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개정안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개   정   안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총중량 및 축하중 관련 운행제한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법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해서는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2호아목부터 하목까지의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경우: 과태료 면제 2) 1) 외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호	50
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0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2호	150
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	50
마.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3호	200
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4호	200
사. 법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3호	50
아.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50	70	100
자.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80	120	160

개   정   안

차.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150	220	300
카.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30
타.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50
파.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100
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 제3호	500
※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   정  안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단위: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호	50
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0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2호	150
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	50
마.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3호	200
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 를 시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4호	200
사. 법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3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