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03		제211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4. 26.(수)

(제211회–복지건설위제4차부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03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4. 7.(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4. 7.(금)

❍ 심 사 일 : 2023. 4. 21.(금) ~ 4. 28.(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1. 안전건설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36,275,700	29,292,094	6,983,606	23.8
안전총괄과	143,517	113,183	30,334	26.8
건설과	8,662,971	6,287,915	2,375,056	37.7
도시과	7,632,968	6,229,840	1,403,128	22.5
공원녹지과	18,499,251	15,936,156	2,563,095	16.0
교통행정과	843,026	293,000	550,026	187.7
건축주택과	493,967	432,000	61,967	14.3

▸ 세입예산은 362억 7,57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92억 9,209만 4천원 보다 23.8% 증가한 69억 8,36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74,721,508	59,653,240	15,068,268	25.2
안전총괄과	4,980,620	4,862,830	117,790	2.4
건설과	19,596,132	13,460,980	6,135,152	45.5
도시과	16,972,570	12,732,203	4,240,367	33.3
공원녹지과	30,420,982	26,505,470	3,915,512	14.7
교통행정과	1,394,654	802,448	592,206	73.7
건축주택과	1,356,550	1,289,309	67,241	5.2

▸ 세출예산은 747억 2,150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액 596억 5,324만원 보다 25.2% 증가한 150억 6,82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안전총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11)

❍ 국고보조금등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	5,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방사능방재 훈련 지원금	:	8,000천원(증액)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	3,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14,334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15~p.419)

❍ 주요사업
	-	산업보건의 운영수당	:	6,000천원(감액)
	-	산업보건협회 위탁수수료	:	12,000천원(증액)
	-	위험성평가 용역비	:	20,000천원(증액)
	-	작업환경측정 용역비	:	5,300천원(증액)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	10,000천원(증액)
	-	방사능방재 훈련 운영비	:	8,000천원(증액)
	-	지진가속도계측기 서버교체	:	4,000천원(증액)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전기보수공사	:	14,000천원(증액)
	-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	41,040천원(감액)
	-	CCTV 통합관제센터 바닥 타일화 작업	:	12,400천원(증액)
	-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	18,589천원(감액)
	-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	51,290천원(감액)
	-	CCTV 통합관제센터 메인 서버(가상화) 증설	:	112,300천원(증액)
	-	CCTV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스위치 증설	:	4,98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14,840천원(증액)

【 건설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25)

❍ 지방교부세
	-	동천(이화제일아파트~경주시계) 제방복구공사【성립전】	:	600,000천원(증액)
	-	호계천 제방정비 공사【성립전】	:	100,000천원(증액)
	-	동천 창의놀이터 일원 제방정비 공사【성립전】	:	40,000천원(증액)
	-	약수천 제방정비 공사【성립전】	:	60,000천원(증액)
	-	어물천 제방정비 공사【성립전】	:	60,000천원(증액)
	-	신명천 석축 기초보강 공사【성립전】	:	40,000천원(증액)
	-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	5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	885,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	보도 잡초관리	:	39,000천원(증액)
	-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	440,000천원(증액)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52,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시비보조금사용잔액)	:	9,056천원(증액)

❍ 주요사업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52,000천원(증액)
	-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 개설 보상비	:	170,000천원(증액)
	-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1호선) 소방도로 개설 보상비	:	1,000,000천원(증액)
	-	신천동 일원(소2-84호선) 소방도로 개설 보상비	:	700,000천원(증액)
	-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	1,017,563천원(증액)
	-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GB주민지원사업) 보상 및 공사비	:	983,340천원(증액)
	-	호계동 592-3번지 일원 도로개설 설계비	:	20,000천원(증액)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	:	50,000천원(증액)
	-	온누리공원 목재데크 교체	:	100,000천원(증액)
	-	달천동 721번지 일원 토지보상	:	15,000천원(증액)
	-	천곡동 406-1번지 일원 소교량 보수	:	10,000천원(증액)
	-	안기번득길 일원 도로 재포장	:	70,000천원(증액)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	50,000천원(증액)
	-	폭 20m이상 도로변 잡초 제거	:	39,000천원(증액)
	-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시설비	:	438,000천원(증액)
	-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시설부대비	:	2,000천원(증액)
	-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공무직 피복비	:	570천원(증액)
	-	공유수면 유지관리	:	100,000천원(증액)
	-	하천부지 토지보상	:	70,000천원(증액)
	-	하천 응급복구공사(51개 하천)	:	150,000천원(증액)
	-	양정동 771-1번지 일원 염포천 정비공사	:	30,000천원(증액)
	-	동천(이화제일아파트~경주시계) 제방복구공사【성립전】	:	600,000천원(증액)
	-	호계천 제방정비 공사【성립전】	:	100,000천원(증액)
	-	동천 창의놀이터 일원 제방정비 공사【성립전】	:	40,000천원(증액)
	-	약수천 제방정비 공사【성립전】	:	60,000천원(증액)
	-	어물천 제방정비 공사【성립전】	:	60,000천원(증액)
	-	신명천 석축 기초보강 공사【성립전】	:	40,000천원(증액)
	-	진장유통단지 일원 하천 산책로 조성	:	75,000천원(증액)
	-	명촌배수장 보수공사	:	21,000천원(증액)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여비, 업무추진비 등)	:	2,8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10,247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29~p.435)

【 도시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41)

❍ 세외수입
	-	이화정 도시재생뉴딜사업 위탁사업비 반환	:	1,30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관리비)	:	14,692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시비보조금사용잔액)	:	1,384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87,052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45~p.447)

❍ 주요사업
	-	개발제한구역 관리	:	14,692천원(증액)
	-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	1,300,000천원(증액)
	-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	:	350,000천원(증액)
	-	호계역 공원 부지 매입비	:	2,000,000천원(증액)
	-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	300,000천원(증액)
	-	이화정 쉼터 조성사업	:	200,0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88,657천원(증액)

□ 검토의견

〈안전총괄과〉

【세출】

○ 위험성평가 용역비   : 20,000천원(201-01 / p.415)

작업환경측정 용역비 :  5,300천원(201-01 / p.415)

- 위험성평가 용역, 작업환경측정 용역비 편성과 관련 각 사업별 용역대상 업무 및 용역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CCTV통합관제센터 메인 서버(가상화) 증설 : 112,300천원(405-01 / p.417)

- CCTV통합관제센터 메인 서버 증설 1억 1,230만원 편성과 관련,  2022년도 당초예산에 ‘관제센터 운영 메인 서버(가상화) 증설’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증설한 바가 있는데, 금회 추가로 증설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설과〉

【세출】

○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 개설 : 170,000천원(401-01 / p.429)

- 호계동 수동중앙길 도로개설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는데,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총사업비 84억 8,100만원 중 편성액은 금회분을 포함해 39억 8,700만원으로 공정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진행상황 및 사업완료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진장유통단지 일원 하천 산책로 조성 : 75,000천원(401-01 / p.433)

- 진장유통단지 하천 산책로 조성 7,500만원 신규 편성과 관련   사업구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도시과〉

【세출】

○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 : 증 2,000,000천원(401-01 / p.446)

-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당초예산액 25억원에서 20억원을 증액한 총 45억원을 편성하는데, 본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45억원(부지매입비 25억원, 공사·설계비 20억원)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으나,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 및 사업내용의 총괄적인 설명이 요구됨.

○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 300,000천원(401-01 / p.446)

-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3억원 신규편성과 관련 사업위치와 주요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