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11월22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321호) 3.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332호) - 시정연설(施政演說)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임수필의원) ------------------------------------------- 1.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진복의원 외 1인 발의) -------------- 3.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구정질문의 건 - 효율적인 주택·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관련(정치락의원) -----------------	2면 4면 4면 4면 9면 9면 10면 10면

(10시07분 개의)

(제19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제19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1월12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기타 1건, 11월19일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이번 제2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임수필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 북구의 초·중·고 과대과밀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임수필의원 사랑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임수필의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울산 북구 2040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대한 중간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북구 발전에 관심을 갖고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공간·산업·휴먼·행정 경쟁력 강화 연구를 진행해 오신 울산발전연구원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발전계획 중 교육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애정을 갖고 살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울산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북구는 그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2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시마다 도시 팽창에 따른 다양한 계층들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중 가장 대처가 미흡하고 주민과의 갈등이 많은 것이 바로 교통과 학교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적절한 도시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대단지 아파트 건설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발 예정으로 거론되는 LH공사와 일반공동주택 건축 허가 시 교육환경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 정주여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수요 예측 실패입니다.

분명 건축 허가 시 교육청이나 관련 부서에 의견을 물었을 텐데 입주 후 현실을 보면 학생 수 예측에 실패했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할 가구당 초·중·고 학생 수 예측치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방역, 등교수업 확보, 교육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대·과밀학급 문제도 같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대·과밀 학교에서는 토론수업과 모둠활동 그리고 학습이 느린 학생을 위한 세밀한 지도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워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대·과밀 학교에서는 보건·급식·행정·전산·특수직 등 모든 직종에서 일하시는 교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맹모삼천지교는 교육에서 주위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근처 오산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부모들이 떠나고 싶어 했던 도시였지만 이제는 교육환경이 바뀌어 머물고 싶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현 상황은 포화상태에서 폭발 직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송정지구에 위치한 고헌초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인해 올해 46학급에 이어 2022년 52학급, 2025년에는 65학급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농소권의 농서초, 매산초, 은월초 또한 학생수가 1,000명이 넘었고 중산초와 강동초는 포화상태임에도 증축에 증축을 더해 1,5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농소권에 있는 매곡중과 호계중에서는 먼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이제 더 이상 증축으로도 학생들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과대 학생 수에 학급당 인원이 30명이 넘는 과밀이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동네에 살면서 호계, 매곡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우리 지역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매곡에서 이화중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버스는 있나요?

7번 국도에 밀리는 차량 정체는 어떻게 할까요.

농소중은 2022년 그린스마트학교로 지정되어 미래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라 그전까지 호계고에서 더부살이로 학교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초등학교 학생 수를 지금 현재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는 이미 포화상태가 되었고 고등학교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앙에 있는 교육부나 국회를 상대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시 교육청 혼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의 국회의원, 울산광역시, 북구청, 시 의원, 구 의원 그리고 각 정당, 시민단체,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학교 설립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든 교육부장관 면담이든 주민 탄원 등의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정당 간 이해관계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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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그 밖의 부의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2일부터 12월22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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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진복의원 외 1인 발의)

(10시16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진복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2년도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의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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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채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98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 한 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사상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주민의 일상회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신 의원님들과 경제·사회적인 혼란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어려움을 감내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혼란과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북구의 도전과 성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103건이 선정되었고 120억 원 정도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어려운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기관 평가에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2021년 정부합동평가 구·군평가 우수, 대한민국 우수지자체 평판대상 선정, 전국지방자치단체평가 자치구 종합 4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 지역노사민정협력 우수자치단체 고용노동부장관상, 전국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 등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구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많은 주민들의 기대 속에 영남권 최초 최대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출산에서 돌봄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하여 셉테드 기반 시설물을 정비하고 명촌지구대 개소와 함께 농소2동파출소 신설을 강력 촉구하여 치안강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울산의료원 부지가 창평동 일대로 선정되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로 건립이 확정되면 울산시민 모두가 양질의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협조체계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퇴직자지원센터 개관, 시니어행복나눔센터 개관, 평생교육관 개관, 소금포 역사관 개관, 기박산성 의병테마파크 조성사업 착공, 박상진호수공원 주차장 준공, 수양버들주차장 준공,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준공, 양정자동차 테마거리 조성 등 복지·교육·문화·관광·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이들 분야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나오기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과 주민들께 구청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도형 경제, 확장재정 기조 유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민생회복, 한국판 뉴딜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재정 기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을 대비하고 한국판 뉴딜을 핵심사업으로 성공시키기 위하여 백년대계 5대 북구형 뉴딜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2040년 그린시대를 설계한 환경뉴딜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남북축 도심을 관통하던 동해남부선 철도가 오는 12월에 폐선이 됩니다.

폐선구간을 다양한 복합시설과 테마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폐선부지 활용 방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먼저 차음벽 철거, 울산시계에서 송정지구까지 9.5㎞ 구간 부지정지 작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와 국도7호선 미세먼지 경감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울산공항 인근 화봉들녘 사계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계정원은 사계절 주제가 있는 4곳의 정원과 동천강변 보행로, 명촌천 명품길 8km 구간의 친환경 둘레길이 포함됩니다.

울산공항 이·착륙 구간을 활용한 이색 포토 스팟도 함께 조성하여 하늘 길로 북구를 방문하는 이들과 SNS 감성 관광객들에게 주목받는 명소로 특화시키겠습니다.

일곱만디 정비, 박상진호수공원 경관 개선, 매곡천 친수환경 개선,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주민과 함께하는 플로깅 운동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과 사계정원이 완성되고 향후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다양한 복합시설과 테마공원이 조성되면 환경뉴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단절된 지형을 하나로 이어나가는 공간뉴딜입니다.

남북축 단절로 도시성장에 큰 걸림돌이었던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는 막힘없는 하나의 연결된 공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관문광장에서 호계역사공원까지 하나로 어우름길을 조성하여 녹색쉼터와 주민 화합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북울산 역세권, 울산의료원 부지 중심의 창평지구 개발, 제전항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각종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과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를 둘러싼 교통망의 흐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KTX울산역, 동남권 순환철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의 시대가 열리고 이예로 전 구간, 산업로 신답교～경주시계 확장 준공, 울산외곽순환도로, 농소∼외동 국도가 개통되면 우리 구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확보할 것입니다.

도시공간의 획기적 변화와 새로운 교통망을 중심으로 달라질 미래를 차곡차곡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울산공항은 울산시민들의 교통편의에 기여해 왔지만 우리 구는 도심 성장의 한계, 소음, 재산권, 건축제한 등 많은 피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감내해온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배려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시공간 관점에서 울산공항 부지에 제2혁신도시 또는 미래산업이 집약된 국가산업단지가 건설된다면 진장지구의 유통단지와

송정, 농소권의 주거 지역이 연계되어 영남권 최고의 신도시로 성장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향후 시에서 진행 중인 용역 결과 등을 예의주시하여 적극 대응하고 무엇이 북구와 울산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선택인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산업뉴딜입니다.

탄소중립, 수소경제 확대 등 산업 경제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가 퇴장하고 수소·전기차, UAM 등 친환경 미래 자동차산업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된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어 연·착륙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자동차, 수소, 유통산업의 방향을 제시할 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기업 신규 채용 시 1명당 최대 300만 원의 고용장려금 지원, 자동차부품사 고용위기극복 특별지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여성일자리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강화,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강화 등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힘을 쏟겠습니다.

강동해안공원 조성,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 순항을 위하여 시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당사현대차오션캠프와 강동오토캠핑장 활성화, 체류형 관광 및 SNS 홍보 강화, 민·관 협업을 통한 관광제휴 상품개발 등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축산 ICT 융·복합 확산 등을 통하여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기회로 바꾸고 차세대 성장 동력 기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이면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누리고 배우는 일상이 행복한 도시, 사람뉴딜입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확립,「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CCTV 설치 확대, 운곡천 등 지방 하천 정비, 달천동 인근 사방댐 준설 등 사회, 자연재해, 범죄로부터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소셜리빙랩을 통한 청년의 구정참여를 확대하며 청년층 맞춤의 실질적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주민들의 행복한 여가와 일상회복 차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각종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점진적으로 재개하겠습니다.

또한 중산스포츠타운 착공, 강동권 레포츠산업 활성화 추진, 송정복합문화센터 준공,

바다도서관 착공으로 문화, 체육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을 위한 실버케어센터 건립, 100세 장수 축하금,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으로 소외계층이 없는 촘촘한 복지망을 착실히 구축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북구형 시민대학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며 평생학습 이력제, 강좌 확대 및 전문강좌 도입 등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도시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이 주인 되는 참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뉴딜입니다.

지난 11월1일, 농소1동과 농소3동 자치회가

전국주민자치회 최우수,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전 동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동의 여건과 정서를 반영한 사업이 하나씩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개최, 울산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등 주민과 행정이 소통하고 화합하여 참민주주의 실현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편적 복지예산과 매칭사업으로 의무지출이 확대되어 자치단체 재정이 매년 열악해 지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생활밀착 주민체감사업과 핵심사업은 재정을 적극 투입하고 일상·반복되는 사업은 강도 높게 조정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1.4% 증가한 4,4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385억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1.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억 원으로 16%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824억 원, 세외수입 268억 원, 의존수입 3,222억 원, 보전수입 93억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복지 분야 2,314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20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8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6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1억 원, 교육 분야 등 8개 분야에 1,11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채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18년7월1일 부족한 제가 북구 주민들의 아낌없는 응원으로 민선7기 구청장의 엄중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여 시간, 북구와 함께 한 저의 영광된 시간은 모두 주민들께 받은 과분한 지지였음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북구는 대 전환과 거대한 도약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22만 주민의 저력과 700명 공직자의 열정을 하나로 2040년 달라질 북구의 미래를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뛰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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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33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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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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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1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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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2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정민의원, 이진복의원, 이주언의원, 정치락의원, 정외경의원, 임수필의원, 백현조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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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6항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97회 임시회에 이어 이진복의원, 정치락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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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정 질문의 건

(10시33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7항 구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치락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내용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율적인 주택·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관련 -

○정치락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치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효율적인 주택·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1997년 출범 당시 약 10만 명의 인구로 시작하였으나 급속한 인구 증가로 2021년10월 말 현재 내·외국인 포함 21만9,924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은 매곡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의 집적화와 강동산하지구 및 송정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발전하는 도시로서의 북구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고 있어 북구 토박이이자 원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발전의 부작용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2배 이상의 인구 증가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5년간 행정수요가 급증한 주택·건축 업무와 연계한 조직개편 전반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근 2년 동안 2020년7월1일, 2021년3월1일, 2021년7월1일에 걸쳐 3번의 조직개편이 있었고 이번 회기에도 조직개편안이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단행하고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5년간 관내 공동주택은 2만5,000 세대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분쟁·진정 민원 업무가 2018년 7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에는 645건으로 8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건축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집합건물 관리 업무와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 업무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해당 부서에서도 이를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북구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공동주택 관련 진정·질의 민원이 2020년 북구청 전체 진정·질의 민원 중 약 47%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민원이 가중되다 보면 공무원의 피로도도 누적될 뿐 아니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주민 불만도 증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조직을 개편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급증하는 민원에 대한 북구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먼저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를 사업소인 구립도서관으로 재편하고 부서로 미디어정보담당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담당으로는 사회재난담당, 전략사업담당, 뉴미디어담당, 의정담당 등 4개 담당을 신설하고 도시경관담당, 도서관의 담당을 4개로 통합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입니다.

구립도서관은 4개 담당으로 통합하여 실무자를 보강하고 담당을 행정6급에서 행정·사서6급 복수직렬로 조정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뉴미디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행정으로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은 이런 IT환경 대응과, 캐릭터 활성화, 창의적 콘텐츠 발굴, 영상기획 및 제작 등 전문성을 높여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디지털기반행정을 활성화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총괄을 위한 사회재난담당, 뉴미디어와 디지털행정에 따른 뉴미디어담당,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사업을 위한 전략사업담당,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정담당을 신설하여 행정 여건과 기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업무 전담팀 신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락 의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공동주택단지 증가로 인한 민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주택과 건축관리담당에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위반건축물 등 일반건축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올해 11월 임대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1명을 충원하여 총 6명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건축 안전업무 등이 증가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부서에서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라 기준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분야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공동주택 관리, 위반건축물 관리, 건축안전센터 설치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직원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공동주택 관련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치락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락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하여 공무원 숫자를 무한히 늘릴 수 없다는 점과 모든 부서가 급증하는 업무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이나마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일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북구청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해결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질문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이동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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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박인숙

○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김정익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조여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보건소장                    임혜숙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임채오
북구의회의원	이진복
북구의회의원	정치락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