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回議會(臨時會)

第號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농림수산과, 환경미화과

일 시 1999년11월30일(화) 10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과, 농림수산과, 환경미화과

일시  1999년11월30일(화) 오전 10시00분

장 소 소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會議錄

본 회 의 회 의 록

(1999년도 행감-본회의)

(제29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지역경제과, 농림수산과, 환경미화과))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2000년도 예산안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올바른 시책을 추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서류검증, 서류검증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업건설국장과 전임, 현임 해당과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선서문낭독)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건설과장 김영태, 도시교통       과장 황재영, 건축과장 김환조 동시       선서)

○의장 윤두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총괄적인 보고는 해당 실․과로 들어가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님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지역경제과장 박원희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리고 전임 지역경제과장 김태오과장입니다.

교체할 유인물은 4장이 되겠습니다.

평소 북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99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의장 윤두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동에 갔다온 것을 두고 동사무소 불시점검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동사무소에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울산매일신문에 보니까 북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동사무소를 불시에 점검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것 같이 언론보도가 됐는데, 보도내용을 볼 때는 집행부 쪽에서 보도자료를 낸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짚어보고 감사에 들어갔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 윤두환 알겠습니다. 일주일동안 연일 감사를 하는데, 감사 방해도 아니고 무슨 그런 뚱딴지같은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밖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온 모양인데 이 부분은 해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오입니다.

신문에 기사가 난 뒤 오늘 아침에 저도 봤습니다만, 신문기자한테 이렇게 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자료를 준 적도 없습니다.

어제 동사무소 현장 확인을 한다고 해서 효문동에서 김수헌의원님 현장점검 하는 것을 보다가, 농소2동에 가서  윤종오의원님 현장점검 하는 것을 보고 와서 식당에서 의원님들과 식사할 때, 박춘환 부의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무점검 하는 것은 우리 나라 의회사상 유일무이하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내가 느낀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실제 자치행정과장은 동 담당입니다.

복무점검 나가는 것도 몰라서 위의 어른들한테는 면목이 없을 정도입니다.

윤일호담당이 있을 때 의회에서 내가 원망스러운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법을 한번 연구해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치행정과장이 신문기자한테 자료를 준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법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동에 감사하러갔지 복무점검 하러 간 적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야기하는 복무점검에 대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하러 간 것은 감사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자치행정과장한테 일일이 무엇을 감사하겠다, 무엇을 보겠다고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나름대로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불시에 갑자기 아침에 한 것도 아니고 의원들도 일요일에 현장감사하면서 동사무소에 민원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시간을 할애해서 하자고 했고, 그날 현장감사를 하고 난 후에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 권한같이 복무점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시는데, 방금 과장님도 어제 현장에 왔으면 알겠습니다만 동사무소도 의회에서 엄연히 감사할 수 있는 감사대상기관입니다.

그리고 7일 감사기간 동안은 북구청내의 관련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어떤 업무든지 저희들이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언론보도에 있는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복무점검은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을 의회가 월권을 했다는 식으로 하위직 직원보고 법적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법적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월권이라고 해서 언론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오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기획공보실장님과 담당이 있을 때, 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놓고는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것은 법적검토를 해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래도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다른 것은 해도 좋은데 복무점검만큼은 …

○김수헌의원 무슨 복무점검을 갔다는 말입니까?

동업무추진실태 감사사항 맨 위에 복무점검이라는 것은 복무를 점검하러 간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제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고스톱을 친다든가, 근무를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다든가 이런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감사하러 간 것입니다.

왜 자치행정과장이 의회에서 감사하는 자료를 임의대로 해석해서 이야기합니까?

구청장이 할 일을 우리가 할일 없어서 복무점검하러 갑니까?

그렇다해도 내용에 생각이 상이한 점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 임의대로 해석해서 의회에서 감사기간에 복무점검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않은지를 검토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그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김수헌의원  나와있으면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직원에게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것이 큰 잘못입니까?

○김수헌의원 의회에서 감사기간에 동사무소 복무점검가는 것이 법률적으로 월권인지를 검토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니까 월권이냐 아니냐 를 검토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두환 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잘못 된 겁니까’ 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복무점검은 법을 해석해 볼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

○의장 윤두환 이것보세요. 복무점검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의회사상 유일무이하게 복무점검을 했다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당신 혼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가 복무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감사기간에 의당히 할 수 있는 부분을 했는데 위의 사람들한테 면목이 없다는 이야기를 의회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의회가 왜 있는 겁니까?

12만 구민을 대표해서 있는 것인데 구민은 아랑곳없고 위의 사람 얼굴만 쳐다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형편없는 사람이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속개)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1-12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북구에 개인서비스 업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개인서비스 업소는 여러 가지 업소가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업주대표를 모아서…

○김수헌의원 6월1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가스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헌의원 예.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북구ＬＰＧ가스업자들이 있는데 참석은 제가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쓰시는 것 아닙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올려준 것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원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김수헌의원 예산서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연간 국장님이 270만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쓰신 것이 아니고 과에서 쓴 것입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270만원이 있어도 과에서 행사하는데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스업자 간담회 때 누가 참석했습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제가 주재를 했고, 직원으로는 안중덕씨와 업자하고…

○김수헌의원 안중덕씨가 간 것은 확실합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예.

○김수헌의원 시책업무추진비에 6월1일 중점관리업소 대표자와 간담회, 물가모니터요원과의 간담회, 농공단지관련 간담회, 6월1일에 간담회가 4건이 있는데 여기는 누가 갔습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이것은 지급일자입니다.

○김수헌의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개최일자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예.

○진한걸의원 1-10페이지 민원처리 반려된 사유내역 9번 항에 동구 서부257-4번지 전성배씨로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가입반려’라고 되어 있는데 사항설명을 해 주시고, 경동도시가스 시설물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설립된 지 오래돼 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크고 작은 지진으로 대만도 난리가 나고 터어키는 강진이 발생해서 온 국가가 난리인데, 울산도 역시 양성활성단층과 연계된 지형이기 때문에 경동도시가스의 시설보안이 만약에 안돼 있으면 내진설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돼 있다면 그런 시점이 될 때는 반드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스시설과 관련해서 허가를 내줄 때 주택가에서는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된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북구관내에 한전의 송전탑이 주택가 또는 산에 많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 탑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송전탑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들이나 민원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한전도 과거의 한전이 아니라 거대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변신이 되어 있고 그 이익도 엄청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과거 어려울 때 전기의 필요성이라든지 산업의 동력화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던 그런 시대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는 송전탑의 이전 요구나 보완을 좀더 분명하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가피하면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 부분들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경동도시가스 내진 설계는 현재 시설보완이나 요구 등을 행정상 지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ＬＰＧ설치허가와 관련해서는  첫째는 제한규정이 학교보호법에 학교구역내 200m이내는 안되며, 가스제조충전소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철도법에 보면 철도로부터 30m이내는 안된다, 그리고 소방기술규정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위험물제조소와 충전저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20m이상 수평거리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정도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염포로에 가스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허가부서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건설과입니다.

한전에서 송전탑을 주택가에 설치한 부분은 행정기관에서도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옮기기는 곤란한…

○진한걸의원 본 의원이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주택가 한가운데에 송전탑이 서 있어서 건축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리적으로도 2만2,000볼트의 고압선이 지나가는 전류 밑으로 인체에 미치는 유해전파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물론 학설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전이 과거의 한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70년대에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는 당장 공장을 돌려야 되고 주택가에 전기가 공급되야 될 당위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용인해 왔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택가 한가운데에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한전은 수조원의 이익을 매년 발생시키고 있는데, 왜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송전탑에 대해 다 철거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현격하게 정서적 장애를 일으키고 건축이나 기타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도심 한가운데나 주택 한가운데 있는 송접탑은 전수조사를 해서 한전 쪽과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협의가 안될 때는 사항별로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작년에는 현장사진까지 찍어서 이 자리에서 제시한 적도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검토도 안되고 좀더 전진된 내용들이 거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양정동 진한걸의원님이 사진을 찍어서 제시한 것도 보고, 한전에도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그런데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옮기기가 곤란하답니다.

앞으로는 한전에서 송전탑을 세울 때는 주민들과 인접거리 등을 감안해서 세워 준답니다.

울산시내에도 전기공사가 지하로 들어가고 시청 앞에도 공사를 하고 있듯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정부예산이 되면 지하매설로 한다고 합니다만, 현재는 한전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전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진한걸의원 한전에서 당연히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지요.

행정이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한전이 어떤 기업입니까?

모든 시민들이 반대하는 핵발전소도 지으려고 하는 회사인데…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현재는 전파장애를 입으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북구지역에 송전탑이 들어설 때는 사전에 전파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

○진한걸의원 심지어 고압전류가 흐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암 발생률이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주택가에 흐르는 고압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폐해가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한전에 가서 좀 옮겨달라고 하면 순순히 옮겨지겠습니까?

본 의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사 행정이 패소를 해서 다소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할지라도 법적대응을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구도 하지 않고, 지극히 일반적인 업무협의 차 한전을 방문하면 한전이 순순히 응하리라 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진한걸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1-7페이지 10번 당사 140-1 김두조씨가 신청한 담배소매점은 도로변 아닙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도로변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도로변에는 50호 미만이라도 차가 왕래가 빈번한 곳은 지정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적합, 부적합은  전매공사에서 나와서 판단합니다.

전매공사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전매공사에 공문을 띄우고 전매공사에서 현장에 가서 담배를 팔아서 득이 되면 적합으로 해 주는데, 부적합이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도로변이면 50호 이하라도 허가가 나야 되는 데…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판매량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13번 화봉중학교 후문과 15번 도서대여점에는 담배가게 허가를 못 내준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법에 의해서 못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담배소매인지정에는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담배인삼공사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는데 주 출입자가 청소년이라서 안됐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러면 수퍼마켓에는 왜 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슈퍼마켓은 주 출입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부의장 박춘환 대여점에는 청소년만 갑니까?

요즘은 주부들도 가고 성인들도 많이 가는데, 이 부분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어떤 형태로 할지 모르겠지만, 대여점에도 성인들이볼 책이 많이 있습니다. 슈퍼와 같이 취급을 해 줘야지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진한걸의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덜 나왔는데, 질문을 하면 대충 요지는 안 적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한국통운노동조합에서 99년3월24일날 신고서가 들어 왔는데,  총종업원 24명으로 현대중공업 철구조물 탑송업체입니다.

반려사유는 조합결성자 6명 중에 2명은 재직 중이고 4명은 해고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4호에 보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규제 신청한 경우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는 효문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통운입니다.

○진한걸의원 이런 사유를 설명해 주면서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도는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17페이지 공공근로 선정하는데 농지원부를 열람해서 0.1㏊이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농지원부 0.1㏊면 300평인데, 논이 300평 있다면 벼로 치면 인건비 와 농비 빼고 나면 30만원 안됩니다.

0.1㏊라는 규정은 위에서 내려옵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행자부 지침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런 것이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맞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천평, 다섯마지기 지어서 못 먹고 삽니다.

그런데 0.2㏊가 되면 해당이 안 돼서 공공근로를 못한다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18페이지 중소기업체 현황이 맞습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수시로 변경은 됩니다만 10월말까지는 맞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중소기업이라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두고 있습니까?

한국까르푸는 중소기업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중소기업은 50인 이상 300인 이하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50인 이하 업체가 29개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맞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지방세과에서 사업소세를 5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진 업체에게 부담을 하는데 64개 업체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제조업체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택시회사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자동차 회사도 기업이고 까르푸도 기업 아닙니까?

제조업체만 해 놓으면 다른 업체는 어디 에 해 놨습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자동차와 관련되는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지방세과하고 틀리는 것은 만드는 것은 여기서하고 세금관계는  빠지기 때문에 상이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29개 회사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에 공공근로 인력 지원을 하면서 중소기업 사장과 협의를 해서 3개월 공공근로를 하면 1년 이상 고용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1단계 공공근로자 중에서 현재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현재 1단계 지원업체수가 27개 업체에 89명이 갔는데 취업자는 2명이고 대학진학자가 25명입니다.

2단계는 28명이 지원돼서 14명이 지원됐습니다.

총 1,2단계에 16명이 취업됐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약속을 안 지킨데 대해서는 무슨 제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예 못 견디게 만들어서 쫓아낸 업체가 있던데…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만, 공공근로를 담당해서 회사에 가  보니까 공공근로자들이 사실상 게을렀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을 제대로 해야 돈을 주는 데 예를 들어 2,000원을 벌면 1,500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2,000원 벌면 2,000원 다  인건비로 나가면 안 되는데, 공공근로로 할 때는 회사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일을 시키는데 직접 돈을 주고 하면 일이 그만큼 고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견딥니다.

지금 현재 취업된 사람들은 건실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치고 100명에 5명도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춘환 5단계 공공근로 할 때는 기업체에 또 지원할 겁니까?

4단계는 5개 업체에 9명 들어 갔는데…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효문공단 빼고 5개 업체에 9명입니다. 왜냐 하면 취업을 안 시키니까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김수헌의원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앞에 모르는 사항만 대답하세요.

과장님 바뀌었습니까?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4단계가 마지막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4단계 공공근로를 시작했습니까?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예. 10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류재건의원 그 부분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부분이 공무원들 월급도 어느 정도 줄이고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한 부분인데 처음에 시도는 잘했습니다.

98년10월1일자로 카다로그를 거창하게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보내줬는데, 그때 설명과 취업한 부분이 너무나 딴판입니다.

특히 북구관내 중소기업체에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이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하다가 나중에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노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예.

○류재건의원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봤는 데 동해식품에 2명해서 북구관내 22개 업체 63명의 공공근로자를 투입 시켰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위에서 돈은 내려오고 어차피 이 돈은 써야 되고, 처음에는 계획에 의해서 했었는데 결국은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 봤습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관리는 해 봤습니다.

○류재건의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중소기업체 인력지원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폭적으로 지원하다가 2단계부터 중소기업청에 산업단지 기동지원이 있는데 효문공단은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15개 업체에 34명을 그쪽에서 지원합니다.

여타 동과 중산동, 효문공단을 제외한 동에만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때 두 번 정도 중소기업체에 가서 애로사항을 확인해 봤는데, 사실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근무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자들이 사실상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는 상당히 힘이 들어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업체는 임금이 역전현상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곳은 더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4단계가 올 연말에 끝이 나는데 그전에 국가공단의 인력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국가공단인 효문공단은 중소기업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국가공단 외 지역만 현재 관리를 합니다.

○류재건의원 10월1일자로 북구관내 중소기업 22개 업체에 북구청에서 인원을 투입시켰는데, 결국은 5개월 동안 북구청에서 모든 지원을 다해 주고 무상으로 회사에서 쓰도록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시는 김태오과장님이 인력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를 해서 5개월 동안 기술을 연마하고 그 업체의 실태파악을 해서 업무에 연속이 될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고작 세명입니까?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1단계는 2명인데 그 당시 화봉공고 졸업예정자를 만남의 행사에 31명 지원을 했습니다.

졸업예정자들이 당초에는 대학교 진학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2월에 대학교 진학을 25명했습니다.

○류재건의원 화봉공고 졸업예정자를 설명하시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98년10월1일부터 시작해서 99년4월15일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여기에 22개 업체에 63명의 인력을 지원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관리를 어떻게 해서 3명만 취업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98년도에 공공근로 2단계사업을 하면서 중소기업체도 인력을 지원해 주자는 방침을 가지고 각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많은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16일부터 4월말까지 5개월15일동안 …

(예고 없는 정전)

○의사사무담당자 전기안전공사에서 3분동안 정전이 된답니다.

○부의장 박춘환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어가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속개)

○부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5개월 동안 중소기업체에 공공근로자를 지원해 준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63명의 인원을 투입시켜서 3명이 취직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직장을 구한 사람도 있고 여러 곳을 전전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때 담당과장이 김태오 과장님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63명의 공공근로자를 지원해 줘서 대학에 진학한 사람도 있고 회사에 …

○류재건의원 과장님, 자꾸 중복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던 담당이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북구 중소기업체에 투입한 63명의 인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98년11월16일부터 99년4월말까지 지원해 준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한 사람 중 2명이 취업되고 그 뒤에 두 번 정도 회사에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 후에 취직이나 진학된 사람 외에는 그 사람들이 왜 나갔는지 아직 사후관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배치만 시켰지 사후관리는 안됐지요?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예.

○류재건의원 공공근로자 63명에 대한 5개월분 월급을 계산하면 1억5,000여만원이 나옵니다.

북구 관내의 중소기업에 많은 인력이라든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 됐다는 것은 북구청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이 얼마 못 가서 소홀해졌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시지요?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예.

○류재건의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또 공공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사실 아픔이 많은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북구관내라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20페이지 3월31일 농공단지업무견학해서 15만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담당과장님이 김태오 과장님이시지요. 이날 출장은 누구누구 나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김주한담당, 차용호담당하고 둘이 갔습니다.

○류재건의원 여기에 대한 출장명령서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나가면 출장비가 얼마입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1박2일하면 숙박인데 7만8,000원정도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계산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3월31일, 4월1일, 4월2일 3일간 연달아서 갔습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오․폐수처리시설 때문에 갔는데, 공단견학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수집해 와야 되기 때문에 출장을 내줬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월1일 하고 3월31일하고 계산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류의원님, 여비라는 것은 먼저 지급을 하는데, 4월2일은 다른 건입니다.

○진한걸의원 감사자료 1-17페이지 LPG 집단공급시설 현황이 있는데, 집단공급시설하고 효문동에 있는 가스시설하고 현장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시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연 몇 차례 또는 월 몇 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차례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분기별로 3회 실시됐습니다.

○진한걸의원 예를 들어 가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고 …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가스안전공사직원하고 기구를 체크할 수 있는 감지기를 가지고 같이 동행합니다.

○진한걸의원 통상적으로 자체 체크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가스안전공사하고 물론 과도기 때는 상시적으로 업무를 하는 가스안전공사직원들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이제는 일반 가정주부조차도 가스에 대한 위험인식을 주지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체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언제언제 한다는 것이 답변이 바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요즘 어디에 가면 표어에도 가스안전점검을 생활화해야 된다고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는 공무원조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1-16페이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가 있는데 북구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그런데 99년11월16일 폐지됐습니다.

○진한걸의원 뒤에 LPG 집단공급시설현황에는 공교롭게도 북구 거주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경주나 남․중구에 있는 사람이 천곡․신천 쪽에 전부 저장시설을 …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이것은 공급업체입니다.

○진한걸의원 예를 들어 비례를 한다면 앞의 성격이 다르지만 앞에는 주소가 북구가 아니라고 해서 규제부분도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16일부터는 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1-18페이지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표시지도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장례 예식장이나 병원 영안실에서 중국제 수의나 장례용품을 가져와서 국내산으로 둔갑을 시켜서 상당부분 폭리를 취한다는데, 실지로 북구관내에 장례품에 대한 원산지 체크대상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원산지표시지도점검에서 저희들은 공산품 분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진한걸의원 지역중소기업 제품판로촉진 지원실적란에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수상해서 신아정기하고 덕양산업이 됐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중소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것도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형의 도시이다 보니까 농업경영인에게도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덕양산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자리를 잡은 업체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열악한 조건 속에서 예를 들어 농소 화훼단지는 화훼의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이런 기업인에게 농림수산과가 관장하는 농업경영에 대해서 잘못하면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소홀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관계 있는 공산품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인에게도 이런 혜택을 줘서 중소기업의 사기진작을 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말씀은 참 좋은데 분야 자체가 농림수산과 …

○진한걸의원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에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을 선정하는데 대해서 일단 중소기업인상을 선정하는 주체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공산품도 중소기업일 수 도 있는 것이고 농업부분도 중소기업일 수 있습니다.

농소 화훼 쪽은 중국에 수출도 하고 있고 또 본 의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로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꽃들을 가지고 원예학 전공하는 학생들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는 영농훈련을 볼 때 노력하는 영농인에게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며 시야를 협소하게 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잘돼 있는 쪽은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일어서는 사람에게 부축해주고 지팡이를 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지 정상적으로 잘 걷고 잘 뛰는 사람에게는 굳이 도움이 없어도 탄력이 붙어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림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선정할 때 지역경제과의 협소한 범위를 넘어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2000년도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진의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람을 추천해서 힘을 넣어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겠습니다.

○진한걸의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은 변화를 안 하려고 하네요.

○부의장 박춘환 농림수산과에서는 ‘자랑스런 농업인 상’해서 농림수산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농업인은 한정 돼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자랑스런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보니까 타이틀 자체를 분야별로 찾아서 주는 것 같은데 …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원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라 그러면 농업도 포함되고 모든 분야의 기업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상은 저희 구청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인대회 때 시상을 하기 위한 대상인데, 시에서 추천의뢰를 구청을 통해서 북구 관내에 중소기업이 어떤 것들이 해당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시로 하고 선정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시에서 중소기업인대회 할 때 개념자체가 제조업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화훼단지도 일종의 중소기업이고 거기도 충분히 대상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행사라서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제가 볼 때는 시가 제조업 쪽으로 폭을 한정하는 부분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식량안보가 에너지보다 더 무섭다고 보는데, 그런데 시야를 전근대적으로 공산품제조업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의 목표가 맥을 잘못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시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경영인도 당연히 이 범주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 상의 권위도 본 의원이 볼 때 ‘자랑스런 농업인 상’이라는 사회적 인식하고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의 상’하고는 여러 가지 무게라든지 상의 인식도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부분은 당연히 구청에서 시로 하여금 앞으로 농업경영인도 이 범주에 포함시켜서 그 사람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예우를 해줘야 되고 대접을 해야된다는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조업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가경쟁력을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정책을 볼 때 시에서 협소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부분에서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좋은 말씀인데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자기들 업무대상이 제조업입니다.

주관하는 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으로 한정된 것인데, 어차피 국내에 있으니까 농축산과에서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국장님, 나비처럼 피는 꽃 있지요.

그 꽃이 몇 개월만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3개월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이 꽃은 온도를 안 맞춰 주게 되면 중간에 죽게 되고, 정상적으로 씨앗이 싹터서 꽃으로 필 때까지는 1년6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조라는 것이 쇠 가지고 와서 깎아서 만드는 것도 제조지만 우리가 한번 가보니까 그게 정말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1-12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월14일에 지급됐는데, 이 날 기자들하고 참석자가 누구입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개최일자는 1월9일인데 그때 직원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보통 기자간담회를 한다면 누가 간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누구누구라고 말씀드리기가 …

○김수헌의원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1월9일에 예를 들어 기자 몇 분하고 간담회를 했다면 그때 …

○김수헌의원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주로 사용하는 주최가 누구입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지역경제과에서 과장으로 있을 때 구청 앞에서 5,000원정도 …

○김수헌의원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주로 쓰는 주최가 누가 중심이 돼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느냐는 겁니다.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쓸 때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쓸 때도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일로 씁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구에 와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간담회 할 때 …

○김수헌의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쓰는 주최가 예를 들어 물가모니 터와 간담회를 한다면 과장님하고 담당이나 담당 직원이 가는데 국장님이 간다든지하면 주최가 국장이 된다든지 보통 과장이  된다든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과장주최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주최라는 말이지요?

제가 묻는 것은 담당들이 내가 먹고 싶다해서 담당이 마음대로 카드 쓰고 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예.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담당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과장이 집행을 하지만 담당소관 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지출증빙서에 보면 예를 들어 물가모니터요원 누구누구 왔다는, 참석한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직원들은 가급적으로 참석을 많이 안 시킵니다.

의회를 예를 들었을 때 의회에서 회의 마치고 나서 의사과 직원들이 같이 가듯이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런 기록이 없습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럼 초청된 사람이름만 있네요?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간담회를 하면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적습니다.

○김수헌의원 보통 35명이 가서 먹으면 식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식당에 따라 조 금씩 틀립니다.

○김수헌의원 언양식당 같은 곳은 얼마입니까?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1인당 2만5,000원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39명이 갔는데 37만2,000원밖에 안 나왔는데요.

○전지역경제과장 김태오 그때 먹는 양에 따라서 …

○김수헌의원 지출증빙서하고 감사보고서하고 일치가 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모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여기에 어떤 것은 영수증이 없는 것도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언제 것이 없습니까?

(상공담당자 박문호씨 출석)

○김수헌의원 다른 것은 있는데 없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끝나고 별도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상공담당자 박문호 박문호입니다.

○김수헌의원 자체기초회계감사 할 때 관내여비가 과다지출이 돼서 반납한 일이 있습니까?

○상공담당자 박문호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돈을 1만원을 지급했는데 감사지적에서 5,000원이 과다지출이 됐다 해서 5,000원을 반납한 일이 있습니까?

○상공담당자 박문호 예.

○김수헌의원 부의장님, 증인이 왔으니까 선서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자격으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지역경제과 박문호씨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해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방법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박문호씨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담당자 박문호

(선서문 낭독)

○부의장 박춘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본 의원이 묻는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기초회계검사 할 때 출장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 해서 받은 돈을 다시 반납한 일이 있지요?

○상공담당자 박문호 예.

○김수헌의원 얼마 반납했습니까?

○상공담당자 박문호 5,00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뭣 때문에 반납했습니까?

○상공담당자 박문호 양정동에서 책상을 가져오기로 해서 차량을 동원했는데, 그 당시 거기에서 차량을 동원한 사실을 모르고 여비가 지출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의원 몇 명 갔습니까?

○상공담당자 박문호 두 사람 갔습니다.

○김수헌의원 반납은 혼자 했습니까?

○상공담당자 박문호 제것은 제가 반납을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도장은 본인이 직접 찍었습니까?

○상공담당자 박문호 예.

○김수헌의원 어디에 찍었습니까?

○상공담당자 박문호 사무감사에 지적돼서 …

○김수헌의원  본인 돈으로 5,000원을 납부  했습니까?

○상공담당자 박문호 예.

○김수헌의원 다른 한 명은 이름을 모릅니까?

○상공담당자 박문호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같은 과 직원인데 모릅니까,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제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반납할 때 도장만 달라고 해서 찍고 본인이 5,000원 반납 안 했지요?

○상공담당자 박문호 제가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럼 같이 간 사람을 모릅니까, 자체감사에서 지적돼서 서류가 많습니까?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서 같이 냈는데 누군지 모릅니까?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박문호씨는 몇 급입니까?

○상공담당자 박문호 7급입니다.

○김수헌의원 7급이면 같은 담당에 있는 사람하고 갔을 것 아닙니까, 8급이나 …

같이 간 분이 생각 안 납니까?

○상공담당자 박문호 담당하고 같이 갔습니다.

○김수헌의원 허종만씨입니까?

○상공담당자 박문호 아닙니다.

성태경 담당입니다.

○김수헌의원 두 분 갔습니까?

○상공담당자 박문호 예.

○김수헌의원 정확합니까?

○상공담당자 박문호 예. 그 사실로 인해서 제가 반납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 기억이 정확합니까?

○상공담당자 박문호 양정동 책상가지 러 갔었는데 맞을 겁니다.

○김수헌의원 감사결과에는 허종만 6급하고 같이 갔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때 출장여비 1만원은 본인이 직접수령 했지요?

○상공담당자 박문호 예.

○김수헌의원 그래서 5,000원 직접 냈지요?

○상공담당자 박문호 예. 지적돼서 …

○김수헌의원 지적이 돼서 본인 돈으로 냈지요?

○상공담당자 박문호 예.

○김수헌의원  정확합니까?

○상공담당자 박문호 예.

○김수헌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상공담당자 박문호씨 퇴장)

○김수헌의원 과장님, 회의 마치고 따로 좀 봅시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농림수산과장 서광문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주시는 윤두환 의장님, 박춘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99행정사무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99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의장 윤두환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에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에 예산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언제까지 예산집행된 잔액표시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10월31일까지입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60일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8억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8억4,599만7,000원이 남은 것은 농로확포장사업 5건에 1억700만원하고,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100만원이 3회추경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태풍피해복구는 해안쓰레기수거비로 국비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이 선급금을 주고 1억7,230만원 남았고, 정자 호안보수공사가 2,800만원, 사방사업이 2억1,000만원, 성내어린이공원이 7,000만원 강동소공원이 9,800만원, 객토사업이 7,600만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지원사업입니다.

산림욕장이 1,000만원, 산불예방진화보상금이 2,000만원 남았습니다.

가로수 전정사업 1,000만원 남았는데, 가로수 전정사업은 잎이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원보수가 1,500만원, 가로수 수종갱신이 4,200만원으로 아직 돈이 안 나왔고, 추기토양 개량제가 1,400만원, 임도보수가 4,000원해서 실제 8억4,000만원이 연말까지 정산이 다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지난 2차추경때 4,000만원 됐는 데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의장 윤두환 임도 1억7,000만원은 임도 개설비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

전체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공사는 임협에서 하고 있는데 무룡에서 대암가는 중간입니다.

과거에 무룡에서 강동대암까지 연결코스가 9㎞정도 되는데, 그것을 연결하려고 강동대안의 일부는 과거 군에서 하고,  앞에 입구는 시에서 95년도에 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 6㎞정도는 연결하게 해서 …

○의장 윤두환 그 중간에 지난번 수해 때 복구해야 된다는 것은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95년도에 시에서 공사한 것인데 복구계획을 추경에 얹어서 하려고 해 놓은 것인데 올해 할겁니다.

○의장 윤두환 그래도 10월31일자 잔액이이 8억원 정도 남아 있다는 것은 많이 남아 있는 것이네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것은 발주는 다했고 공기미도래입니다.

○의장 윤두환 임도의 경우는 동절기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임도도 수로부분은 동절기에하면 콘크리트가 얼어서 부실시공이 되기가 쉬운데 아직까지 예산이 이만큼 남았고 10월에 발주한 것도 많고…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임도는 다 됐습니다.

○의장 윤두환 돈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수산부분에 예산잔액이 5,000만원인데 어느 부분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호안보수사업 2,800만원하고 적조대비황토가 1,200만원, 그리고 지난 7월 태풍으로 인한 해안쓰레기수거로 국비600만원 지원돼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됩니다.

○진한걸의원 의회에서 강동간이어선수리조선소를 토요일에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사실상 1년 전에 의회에서 부실시공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수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가보니까 많은 철도레일을 바쳐주고 있는 버팀목이 일부는 훼손되어 있고, 또 바닷 속에 설치되어 있는 레일바닥은 현장에 있는 어선선주 또는 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들어본 바에 의하면, 바다 속에 설치되어 레일을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 허공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고, 또 그때 당시 되어 있던 자갈이 해안가로 밀려나와서 시공되어 있는 자갈들의 제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어선을 견인하다가 잘못돼서 어선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 정황들이 현장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며, 세운다면 내부적으로 현황파악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담당 이길연 수산담당 이길연입니다.

어선간이수리소는 작년에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후에 울산광역시에서 당초 공사했던 시공업체를 불러서 그 당시에 지적됐던 모든 사항은 보수도 하고 교체도 했고, 그 당시에 새 기계가 아니라고 해서 기계 전체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바다 밑에 일부 사석이 유실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전체 다 돌려가면서 전부 보수를 하고 비디오카메라도 찍었습니다.

그러다 그 이후에 정자항 공사를 하고 있는 정남개발에서 바지작업을 하다가 일부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10월경에 모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일부 자갈이 해안가에 밀려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센파도에 의해서 약간 밀려는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에 보수완료 할 때는 수중촬영까지 마쳤는데, 그 이후에는 수중촬영을 못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밀려나온 자갈의 양을 봐서는 레일이 뜰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현장에 수중촬영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한걸의원 애초에 시공자체가 부실시공이 돼서 보수한 내용이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1년 후에 간이어선수리조선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갔는데, 일단 레일을 받치고 있는 버팀목이 많이 부식이 됐습니다.

일종의 수분 침투를 막기 위해서 나무를 기름으로 막을 입히는 부분도 안 돼 있고, 오히려 아주 오래 전에 설치되어 거의 안 쓰고 있는 레일버팀목에 목재기름 피막이  덮어져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레일버팀목은 그냥 나무그대로 제작이 되어 상당 기간 바닷물과 접촉이 되다보니까 나무의 부식도 상당히 심하고 레일 자체도 육안으로 볼 때 부식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수중촬영도 하고, 설계도면대로 되어 있는지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담당 이길연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광역시에서 추진하는데, 설계도면도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한걸의원 수중레일과 목재도포가 설계도면 사양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담당 이길연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보수한 내역서는 구청에 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없습니다. 설계나 감리가 울산광역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하자보수를 시켰고, 하자계약이나 내역도 울산광역시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담당께서 보수내역서를 달라고 하세요.

지난번에 지적을 하고 후속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보수했는지 참고로 볼 테니까 서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의원 100톤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를 했는데 모터마력수가 35마력입니다.

정확한 모터계산 방법이 있을 것인데 실제적으로 100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력이냐…

○수산담당 이길연 설계 시방서상 100톤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선간이수리소의 원래 규모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처음에는 50톤의 규모로 설계에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 최종 보고에 시방서상 100톤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을 안하다 보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어선간이수리소는 통상 50톤이하의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어선간이수리소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35마력이 100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용량이 되느냐의 여부는 제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간이수리소의 용량은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혁진의원 그리고 안전이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망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모터 입구에 레일이 있는 곳은 안전조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수산담당 이길연 지금이라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한걸의원 2-31페이지 입니다.

산림훼손허가내역에서 대안동 26-3번지 임야에 유류창고 및 체육시설이 있는데 어떤 유류창고 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대안동 올라가다가 다리 지나서 중간쯤에 보면 아스콘공장이 있습니다. 실제 지목상 임야이지만 과거부터 임목도 없고 잡종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공장에서 하는 유류창고 입니다.

○진한걸의원 수목이 없다할지라도 산림인근에 이런 유류를 보관하는 창고를 허가 내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200평정도 되는데 시설을 해서 외부적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해서 …

○진한걸의원 어떻든 간에 산림훼손허가내역에 기름을 보관하는 공간을 행정에서 허가 내주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관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데 공장을 돌리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아스콘공장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진한걸의원 그 논리로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별도로 유류저장 창고의 상태라든지 도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종오의원 2-6페이지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현황이 있는데, 올해 했던 조림사업이 아침에 저한테 준 자료하고 안 맞는데 엊그제 담당하고 갔던 지역이 12㏊로 올해 잣나무 작업한 곳이 맞지요?

그런데 헛갈리게 아침에 대묘 심은 지역이라고 합니까?

경제수조림이라고 해서 2-6페이지에 잣나무 15㏊에 4만5,000본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작은 나무 아닙니까?

올해 나무를 많이 심은 것도 아니고 20㏊심었는데 저하고 현장까지 가서 작은나무 기준으로 이야기를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큰나무라고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담당이 본 곳은 밑에 있는 것은 큰나무 아닙니까?

작은나무는 위에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큰나무를 심으면 본수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큰나무를 심으면서 훨씬 많은 본수를 심겠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 지역에 몇 년 전에 불이 났는데 조림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결해서 심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저하고 확인한 지역이 작은 나무 지역이잖아요.

○산림녹지담당 이향광 그때 잘 못 안 사항입니다.

○윤종오의원 한 평에 한 본씩 심는다고  그 위치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에 큰나무를 4만5,000본이나 심었네요?

○산림녹지담당 이향광 12㏊입니다.

○윤종오의원 돌기둥으로 해서 12㏊를 잣나무 조림지역이라고 말뚝까지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왜 큰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림녹지담당 이향광 99년도에 식재한 것은 큰나무입니다.

○윤종오의원 그러면 15㏊에 4만5,000본을 심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작은나무 계산인데, 왜 자꾸 큰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큰나무로 심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큰나무 본수가 2m×3m나 아까 자료 줬듯이 2.5m×2.5m 아닙니까?

큰나무를 심었다면 엄청나게 많이 심은 것이고, 작은나무를 기준으로 하면  엄청나게 적게 심은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천곡동에 큰나무도 심고 작은나무도 심었습니다.

○윤종오의원 12㏊에 기둥을 심어 놓은 곳이 올해 식재된 것이 맞습니까?

○산림녹지담당 이향광 예.

○윤종오의원 작은나무는 2,300만원, 큰나무는 1,700만원으로 큰나무는 5㏊에 해송3,000본, 잣나무 4,500본이 들어갔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12㏊지역은 다른 3㏊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은나무 심은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잣나무 12㏊라고 해서 돌기둥을 박아놨습니다.

○산림녹지담당 이향광 예.

○윤종오의원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말을 못 하겠네요.

작은나무가 맞습니다.

본 의원이 농림수산과 임업직원과 임업협동조합 직원을 대동해서 임도시설한 곳과  조림사업 했던 곳 그리고 풀베기했던 지역을 다 돌았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동해서 확인을 하고 자료를 일부 만들었습니다.

일단 자료를 하나씩 확인해 보면 첫 페이지입니다.

북구개청 이후 97년도부터 임도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그전에 무룡임도는 96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무룡산하지역 임도는 현재 세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작업하고 있는 곳이 3.14㎞ 맞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윤종오의원 전반적으로 임도가 이미 개설된 지역의 절개벽면에 풀씨가 안착이 안돼서 다 벗겨지고 흙이 밑으로 내려옴으로 해서 배수로가 막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풀씨도 외국산 수입품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 풀씨가 국산토종 풀씨를 죽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당사지역의 경우는 일부 지반이 침하된 곳도 있고, 비가 와서 흙이 실려 내려와서 배수로가 다 막혔습니다.

99년도 산하무룡지구 임도시설을 보면 임도를 개설하면서 발생한 폐목을 밑으로 쓰려 내려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잡석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 다음에 편책시공 재료부적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폐목으로 시공되어 있던데 시공방법이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맞습니다.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도사업 설계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산림토목기술자가 중앙에서 했습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안 했고 산림사업에 임도사업의 담비표를 보면 나온 폐목으로 편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압니다.

철근으로 하면 완벽한데 임도의 사업비는  설계비까지 합해서 담비가 1㎞하는데 6,500만원입니다.

○윤종오의원 폐목으로 시공이 된다는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윤종오의원 시방서를 보면 편책은 길섶에서부터 성토면 1m 지점을 기준으로 등고선을 따라서 시공하며 하강간격을 2m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재료는 말구직경 9㎝ 이상인 강도가 강한 나무로서 실무자한테 파악하기로는  참나무 정도 돼야 강도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1.5m 정도로 잘 다듬어서 6할박기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맞는 것이 기본적으로 강도가 강한 나무를 써야 된다고 했는데, 각종 폐목이 널려 있는 것은 썩기 때문에 널려 놓은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윤종오의원 그리고 간벌사업을 하고 나면 간벌 했던 나무들이 널려있는데, 그것도 썩기 때문에 널려 놓는 것인데, 편책시공 할 때 쓰는 나무는 이상이 없고, 널려 놓아서 썩는 것은 괜찮고, 이것이 어떤 원칙에서 나온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설계서에 …

○윤종오의원 적합하다면 폐목으로 쓰도 된다는 시방서를 가지고 오세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말목으로 되어 있는데 폐목이라는 것이 말목입니다.

○윤종오의원 사진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전부다 말목입니다.

○윤종오의원 폐목으로 시공해도 된다는 시방서를 가지고 오세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폐목이 아니고 말목입니다. 폐목은 버려서 완전히 못쓰는 것이고 …

○윤종오의원 산에 임도작업을 하면서 나무를 베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맞습니다.

○윤종오의원 벤 나무는 썩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썩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별도로 다듬어서 하는데, 사람 손으로 하면 안됩니다. 큰나무를 포크레인으로 박습니다.

○윤종오의원 편책 시공한 사진이 있는데 그 밑에 잡석과 나무가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시공방법이 잘 된 것이라는 것이죠?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윤종오의원 베어낸 나무로 조림해도 된다는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다섯번째 있는 강동축구장 간벌작업을 봤는데,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간벌을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처리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던데, 실지로 간벌지역을 가보니 벴던 나무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소 양을 적게 하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동원하든지 차곡차곡해서 한쪽에 세워 놓든지 해야지, 인근지역으로  등산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방치해 놓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간벌작업을 할 때  인공조림지는 15년 이상 된 임지에서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어제도 자료를 드렸지만 간벌작업을 하는데 베는 것만 있지 제거해서  운반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까지 돈을 줘서 한다면 그 사업비로는 사업을 못 마칩니다.

사업은 산림청에서 울산시로 내려오면 시에서 구로 내려옵니다.

50㏊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치운다면 사실상 20㏊ 밖에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육림사업은 주로 오지에서 하기 때문에 도착하면 11시가 되고, 작업을 시작하려면 12시입니다.

밥을 먹고 1시부터 작업을 하는데 오지이기 때문에 걸어 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2,30명할 때는 대형버스를 운행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종오의원 제 생각은 30㏊,40㏊가 아니고 30㏊를 하더라도 이왕 간벌을 한다면  나무들의 성장을 돕고 좀더 경제적인 조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흉물스럽고 아예 안 한 것보다 못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울산시에서 북구청으로 육림사업 간벌을 40㏊하라고 하면 그 돈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윤종오의원 간벌작업 예산 안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윤종오의원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햇빛도 잘 안 들고 그늘이 지속되는데, 그 작업을 자꾸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간벌작업을 보면 임도의 습도를 유지하고 여름과 가을은  토양에 미치는 직사광선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사항이 산림청으로 부터 나와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그런 목적에 다 부합하지 못하는데, 사실 간벌작업을 100% 다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다 합니다.

○윤종오의원 돈이 적아서 더 해야 되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것은 물량이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합니다.

○윤종오의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오히려 조금 적게 하더라도…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도 40㏊ 내려오면 20㏊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 하면 산물을 치우면 20%의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윤종오의원 조금 적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말씀은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고할 적에 40㏊면 그 돈으로 하기 때문에…

○윤종오의원 그러면 그대로 놔 둘 것이네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실제로 놔둬야 됩니다. 치우려면 사업비의 반 이상이 들어  갑니다. 나무를 치우는 것보다 운반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게로 누가 지고 나온다면 실제 지고 나오겠습니까?

○윤종오의원 그나마 그 지역은 도로도 가깝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산악지형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인데 다른 지역은 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좋은 지역이지만 차나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인력으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윤종오의원 방치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알았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감사원에서 감사가 왔을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량을 보고는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윤종오의원 뒤에 담당, 조금 전에 폐목으로 시공해도 된다는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담당하고 직원하고 현장을 갔다 왔었고,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작업복을 입고 나무숫자를 전체다는 셀 수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셌습니다.

그 지역은 천곡을 들어가게 되면 대동아파트 가기 전 오른쪽에 불난 지역으로 산에 올라가기 전에 좀 편편한 지역입니다.

다른 산악지역보다는 조림을 하기에는 좀  용이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정립이 안 됐는데 그날 담당자와 담당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100% 작은나무 조림지역이 확실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평에 1본 정도 심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제가 판단할 때 한 평에 한 나무보다는 적게 심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확인한다고 제가 직접 30m 줄자를 가지고 6군데 정도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날 30m당 나무 묘목수가 최고 많았던 것이 15본이고,  최고로 작았던 것은 11본, 12본이었고 넉넉잡아서 14본이었습니다.

설사 15본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81% 이고 14본이 기준이면 70.56% 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식재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나무가 상당히 많이 말라죽었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육안으로 봤을 때 10% 정도는 고사됐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전반적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공사를 해 놓은 지역에 법면 경사각이 정확하게 몇 도가 돼야 된다는 것은 시방서를 안 봐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육안으로 느낄 때 상당히 위험한 곳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갈포석이 잘 안된 곳이 있었는데, 집행부 답변은 자갈포석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임도거리 3.14㎞ 할 것을 줄여서 2㎞정도 하더라도 완벽하게 시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임도가 붕괴되는 부분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임도개설 후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네 번째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그 앞에 96년도에 개설한 무룡임도는 시작하는 첫 번째 구간입니다.

거기에 올라갔는데 옹벽이 사진 첫 번째 맨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당히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돌축이지 석축입니까?

석축을 이렇게 쌓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비가 오면 당연히 붕괴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에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4,000만원을 추경에 예산 잡아서 투입을 한답니다.

최소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석축의  경사각도가 90도에 육박합니다. 이대로는 안되니까 제대로 해서 똑바로 쌓으라고 점검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물론 공사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진작 발견이 됐으면 4,000만원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4,000만원은 이 지역이 아닙니다.

○윤종오의원 담당, 내려오면서 찍은 사진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공사를 농림수산과장이 직접 했다는 것이 아니라 96년도 같으면 98년도까지 2년간은 하자보증기간 아닙니까?

임도시설한다고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늘상 보는 분들이 충분하게 하자보수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비가 와서 뭉게진 것 아닙니까?

담당이 내려오다가 이야기하면서 찍은 사진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합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이번 하자보수 지역이 아닙니다.

○윤종오의원 제가 올라가면서 하자보수지역이라고 해서 눈에 띄길래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이번에 4,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4,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서 하는 사업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윤종오의원 담당과 담당자를 다 데리고 가서 그 지역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 보니까 이번에 4,000만원 얹어서 사업한다고 …

○의장 윤두환 과장님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이것이 96년도 중구에서 공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보수비용이 없어서 한번도 보수를 못했는데 이번에 얹은 것은 이것이 맞습니다.

○윤종오의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임도개설 되고 그냥 방치된 지역이 아니고, 그 다음에 2단계 공사를 했고 3단계 공사를 했고 계속 다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설사 북구청에서 공사할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육안으로 누가 보더라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옹벽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돌담을  쌓아 놨습니다.

평상시에 작업을 하면서 신경을 조금만 썼더라도 4,000만원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산림녹지담당 이향광 석축이라는 것이 경칙돌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폭우가 내려와서 상당히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가 일찍 못 발견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사실 96년도에 울산시 전체에서 군에도 임도를 해야 되고 중구, 동구도 임도를 해야 된다고 서로 돈을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구별로 돈을 조금씩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경사구가 심한 곳으로 더 완벽하게 해야 되고, 임도개설을 하기 위해서 차량도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의 90도정도의 경사가 되니까 석축이 붕괴가 됐는데, 이 부분은 빨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윤종오의원께서는 경사도가 이렇게 심한데 허술하게 하는 것보다는 더 완벽하게 해서 다시 보수비용이 반복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배수로가 막힌 부분도 앞에 사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더 완벽하게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윤종오의원 임도가 대부분 연결이 잘 안되고 중간중간에 하다가 또 다른 곳에 하고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윤종오의원 임도를 할 때 한 구간을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의 경우는 임도를 당사지구에 했고, 한해 쉬고 올해는 무룡지구에 연결이 됐습니다.

임도 소통이 원활하게 되려면 이쪽 저쪽이 뚫려서 양쪽으로 올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쭉 늘어놓는 형태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맞습니다. 2년 동안은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동 대안에서 무룡까지 연결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당초 저희들이 하던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다가 남은 구간에 대해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연결하려고 보니까 당사에 하던 것도 중지를 했습니다.

당사에 하던 것도 제전으로 나오게 연결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시에서 8㎞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3㎞얻고 나머지는 울주군으로 갑니다.

저것도 물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이야기를 해도 전체 임야면적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이 안 옵니다.

○윤종오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임도를 목표대로 하기 힘든 조건이고 세월이 많이 걸리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서 실제적으로 위급한 사항이 닥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그 다음에 지금 심는 나무가 사실 돈이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묘협회를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양묘업체를 지정해서 무슨 나무로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급을 받습니다.

조림하는 나무는 개인이 하는 조경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면적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소나무를 제일 많이 하는데 느티나무나 다른 나무들을 하면 야생동물들이 많이 달려듭니다.

나무가 올라올 때마다 갉아먹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제일 적합한 수종은 소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잣나무는 빨리 숙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고 …

○윤종오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후손들이 다음에 조상들이 잘 심은 나무 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산천초목들은 대부분 참나무로 쓸모 있는 나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다 베고 자연적으로 나온 나무와 주로 조림사업 했던 소나무, 잣나무들인데 세월이 흐른 뒤에 쓸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사 양이 반밖에 안 된다 치더라도 나중에 값어치가 있는 나무를 생산하는 것이 당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앞으로 그런 수종의 묘목을 양묘해 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환경관계로 인해 공익적인 차원에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경제수를 심으면 장기적이기 때문에 심어 봐야 당대에는 수확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인해 조림하는 사람도 그렇고, 위에 양묘해주는 사람도 꺼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양묘협회의 수급을 지정해 주면 수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위에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그 다음 ‘무룡산 방화선이 방치되어 있어 대책을 수립요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산 모양이 머리가 긴 중학생들을 와리깡으로 깍은 모양입니다.

정부에서는 방화선 정책이 사실상 거의 개념이 없어지고 임도 개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 두기에는 너무 지저분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지금 임도는 폭이 4m이지만 방화선이 20m로 완전히 위에는 잡풀이든 뿌리든 제거를 다하는 것입니다.

저것은 89년도에 개설했는데 그 다음에 서너 번정도 방화선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청으로 넘어온 이후에 잘못된 것인데, 보수비를 들여서 보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3,4년 동안 못했습니다.

구청에 넘어오기 전에 중구에서 보수를 안 했습니다.

실제로 구청이 개청되고 받은 사항이 방화선과 임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애를 먹는 것입니다.

예산은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종오의원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시나 관계되는 곳에 요청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산을 다니다 보니까 천연림에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푸른울산가꾸기’에서 작업을 조금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나무와 나무가 붙어서 엉망진창입니다.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난 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밑에 제안을 하나 해 놨는데 이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공공근로사업단 중에서 건설사업단이 올해  힛트를 쳤습니다.

각종 농수로공사나 조그마한 골몰길 포장 등 각종 공사를 아주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공공근로 중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자들이 길가에 특히 7호 국도변에 서 풀제거를  잘합니다.

7호 국도변이 유일한 녹지공간인데 풀제거를 다하고 나니까 휑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곳에 베었던 풀을 또 베고 하수구를 쳤던 곳을 또 칠 것이 아니 라 돈이 되는 사업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윤종오의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 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직원이 15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산림, 육림,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임도개설 사업이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윤종오의원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임업협동조합에서 모든 작업을  해야 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윤종오의원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이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안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절대 안됩니다.

○윤종오의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지난번에 시에서 도 1주일 동안 감사를 했는데, 하도급 관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사를 했습니다.

○윤종오의원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 서하인부작업단과 삼동작업단 2개 작업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직원은 아니죠?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직원은 아닙니다.

○윤종오의원 이분들은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윤종오의원 임업협동조합에서 도급계약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도급은 안합니다.

○윤종오의원 임업협동조합은 조합대로 별도 법인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법인이면 도급계약을 하면 하도급이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도급계약은 안 할 겁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임업협동조합 자체에 인부가 다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임업협동조합 직원이 15명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인부는 사역을 합니다.

○윤종오의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같이 왔던 임업협동조합 직원한테 확인하니까 도급계약을 받는 답니다.

도급계약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양산에 있는 기술훈련원 소속으로 거기에서 하는데, 임도 같은 것은 하도급을 안하고 육림사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의장 윤두환 하도급을 하든 안 하든 만약에 하도급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줬는데 수의계약에 하도급을 주지 말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과장님은 하도급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종오의원께서 감사자료준비를 이렇게 했을 때는 나름대로 바쁜 시간을 내서 해 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여기서 아니라고 부정을 하시지 말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을 해서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조금 전에 법인일 것이라고 했는데 작업단이 법인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 법인이 아닌데도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법인인데 하도급을 받았는지 그것이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그날 왔던 담당자 이야기로는 법인은 안 돼있고 하도급은 받는다고 하던데, 그랬을 경우에 인건비나 세금관계나 여타 부분에 대해 아주 복잡해집니다.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주면 사업소세, 법인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내막을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전반적으로 임도와 육림, 조림사업 부분에 대해 며칠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생활 속에서 자주 보는 시설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되고 의회에서나 집행부 고위 공무원들의 관심이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임도사업이라는 것이 한번하고 나면 특별히 무너지는 않고는 다시 손을 본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모든 공사는 공사를 할 당시에 잘해야 되고 또 2년간의 하자보수기간에 최대한 보수를 제대로 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최근에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임도들이 그 정도의 상태인데 제가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것은 요청을 해서 추가비용이 안 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몇 가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림사업 1㎞당 임도사업비 책정된 것은 6,500만원입니다.

그 한도내에서 1㎞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이 가보면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다른 도로공사나 농로확장공사는 옹벽이든지 사실 그대로  하는데, 왜 임도는 6,5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절개되는 옹벽배수로를 다했으면 싶고, 자갈을 깔지 말고 콘크리트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매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 6,500만원으로 우리가 공작물을 해야 되는데 실제 넣지를 못합니다.

설계 자체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도 건의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왜 현실대로 안 해 주느냐, 도로공사 1㎞하면 2,3억원이 들고 농로도 1㎞하는데 2억3,000만원 드는데, 우리는 6,500만원으로 28%밖에 안됩니다.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됩니다.

참 안타까운데 조금 전에도  편책을  나무로 하느냐고 하셨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쇠로 박으면 우리도 좋은데 이것도 자체에서 나오는 말목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의장 윤두환 농림수산과장께서는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체를 맡아서 하시느라 수고를 하시는데, 윤종오의원께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아니라고 하시던데 제가 볼 때 는 과장님 잘 하고 계십니다.

울산에서 산림부분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오래 동안  경험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정원 6명에 현원 5명으로 6급1명, 7급1명, 8급1명, 9급 2명의 인원으로 공원을 전부 다 관리하는 등 수고를  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판단에서 봤을 때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사실 임도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 6,500만원 이상은 편성을 못하니까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하소연 섞인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감사를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지만 그 테두리 내에서 잘 하시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정말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돈이 모자란다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다음에는 수로부분에 포크레인 빌릴 돈도 있으니까, 이런 돈으로라도 막힌 수로부분을 포크레인 공2 정도로 하면 하루에도 상당한 양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 이야기해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조합에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는데 저것만 마치면 하자기간이 지났거나 말거나 전부다 같이 조사를 해서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항상 우수기가 오기 전 6,7월에는 필히 전 산림과 직원을 대동해서 이 부분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차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맨 밑에 있는 것은 옛날에 형식적으로 포크레인으로 해 놓은 부분인데 사실 보기가 싫습니다.

이것은 방화선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여기는 녹화사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것은 방화선입니다.

그 당시에 군과 시로 되어 있을 때 강동에서 불이 많이 넘어 왔습니다.

군에서 난 불이 시로 넘어 오지 않게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지요.

○의장 윤두환 지금 이것이 흉물로밖에 안 보여지는데, 이것은 조림사업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을 아예 그 기능에 맞도록 하시든지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시로부터 예산을 많이 가져오시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 그린벨트가 51% 정도되고 그 중에 거의 2/3가 산림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많이 가져와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담당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만약에 나무 식재 본수를 업체에서 작게 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며, 나무가 10% 정도 고사됐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금년에 그렇게 됐으면 하자조치를 합니다.

본수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오늘 이후에 담당하고 제가 같이 나가서 다시 하나하나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위치도 산림녹지담당이 이야기한대로 인지 같이 나가서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조사할 때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도를 낼 때 소나무 등 다시 이식할 수 있는 나무는 필히 하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식한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임도할 때는 그런 사항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도는 아까 말씀대로 경사가 심한데 사실상 나무의 생명은 분입니다.

밑에 암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가져가 봐야 캐고 운반하는 돈이 더 듭니다.

저희들도 몇 번 나가서 임도를 할 때는 최대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잡목이나 오리나무 쪽으로 지나가게 하지, 소나무가 아주 성림한 곳은 될 수 있으면 피합니다.

○의장 윤두환 보식을 해 놨다가 나중에 과장님 집에 가져가셔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테니 아까운 나무를 그냥 버리지 말고 이식을 하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누차 했는데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속개)○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내년도 예산에 어초용 돌투석사업해서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종전에는 어초 소재를 콘크리트로 하다가 지금은 돌투석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산담당 이길연 바다에 어초를 투입하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콘크리트용 인공구조물이고 또 하나는 폐타이어 고선어초 그러니까 못쓰는  배, 또 하나는 돌, 원석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콘크리트용 어초는 울산광역시 단위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북구의 자체사업으로 6,000만원정도를 확보해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데 과거에는 울주군에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닷가의 모든 돌이 하얗게 백화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해조류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돌을 넣으면 해조류가 붙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기존 있는 돌은 지금 어촌계에서 한참 닦아내고 있는데 그 닦아내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해녀 한 사람 당 하루에 5만원이라고 해도 전 어촌계에 수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모자라서 새로운 돌을 넣는 형태입니다.

○진한걸의원 지금 포항제철에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해서 어초를 개발했습니다.

장점이 돌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백화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조물 표면에서 철 이온이 어패류 먹이가 되는 식물 플랑크톤의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봅디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에 할 때는 어느 정도 학자들에 의해서 검증된 어초 소재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나중에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한다면 포철에서 만드는 어초 부분을 출장을 가든지 자료를 받든지 해서 도입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산담당 이길연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파도가 센 곳은 밀려갈 수 도 있으니까 뻘 같은 곳은 좋겠는데…

○수산담당 이길연 지금 바닷가 대부분 돌이 바위로 형성돼 있는데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는데 대형파도 때는 밀려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수헌의원 감사자료 2-13페이지 국장님, 농림수산과에는 성격이 다른 담당이 뭐뭐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3개 담당으로 수산,농정, 산림․녹지로 돼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어떻게 보면 성격이 다 다르지요?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예.

○김수헌의원 그런데 2-13페이지에 보니까 다른 실․과에는 관내여비, 관외여비해서 집행이 돼 있는데, 유독 농림수산과 관내 출장현황을 보면 27건이 여비지출이 10원 도 안 됐습니다.

산업건설국 하기 전에 총무사회국 일부 과에는 예산배정 된 것 외에 부족한 부분을 풀 여비로 받아서 쓰고 다른 용도로 썼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농림수산과가 우리 구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지 여비가 왜 이렇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관외출장갈 때 직원들에게 여비를 지급 못했다는 사실을 저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농림수산과 직원들이 현장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거의 다가 현장을 한 번 씩 돌아보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 확보돼 있는 예산은 관내여비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관외에 나가는 출장여비는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을 못한 사항인데 물론 다른 부서인 총무국에서는 풀 여비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제가 알았더라면 협조를 해서 풀 여비라도 조달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겠지만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김수헌의원 농림수산과를 보니까 공원녹지 쪽에 국내여비가 61만원, 산림관리에도 27만6,000원, 국내여비가 정상적으로 잘 썼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집행상 볼 때는 관내여비도 1년 합계를 볼 때 아주 적게 남아 있습니다.

1월부터 경기도, 포항, 대전, 창원, 부산, 등 외지로 27건 관외출장을 갔는데, 직원들을 멀리까지 출장 보내면서 개인사비로 썼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따로 출장비를 줬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직원들은 대충 6급, 7급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 관외여비를 주고 나면 밑의 하위직원들은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위직원들에게는 관내여비를 주고 관외는 사실상 지급을 안 하고 개인들이 갔다왔습니다.

○김수헌의원 관내에 9급도 있는데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담당 회의가 있을 때 가는 사항이 있는데, 이틀이나 사흘 정도 관외로 나가면 여비가 좀 많습니다.

그 돈을 지급하고 나면 다른 직원들에게 는 여비가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27건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과하고 여비 나가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약 120만원정도 됩니다.

여비가 부족한 것 같으면 과장님은 국장님 에게 기획공보실에 풀 여비 신청을 안 해 봤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다같이 열악한 재정상황이라서 별도로 건의를 안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기획공보실장님, 이 부분 알고 있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처음 들었습니다.

○김수헌의원 기획공보실에는 자체감사도하면서 이런 것은 감사 안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자체 감사는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관내여비 1만원 나간 것도 자체회계감사를 해서 구청 차를 몰고 가서 5,000원이 환입된 감사지적도 있던데 …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것은 기초회계검사를 하면서 일반 여비지출한 건에 대해서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5,000원씩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 1만원씩 지급한 것을 지적해서 …

○김수헌의원 실장님, 각 부서마다 자체회계감사를 한번 씩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여비지출분에 대해서 잘 지급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

○김수헌의원 그것을 하다보면 출장명령부라든지 여비지출을 보면 출장은 반드시 명세서 달고 가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지출된 것도 지적해야 되지만, 적게 지출된 것도 지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감사업무가 소홀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농림수산과에 대해서 여비가 적정하게 지급이 됐는데 운영을 잘못했는지, 애시당초부터 전체적인 출장여비의 파악이 잘못돼서 예산편성이 적게 됐는지, 과장님이 여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힘없는 과가 되다 보니까 묵살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과에 적정한 여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출장가는데 여비 10원도 못 받고 가는 우스운 꼴이 안 생기길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그런데 대비해서 풀 여비를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농림수산과장님께서 다 같은 열악한 조건이 아니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제가 건의 들은 적이 없어서 그런데 현재 풀 여비가 약1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파악해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지금 세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지적을 드리면, 과장님도 부서의 과장으로서 풀 여비가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도 각 부서의 이런 애로사항을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기획공보실장님도 풀 예산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자체감사를 한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은 잘 반영해서 예산편성 할 때 일률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정말 부서의 여비가 필요한 쪽에 보통 1년이나 3년 데이터를 내서 하는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드립니다.

○의장 윤두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기획공보실장을 오시라 했는데, 북구가 지난번까지는 조화롭고 활기찬 북구건설이었고, 요즘은 무슨 공동체로 바뀌었던데 조화롭고 활기찬 북구건설이든지 무슨 공동체이든지 간에 공무원들 출장비도 안주는 이런 여건 하에서 일을 시키면서 어떻게 조화롭고 공동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방금 국장께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여비를 주다보니까 모자라서 안 준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1월12일부터 13일 아예 애당초부터 관외출장비는 하나도 안 줬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지나간 여비지만 줄 수 있다면 주도록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지적과 병무담당에는 병무담당 직원이 셋이고 기능직 한 명에 네 명이 있는데 셋이 전부 3일씩 출장 가고 기능직 한 명만 두고 담당 행정을 비운 곳도 있더라구요.

그래도 50몇 만원 출장비를 다 가져갔더라구요.

행정을 마비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놀러갔는지 어떤 지는 정말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갔는데도 출장비 주는데, 여기는 전부 다 서울이고 경기도고 부산 등 정말 가야 될 자리에 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직원들 사기에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기획공보실장님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퇴장)

○류재건의원 2-29페이지 농지전용 협의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다 협의된 사항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류재건의원 네 번째 김주학씨는 상안동이 맞습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강동은 김주학씨가 아니고 농업인 회장인 김규학씨입니다.

○류재건의원 농지전용을 했으면 부담금은 다 매겨졌습니까?

○산림녹지담당 이향광 예.

○류재건의원 자료를 뽑아보니까 아직 안 낸 분들도 있는데요.

○농정담당 한수찬 농지전용협의는 단일 처리하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공장이나 큰 건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이 이런 것이 들어오면 도시교통과에서 저희 과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서를 도시교통과로 통보해 주는데 이때 주무부서에서 최종 허가가 나가는데 통보가 아직 덜 돼서 부담금이 안 걷혀지는 겁니다.

○류재건의원 그렇다면 2월26일, 4월26일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4월26일에 세미건설입니까, 대표 최규화씨는 4월26일에 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다 됐다고 하는데 안 낸 이유는 뭡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대장정리뒷장에 …

○류재건의원 그럼 부담금수납대장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 자료가 근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기에 결재하고 사인까지 해서 결재가 나있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 이 자료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은 부과를 했다고 하지만 장부상 수납대장에는 안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부가 맞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이 부분은 받아서 쓴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여기에 대한 자료는 안 내줘서 명단에도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분은 왜 안 내졌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

○류재건의원 말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농지전용이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내가 전용할 때 여기에 대한 부담금은 내가 내고 전용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이것은 대안동 산 지번에 전원주택 짓는 진입로 닦는데 들어가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입니다.

○류재건의원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길이 있어야 되고 또 농지전용허가를 낸다는 것은 여기에 물건을 갖고 오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필요한 땅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농지전용허가를 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를 협의하고거기에서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원 목적이 산에 전원주택 짓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전원주택 허가가 났을 때 저희들과에 통보가 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허가 났을 때 농지전용의 효력이 있으므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류재건의원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지 말고 진입로 이 부분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협의를 거쳤으면 부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부과는 시켜졌는데 돈이 안 들어온 이유가 전원주택을 짓는데 전원주택의 허가가 완전히 안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안 낸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안 낸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그럼 여기에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완성을 시키려면 완성 다 시켜놓고 돈주는 것이나,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른 부분도 다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은 허가를 내서 바로 돈을 내는데 협의사항은 원 목적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조금씩 내야 된다면 원 목적에 대한 허가가 났을 때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사전에 돈 내고 허가를 받으시오 라고 …

○류재건의원 협의를 해서 협의사항이 이루어져야만 전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협의라는 것은 이런 전용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협의는 이루어졌는데 협의서 써줄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시오 해서 협의서를 개인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줍니다.

그럼 주무부서에서 전체 덩어리를 허가를 내주면서 진입도로 부분에 농지조성비도  내시오 하는 식으로 최종납입 합니다.

○류재건의원 협의라는 것은 전용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한 부분이 조건상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이 맞을 경우에는 방금 설명한대로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농정담당 한수찬 저희들 과에서 바로 끝날 때는 이 돈을 내시오 해서 허가증을 주는데, 개인상대가 아니고 협의는 주무부서에서 전용목적대로 허가가 났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본 공사가 허가가 안 됐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부속사항이고 본 공사가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안됩니다.

본 공사가 허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받아내는데 …

○류재건의원 그럼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부분이 100% 완료됐을 때 돈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예.

주택건립승인이 났을 때 우리에게 주택건립 승인이 났으니까 돈을 납부하라는 통보가 오면 우리는 촉구해서 받습니다.

○류재건의원 그게 정확한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류재건의원 최규화씨가 전용부담금을 얼마 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172만2,220원입니다.

○류재건의원 아니 최규화씨가 34만8,720원 아닙니까 그리고 김주학씨는 얼마 냈습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전체 259만원입니다.

○류재건의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농지조성비는 경지정리가 안된 곳은 ㎡당 4,500원인데,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 부과하므로 공시지가가 높으면 전용부담금이 많아집니다.

그 차이입니다.

○류재건의원 공시지가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부과된 공시지가표를 봐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여기에 건의사항 들어온 것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최규화씨가 현재 전용부담금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건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아닙니다.

위치가 농소 상안동, 강동 대안동과 공시지가 차이가 나고, 공시지가는 공용으로 발급을 받아서 부과하기 때문에 특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최규화씨, 김주학씨에 대한  공시지가 하고, 주택이 완료된 이후에 부과를 한다 했잖아요.

○농정담당 한수찬 협의완료된 이후에 부과하여 납부되어야 합니다.

○류재건의원 협의는 이미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서류상은 협의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쪽으로 잠깐 와 보십시오.

(서류 확인 중)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류의원님, 죄송합니다. 납부가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자꾸 하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용부담금이라는 것은 진입로를 위한 부담금을 하라고 협의를 해준 사항을 자꾸 집을 다 짓고 받겠다는 것은.

○농정담당 한수찬 산림훼손허가 후 납부영수증이 산림담당에 보관되어 있어서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산림담당에서 농정담당으로 납부된 영수증이 안 와서 그랬습니다.

○농정담당 한수찬 원래는 산림훼손허가 주무부서거나 또는 건축허가가 주무부서거나 하면 주무부서 납부확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박춘환의원 농지택지조성비가 안 들어  가면 허가자체를 안 받아 주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담당이 틀리는데 그 부서에서 받으면서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줘서 그렇게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분명히 날짜상하고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세미건설 대표 최규화씨와 4월26일에 협의사항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돈을 내야만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낸 영수증을 보면 5월14일 돈을 내잖아요.

그런데 장부상은 왜 안 맞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왜 그런 식으로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장부가 안돼 있으니까 …

○류재건의원 그렇다고 질문하는데 답변을 자꾸 틀리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죄송합니다.

○류재건의원 그걸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 안 맞잖아요.

분명히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대장상 일치가 되는 것인데, 대장은 해놨는데 안 맞고 돈은 안 들어와 있고 그것을 자꾸 끼워 맞추려니까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죄송합니다.

○류재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됐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잘못됐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리고 화봉택지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총 6개 있는데, 소공원에는 화장실이 아직 안된 부분이 있지요.

그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3개입니다.

○류재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지금은 계획이 없고 저희들도 시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10평정도해서 남․여 화장실 별도하고 수세식으로 하려고 물어보니까 예산이 2,5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3개만 해도 2,500만원인데 다 하려면 7,500만원 드는데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열악한 예산인데 화장실 짓겠다고 못 올렸습니다.

○류재건의원 지역주민들은 분명히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그 땅을 마련해 놨는데 안하고 …

재작년까지 농사는 많이 지었잖아요.

지금은 원상복귀를 시켜서 소나무를 심어 놨는데, 주민들은 당연히 화장실을 지으라고 땅까지 줬고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뭘 하자 그러면 땅을 매입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못한다는 식인데, 땅은 확보돼 있는데도 예산이 걱정돼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해야 될 부분을 안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원성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추경 때 올려서 재원이 되면 짓도록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주민들의 말을 빌리자면 화장실을 꼭 안 지으려면 주위의 땅을 조금 더 넣어서 경로당으로 하면 안 되느냐, 주위에 있는 분들은 경로당이 없어서 사실 갈 때가 없다.

지금 방갈로 밑에서 많이 방황하고 계시는데 꼭 화장실을 안 지으려면 거기에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앉아서 쉴 자리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경로당으로 하려면 주택으로 돼야 되는데, 그건 화장실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차이점을 비교해서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경로당하고 화장실하고 대비를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리고 공원 이름이 제1공원, 2공원하다 보면 주민들이 헛갈리는 것이 동은 연암동에 있는데 공원이름은 화봉동으로 돼 있으니까  혼란이 많이 온답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의 부락이름을 따서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어느 공원이름을 대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 문제 때문에  11월13일 계획서를 만들어서 동에 공문도 보내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받고 또 민원지적과에도 보내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왕이면 지역지명을 따서 주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 그린2공원에 오면 음수대를 만들었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음수대 뿐만이 아니고 그린공원2개, 어린이공원 7개해서 시급한 것만 보수하는데 4천몇백만원 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음수대가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며칠 전에는 안 나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보면서도 참 갑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머리를 짜서 했는가 싶을 정도로 …

보수하고 돌아서서 일부는 다 파손됐고 또 하수구 구멍이 너무 작아서 막혀 버렸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건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계속 연속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뭔가 그 지역에 맞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음수대 위치라든지 하수구 구멍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제대로 배수도 안 되고, 만들어 놓으면 파손되고, 파손이 안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위치를 옮기려고 해도 기 밑에 관이 옛날에 설치돼 있고, 저희들 음수대의 여러 가지 모양을 보고 왔는데, 제일 문제가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을 설치해 놓고 그 이튿날 가면 가보니까 전부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밤이고 낮이고 지킬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음수대 뿐만이 아닙니다.

파손되는 것을 근거로 하기 위해 매일 매일 가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첩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만 있으면 직원이 직접 가서 만들어서 하면 된다지만, 그때마다 업자를 불러서 하려니까 돈을 줘야 되고, 또 크게 부서져서 업자에게 줄만 하면 괜찮은데, 자그마한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경리부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파손이 되면 그때그때 돈을 안주더라도 단가계약을 하면 전체를 받아서 나중에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음수대 관계도 우리 북구뿐만이 아니라 남구에도 가보니까 다 대동소이합디다.

어떻게 해서 관리가 되는지 하니까 안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의 의식개혁이 안되면 잘 된다는 보장은 어렵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음수대 부분은 사업을 할 때 밤에 늦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찍 거기부터 즉 시멘트 부분이기 때문에 굳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낮에 공사를 해놓으면 알 수가 있는데, 늦게 하다보니까 애들이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만들어 놓으면 부서져 버리고 또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조잡스럽습니다.

제가 남구 체육공원에 가봤는데 거기는 정말 잘 해놨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거기는 완전히 시멘트로 다 해 놨습니다.

저도 물 나오는 곳만 두고 시멘트로 다시 덮어씌울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뜯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류재건의원 돌로 붙여서 디자인도 깔끔하게 해놨던데.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도 일부러 한번 가 봤는데, 거기는 영구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뜯으려면 문제가 있겠습디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는데 첫째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관리부분은 차라리 보증금해서 몇%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하자개념을 보면 시설로 잘못했다든지 썩은 것으로 했다든지 이런 것은 하자개념이 되는데, 천재지변이나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하자개념에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그게 문제입니다.

○류재건의원 통상적으로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들이 타는 회전무대를 우리가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과연 애들이 타라고 해 줬나 할 정도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도 봤습니다.

세 개가 한꺼번에 훼손이 돼서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설치라든지 조치할 사항이 없어서 일단 업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주는 것으로 하고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 놀이기구가 커서 운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서 부서진 것을 고칠 수만 있으면 제가 하겠는데 그런 사항이 안되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경리부서하고 의논한 것이 단가계약을 맺어서 수리하고 난 뒤에 그날 돈을 안 주더라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잘못하면 애들이 다치니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화봉택지지역 내에 가로수정비사업해서 약7,000만원정도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지난 봄에 물론 버즘나무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항이 도출됐고 또 주민들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봄에 사업을 좀 하고, 나머지는 금년 추기에 182그루를 다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끝났습니다.

○류재건의원 자료에 1차 사업해서 3월26일부터 4월19일, 2차사업 11월15일부터 12월14일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봄에 일부분 했고 돈 남은 것은 추기에 했는데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구간에 보면 벚나무도 있고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게 수종갱신 아닙니까?

○류재건의원 중간마다 이런 것이 있는데 나중에는 통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버즘나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대학교수나 임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에게 물으니까, 버즘나무는 시기적으로 잠시고, 버즘나무에서 인체에 해로운 알레르기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다고 해서 물론 버즘나무가 서울에 가면 공항로에 있고 군데군데 있는데 버즘나무가 크기 때문에 뿌리가 많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를 다 들어내려니까 인도를 다 파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사업비가 무척 들고 버즘나무는 생명령이 강하다지만 옮겨 가지고 다 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계획을 안 잡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벚나무 사이에 버즘나무를 계속 키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1년이든 2년 후에 할 경우에는 뿌리가 더 내리는데 그러면 그때는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것을 한꺼번에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거기는 택지지역이고 시범거리고 해서 이 부분에 하겠다고 제안설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예산부분이 없었으면 설문조사를 안 했을 겁니다.

각 아파트 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드리고 통장에게도 받아왔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전제하에서 했다 말입니다.

그 일대는 몇 그루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없이 거기에 고사된 부분만 한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추기에는 고사된 것, 없는 지역하고 불량한 것, 그런 것만 했고 지금은 그 중에서도 불량한 것을 조치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생각은 수목관계는 생각했지만 나름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보도가 훼손되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막상 공사나 그 시발점에 하려고 보니까 밑에 분을 뜨게 되면 적어도 분은 그 나무의 3배 이상을 떠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도를 들어내야 될 상황이고 해서 지난번에 잠시 거론을 한번 했습니다만.

○류재건의원 다음에도 그 나무를 교체하려면 언젠가는 다 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이 있는지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의원들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하고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의원들간에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그런 가로수도 없는 반면에 멀쩡한 것을 교체하느냐 해서 거기에 따른 설명을 과장님이 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연차적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지역에 다 들어낼 수 도 없고 버즘나무라도 좋은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류재건의원 다른 나무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자라지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잘 큽니다.

물론 큰 나무가 있으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크기 때문에 간판이 안 보이는 것하고 또 크니까 그 나름대로 보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구 쪽에 버즘나무로 인해서 인체에 해가 돼서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원발생은 단, 상호가 가린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 고사된 부분이 왜 고사된 지 아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나무가 굉장히 강한 나무인데 대체적으로 상가 앞에 죽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기 간판도 안 보이고 자기집도 안 보인답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의 목적과 너무 벗어나서…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농지조성비는 ㎡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당 보통 4,500원입니다.

○박춘환의원 일률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경지정리가 되고 수리 시설이 완비된 곳은 1만1,400원입니다.

○박춘환의원 2-33페이지 도강규씨는 3,600원입니다.

○농정담당 한수찬 그건 작년도 조성비의 가격입니다.

○박춘환의원 구획정리조합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조합에는 307원인데요.

○농정담당 한수찬 아닙니다. 3,600원입니다.

○박춘환의원 몇 ㎡입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95만3,225㎡입니다.

○박춘환의원 받은 것은 2억9,336만4,500원인데 나누기 한번 해보십시오.

307원입니다.

여기도 3,600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예.

○박춘환의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

○농정담당 한수찬 그 중에서 용수개발 된 것이 9,600원입니다.

○박춘환의원 그 페이지 한 부 복사해 주십시오.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지전용을 위해서 농지위원회를 개최 안 합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농지관리위원회는 통합 시 이전 면 지역일 때는 농지전용심의를 면사무소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간소화해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인데 일반 도시지역은 확인이 필요 없고 준농림지역일 때만 농지관리위원회 5명의 확인기준표에 의거 확인을 받은 후 허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5명 도장을 다 받아옵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천곡 같으면 천곡의 김춘걸씨, 인근농지위원, 해당 농협장, 북부농업인 상담소장, 농민대표 한 사람한테 받습니다.

○박춘환의원 농민대표는 어떤 사람으로 선정합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농지위원 중에 그 부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박춘환의원 12월에 모임을 갖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예. 12월20일경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상안 객토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객토는 전체가 12.8㏊ 그러니까 3만8,400평입니다.

처음에는 융자객토를 한다 했는데 이제는 융자객토가 아니고 7,616만원의 국․시․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토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상안은 GB구역인데, GB구역내 논․밭은 도시교통과에서 가능한데, 현재 객토원이 있는 곳은 산23번지, 24번지입니다.

거기는 산림이 돼 있기 때문에 산림훼손은  일체 안 된다고 해서, 시에도 가서 절충을 해봤지만 그 지역은 안 된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농소 가대동 고경태씨(한국노조위원장) 소유인데, 지목은 가대 산11-1번지입니다.

그 밭은 황토 흙으로써 객토원으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박춘환의원 거기도 지목이 산인데 상안에 있는 가까운 흙은 안되고 …

○농정담당 한수찬 상안에 있는 곳은 나무가 있고 농소 가대동에는 지목은 산이지만  나무가 전혀 없는 현재 고구마 밭입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산불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일지아파트나 원동아파트 허가 내줄 때 잡종지이기 때문에 내줬고 하천이기 때문에 내줬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산은 나무 있다고 해서 안되고 먼 곳에 있는 산은 지목상 산인데도 밭이기 때문에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GB구역내 산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산림법 제91조에 보면 그 지역은 토사채취를 하려면 사전에 적지복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7,600만원의 돈으로  복구비로 내고 나면 다른 작업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박춘환의원 복구비가 있으면 됩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동지역은 GB지역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박춘환의원 문제사항이 아니네요.

복구비가 필요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복구비는 산 주인에게 내라하든지 해서 만들수가 있는데, 가대에서 여기에 흙을 넣게 하면 7,600만원 가지고 상안에 있는 산에서 갔다 넣으면 100대 갔다 넣을 것을 여기는 50대밖에 못 넣습니다.

○농정담당 한수찬 객토원과 객토대상토지 와의 거리는 왕복 8㎞정도입니다.

산 주인이 고경태씨가 아니고 서울사람인데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보니까 묘 2기가  있어서 안 된다 합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면 객토가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대안철광 사무실 뒤에 있는 객토원이 광산 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박춘환의원 그 흙이 내려와서 땅이 비소 오염이 됐는데 그것을 거기에 넣으면 넣으나 마나 아닙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어제 동 회의를 상안동 회관에서 했는데, 오늘 토양오염도 검사를 마치고 내일이라도 나가서 그 흙이라도 좋다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그 흙이 좋고 안 좋고는 주민들이 모릅니다.

껍데기는 객토용으로 쓸지 모르지만  조그만 내려가면 포항제철에서 가져가는 …

그런 성분들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비소 성분이 많게끔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된다해도 그건 안되지요.

그걸 행정에서 흙 성분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 봐야지요.

○농정담당 한수찬 제일분석(주)에서 토양 검정된 결과가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것은 껍데기만 했고 밑에 있는 흙은 안 했잖아요.

밑의 흙도 분석해 보십시오.

위의 껍데기야 엄청나게 좋지만 그런데 토색이 얇습니다.

몇 차 안 가지고 가면 밑의 비소 섞인 성분이 바로 올라옵니다.

○농정담당 한수찬 그 지역 말고는 객토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춘환의원 주민들이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기를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나무를 베든지 해서 그런 형태로 하면 안 됩니까, 나무만 없으면 되지요.

○농정담당 한수찬 예.

○박춘환의원 같은 그린벨트라도 지목상 임야로 돼 있으면서 나무가 없으면 되고,  나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 때문에 불이 많이 나는 겁니다.

나무자체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으면 허가를 안 해 주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면 해줘야지요.

알았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네요.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불투명합니다.

○박춘환의원 2-11페이지 숲가꾸기공공근로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주관은 저희과에서 하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울산에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박춘환의원 생명의 숲가꾸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자활지원센터에서도 숲가꾸기를 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임업협동조합에서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윤두환의장 박춘환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박춘환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디어디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강동하고 농소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농소 어느 산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확실한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박춘환의원 내년에 또 내려오면 예산 삭감해도 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필요한 겁니까, 국비라고 그냥 받아서 …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저희들 생각에 내년에는 안 내려올 같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하여튼 이 부분이 진짜 문제 있습니다.

2-15페이지 98년도 농지전용에 보면 김일용씨가 신천동 500-1번지 농기계수리센터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는 농지에 어떻게 보면 아무 곳에나 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천곡 들어가는 주유소 밑에는 왜 안 됩니까?

○농정담당 한수찬 처음에는 농기계수리센터를 한다고 안 했고, 몇 번 신청이 들어왔는데 카 인테리어를 한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시키니까 억지로 한다고 하는데 김일용이라는 사람이 주유소 사장입니다.

자기들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심판까지 간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2-31페이지 주택을 짓기 위해서 산림훼손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은 몇 ㎡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최대 3만㎡입니다.

○부의장 박춘환 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국토이용관리법에 ‘준 농림지역의 산림훼손허가는 최대 3만㎡를 초과할 수 없다’로 돼 있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산림법에는 ‘60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로 돼 있는데.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준농림지역이라도 도시계획입안계획서를 넣지 않으면 승인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주택해서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제가 산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방시설이란 것은 ‘100㎡이상 초과할 수 없고, 체육시설, 관광시설 이런 것은 5,000㎡, 주택은 600㎡를 초과할 수 없다’로 돼 있는데, 위의 두 개는 산림훼손허가를 잘못 내준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아닙니다. 서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농지전용에 반려시킨 것을 보니까 두동면에서 수몰지역에 들어가서 돼지막사를 옮기려고 하니까 지역주민의 반대 등 민원발생우려해서 불하했다고 처리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제가 된 천곡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다분히 발생할 가능이 있는데도 끝까지 밀고 나가서 허가를 내줬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유치원이 하나 있는 바람에 근근히 말리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네주민들은 1인당 30만원씩 벌금해서 15명을 다 전과자로 다 만들고, 450만원이라는 돈을 동네기금으로 공동으로 낸 상태입니다.

하여튼 농지전용을 할 때 자체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통장, 동장, 각 동네 의원들하고 같이 확인해 보고, 시설물자체가 돼지막사, 소막사, 축사 이런 것은 오염시설이라서 주민들이 꺼립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같이 의논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춘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속개)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어제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북구폐기물수집 운반처리비용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당초예산 심의 때 과연 용역의 역량이 행정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고난도의 일인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면서 결국 이번에 한해서 학교에 용역을 한 번 주는 쪽으로 전체적인 가닥이 잡혀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볼 때 아주 전문가가 해야 될 만큼 고난도의 일은 아니라 행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용역보고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민간위탁 용역료가 98년도에는 약7억5,000만원정도로 종량제 봉투 위탁관리를 포함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위탁관리비를 포함했을 때 금액이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데, 용역에 볼 때는 환경미화원들의 급여를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4만8,756원으로 30일로 했을 때 약146만2,680원정도 나오는데, 실제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용역에서 나온 정부노임단가에 준한 결과에 입각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300일 이상 고용을 했을 때 당연히 근로상 지급해야 될 상여금이라든지,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발생되는 퇴직금부분들이 설사 그것이 용역의 전체금액에서 용역결과가 났다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될 때는 결국은 주민들에게 환경미화의 행정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차후에 페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해서 1,400만원정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행정에서 스스로 물가연동제를 감안하고 임금변동을 고려를 해서 용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차후에 용역과 관련해서 이번에 용역결과를 보고 환경미화과에서 어느 정도 이후에 발생되는 용역의 변동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지난 번 회의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에는 지난 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작업을 일부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용역 의뢰를 안하고 자체에서 용역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 6억원을 산정할 때 울산대학이나 다른 기관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입니까, 아니면 환경미화과 자체에서 추정을 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미화과 자체에서 추정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진한걸의원  자체에서 산출한 금액하고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4억2,600만원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네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종량제 봉투위탁관리를 지금 대산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위탁관리비가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99년도에 2,470만원입니다.

○진한걸의원 그것을 감 한다할지라도 1억8,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체 산정하는데 뭔가 현실에 근거한 산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 당시에는 청구아파트와 까르푸가 개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농소3동 지역을 감안을 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진한걸의원 아무리 했다할지라도 %로 볼 때 6억원과 4억2,000만원은 …

하여튼 환경미화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행정이라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민들과 가장 가깝게 부딪히는 행정이 환경미화과입니다.

이런 것을 용역이나 용역업체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지고 보면 용역의 이행되는 운영과정이 용역업체만 살찌우고 대민에 대한 청소서비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방치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조절하고 조정해야 될 행정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민간위탁금을 6억원 잡아서 1억원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되는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상당히 미심쩍은 것이 있는데 쓰레기봉투판매량이 행정에서 직접동사무소를 경유해서 팔던 때와 민간위탁 을 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구의 인구가 봉투판매에 비례해서 급격하게 증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볼 때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답변하시기를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기계에 직접 우리가 가서 봉인을 하고 뜯어준 것을 자기네들이 찍어낸다고 하셨지만, 판매하는 업소하고 제작하는 업소가 만약에 단합이 됐다면 의외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97년도에 126만매가 판매됐던 것이 99년 10월달까지 219만매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화 돼서 어느 정도분리수거가 보편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인구비례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했을 때 현실상 상식선에 맞는 것인지 걱정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자체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잘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원 판매량이 두 달을 남겨두고 분리수거가 정착된 시점에 약80만매 정도가 증가됐다는 점은 뭔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당초예산에 편성된 차이나는 금액이 1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충분히 가감을 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 관계에 대해서는 제작업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봉투가 많이 제작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제작이 많은 것이 아니라 판매량이 많습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수만큼 돈을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구매업체에는 그것 밖에 안되지만 대행업체 위탁하는 대산환경에 전체 일임을 해서 하고 판매수익금은 판매소에서 합니다.

○진한걸의원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 제작회사에 99년도에는 300만매만 제작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진한걸의원 300만매를 의뢰할 때는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분기별로 잔여량을 대산환경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소유량을 보고를 받아서 금후 그 분기에 현재의 남은 잔여량과 앞으로 판매할 소요량을 파악해서 부족분에 대한 수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매수를 쓰레기봉투 제작업소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 유입인구 숫자, 나가는 인구를 고려하고 통상적으로 한 가정에 쓰레기봉투를 샘플링 조사를 해서 몇ℓ는 몇 장 쓰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쓴다는 것을 계산해서 나름대로 현실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앞으로 관리나 모든 면에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7-7페이지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이 하루에 7톤 정도 나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강혁진의원 7톤 소비량 중에 1일 5톤은 경주 소 180두 사육하는 곳에 제공을 하는데, 하루에 7톤씩 나오면 소비량도 7톤이 돼야 되는데, 소비량은 7톤이 안 됩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전체적으로 일은 많이 하면서 감사를 받고자 하는 자료가 부실해서  오늘까지 이틀동안 감사를 하게 된 원인입니다. 차후부터는 일을 많이 한 만큼 칭찬을 받도록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잘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음식물퇴비화사업은 우리가 거둬서 농장까지 갖다주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직접 차량에 실어서 농가에 갖다 줍니다.

○박춘환의원 왜 경주로 갔다 줍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관내 희망자가 적어서 …

○박춘환의원 우리관내에 희망자가 적으면 울주군도 있고 울산광역시에 소 180두 정도 먹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울주군보다는 경주가 거리상 가깝습니다.

○박춘환의원 가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한 것을 …

지방자치시대에 담배도 객지 갈 때는 두 갑씩 사서 가는 판국입니다.

아진아파트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물들이 못 먹는 것이 들어 갈까봐 신경을 엄청나게 써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돼지먹이는 사람들에게는 음식물이 분리만 잘되면 엄청나게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줄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관내에 북구에 없으면 울주군이라도 가져갈 수 있게끔 할 수 없습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지금 북구뿐만 아니라 5개 시․군이 전부다 음식물쓰레기수거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만, 울주군이 아무래도 축산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 북구관내가 많이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울주관내 언양 다계라는곳에 축산을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엔가 금년초에 언론에도 한번 난 적이 있는데, 부산에 있는 어느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는데, 현재 울산광역시 관내에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찾아서 공급하도록 했고, 그것보다도 우선 북구관내에 그런 농가를 찾아서 공급하도록 한 것이 강동에 전춘득씨, 김영태씨 등  처음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정자에도 한 집이 있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당분간 받다가 그 뒤로는 안 받는다고 했고, 약수 축산농가에서 희망을 했었는데 3일 받더니 못 받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관내 희망하는 농가에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안됐고, 울주군에도 심지어 자기 관내에서 처리를 못하고 경북 대동축산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건의원 7-9페이지 인․허가처리불가 및 반려된 사유내역이 나와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에 삼흥환경 권혁로씨는 반려돼서 여러 차례 들어 왔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허가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폐기물관리법이 8월9일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철분야에 대해서는 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보관시설을 갖춘…

○류재건의원 담당이 설명해 주십시오.

○재활용담당 이해균 98년도에 삼흥환경이 재생처리를 신고한 이후에 3회에 걸쳐서 계속 신고를 했는데, 신고서 자체에 도시개발 관계법에 의해서 산업기지개발…

죄송합니다. 잠깐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재건의원 하십시오.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삼흥환경 폐기물재생처리신고는 작년 98년12월23일자로 처음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폐기물재생처리에 관해 우리 관계법도 검토가 되지만, 다른 타 법에 저촉여부가 있는지를 예를 들어 농지와 관련해서 농림수산과에, 도시개발 저촉여부는 도시개발과에, 그리고 시에도 관련 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저촉여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달라고 시에 공문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서가 우리 법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시의 도시개발과에 타 법 저촉여부를 조회를 했더니 주식회사 혁성이라는 업체가 정비공장을 하면서 그 장소가 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흙을 성토하는 과정에 폐기물재생처리한 것을 성토하려고 신고를 한 것인데, 도시개발과에서 거기는 부적합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 부서의 통보에 따라서 불가처리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1월8일자, 3차는 99년3월4일자로 해서 신고가 접수됐는데, 역시 2차에다시 들어온 것을  타 법의 저촉여부를 물었더니 도시개발과에서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도 다시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접수가 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한 결과 도시개발과의 주식회사 혁성의 부지매립 허가조건 1번, 2번 항에 보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러한 조건들로 해서 거기서 재생처리한 것을 넣지 못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안 된다고 불가처리를 해서 3차례 회시함과 동시에 본인들이 철회를 해서 처리를 했고, 네 번째는 혁성공업사의 허가관계를 도시개발과에 다시 변경신고를 내서 민원조정위원회 할 당시의 조건 1항, 2항 재생처리를 성토할 수 없다는 조항들을 삭제한 후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1항, 2항은 뭡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조건 1항, 2항에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제44조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득한 업체의 재활용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활용골재수거 계획서를 착공계에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본 사업장내에서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시설의 설치는 도시개발 몇 호로 통보한 바와 같이 부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 놨습니다.

나중에 다시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이런 조항들을 삭제한 변경승인을 받아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지 성토를 일시적으로 하기 위해 들어 왔기 때문에 폐기물재생처리시설만 갖추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를 해 줬습니다.

○류재건의원 3차까지 반려했는데도 불구하고 혁성공업사라는 허가서를 우리 구에 신청을 했는데…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것은 시의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삼흥환경이라는 업체가 저희들에게 폐기물재생처리한 것을 성토를 하겠다고 신고수리가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래서 우리 구로 들어와서  구에서 내준 것 아닙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류재건의원 거기에 하면서 하자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작업하는 과정에 사건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류재건의원 구에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원래 재생처리신고를 한 후 폐기물 파쇄시설을 갖춘 후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건설 콘크리트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재생처리된 광재를 매립하는 과정에 광재가 식은 후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열기가 있는 광재를 매립하면서 물과 혼합이 되면서 악취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부 원상복구조치하고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려니까 사법기관에서도 합동으로 나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검찰대로 사법처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조치는 전부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 업체가 불법으로 해서 여러 차례 적발이 되었는데, 적발을 우리 구 에서 했습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구에서도 적발하고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우리 구에서 적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3차까지 반려가 됐는데 1항, 2항을 삭제해

서 교묘하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혁성공업사 대표자가 누구인지 압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금방 생각이 안나는데  김모씨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혁성공업사 대표자는 권혁로씨입니다.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삼흥환경이 권혁로씨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삼흥환경이 권혁로씨로 되어 있고, 권혁로씨 이름을 따서 혁성공업사라는 상호가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한 사람은 김성?씨의 성자하고 권혁로씨의 혁자를 따서  혁성공업사라 했는데 권혁로씨는 혁성공업사 이사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계속 반려를 시켰는데도 교묘하게 빠져 나와서 그 사업을 계속 불법으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구에서 삼흥환경을 감싸주고 있지 않느냐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흥환경은 허가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과장님도 세 차례나 반려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류재건의원 심의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교묘하게 1항, 2항을 빼고 허가를 내 쥤는데, 그 지형에 성토를 하면서 갖추지 않고 계속 불법으로 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단속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조차 안 나갔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8월24일자 경상일보에 기사가 나고 그 다음날 현장확인을 나갔지 않습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 이틀 전에 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주민이 신고를 하기 전인데 가니까 시설이나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틀 뒤가 아니고 신고 받고 바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매일 현장에 감시하도록 시켜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류재건의원 북구 효문국가공단에는 이런 업체가 분명히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반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본인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과장님한테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고 물으면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런데 반려를 몇 차례 시켰던 과정을 보시더라도 저희들이 절대 법에 어긋나게 그 사람들을 편법으로 봐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단지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그 사람들의 불법행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에 가서 원상복구 내지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매일 주․야간으로 단속을 못했다는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류재건의원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업체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구에서도 여러 차례 반려를 한 사항이 어느 시점에 허가가 났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돈을 먹지 않았는가 여러 소리가 많았습니다.

저도 몇 번 갔고 질의도 몇 번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분명히 안 되는 부분을 두 조항을 삭제를 한 뒤 허가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가 올바르게 하면 다행입니다만, 올바르게 하지 않고 계속 불법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민의 의혹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계속 했을 경우에 그것을 눈감아 주는 것이 되고, 허가가 안 나야 되는 사업도 허가가 났고 …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안 나야 되는 사업을 허가를 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류재건의원 계속 반려가 되니까 이 조항만 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 시설을 한 후에 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예. 확인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기계 설치가  안되어 있던데 …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시설을 한 후에 가동을 해라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본인을 데려와서 대질을 시켜도 좋습니다.

환경부에 질의해서 물어 보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신고는 처리가 불가하지만, 혁성공업사의 유지를 성토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매립을 하는 것은 신고처리권자의 판단에 의한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처리를 해 줬고, 또 여러 차례 이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민원서류를 가져와서 심지어 밥을 한끼 먹자고 한 것도 저희들이 오히려 오해를 살까봐 우리 돈으로 밥을 사준 적은 있어도 그 사람들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은 적도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대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류재건의원 기계를 갖춰서 했으면 그런 사고는 없었단 말입니다.

아예 시설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불법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사업을 다시 반려를 시켜서 장비를 갖춘 이후에 사업을 해라고 지시만 했었어도 …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지시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시대로 안하고 계속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그 사항도 나중에 검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상복구 지시와 앞으로 할 때는 반드시 처리시설을 갖춰서 매립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에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사실이고, 주민들도 들어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의혹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알았는데, 집중적으로 시설을 한 후에 사업을 하라고 했었더라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무시하면서 사업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아무도 모르게 작업이 됐기 때문에…

○류재건의원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계속 보는데 어떻게 모르게 야간에 작업을 합니까?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주간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원상복구 작업을 계속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중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 매립을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됐을지 몰라도 공익요원을 매일처럼 현장에 근무를 시키면서까지 작업하는 것을 지켜 왔는데, 그 작업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불법으로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원상복구 작업을 시킨 그 작업입니다.

○류재건의원 원상복구라는 것은 이미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지…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다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야간에도 계속 단속을 해서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맞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상복구 작업은 저희들이 시켰고, 반드시 시설을 갖춘 후에 작업을 하라고 지시공문은 내렸습니다.

○진한걸의원 야간을 이용해서 불법작업을 하면 공익요원에게 맡기지 말고 한번 정도 나가서 …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지금은  작업중지가 돼서 안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전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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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불참의원(1인)

박광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기획공보실장               김종열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전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농림수산과장               서광문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전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농정담당                   한수찬

수산담당                   이길연

산림녹지담당               이향광

음식물처리담당             이용종

재활용담당                 이해균

상공담당자                 박문호