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2013. 10. 31.자 울산광역시 북구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울산북구지부 간 노사협의 사항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지식함양 기회를 위한 학습휴가를 신설하여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4조제13항에서 학습휴가 실시 조항을 신설함.

․ 최초 임용일 기준,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재직 기간 중에 30일의 학습휴가를 실시 할 수 있고,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의 경우, 10일간의 학습휴가를 우선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제59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3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지식함양을 위한 학습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자치사무의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