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환경보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는 문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맞춤법 및 알기쉬운 법령 권장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조문 개정

∙ 안 제9조제1항 : “5년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 안 제9조제3항 :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다”

나. 상위법령 조항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개정(안 제11조제1항)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 ⇒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제17조, 제 19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임의적 오인 소지가 있는 조문 개정하며(제9조),

- 상위법령 개정에 다른 조항을 개정하며(제1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임의적 오인 소지가 있는 조문을 근거법령으로 명문화 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 다만, 개정안 제9조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은 “법”으로 약칭하였으므로, 제11조의 “「환경정책기본법」”은 “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