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98제2차정례회-본회의 제3차부록)

2021. 12. 15.(수) 10:00

2021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21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 목   적

2021년도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위주의 투명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기간 : 2021. 11. 23. ~ 12. 1.(9일간)

□ 감사부서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조정실 ◦ 행정지원국 ◦ 복지환경국 ◦ 안전건설국 ◦ 보 건 소 ◦ 문화예술회관 ◦ 동 ◦ 시설관리공단 ◦ 의회사무과

□ 감사실시 내용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김광명 박인숙	정현아 안성덕

② 감사일시 및 대상부서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2021. 11. 23.(화)	10:00	소회의실	◦증인선서 ∙실ㆍ국ㆍ소ㆍ담당관ㆍ과ㆍ동장, 이사장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행정복지센터 포함)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2021. 11. 24.(수)	10:00	〃	◦행정지원국 ∙총 무 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2021. 11. 25.(목)	10:00	〃	◦행정지원국 ∙도서관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2021. 11. 26.(금)	10:00	“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2021. 11. 27.(토)		휴 회
2021. 11. 28.(일)		휴 회
2021. 11. 29.(월)	10:00	“	◦복지환경국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21. 11. 30.(화)	10:00	소회의실	◦안전건설국 ∙안전정보과 ∙건 설 과 ∙도 시 과
2021. 12. 1.(수)	10:00	“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보 건 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③ 감사순서

❍ 감사 선언(의장)

❍ 의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감사 첫날 관계 공무원 합동 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실ㆍ국ㆍ소ㆍ관장, 이사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담당관ㆍ과장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510	42
공 통 사 항	30	-
기 획 조 정 실 (행정복지센터 포함)	99	15
행 정 지 원 국	93	7
복 지 환 경 국	132	7
안 전 건 설 국	102	7
보 건 소	30	3
문화예술회관	10	1
시설관리공단	9	1
의 회 사 무 과	5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76	7	69
공 통 사 항	0	0	0
기 획 조 정 실 (행정복지센터 포함)	10	1	9
행 정 지 원 국	17	2	15
복 지 환 경 국	23	0	23
안 전 건 설 국	20	1	19
보 건 소	0	0	0
문화예술회관	1	0	1
시설관리공단	5	3	2
의 회 사 무 과	0	0	0

기획예산담당관

건의사항

① 캐릭터 사업 개선 및 효율적인 구정 홍보 방법 강구

- 캐릭터 탈이 무겁고 커서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 등 캐릭터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구정 홍보영상 방영시간대 조정, 유튜브 활용 등 시대흐름과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② 위원회 서면 심의 수당 지급 검토

- 올해 23개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전체 위원회 수당 집행률도 30%에 미치지 못함. 특정 위원회의 경우 서면 심의만 24회 실시하였는데, 서면 심의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여부를 검토해 주기 바람.

③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다양화

- 이번에 새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지역발전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의 차별성이 없으므로 향후에는 직능단체 대표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시켜 주기 바람.

주민소통담당관

시정요구

①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취지에 맞는 사업 발굴 노력

-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보면, 도로 포장 등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신청한 사업이 모두 선정되는 등 운영 방법 보완이 필요함. 향후에는 주민 참여 독려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민원 처리 시 부서별 업무협조체계 개선

- 구청장 바로소통실 등을 통해 주민건의사항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다수 부서가 연관되어 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부서별 장벽, 기피, 업무처리순서 혼란 등으로 민원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업무협조체계를 개선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기 바람.

②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지도 조치

- 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세칙을 마련했거나 마련 중에 있는데, 전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만들다 보니 우리 구 주민자치회와 맞지 않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 8개동 운영세칙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경제일자리담당관

건의사항

① 내실 있는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 2021년 7월에 퇴직자지원센터가 개소하였는데, 퇴직자의 성향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퇴직자가 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퇴직자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기 바람.

②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홈페이지 정비

-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홈페이지(청년일드림옷장)에 우리 구 청년정책 사업만 게시되어 있는데, 울산시 등 관련 기관 청년정책 정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주기 바람.

회계담당관

건의사항

① 각종 행사 시 구청사 주차문제 개선 노력

- 개청한 지 20년이 넘다보니 구청사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 상시 주차인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각종 행사시에는 직원들이 청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기 바람.

② 의회 청사 건립 추진 관련

-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통해 의회 청사 건립을 결정하였다가 예산 문제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음. 구 예산 부족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에도 상황에 따라 번복하는 것은 기관 간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임. 향후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나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회 청사 건립을 재추진해 주기 바람.

총  무  과

시정요구

① 기록물 관리 철저

- 전년도에 기록물과 관련하여 주의를 받았고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록물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비전자 기록물의 경우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전산화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전 직원 심리검사 격년제 시행 검토

- 직원들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을 위해 직원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개인 신청으로 시행하다 보니 본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나 업무 과다 등의 이유로 제 때 검사를 받지 못하는 직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전 직원 심리검사 격년제 시행을 검토해 주기 바람.

② 태극기 게양 업무 추진 철저

- 태극기 게양대 근처에 각종 홍보 배너, 단체기, 안내판 등이 혼재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게양구간 선정 시 타 부서, 동과 협의하고 태극기 훼손이 많은 장소는 게양구간을 변경하여 태극기 훼손을 줄이기 바람.

③ 관광업무 전문직 채용 등 검토

- 강동관광단지 개발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 등 미래먹거리를 위한 계획성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관광업무 전문직 채용 등을 검토하여 강동관광단지 활성화에 대비해 주기 바람.

문화체육과

시정요구

① 전수조사 등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요청

- 중산동 고분군 등 문화재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관내 문화재 전수조사와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쇠부리축제 홍보방안 강구

-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 집행기관의 다양한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홍보효과는 저조했다고 판단됨. 쇠부리축제가 울산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체육시설 설치

- 체육회 산하 31개 종목별 단체가 있는데, 회원 수, 행사규모 등 계량화된 수치에 근거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원하기 바람.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중산스포츠타운 사업도 수요공급 측면에서 계량화된 근거에 따라 체육시설 구성을 검토해 주기 바람.

③ 양정생활체육공원에 노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검토

- 양정생활체육공원 옆 태양광 시설 아래 장애인 관람석과 노약자 이동로, 차량 진입 방지 볼라드 설치 등을 검토하여 노약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교육청소년과

건의사항

①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지원 검토

- 노후 책걸상 교체나 교실 방충망 설치 같은 사업은 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사업 취지에 맞게 지원하기 바람.

② 차별화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관은 일반 문화센터의 취미, 기술 습득 위주의 강좌와는 다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됨. 환경, 경제, 인문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교육 특화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운영해 주기 바람.

관광진흥과

건의사항

① 시와 연계한 강동관광단지 활성화

- MICE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우리구를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MICE산업이 강동관광단지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여 강동관광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기 바람.

② 울산 북구 12경 관광자원화

- 울산 북구 12경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 그대로 두기 보다는 좀 더 가꾸고 다듬어야 함. 관광진흥과가 총괄부서로서 관련 부서들의 협조를 받아 경관조명 설치, 도로 정비 등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도서관과

건의사항

①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특성화된 바다도서관 건립

- 바다도서관의 규모가 기대보다 작아 강동동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려면 다른 도서관들보다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북까페 등 주민 요구에 부응하고 바다조망과도 어울리는 도서관을 건립해 주기 바람.

② 작은도서관 지원 노력

-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그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통해 세밀하게 챙겨 주기 바람.

③ 도서관 청소용역 업체 다양화

- 수년째 같은 업체가 도서관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같은 조건의 다른 업체가 있다면 업체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바람.

민원지적과

건의사항

① 지적재조사사업 사전 교육 강화

- 2030년까지 연차별로 진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조사 결과에 따른 토지 증감으로 민원 분쟁 소지가 있음.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여 주기 바람.

②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적극 운영

-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편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함. 주민소통담당관과의 연계방안 마련과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람.

복지지원과

건의사항

① 나눔천사 프로젝트 운영

- 천사구민, 착한가게, 착한기업 등 신규 후원대상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나눔천사의 지속적 참여와 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적재적소에 취약계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② 보훈단체 지원 및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 운동 등

-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시 단체와 사업성격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 운동에 있어서도 보훈단체와 북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기 바람.

③ 보훈대상자 처우 개선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보훈대상자의 보상금과 수당이 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여 주기 바람.

④ 자원봉사 활성화

- 신규 자원봉사자의 지속적 발굴과 미래 지향적인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자원봉사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라며, 자원봉사 홈타운 참여실적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내 푸드뱅크 실적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하여 기부자 등의 자긍심도 고취해 주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건의사항

① 경로당 임원 처우 개선

- 고령화 사회가 지속될수록 경로당 운영 주최인 회장, 총무의 역할이 증대·강화되고 있으므로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이 시급해 보임. 북구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지원 대책을 발굴해 주기 바람.

②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 올해 12월부터 공공건축물 외 민간 초고층, 지하연결 건물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이 의무인 만큼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힘쓰기 바람.

③ 노후 경로당 개보수 확충

- 지역 내 경로당 개보수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④ 미래지향적 복합공간 경로당 검토

- 향후 경로당 건립 시 어르신과 어린이 세대를 아우르고 소통·공감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을 검토하기 바람.

가족정책과

건의사항

① 아동학대 예방 철저

- 최근 민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북구의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 학대업무 공무원 인력 증원, 아동·부모 교육 확대, 아동 권리존중 문화조성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②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일선의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미흡해 보임. 자격수당, 명절수당 등 자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 바람.

③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예산반영을 위한 우선순위 주민투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은 사항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임. 자체재원 반영뿐만 아니라 기관 간의 연결, 관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도 발굴해 주기 바람.

농수산과

건의사항

① 공영도시텃밭 조성 및 참여 활성화 등

- 공영도시텃밭 관련 주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구획수와 면적 확대, 자투리땅 활용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직거래장터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②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확충 등

-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로, 구거 및 용수로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비해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 시비 확보 등 예산 증액 및 적극적인 민원 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③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지원 등 민간위탁 관련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지원 등 민간위탁 시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협력하여 노동자와의 소통창구 마련 등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바람.

④ 모바일테크밸리 산단 조성 시 저수지 대체시설 마련

- 모바일테크밸리 산단 조성으로 용도 폐지되는 농업용 저수지의 대체시설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의 충분한 하천 관정 설치 및 지하수 용수 개발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⑤ 지역 특산품 활용 극대화

- 6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 돌미역, 부추 등 지역 특산품 홍보 극대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환경위생과

건의사항

① 대안동 아스콘 공장 악취 민원 관리

- 대안동에 위치한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단속 실시 및 필요 시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동반해 주기 바람.

② 주거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확대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확충 및 사업대상 범위 확대 등 전향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함.

③ 기후변화 위기 대응

- 지난 10월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 친환경 복합문화 공간 ‘용기 없는 상점’이 개소함.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있어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문화 확산은 필수 요소로 해당 사업의 예산, 인력 및 성과 등을 잘 살펴 북구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체 사업을 검토해 주기 바람.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주민 인식개선 교육도 힘써 주기 바람.

환경미화과

건의사항

① 비대면 환경보호 플로깅 운동 활성화

- 시대 변화에 맞게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는 플로깅(plogging)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더 많은 주민 참여와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요구됨.

② 주민 환경교육 사업 실시

- 지역 내 인력 풀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생단체 회원 등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분리수거 등 환경교육 사업을 실시해 주기 바람.

③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확대

- 버려지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우수한 시책 사업임. 사업에 대한 참여 홍보 및 공동주택 확대 시행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림.

④ 정부일자리사업 추진 내실화

- 정부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환경미화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사역목적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계획 하에 실질적인 기간제 근로자 사역 효과가 나타나도록 운영하기 바람.

안전정보과

건의사항

① 생활안전보험 및 재난안전지도 홍보 만전

- 생활안전보험 지급 실적이 없는데,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특히, 어린이 대상 보장 내용은 충분히 발생 가능하므로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아울러 재난안전지도 역시 연령대에 맞는 홍보·배부가 요구됨.

② 방사능 방재업무 추진 철저

- 우리 구도 방사능 문제와 밀접한 지역이므로 방사선량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 확대, 지역사회 동향 파악 등 방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③ 사회 안전망 확충방안 마련

- 민·관 합동의 노력으로 농소2동 파출소 설립이라는 결실을 맺음. 이를 계기로 민·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주기 바람.

④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관련

-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이 교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에 대응 가능한 자체 행동 매뉴얼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건 설 과

건의사항

① 자전거도로 정비 만전

- 자전거도로 노면상태 점검·보수, 도로 낙하물 예방 등 자전거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② 관내 도로개설 사업 관련

- 관내 도로개설 수요는 많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보류·취소된 도로개설 사업이 많이 있음. 이에 대한 충분한 주민 설명과 이해가 요구되며 자체 예산이 부족한 만큼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③ 상습 침수지역 대책 마련

- 호계천 하류부, 천곡문화센터 및 천곡초등학교 일원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도 시 과

건의사항

① 토지구획정리사업장 주민 불편사항 해소

- 진장명촌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장 내 불법 인도점용, 무단투기 폐기물 적체 등 주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행정에서 조치 가능한 협조·지원방법을 검토하여 주민 생활권을 보장하기 바람.

②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 관련

-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 시 유휴부지 내 꼭 필요한 시설과 공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주민의 휴식공간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 숲 조성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③ 도시재생 사업 관련

- 도시재생 사업 완료 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협력 사업 지원 방안 및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 작업도 검토하고 아울러 신규 도시재생 사업의 전선 지중화 반영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기 바람.

공원녹지과

건의사항

① 우가산 근린공원 지정 해제 관련

- 우가산 근린공원 울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지정 해제와 관련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② 편백산림욕장 묘목 및 관내 보호수·노거수 관리 등

- 편백산림욕장 묘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물 추가도 검토 바람. 또한, 마을의 쉼터이자 상징물인 관내 보호수·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③ 산불 예방활동 철저

- 산불예방 캠페인, 주민홍보 자료 배부 및 진화장비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④ 주민 휴식공간 조성 관련

- 원연암마을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관련 울산시가 추진하는 트램 2호선 효문역 활용 사업을 잘 살펴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염포누리 휴게공간 조성 사업도 울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시정요구

① 과태료 징수실적 개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교통환경 개선

-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중산·이화 마을 버스노선 확대, 천곡동 교차로 및 약수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버스승강장 위치 조정 등 주민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건축주택과

건의사항

①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사업 활성화

- 예산 증액, 주민자치회 사업 공유 등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 홍보 기능도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② 지역주택조합 사업 주민피해 예방 노력

- 사업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인접 아파트 피해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만남과 중재, 가능한 행정 지원방법 검토 등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람.

③ 빈집정비 사업 활용

-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쉼터, 주차장 조성도 좋지만 부서 간 정보공유·협의를 통해 최적의 유휴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④ 공동주택 지원 사업 확대 등

- 관내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사업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문화예술회관

건의사항

①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강화

- 청년문제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문화에 대한 이해 확산도 필요하므로 청년예술가를 육성할 수 있는 공연 기획 등 청년예술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시정요구

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등 공단 쇄신 필요

- 의회에서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요구에 따라「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까지 개정했음에도 올해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 최하위인 ‘라등급’으로 매우 실망스러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웠다고는 하나, 타 공단들도 모두 같은 상황이며, 언론이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단 전ㆍ후가 다르다며 주민 불만이 매우 많은 실정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획기적인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개선

-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같은 면접관이 중복하여 면접을 한다거나 채용 탈락 후 이의를 제기한 지원자에 대해 본인이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정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 바람. 또한, 타 부서와 비교하여 관내 주민 채용율이 저조하므로 이 부분도 개선해 주기 바람.

③ 공단 홈페이지「불편합니다」게시판 개선

-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불편합니다」게시판에 ‘작성자가 삭제하였다’는 메시지가 많아 주민들로부터 공단이 임의로 내용을 삭제한다는 오해가 있으므로 구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게시판 메뉴를 개선하기 바람.

또한, 출범 초기 공단으로서 주민의 쓴 소리는 더 귀 기울여야 하므로, 가감 없이 듣고 게시판 글을 함부로 삭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건의사항

① 시설물 교체 예산 확보

- 헬스기구 등 시설물 고장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고장 시 바로 수리를 해야 하며, 교체가 시급한 부분은 예산부서에 문제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예산을 조속히 확보ㆍ교체하기 바람.

② 공영주차장 요금 탄력적 운영 검토

- 화봉공원 주차장의 경우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했음에도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음.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차장 활용률을 높이기 바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15.(수)

의 안 심 의 의 결 서

2022년도 예산안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의  의  결  서

□ 의 안 명 :『2022년도 예산안』

□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9.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21. 11. 22.

라. 심의기간 : 2021. 12. 3. ~ 12. 1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2021. 12. 3.

나.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 : 정외경 위원

○ 간  사 : 백현조 위원

○ 위  원 : 이정민 위원, 이진복 위원, 이주언 위원,

정치락 위원, 임수필 위원

□ 2022년도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2년		전년도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예산액	%	예산액	%
계		440,714,248	100.00	395,383,980	100.00	45,330,268	13,221,427
일 반 회 계		438,508,794	99.50	392,747,058	99.33	45,761,736	13,155,264
특 별 회 계		2,205,454	0.50	2,636,922	0.67	△431,468	66,164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52,916	0.06	178,120	0.05	74,796	7,587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59,900	0.01	68,900	0.02	△9,000	1,797
	주 차 장	1,892,638	0.43	2,389,902	0.60	△497,264	56,779

□ 2022년도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등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440,714,248		△267,800	0.06	3,205,970	3,205,970	440,446,448	13,221,427
일 반 회 계		438,508,794		△267,800	0.06	3,205,970	3,205,970	438,240,994	13,155,264
특 별 회 계		2,205,454						2,205,454	66,164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252,916							7,587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9,900							1,797
	주 차 장	1,892,638							56,777

〇 붙임 : 삭감조서 참조

□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453억 3,026만 8천원이 증액된 4,407억 1,424만 8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385억 879만 4천원,

특별회계는 22억 545만 4천원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분야에 43억 3,898만 4천원,

지방교부세 분야에 45억 7,500만원,

조정교부금등 분야에 70억 2,258만원,

보조금 분야에 263억 5,976만원

지방채 분야에 11억 5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지방세는 현대자동차 성과금 반영과 송정지구 및 강동산하지구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 등으로 보통세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4.57%와 징수교부금수입 14.54%가

증가된 반면, 재산임대수입 21.27%와 과징금 41.67%가 감소될

전망임. 전체 세입은 지방교부세 33.64%, 조정교부금등 14.98%,

보조금 11.84% 등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1.65%가 증가됨.

○ 자체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재산임대수입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기 확보된 국․시비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할 것임.

□ 세  출

○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453억 3,026만 8천원이 증액된 4,407억 1,424만 8천원임.

이 중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3억 5,547만 1천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33억 8,329만 4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224억 2,463만 2천원,

보건 분야에 60억 7,836만 8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6억 7,767만 7천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34억 8,354만 6천원,

기타 분야에 44억 7,355만 2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교통및물류 분야에 12억 2,518만 7천원,

예비비에 6억 3,218만 9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먼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 등 그동안 여러 여건 상 추진되지 못하였던 자체 사업과 보조사업의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의 시급성,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중점 심의하였음.

○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위원회’ 예산의 경우,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등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본래 위원회 운영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예산의 경우,

과다 편성되었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을 일부 삭감하였음.

‘박상진생가 및 일원 코스모스 꽃길 조성’ 예산의 경우,

해당단체가 추진해야 할 사업 성격과 맞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음.

‘제전항 어촌뉴딜 300사업’ 예산의 경우,

2022년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향후 사업계획서를 정비하여 재추진 바람.

‘원격근무(GVPN) 문서보안시스템 구입’ 예산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추진·운영 중이던 원격근무(GVPN) 문서보안시스템의 기술 지원이 종료 되었다고 해서 기관별로 각각 예산을 확보하여 도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음. 기존 방식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추진·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공단 조직진단 용역을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임. 최근 감사결과나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업무 처리 미숙 등 개선할 사항이 많음. 이번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공단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여 시설관리공단이 혁신할 수 있도록 용역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건비, 보수, 연금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경직성 예산으로 탄력적 운영이 불가능하지만,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추계를 정확히 하여 과도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기 바람.

‘제18회 울산쇠부리축제 및 울산쇠부리제철기술 복원사업’ 관련

내년에 축제 행사비 6억, 제철기술 복원사업비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축제 결과를 봤을 때 예산 대비 성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됨. 외부 기관 용역 등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시대 흐름에 맞게 축제를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체육센터 운영 경상 및 자본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관리의 전문성 확보로 주민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되었으며, 내년에는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예산으로 68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현 상황을 보면 예산 증가에 비해 대민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공단에 대한 점검과 소통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하루빨리 제고하기 바람.

‘명예사회복지공무원(늘다봄단) 활성화 사업’ 관련하여

기존 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 등을 포함시켜 구성을 다양화해주기 바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하여

자연재해 등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더 많은 농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독려하기 바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구 브랜드 이미지 홍보’ 관련

우리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제작되는 브랜드 이미지 영상은 내년 상반기에 제작하여 하반기에 광고 영상을 송출할 계획임.

당초 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기 바람.

‘동별 주민자치회 사업’ 관련

8개동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동별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시행 초기이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 및 모니터링 해주기 바람. 아울러, 주민자치 관련 다양한 강사풀을 구축하여 주민자치회 교육 시 활용하기 바람.

문화체육과의 ‘울산 북구 유적지 실태조사 용역’ 은

관광진흥과의 ‘북구형 테마관광 컨텐츠 개발 용역’과 내용상

연관이 있어 보이므로 실태조사 용역 후 컨텐츠 개발 용역을

진행하는 등 두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용역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람.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하여

내년에 기적의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 수립 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공사 시 1개월 이상

휴관이 예상되므로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람.

‘복지예산 활용 극대화’와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 포함 증액된 복지 예산이 지역 사회의 꼭 필요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민간위탁 사업은 사업 목적에 맞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당부 드림.

‘각종 교육 시 지역사회 강사 육성 및 활용’ 관련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 권리교육 및 가정양육 부모교육 등을

실시함에 있어, 지역사회 강사를 육성·활용하여 주기 바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경우 당초 목표했던 성과가 나타나도록 사업의 진행상황, 사후 정산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바람.

‘기후변화대응 등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 사업과 기후변화대응 계획수립 용역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북구의 환경 개선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바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2022. 1.  27.자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환경공무직 등 한정된 인력으로 기존 업무에 부가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선호하는 스마트에어클린 시설의 경우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설치해 주기 바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 예약·선정에 있어 북구 관내주민 및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 바람.

마지막 공통사항으로

구청 전체 예산과 관련하여

농림및해양수산,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등 SOC사업 관련 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약 13%에 불과하여 도로 개설, 상습 침수지역 복구, 하수도 및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예산 증액 등 적정한 예산 구조 개선이 필요함.

‘공공요금 절감’과 관련하여

각종 시설물 공공요금 절감을 위하여 태양광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 바람.

예산안 사전 설명 등 의회 소통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결과에 따른 사업 변경, 지방채 증서차입 등 중요 쟁점 사항은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하여 의회와 소통·공감하는 업무 처리가 필요함.

○ 예산은 우리 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편성

하여야 함.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1 : 예산안심의(삭감)조서

[붙임 1]

2022년도

예산안심의(삭감)조서

일 반 회 계 : 267,800천원

기타특별회계 :     -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15.(수)

의 안 심 의 의 결 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의  의  결  서

□ 의 안 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9.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21. 11. 22.

라. 심의일자 : 2021. 12. 3.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운용방침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나. 기금운용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7,022,986	755,736	10,000	31,500	5,870,220	56,530	299,000	7,022,986	894,228	50,000	6,061,958	16,8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28,297	0	0	0	226,363	1,934	0	228,297	0	0	228,297	0
공유재산관리기금	1,831,090	0	0	0	1,650,370	18,720	162,000	1,831,090	840	0	1,830,250	0
문화진흥기 금	1,028,227	0	0	0	1,018,727	9,500	0	1,028,227	8,000	0	1,020,227	0
사회복지 기 금	832,198	0	0	31,500	773,583	7,115	20,000	832,198	19,210	50,000	762,988	0
식품진흥 기 금	372,967	0	10,000	0	318,523	2,444	42,000	372,967	39,158	0	317,009	16,800
재난관리 기 금	2,020,402	755,736	0	0	1,253,847	10,819	0	2,020,402	680,000	0	1,340,402	0
옥외광고 발전기금	709,805	0		0	628,807	5,998	75,000	709,805	147,020	0	562,785	0

□ 심의의견 요지

○ 문화진흥기금의 경우, 「북구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으로      내년에는 「거꾸로 가는 우리마을 시간여행 탐방」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올해 스토리텔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았는데, 2022년도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들의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참여자 선발 시 동별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자 선정에도 신경을 써 주기 바람.

□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