하여 득한다면 절감효과는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계약심사 기준금액

• 공 사 : 1,000만원이상

• 용 역 : 500만원 이상

• 물 품 : 100만원 이상

○ 원가분석 심사를 위하여 계약심사팀을 회계정보과내에 신설함에 따라 원가분석심사와 계약이 동시에 한 부서에서 이루어져 독립성 저해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결재라인을 계약심사팀→부구청장→구청장으로 함으로써 독립성 확보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	제출년월일 : 2006. 09.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심사제 도입을 위한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467명에서 470명으로 하고,

나. 집행기관의 정원을 454명에서 457명으로 함(안 제2조)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제10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06. 8. 21 ~ 8. 31(10일간)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467명”을 “470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467명”을

“470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470	352	13	37	68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398	298	8	32	60
4급	5	4		1
5급	27	16	2	1	8
6급	78	65	1	4	8
7급	115	88	3	10	14
8급	122	89	1	14	18
9급	51	36	1	2	12
별정직 계	3	1		2
6급상당	2	1		1
7급상당	1			1
기능직 계	68	52	5	3	8
기능6급	2	2
기능7급	4	4
기능8급	10	9		1
기능9급	22	17	2		3
기능10급	30	20	3	2	5

신․구 별표 대비표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총 계	467	470	349	352	-	-	-	-	-	-
정무직 계	-	-	-	-	-	-	-	-	-	-
구청장	-	-	-	-	-	-	-	-	-	-
일반직 계	395	398	295	298	-	-	-	-	-	-
4급	-	-	-	-	-	-	-	-	-	-
5급	-	-	-	-	-	-	-	-	-	-
6급	77	78	64	65	-	-	-	-	-	-
7급	113	115	86	88	-	-	-	-	-	-
8급	-	-	-	-	-	-	-	-	-	-
9급	-	-	-	-	-	-	-	-	-	-
별정직 계	-	-	-	-	-	-	-	-	-	-
6급상당	-	-	-	-	-	-	-	-	-	-
7급상당	-	-	-	-	-	-	-	-	-	-
기능직 계	-	-	-	-	-	-	-	-	-	-
기능6급	-	-	-	-	-	-	-	-	-	-
기능7급	-	-	-	-	-	-	-	-	-	-
기능8급	-	-	-	-	-	-	-	-	-	-
기능9급	-	-	-	-	-	-	-	-	-	-
기능10급	-	-	-	-	-	-	-	-	-	-

비용소요 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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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

○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 조정 (6급 1명 증 , 7급 2명 증)

3. 1인기준 비용 소요단가(연간)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계	5급26호봉	6급24호봉	7급13호봉	8급7호봉	9급5호봉
총 계	211,769	63,109	52,922	40,169	30,365	25,204
◦ 인건비	177,882	52,727	45,197	33,824	25,401	20,733
- 기본급 - 수 당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명절휴가비 - 가계지원비 - 연가보상비	108,694 21,710 7,800 7,680 10,868 18,113 3,017	33,320 6,357 1,560 1,680 3,332 5,553 925	28,162 5,624 1,560 1,560 2,816 4,693 782	20,500 4,169 1,560 1,560 2,050 3,416 569	14,775 3,277 1,560 1,440 1,477 2,462 410	11,937 2,283 1,560 1,440 1,193 1,989 331
◦ 물건비	13,580	4,384	2,644	2,464	2,044	2,044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 320 1,200 9,060 2,400	120 64 1,200 3,000	120 64 - 1,860 600	120 64 - 1,680 600	120 64 - 1,260 600	120 64 - 1,260 600
◦ 이전경비	20,307	5,998	5,081	3,881	2,920	2,427
-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금	6,744 9,236 4,327	1,836 2,832 1,330	1,573 2,393 1,115	1,325 1,742 814	1,093 1,255 572	917 1,014 496

4. 총 비용추계 : 133,260천원

○ 7급 ⇒ 6급 1명 : 12,753천원

○ 8급 ⇒ 7급 3명 : 29,412천원(9,804천원×3명)

○ 9급 ⇒ 8급 3명 : 15,483천원(5,161천원×3명)

○ 9급 3명 : 75,612천원(25,204천원×3명)

의안 번호	7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종 공사, 물품 계약 시 그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계약심사제” 도입에 따른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심사팀 신설을 위한 정원 3명 증

• 3명 증가(행정 6급 1, 행정 7급 1, 토목 7급 1)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예산 절감을 위해 각종 계약체결이전에 전문성을 가지고 시장조사와 원가심사분석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데 최소한의 필요 인원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 현재우리구의 보정정원은 472명이며 현정원은 467명원으로 5명

증액요인이 있으며 이번 계약심사팀 신설로 3명(6급1, 7급2)이

증원되면 2명의 증액요원이 남게 되며 3명에 대한 연간 추가되는 인건비는 1억 3,326만정도가 예상되므로

○ 계약심사팀이 신설되어 2005년 기준 공사․ 용역․ 물품구매 건수가

858건으로  금액은 181억 1,400만원으로 계약심사제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10% 절감 효과를 얻는다면 18억1140만원이며, 첫 시행으로

최소한 5%의 절감효과를 얻는다 해도 9억570만원의 절약효과로 인건

비를 제외하고도 8억 이상의 예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 예산은 최소화로 능률은 최대화로 할 수 있는 계약 심사팀을 신설운

영 하는데 필요한 최소인력인 3명을 증원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 직급별 정원 증가 현황(전체정원 467명→470명, 3명 증)

- 6급 일반직 : 77명→78명(1증)

- 7급 일반직 : 113명→115명(2명증 - 행1, 토1)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	제출년월일 : 2006. 09. 0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006. 4. 28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이던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로 변경

(2005. 1. 1일부터 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

나.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위임 대상자에 의회사무과장을 추가함.(안 제1조)

다.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신설(별표3)

라. 실․과명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게 변경(별표2)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제83조제2항

나.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생략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보건소장, 동장”을 “보건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2조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실 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총 무 과	1	기록물(문서등)의 보존 및 이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세과	1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발급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세법관련 제증명 발급절차
주민생활지원과	1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복지서비스과	1 2	장애인 등록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등록증 교부 ②장애등급의 조정 ③장애인증명서의 발급 ④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매․화장 신고 ②개장신고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명산업과	1 2 3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51조 「농지법」 제52조제1항 「농지법」 제52조제2항

【별표3】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실과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총무과	사무직원중 별정직․기능직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	「지방자치법」제83조제2항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 ----------------------------------------보건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과장 ------------ -------------------------------------------------- -------------------------------------------------- -------------------------------------. 제2조(위임사항)---------------------------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

신 ․ 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실 과	번호	위임사 무명	근거법령	비고	실과	번호	위임사 무명	근거법령	비고
사 회 복지과	1 2 3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 ④ 생략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 ② 생략	생략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 생략		주민생활지원과	1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
					복 지 서비스과	1 2	현행과 같음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농 림 수산과	1 2 3	생략	생략		생 명 산업과	1 2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5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이던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 의회 인사운영에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로 변경함

나.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위임 대상자에 의회사무과장을 추가함(안 제1조)

다.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신설(별표 3)

라. 실․과명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게 변경(별표 2)

기존 사회복지과 위임사무 중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 업무와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권한”의 업무 중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권한” 업무는 복지서비서과로 변경

3.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 2006. 4. 28 개정, 2006년 7. 1 시행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제83조제2항에 의하며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6. 4. 28일자 법 개정에 의하며

○ 일반직은 당초와 같이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에 대하

여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임명토록 하므로

○ 구청장의 관장하던 의회사무과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임명권 위임과 구민에게 달러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민과 직결 되는 일부 업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로 동민들은 먼 구청보다 가까운 동을 방문 해결 할 수 있어 시간과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을것으로 사료되므로

○ 본 조례는 의회사무과장에게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직원의 임명권 권한위임 조례와 구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로 판단되므로,

○ 지방의회의 인사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독립성 유지와 민원인

에게 행정서비스 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

울산광역시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8	제출년월일 : 2006. 09.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구민들이 구정 발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창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참여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안의 종류(안 제2조)

◦ 지정창안 :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창안

◦  자유창안 : 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에 편리를 제공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창안

나. 창안의 제출(안 제5조)

◦ 자유창안 : 서식의 제한 없이 수시로 인터넷․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

◦ 지정창안 : 구청장이 지정한 제출방법에 의하여 제출

다. 창안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6조)

라. 창안 심사기준 마련 (안 제7조)

마. 선정등급 및 부상 등(안 제8조 및 제9조)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15조

4.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06. 07. 31 ~ 08. 19(20일간)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안의 종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창안 :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창안

2. 자유창안 :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창안

제3조(창안제외 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4. 기타 구청장이 판단하여 창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4조(제안자의 자격) 누구든지 창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창안의 제출) ①자유창안은 창안자가 특정서식의 제한 없이 수시로 인터넷‧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지정창안은 구청장이 지정창안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거나 또는 구 공보 게재한 바에 의한다.

③구청장은 창안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창안의 심사) ①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창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심사기준 등) 제출된 창안의 심사는 실시가능성, 창의성, 경제성 및 효율성, 적용범위, 계속성 및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8조(선정등급 등) 창안의 선정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시상 등) ①선정된 창안에 대한 시상은 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은 상장이나 상패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북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선정된 창안의 활용) ①구청장은 선정된 창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구청장은 선정된 창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에 의뢰하여 창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8

울산광역시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구민들이 구정 발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창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참여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창안의 종류 규정(안 제2조)

◦ 지정창안 :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창안

◦ 자유창안 : 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에 편리를 제공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창안

나. 창안의 제출방법 규정(안 제5조)

◦ 자유창안 : 서식에 제한 없이 수시로 인터넷․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지정창안 : 구청장이 지정한 제출방법에 의하여 제출

다. 창안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안 제6조)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창안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라. 창안 심사기준 규정(안 제7조)

제출된 창안의 심사는 실현가능성, 창의성, 경제성 및 효율성, 적용범위, 계속성 및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함.

마. 선정등급 및 부상 등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창안의 선정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창안에 대한 시상은 연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은 상장이나 상패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

3.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구민이 구정발전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구정 참여도를 높이고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구민 누구나 북구 발전과 구민의 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창안을 제출하여 심사기준에 의하여 년말에 시상이 된다면 좁게는 개인의 영광이지만 넓게는 우리북구의 발전을 앞 당 길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음으로.

○ 원안대로 가결하여 구민이 항상 구정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바 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9	제출년월일 : 2006. 09.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폐지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

3.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9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

4.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06. 07. 31 ~ 08. 20(20일간)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9

울산광역시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

3.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지방재정법」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회계공무원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지방재정법 제95조가 2006. 1. 1자 개정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2006. 6. 30자 개정에 의하면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 울산광역시북구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설치 마련 근거가 폐지되므로 설치보전 가치를 잃게 되어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함.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	제출년월일 : 2006. 09. 0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줄이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우리구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납세증명, 세목별과세(납세)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안 별표)

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본 조례에 신설 규정함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던 발급 수수료 삭제(안 부칙 제2항)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나.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4. 개정 조례안 및 신․구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06. 08. 7 ～ 08. 27(20일간)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의 구분․기준․요액․비고란중 구분란(증명)의 7. 지방세에 관한 증명중 (3),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3) 지방세납세증명서 (4) 세목별과세(납세)증명	1건 1건	800원 800원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의 구분․기준․요액․비고란중 구분란(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등)의 9. 지적관계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지적관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개 년도 추가마다	1필지 년도별	800원 100원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의 구분․기준․요액․비고란중 구분란(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등)의 12. 주택가격평가 관계중 (1),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2. 주택가격평가 관계 (1)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1개 년도 추가마다 (2)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1개 년도 추가마다	1주택 년도별 1주택 년도별	800원 100원 800원 100원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의 구분․기준․요액․비고란중 구분란(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등)의 12. 주택가격평가 관계 다음에 13. 도시계획 관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3. 도시계획 관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칼라 발급 및 도면 첨부시	1필지 1필지	1,000원 1,500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신․구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1～6(생략)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2)(생략) (3) 납세증명 (4)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8.(생략)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1～8(생략) 9. 지적관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6)(생략) 10.~11.(생략) 12.주택가격평가 관계 (1)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신설〉	1통 1통 1필지 년도별 1통 년도별 1통 년도별	300원 300원 300원 100원 300원 100원 300원 100원	1통은 호를 기준 "	(증명) 1～6(현행과 같음)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2)(현행과 같음) (3) 지방세납세증명서 (4)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8.(현행과 같음) (인가․허가․신고․ 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1～8(현행과 같음) 9.지적관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개 년도 추가마다 (2)~(6)(현행과 같음) 10.~11.(현행과 같음) 12. 주택가격평가 관계 (1)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개 년도 추가마다 (2)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개 년도 추가마다 13. 도시계획 관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시	1건 1건 1필지 년도별 1주택 년도별 1주택 년도별 1필지 1필지	800원 800원 800원 100원 800원 100원 800원 100원 1,000원 1,500원	1주택은 호를 기준 “

의안 번호	10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줄이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납세증명, 세목별과세(납세)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 확인 발급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안 별표)

- 지방세납세증명서      : 1통 300원 → 1건 800원

- 세목별과세(납세)증명   : 1통 300원 → 1건 800원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1필지 300원 → 1필지 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1통 300원 → 1주택 800원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1통 300원 → 1주택 800원

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본 조례에 신설 규정함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던 발급 수수료 삭제(안 부칙 제2항)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원

-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시 1필지 1,500원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2006. 6. 29일 제정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대하여 관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및 분담금이 천차만별로 국민들로부터 혼돈을 초래하게 되어

○ 행정자치부에서「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기준을 마련한다는 조항으로 2006. 6. 29.자 대통령령 제19567호에 의하여 개정되므로

○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된「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에 의한 수수료 기준 단가로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구민들이 혼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11	제출년월일 : 2006. 09.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안 제3조)

나.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규정(안 제4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사용토록 규정(안 제5조)

3. 근거법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제16조, 제2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06. 07. 31 ～ 08. 21(21일간)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ꡓ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ꡒ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건축행위”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를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ꡓ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ꡒ특별회계ꡓ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  수  관 : 도시경제국장

2. 분임징수관 : 도시녹지과장

3. 경  리  관 : 총무국장

4. 분임경리관 : 회계정보과장

5.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도시개발업무담당주사

제7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이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에서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 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부서(이하ꡒ부과부서ꡓ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기반시설 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 ①허가부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전에 부과부서와 협의하여 법 제11조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부과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부과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어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부서에서 심사 후 심사결과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징수고지서를 부과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11

울산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안 제3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울산광역시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나.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규정(안 제4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안 제5조)

3. 관련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제16조, 제26조

: 2006. 1. 11 제정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 1. 11자 법

률 제7848호로 제정되어  동 법률 4조4항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 기반시설이라 함은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말함으로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신 ․ 증 축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며 건축 행위자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중 국가에서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을 귀속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를 마련하는데 사용할 재원임으로

○ 이를 관리하고자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4		제출일자 : 2006. 9.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울산

광역시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 현황분석을 통한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추진전략 수립

◦ 중점추진 과제명 :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 내 용 : 영유아 성장발달 과정의 건강관리사업과 가임기 여성 각종 건강검진사업

나. 건강증진․비만클리닉․구강보건․각 개별사업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다. 보건소 예산 및 인력 확충, 시설․장비 확보계획

3. 주   문

○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별책과 같이 승인 의결을 구하고자 함.

4. 내  용 : 따로 붙임

○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5부

의안 번호	4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울산광역시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 중점 추진 과제명 :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 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 구강보건 사업계획 수립

◦ 개별사업 계획 수립

◦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수립

3. 관련법령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4. 검토의견

○ 「지역보건법」제3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 「지역보건법」제5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4년이 경과하는  이 시점에서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 본 계획서 작성을 위해 2006. 6. 21~6. 27까지 중점과제선정을 위하여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등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 자료작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북구 통계연보, 울산시통계연보, 강북교육청, 보건정보시스템, 북구 구정백서, 2006년 울산시에서 시민 4,088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계획안은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 2006. 9. 7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 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